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석 건축디자인과장, 이건용 보건행정과장, 정덕희 통합일자리지원단 소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디자인과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미래도시국장 조병철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549쪽에 진천군 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게 우리 군에서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연경관과 야간경관 또 도시경관 이런 걸 해서 공공주택의 경관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이번에 용역에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 2억 5,000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올해 9월 달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제 추진되고 있는 평가위원회나 중간보고회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 진천 지역의 전체적인 경관을 조성하는 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질의를 좀 했는데 야간경관에 우리가 가끔씩 보면 공공의 건축물도 저기하지만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 야간경관을 잘해서 주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야간에 보행자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야간경관에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에 꼭 넣어서 공공주택을 할 때 도시경관이 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장 김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 보건과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성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2쪽에 노인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해 가지고 마니토(비밀친구)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노인우울증이 거의 대다수 보면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독거노인들이 생기는 것이 혼자 살면서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사람들 대화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100만 원 사업비 가지고서 어린이집하고 해서 1년에 몇 번씩 이런 거 무슨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행사성 이런 걸로 해 가지고는 어떤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연중 해 가지고서 이걸 계속 그 사람들을 같이 케어하고 또 아니면 마을에 어떤, 우리가 요즘에 농촌에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빈집들을 우리가, 아까 개인 단독주택 리모델링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리모델링해서 어른들이 공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케어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필요 안 하고, 한 사람마다 이렇게 다니려면 우리가 지금 방문도우미나 이런 사람들도 여러 군데를 다니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케어를 못 해요. 그런데 같이 모여 있으면 적은 사람이 많은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중 지속적인 그런 케어를 해 가지고 우울증 예방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지 어떤 무슨 보여지는 식으로 이런 것보다는 본 의원은 그런 쪽에 앞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외로움을 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적지만 경로당하고 어린이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 이런 개념의 뜻에서 서로 편지를, 왜냐하면 언택트(Untact) 시대이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받음으로써 내 손자한테서 편지받는 그런 느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살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증 선별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계해서 하는데 일단은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에 어르신하고 1대1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걸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은 반응이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방안은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함께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 저기한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적극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혹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경로당 운영을 전부 다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언제쯤 풀릴 거라 생각을 하세요?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은 이게 단계 조정이 돼야지만이 모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섯 사람 이상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이 유일한 만남의 장소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요. 그 시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자가방역수칙을 잘 지켜야지만이 어느 정도 단계가 내려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어른들은 방역수칙을 너무 잘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마니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또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면 자살률을 상당히 낮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좀 주민복지과랑 보건소랑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을 못 가니까 경로당만 다만 안 갈 뿐이지 모이는 건 맨 마찬가지로 모이고 있거든요. 개인 집에 가서 어울려 있다든가 아니면 같이 단체로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자체적으로도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 만큼 잘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612쪽 전 군민건강수칙「술잔 안 돌리기!!」운동전개,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벌써 한 20여년 전부터 계속 우리 감염 한참 저기한다고 그럴 때 예방할 때도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재각인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10여년 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진천군 술잔 안 돌리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대화는 돌리고 술잔은 안 돌리고?

예, 맞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저기한데 새롭게 각인시켜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업무에 보면 604쪽에 장애인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604쪽 이행과제 3-3,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 지금 보건소가 전에도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보건소가 보면 짜깁기식으로 계속 짓다 보니까 실제는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도 굉장히 비좁잖아요.

예.

가서 보면 다닥다닥, 아마 우리 진천군에서 제일 밀집돼서 근무하는 데가 아마 보건소일 것 같습니다. 지금 5인 이상 거리두기 2미터 거리두기가 아니라 단 1미터 거리두기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열악한 데서 하는데, 또 지금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재활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케어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각종 질환자들 케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복지 지침을 많이 하는데 그걸 아마 이행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안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중에 몇 가지라도 해서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장애인 저기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마 식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케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힘들고, 그 사람들 점심식사가 어려운데 정신질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같이 케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그런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식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같이 보호하고 식사 저기를 도와주는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해서 식대를 제공해 가지고라도 그 사람들도 우리가 저소득층 그 사람들한테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장애인들 식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런 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협조해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에도 해 가지고 분산해서, 왜냐하면 꼭 보건소 안에서 할 필요는 없는 재활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데 이런 거를 한번 보건소에서, 부군수님!

장동현 의원입니다. 현안사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덕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종합스포츠타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통합을 대비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재정 규모 관련된 부분 건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필요성이라든가 재원에 대한 확보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간이 가면 갈 수 록 더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을 공시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덜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조속히 빨리 추진해서 내년 현안사업에 올라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항 검토하면서 동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13쪽에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또 어디 체육공원하는 데 같은 데를 다 같이 해서 쓰는 거예요?

예, 거기 사업대상에 보면은 종합스포츠타운 있는 쪽하고 화랑관, 종합운동장, 역사테마공원 축구장, 초평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대상이 돼 있고요.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은 이번 계획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약 관련된 시스템이 필요할 경우에,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약시스템을 받는 거는 말씀하신 것 같이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몇 달을 한꺼번에 끊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쪽 예약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행사라든가 대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예약 시스템만 우선 구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여기 운영하는 걸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3개월씩 이렇게 끊는 저기가 많은데 신규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진짜 바늘구멍 들어가기 같아요.

예, 계속 연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는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늘리다 보니까 점점점점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운동 좀 하고 싶고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사람들은 전부 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보면 등록을 하려면 온라인이 아니고 가서 등록을 하니까,

예, 직접 하셔야 됩니다.

사진하고 같이 제출해서 해야 되니까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해서 가면 몇 번을 가도 계속 또, 한 번 가서 되면 다행인데 그게 그때 가도 또 사람이 오버되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이거 체제를 좀 바꿨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꼭 먼저 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기득권을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영원히 한번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도 못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서 공정한 어떤 저기를, 이 온라인으로 한다니까 해 가지고 매월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걸 꼭 3개월이다 몇 개월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기득권 저기를 줘서는 안 된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잘 찾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민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말들을 겉으로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신청하면서 저도 신청에 밀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인원을 전체적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인력이 거기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공정한, 우리가 모든 걸 하면 공정한 저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운영상에 필요에 의해서 편의를 위해서 3개월이다 해 가지고 한 번 들어온 사람을 우선권을 계속 주다 보니까 다음에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왔던 사람들도 똑같이 공정한 저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쪽, 지금 MTB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스는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코스는 아직 결정은 내부적으로만,

280km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는 우리 진천 관내를 도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산악 형태로 들어가 있는 코스를 우선적으로는 부서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전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코스를 정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임도를 이용해서 산악자전거 코스, 승마장 이런 걸 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자원화하자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우리가 대회를 하면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를 잘해 가지고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서는, 그 대회만 참석하는데 2,000만 원이지 실제 이걸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코스라든가 이걸 정비하고 하는 데는 아마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임도를 활용하게 되면 임도 관련돼서 정비를 하는 부서 쪽에 임도 정비사업 관련된 사업비도 일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순수하게 행사 진행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까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된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가 정해지면 의회에도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스를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동호인들이, 한 번 경기를 한 데 보면 외지에서 계속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830쪽에 보면 생산적 일자리사업 운영을 해서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제 농어민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농촌에 제때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 좀 갖고 계시는지?

현재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된 건이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진천에서 특히 더 많은 활동이나 아니면 시초로 인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된 분야 있는 쪽에 저희가 신규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제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건가까지 동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생산적 일자리사업에 동참도 하고 했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떠한 정책을 펴서 계속적으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국인보다도 외국인이 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문제에 있어서 출입국 문제가 우리 농민들이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기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출입국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19건으로 외국인에 대한 취업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숫자를 보게 되면 등록 외국인의 숫자가 매월 50명 안팎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업 있는 쪽에 외국인이 필요한 부분과 아니면 산업이나 제조업 관련된 쪽에서도 똑같이 외국인 관련된 근로자가 필요할 겁니다. 정부에서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 군에서도 MOU 체결을 외국과, 도시와 MOU 체결을 하고 있잖아요. MOU 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성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고 하면 이런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농업이 아무리 스마트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호도 필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있는 쪽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이 생겨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과가 생겼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일자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면 단위에서는 환경지킴이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 9988에서 20얼마씩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부서 간에 네트워크가 안 되고 또 여기 보면 일자리 관련 단체기관 현황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계속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9988 하시는 어르신들이 마을환경지킴이를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하나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9988이 취소가 된다 해서 본 의원한테 문의도 오고 그랬었는데 사전에 이런 일자리를 할 때 통합일자리지원단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사전에 조회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이런 게 있으면 중복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르신들이 피해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한번, 이제 지원단이 생겼으니까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과에 건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조직이 신규 조직으로 만들어지면서 업무를 받은 부서가 4개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별로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지금 현재는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전에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년도에 진행을 했던 환경지킴이 관련된 건은 공익형 형태로 별도로 코로나19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도 진행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재원 관련된 건이 확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 계획을 만들어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중복되면서 한쪽을 포기하고 이쪽 것도 다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일자리를 잃게 돼요, 오히려. 9988도 잃게 되고 마을환경지킴이는 동네 주민들끼리 월 한달씩 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다 보면 잃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중복이 안 되게끔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안 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저희 진천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고용률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어느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노무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산업구조 패러다임과 소비자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현재 우리가 고부가가치 산업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고급인력이 우리 지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정말 그 분야에서 우리가 고급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우리 지역민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없는 이유는 우리 진천군이 그동안에 이런 이과 분야에 그리고 또 대학도 우석대학교 하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앞으로 향후는 우리가 AI교육 어제 우리가, K-스마트 교육도 이제 실시할 거고 먼 미래는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우리가 모든 산업현장이 지금 아날로그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디지털화로 돼 가야 되는데 디지털화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업화 이런 것을 접목할 수 있는 인재가 지역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합일자리지원단이 이번에 생겨서 지금보다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칭(mismatching)이 되지 않도록 잘, 이제 시간이 가면서 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급한 거는 지금 이제 좋은 사업은 넣으셨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청년인턴 사업으로 3명을 우리가 디지털교육을 시켜서 이거를 접목을 시키려고 하시는데 이런 사업이 더 강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 기업체 스마트를 가도 기업에도 그렇고 농업에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런데 모든 것이 디지털화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세대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기존의 세대들은. 우리 진천군에 일부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노력해서 공부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접목을 시켜 주면 전통시장에도 가서 이런 청년들이 디지털을 요즘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성화시키면 우리 시대적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또 고부가 가치 산업 가치도 늘려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접근이 청년서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신세대 트렌드나 아니면 현재 상황을 갖다가 좀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는 게 청년세대다 보니까 그분들이 같이 접목을 해서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대개 공공형 일자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형태가 되고 지속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계획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요구에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업체 있는 쪽에서 인재난이 많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를 갖다가 설문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정보 제공이라든가 매칭을 시켜 주는 정보 제공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도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해당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내부적으로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진천군의 기업체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어떠한 일자리를 원하는지 우리가 군에서 이걸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학.민.관 지금 우석대학교하고도 네트웍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인력을 양성화시켜서 산업현장에다 투입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픈랩이 들어올 거잖아요. 오픈랩이 우리 혁신도시에 들어올 거니까 거기에서는 젊은이들이 R&D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조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업체에.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예,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방안 그리고 현 단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