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김상수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문관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방금 정미경 위원으로부터 문관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관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농·축·임산물을 활용한 건강음식 개발·육성·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 및 음식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을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제2조. 다. 건강음식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제3조와 제4조. 다. 육성 지원사업 범위 제5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 제6조에서 9조. 바. 선정 기준, 상표사용,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제10조에서 제12조. 사. 포상에 관한 규정 제13조. 3. 참고사항입니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식품산업 진흥법은 붙임1. 나. 예산조치 비용 추계서 붙임2. 다. 기타입니다. 2쪽 붙임1부터 19쪽까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할게요. 그럼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치증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유지와 안정적인 농어업생산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가치 증대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수당을 지급 받는 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수당 지급 대상을 규정함. 제5조. 라. 지급액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함. 제7조. 3. 참고사항입니다. 가.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붙임1에.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2. 다. 기타는 1.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의견없습니다. 2. 규제심사는 의견 없습니다. 3. 입법예고는 의견 없음. 4. 의원간담회는 의견 없음이었습니다. 2쪽 붙임1부터 11쪽까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축·임산물을 활용하여 건강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11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량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노고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이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그 이제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은 뭐 하여튼 취지는 좋아요. 이제 뭐 우리 태백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임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건강음식을 개발을 한다. 하여튼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제 사실 근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제 염려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 이제 뭐 태백의 먹거리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또 그 우리 또 시민들이 염려하는 게 ‘아, 우리 태백의 브랜드 음식이 뭐지?’ 뭐 이렇게 뭐 전주 뭐 비빔밥 뭐 강릉의 뭐 순두부 뭐 하여튼 이런 게 뭐 있는데, 우리 태백 하면은 그냥 마땅하게 떠오르는 그런 음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미경 의원님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 늘 우리 태백에 음식 브랜드를 한번 좀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사실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이제 그 농촌 지역에 그런 그 사회단체 이런 데서 이제 그 각 뭐 이렇게 특화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 냈지만 이게 사실 그 필드에 나오기까지는 거의 지금 전무한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저는 하여튼 조례로만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좀 의지가 있으시고 뭐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까지도 저는 챙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그 좀 우리 그 지역의 향토 음식 또 건강 음식이 태백의 브랜드 음식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또 행정에서 또 이런 것들을 그냥 문서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지금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 제일 처음에 저 저기 뭐나 조탄 바로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도 우리 무슨 식당이었죠. 용계장님! 어, 이윤미 계장님!
어, 귀네미 귀네미.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지만 뭐 접근성이라든가.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하다가 아마 지금 거의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죠? 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꼭 좀 그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조례안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저께 인제 우리 뭐 소장님께서 이제 개별적으로 그 저기 뭐나 백산에다가 제2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제2청사가 아니고 소독, 거점소독시설을.
한영
이한영위원
거점소독시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축산 거점, 소독거점시설을 거기다 일단 1차로 들어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1차로 들어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2차에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에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 백산 지역에 인제 철암 지역이 농기계 빌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자,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 부분도 일단 뭐 일단은 하여튼 뭐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소장님에 대한 그런 뭐 일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할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과연 지금 시기가 맞냐?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거점소독시설이라는 거, 거기 사실 우리가 인제 체육공원으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제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쪽 백산에 계시는 주민들은 그쪽을 이제 일대를 이제 공원화시켜 달라라는 그런 내용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다가 또 생뚱맞게 또 소독시설을 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것도 안 봐도 또 이렇게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요 부분은 일단 조금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또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이제 정상화 될려고 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에 일단은 그 정상화 좀 될 때까지는 거기에 좀 올인을 좀 하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이상 좀 민감한 시기니까 좀 논란이 좀 더 이상 안 나오게 지역간에 또 갈등이 안 나오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뭐 그쪽이 우리 지역구라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분명히 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뭐 또 요즘은 또 사실 뭐 또 민감한 시기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행정에서 먼저 좀 안 앞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가져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하게 되면은 이제 국비가 이제 들어오고 도비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농어업인 수당 주시는 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급 대상이 쭉 나열 돼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농어업인이라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뭐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6조에 보시면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는 금액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3,700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농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 소득이 농업소득 플러스 이제.
미경
정미경위원
아, 농업소득까지 합산해가지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3,700만원 이하일 때만 받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농업인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요? 연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1인당 그 도내 소득만 지금 분석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인당으로 하시는 거에요? 가구당 하시는 거예요? 농업소득 3,700만원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 가구당 기준입니다. 3,700만원.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저희 지역에도 예를 들어 갖고 여러 가지 저기 뭐 특용작물이나 약용 작물이나 고랭지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연간 3,7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농어업인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를 지금 파악 안 하셨으면 대상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겠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이거 처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예산 5억 2,000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데이터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잡으신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 전체 농업인 인구수에 약한 90%를 기준 잡아 갖고 도에서 그 사업예산을 지금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더 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찌보면은 그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봐도 그러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왜냐하면 다른 소득까지 합쳐 갖고 1년에 3,700만원 미만인 농어촌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요번에 그 검사를 해보면서 다 해보면은 종합적으로 그래서 요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거 지급할려면 이거 저기 뭐나 소득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심은미입니다.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태백 가덕산풍력발전사업 현금출자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강원도와 한국동서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태백시 지분 참여 25억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태백 가덕산풍력발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250억원으로 취득재산 내역은 태백가덕산 풍력발전 출자금 출자지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과 관계법령, 이하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강원도, 한국동서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태백시가 지분 참여 형식으로 시비 25억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20일 간담회 회의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인제 지분을 참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네요. 이게 어 저기 뭐나 과장님, 우리 회계과장님 말고 뒤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쭤봐도 돼요? 괜찮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총 몇 차 사업까지 진행될 예정입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1단계고요. 앞으로 2·3단계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단계, 3단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3단계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단계는 지금 몇 ㎿인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43.2㎿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몇 기가 지금 들어서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2기가 조성이 되어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총 사업비는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250억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50억. 1,250억 중에 우리가 지금 참여할려고 하는 25억이면은 여기는 지금 10%라 그러는데, 아, 1,2,3단계 사업이 1,250억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단계가 1,250억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단계는 630억이고 3단계는 1,20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단계가 특수법인을 목적법인을 만든 것이 강원도가 34%인 85억, 한국동서발전이 34%인 85억, 코오롱이 20%인 50억, 동성이 2%인 5억 그리고 저희 시가 25억 해서 자부담이 250억, 저희 태백시민 원동 33억과 저희 시민들이 펀드 17억한 50억 합쳐서 300억이 저희 부담액이고 금융기관에 950억을 융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네.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이 그러니까 한 1,000억 중에 한 1,250개 중에 거의 뭐 한 1,000억 가까운 돈은 이제 금융기관의의 그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거고 그 나머지 인제 한 300개 정도가 250개 정도가 저기 뭐나 우리가 이제 특수법인을 해갖고 출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거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한테 지금 그러니까 배분되는 배당되는 금액은 지금 얼마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25억을 투자해서 법인 전체가 남는 순이익은 1,218억이 되겠고요. 저희 시는 10%기 때문에 121억이 20년 동안 그 배당되는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10년, 20년 동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년 동안 전체 이 수익은 1,218억이
한영
이한영위원
1,218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중에 태백시민 지분이 10%이기 때문에 121억 7,300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21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7,300.
한영
이한영위원
네, 121억 이중에 그러면 이거를 20년으로 따지면은 연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억에서 6억 사이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억에서 6억 사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 6억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6,12해서 120억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5,6억 정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6억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년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연.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음 이게 변동이 변동 금리인가요? 변동으로 되나요? 아니면은 그 뭐 아까전에 그 1,200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익금이 20년 동안 1,218억이라 그러셨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지금 저희 그 결산을 한 항공지방자치연구원에서 그 발표한 것은 1,21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아까 121억이라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잡은 가동률은 70% 정도, 바람이 이제 만약에 100을 분다고 가정했을 때 30% 정도는 혹시 기후 변동이 있을지 몰라서 30%는 감하고 70% 정도 선에서 1,218억 정도로 추정한 것이고 만약에 풍력이 1년 동안 계측한대로 만약에 나와준다면 30% 정도의 변동이 더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도 뭐 저는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이게 인제 그 저기 뭐나 시민들이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한 1.5% 정도가 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이제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주는 게 있고 20년 동안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단은 지분 참여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 사업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저번에 공고한대로 8.2%에.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8.2%.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8.2%중에 우리가 8.2%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세전이니까 세금 제하면 한 6점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 6.5%.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제하게 되면은 여기서 한 3% 이상 또 빠진다 그러더라구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6점 몇 프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네. 실제는.
한영
이한영위원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을 한 금액이 연에 한 오륙억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민들하고 원동이 33억 한 것은 그 저희들 태백시 배당금 하고는 별개고
한영
이한영위원
상관이 없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분들은 뭐 그 분들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우리 이제 태백시 배당금도 세금 제하고 그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법인세까지 다 차감하고 순이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법인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차감하고 난 다음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모든 운영비, 장기 차입금 이자 모든 걸 공제하고 순수하게 저희 시에 배당되는 금액이 121억이고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민들 17억과 그 다음에 그 원동 33억은 여기서 별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하면은 만약에 고거는 1.5% 하고 거기에 대한 8.2%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는 이제 법인세 차감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받는 건 한 5,6% 정도 밖에 안 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한 6.2% 3%라고 제가 은행에 알아본 결과는 그 소득세를 공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들면 나중에 찾을 때 처음에는 뭐 3%라 했지만 나중에 찾을 때 가면 그 20%를 차감한 금액을 이제 저도 저 만기 됐을 때 찾을 때 보면 이제 그
한영
이한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는 1.5%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김대승 계장이 설명 한번, 전문, 전문 거기 그거니까. 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라는 거는 이제 주민참여형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약 2% 정도의 주민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REC 가중치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그러니까 REC 가중치에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뭐 지금 현재 REC가 약 한 45원에서 50원 정도 평가가 되는데요. 주민이 참여할 경우에는 그보다 약간 높은 한 10원 정도의 어떤 발전 수익에 10원 정도를 얹어서 주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전혀 이제 손해를 볼 이유가 없고요. 마을 주민들은 약 1% 내외의 저리 융자로 33억을 대출을 받아 줄 수가 있고 사업자는 REC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이 높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태백시도 배당 수익의 약간에 이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지금 주민들한테 그 30억이 지금 주민 참여형이라는 건 사실 보상비에요.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자 애들은 전혀 손해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주민참여형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지들은 발전수익의 1.5%를 더 가져가는 거야. 전체적인 그런 금액에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발,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까 40원으로 쳐줄 거를 예를 들어 10원 더 얹어준다며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사업자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30억이라는 보상금을 주고도 전체적인 발전량으로 본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더 이익이 되는 거야, 주민참여형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근데 이제 또 이제 의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면은 마을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더 올라가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겠지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이제 배당 수익이 또 많아지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배당금은 당연히 많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은요.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뭐 동서발전이라든가 코오롱글로벌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전체적인 발전량에 보면은 얘네들이 그 사업 수익이 주민들한테 30억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이거를 다시 주민참여형으로 돌렸잖아. 그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보상금이 더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시민들한테는 8.2%가 제시가 됐지만 실제 원동 주민들한테는 그 마을 인근 주민들한테는 10%의 이제 이익을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17억이 참여했던 시민들보다는 실제 피해를 입는 마을 주민들한테는 그보다 더 많은 그런 보상을 책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올해 분기부터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 하여튼 고거 좀 한번 좀 챙겨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제 우리 예산 확보 계획은 지금 어떤? 이게 지금 출자가 언제까지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실제 이제 사업 준공이 이제 당초에 5월 1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저께 제가 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제 도에서는 4월 20일 전후로 이제 준공을 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태백시가 이제 4월 20일 이전에 이제 출자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은 받고 지금 이제 예산부서와 관계된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우리 저기 최고책임자이신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어 출자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꼭 1회 추경 때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음 뭐 사실 좀 아쉽죠. 뭐 물론 우리 좀 생각이 좀 틀리지만은 멀쩡한 멀쩡하진 않지만 우리가 좀 그 매봉산 풍력 그 이게 저기 매각했을 때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좀 어려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거 좀 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리파우링 하자 리파우링 하자 그렇게 자꾸 우겼던 사람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좀 뒤늦게 남아라도 우리가 수익 구조를 이렇게 좀 형성시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하여튼 동의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출자와 투자와 다른 점이 뭐죠? 출자, 저는 출자라고 하면은 원금이 보장되는 걸 갖다가 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원금 보장은 아니고요. 회사를 하나 설립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펀드 시민들이 이제 펀드 17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별개입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네. 17억 참여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100% 이 목적 달성이 되는 겁니까? 17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벌써 12월 24일 자로 17억, 태백시민 17억과 원동 주민 33억은 50억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원덕 주민, 원동 주민 33억은 실제로 이게 그 민원 해결, 해소 차원에서 지분을 준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33억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출자한 겁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아니 주민들이 33억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투자한 겁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상 차원인데
관호
문관호의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냥 33억을 놔두면 그걸로 끝이지만 아까 우리 김대승 계장이 설명했지만 10% 가까이 일반 시민들은 8.2%, 원동 주민들은 33억의 10% 가까이. 대신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3억을 원동 주민이 지금 당장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억에 대한 1%의 저리 이자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그 한국전기 아니 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에다가 지금 얼마를 정부가 승인 했냐하면 365억을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이제 출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동이 33억을 이제 저리 이자로 1% 이자를 받아서 이제 약 10% 가까이 펀드 형식으로 투자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그럼 주민이 연 1% 정도의 이율로 이자를 부담하고 33억을 대출을 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관호
문관호의원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원동 주민 33억, 여기 해당되는 주민이 몇 세대죠?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좀 전에 질의하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현재 원동에 이제 참여하는 세대는 27세대 정도로 이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실제 마을 주민들이 33억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SPC에서 저리 융자를 받아서 마을 주민들 대, 마을 주민 대신 투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 옳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태백시가 25억을 출자를 하는데,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그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익금이라고 해야되나 배당금이라고 해야되나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에요?
담당
담당에너지자원
김대승 : 네. 배당 수익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자체가 2017년도부터 이제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발전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REC 그러니까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사업자와는 약간 다르게 산업부에서 좀 높은 이제 장기 고정 수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제 그런 구조는 사실상 아니라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보장성이 없는 원금 보장성이 없는 출자다 이거예요. 출자.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혹시 우리 그 강원도가 85억을 출자하니까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25억을 출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이제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이제 그 가덕산이라는 산이 이제 저희들이 시가 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소음이나 우리 시민들은 늘 그걸 봐야 되는데, 이제 저번에도 의원 간담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분까지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좋아지는 거는 도하고 이제 동서발전하고 코오롱하고 이네들만 남의 동네에 와서 이제 전력이나 생산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은 처음에는 한 30,40% 정도를 달라고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2단계나 3단계는 검토해 보겠지만 1단계는 지금은 이미 다 되었기 때문에 10% 밖에 그 출자할 수 있는 그 폭이 적어져서 10% 밖에 지금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출자라는 것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금 보장은 아닙니다. 회사를 회사가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을 하는데, 어느 회사든 원금이 보장 돼서 출발하는 그 회사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많은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래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의원
혹시나 그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투자냐 출자냐? 저는 그 출자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농협 조합원이라든가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되잖아. 그죠? 출자금에 대해서 프로테이지 만큼 그 저기 그 수익금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자 저 출자가 아니고 투자가 아닌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태백 현실에 자, 이거 저기 그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를 한다. 출자란 용어 또한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우리 태백에 그 저기 소음의 피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강원도가 출자를 하고 태백시가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이 지역 주민들 27가구에 해당 된다면은 피해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고 싶지 또 투자해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 혹시 그러면 그 과장님! 이거를 우리 그 저기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장님은 개인적으로 좀 뭐 출자를 하셨습니까? 아니 그 지금 그 설명 자체가 상당히 그 저기 그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 과장님하고 우리 그 계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이 정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그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좋다라는 말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좋다는 말씀은 안 했고 총 가동률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70% 밖에 안 잡은 금액이 1,218억이고 저희 시에 20년간 121억이 된다라는 그 전문 그 기관에서 결산을 내놓은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분야에 비전문가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늘이 하는 일을 100% 된다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업이 기업을 하면서 원금 보장과 그 내가 투자한 돈이 그대로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좀 의원님과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우리 시가 25억을 투자했을 때 30%를 그 저기 그 감안해 가지고 1년에 그 순이익금 5,6억이 배당이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전 개인적으로 투자를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가 한다면 저는 투자하지 않겠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물론 의원님 생각은 뭐 제가 틀리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5년만, 5년만 만약에 20년 중에 5년만 바람이 불어 준다면 6억 곱하기 5년이면 5,6,30, 30억이 이제 원금이 회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6억이 1년에 6억이면 5년이면 5,6,30, 30억 원금을 찾고도 5억이 이제 5년 안에만 아니 6년 안에만 바람이 5년 안에만 바람이 불어 준다면 이제 충분히 배당금이 6억이 떨어지기 때문에 5년, 6년이 5년이면 5,6,30억이면 25억 원금을 찾고도 5년 안에 5억이면 1년에 1억씩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거를 출자든 투자를 할려고 했던 것이지. 만약에 이것이 20년 안에 25억이 떨어질 듯 말듯하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 말따나 이거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0년 중에 4년 5개월이나 5년 정도면 원금이 빠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바람이 5년 안 불어 줄까라는 그거는 좀 제가 큰 담당 과장으로서 큰 염려가 안 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 한두 해 핸 사업들이 아니고 그래서 5년 정도만 뭐 최악의 경우 20년에 5년만 바람이 불어줘도 충분히 이제 원금 플러스 5억 정도의 이자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출자를 이제 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의원
하여튼 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뭐 어떤 답변을 하셔도 개인적으로는 저기 그 출자하고 싶지 않다. 이상입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저도 이 출자금의 개념을 저기 사업 종료 시점에서 상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전에도 우리 김대승 계장님한테 그러면 출자금은 20년에 사업 종료되면 돌려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그랬고 중간에 양도 양수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거는 출자가 아니고 투자금이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의장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금 약간 혼선을 오시는 것이 33억 플러스 시민들이 투자한 17억은 중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회사가 아니고요 펀드입니다. 펀드.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좋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분들은
미경
정미경위원
중간에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만료 시점에 원금 상황은 지금 안 된다고 우리 문관호 의원님한테 설명하신 것 같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법인. 우리는 지금 회사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투자한 50억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미경
정미경위원
종료 후에 해줍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려서 그 것도 원금 보장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과장님이 저한테 혼선을 주시네요. ‘누가 투자를 했든 이거는 출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투자기 때문에 사업종료 시점에서 원금 반환은 안 됩니다’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혼란이 없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는 이제 태백시 배당금 제목이 출자를 할 거냐 말거냐를 이제 답변을 했던 거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태백시 25억 지금 출자하는 것도 중간에 배당으로 받는 것일 뿐이지. 사업종료 후에 원금 상환은 분명히 안 되는 거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누가하든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121억 속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 이 양수·양도가 된다면 내가 1,000만원을 투자했어. 한 5년 동안 타 먹었어. 그 이후에 그거를 1,000만원 주고 누가 삽니까? 15년 후에 원금 상환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간에 양도·양수도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누군가 누구든지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되면 출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금융권에 농협 신협, 마을금고 이런 데다가 출자를 하거든요. 여기 출자금 원금에 대해서 매년 배당금을 받고 원금도 보장이 되는 게 출자에요. 근데 얘는 출자라기보다는 투자에요 투자. 그죠? 회사 설립할 때 나도 지분을 가지고 투자 좀 하고 거기서 수익을 좀 가져가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출자라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관호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금 보장이 사업종료 시점에 되는지 또는 중간에 나는 더 이상 여기 출자 안 하겠다 하면 돌려주는지? 이거를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다시 설명 추가로 안 하셔도 되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33억도 저는 원동 주민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33억도 그 풍력회사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장해주는 금액 그거 뭐죠? 마을발전기금이나 이런 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원금.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거 해주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원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돈을 주민들한테 안 돌려주고 출자를 시켜가지고 이걸로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보증을 서고 27세대를 담보로 해갖고 33억을 금융기관에다가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시키고 상환해 주는 거네요 배당금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금융기관이 아니고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산하기관에서 은행에서 원동 주민들이 빌리면 1%에빌려 주겠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안 빌려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주민들이 못하니까 그 기관에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주민들을 담보로 세우고 받은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나중에 33억에 대해서 오늘 내일이라도 사업이 도산한다고 한다면 33억을 상환해야 되는 주체가 어딥니까? 주민이죠. 원동 주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제 설명이 맞는데, 그거를 어렵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실려고 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 시점에서 27세대 원동 주민들은 33억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20년 후에 33억은 안 돌려주는 거고, 20년 사업기간 중에 정말 말씀대로 5년 이내 원금 상환이 되고 그 이후에 수익이 계속 난다면 많은 이익을 보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요. “하늘이 하는 일이라 장담할 수 없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맞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20년 사업 기간 안에 33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주민들이 가져갈 경우도 최악의 경우에 생긴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원동 주민들은 어떻게 이 결정 저기 결정을 내렸는지는 저도 모르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원동 주민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에너지 공단에서 1%를 빌려서 이쪽 풍력에서 10%가 남으니까 두 개를 빼면 9% 가까이가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거기에서 세전이니까 빼고 나면 한 7점 뭐 몇 프로가 남을 거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원동 주민들이 결정한 것이지 저희들이 원동 주민 보고 ‘33억 투자하세요!’라고는 종용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야 당연히 대출을 33억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이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했겠지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33억 원금에 대해서 투자냐 출자냐 상환 부분에 대해서 27세대 전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어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출자면 원금 상환이 20년 후에 반드시 되는 걸로 저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원동 주민들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33억을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변호사인가 그 초청을 해가지고 협의한 끝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자격으로 33억을 투자 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그 태백 시민들이 17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반 시민들이 17억.
미경
정미경위원
원동 주민들이 33억 해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민자투자가 50억이에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민자투자 50억.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이 50억에 대해서도 배당하는 방법이 원동 쪽이 10%, 일반 시민은 8.2%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시민 투자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전체를 똑같이 10% 주든가 이래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인제 직접 피해를 입는 지역과 간접
미경
정미경위원
그쪽에 대해서는 연간 또 부상들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시민 투자를 받으면서 이런 건 좀 그런 거 같애. 원동 주민을 더 주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17억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지. 같은 시민들이 투자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의원들이 이제 출자냐 투자냐 자꾸 얘기하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강원랜드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강원랜드가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 그 우리가 태백시에 대해서 출자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출자했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출자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정선군이 이제 원동 주민하고 비슷한 룰로 봐.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장
강원랜드가 그 땅을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는 출자금에 더 보상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지분을 더 가지고 갔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당시 출자할 때 위험하다 생각이 태백시는 의무적 폐광지역이 조금 밖에 출자 안했는데, 정선군은 대박 나버렸단 말이야. 맞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저기 강원랜드 주식을 전번에 왜 저기 도가 내놨을 때 우리가 지분을 조금 사들였잖아 30억 정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건 모르고 일부 사드린 건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때 사들였을 때는 그거는 투자나 출자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주식을 그때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내가 그건 투자로 보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식은 저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지만 주식은 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제 내가 개인이 주식을 살 때는 투자라고 보거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개인이 살 때는 투자.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누가 사도 그때는 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투자인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지분을 몇 프로, 몇 프로, 프로, 프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출자라고 난 보고 있거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출자금입니다. 회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못 설명하면은 투자냐 출자냐 그러는 건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출자입니다 저희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이건 출자야.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은 출자입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내가 봐서 정확하게 지금 담당 부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강원랜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했을 때 그것도 출자금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거기 출자 했는 거 만치 몇 배 만치 뛰었잖아 지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장
주식 가치라든가 지금 1년에 받는 배당만 하더라도 처음 출자 했는 거 매년 마다 받는 거 더 이상으로 받고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원랜드에 출자한 거는 더 이상 더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그렇지 매년 마다 더 받고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선 군에서는 아까 원동 주민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그게 만약에 망하더라도 그래도 그 땅이 남아 있는 거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디 그 자기 어떤 출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산세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우리 20억 투자했지만은 25억이 매년마다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6억 가까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하늘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나온 증인이잖아 여태까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나와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장
다른데서 저 풍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위험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 태백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하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상수
김상수위원장
응.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이 자꾸 걱정을 하시니까 저 또한 하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6억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니 뭐 하늘에서 뭐 바람이 불지 뭐 지구상에 뭐 안 그러면 증명되 증명된 거를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증명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18억보다 더 훨씬 많은 배당금이 나오지만 만약에 리스크를 생각해서 재무제표를 70% 수준 밖에 안 잡았다고 아까 제가 이미 말씀 한번 드렸구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여기서 그 어저께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자료를 자꾸 보여줬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보여드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총 12기라 그랬는데, 요번에 하는 게 12기에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할 때까지 다 12기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1단계가 12기에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렇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43.2㎿가 설립이 되는 것이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1기마다 4.3?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기가 3.6㎿급이 12기가 서기 때문에 43.2㎿
상수
김상수위원장
굉장한 거잖아 그 전력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력이 상당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엄청난 양이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1단계 우리가 출자를 해서 인제하는데 2단계 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단계는 4.2㎿급이 5기 밖에 안 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그때는 우리는 출자 안 하게 되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3단계에도 다 계속 출자할 계획을 잡고 있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단계는 1단계는 10%고 2단계는 강원도 지분을 좀 줄이고 저희들이 20%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3단계는 강원도 지분 전체 34%인 그걸 전액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34% 다는 못 준다. 그래서 3단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3단계가 좀 큽니다. 3단계가 1,200억 또 투자인데, 1단계하고 비슷한 규모로 10기가 이제 섭니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하면은 일단 출자가 되면 태백 시민들이 출자를 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시가 출자를 안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백시는 이 지분에 대해 가지고 출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당연히 설명하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뭐 그래 봐주시면.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그래요. 하여튼 뭐나 이거는 출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 강원랜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출자가 생각하고 중간에 이게 기업이 형성 돼가지고 내가 뭐 집을 산다든가 이럴 때는 투자라 그러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지금 그 저기 뭐냐 하면은 출자라는 것이 어떻게 이 저기 뭐더라 우리가 대는 거는 그 강원랜드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출자한 만큼에 더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출자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까지 강원랜드도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요번에 하는 것도 그 출자라고 하고 하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장
용어는 바로 그거잖아. 더 깊이......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7.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8.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안(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9. 태백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김천수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김길동.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의원발의)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신하여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정미경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천수 의원을 대신하여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는 강원남부 5개 시 군인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간의 지역 상생발전과 현안 공동협력에 의거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백석탄박물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시 용연동굴,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관람료 등 관광시설 요금 감면 대상인 폐광지역의 범위에 동해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위원의 수 1명의 증원과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하고 제4조 제2항에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을 현행 20일에서 25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2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증원에 관한 개정사항은 결산심사위원 선임 시기로 인하여 부칙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태백시의회 포상 규정으로 운영되어 오던 태백시의회 포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여 포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치법규의 효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규정과 본 제정 조례안의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포상에 대상을 현행 규정은 의회 지원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과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제정 조례안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태백시의회에 발전에 공헌한 시민과 외국인,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 현행 태백시의회 포상 규정에 대하여는 폐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남부 5개 시군 간의 지역 상생발전과 현안 공동협력에 의거, 태백석탄박물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시 용연동굴, 태백시 고원자연휴양림의 입장료, 관람료 등 관광시설 요금 감면 대상인 폐광지역의 범위에 동해시를 추가하고자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과 관련하여 결산위원의 수를 1명 증원하고 위촉기간을 연장하여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안 및 태백시의회 포상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태백시의회 포상 규정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태백시 의회 포상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여 포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치법규 의 효력을 강화하면서 포상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본 제정 조례안이 제정 됨에 따라 현행 태백시의회 포상 규정안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정미경. 김길동.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의원발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의원
정미경 의원입니다.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 보호 등의 지원사업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 자체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 14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될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은 5년마다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6조에서 시장은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시장은 태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보호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조례로써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태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문관호. 심창보. 이한영. 정미경 의원발의)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정안을 발의하신 김길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김길동 의원입니다. 태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에 진정에 관하여 위원회 심사 및 민원인의 진술기회 등을 마련되지 않아 특정한 민원의 경우 위원회 회부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의견진술기회 등을 보장하여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본 개정 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2항 전단에 의장은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 회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제2항 후단에 소관 위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나 주민 의견청취 및 진정인의 의견진술기회 등을 주기 위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유호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호선입니다. 태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정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규정안은 의회에 제기된 민원 또는 진정에 관하여 특정한 민원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의견진술기회 등을 부여하여 민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2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