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해당부서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다섯개 실과니까 의원님들이 간단 명료하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덕빈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안전교통과는 6개 팀으로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4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신종 재난 코로나19 관련 대응체제 구축은 현재 고성군 확진자는 일곱 명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종교이용시설 등 현장점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안내문 제작 배포, 발열 체크기 16개 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유입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되 사항발생 시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포스코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용촌2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폭우 시 용촌잠수교 범람으로 주변주택, 공장 등 고립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2022년까지 교량재가설 및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강원도 사전설계 심의를 통해서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태풍 피해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신속한 항구 복구를 위해서 금년도까지 62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7개소에 제방정비와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자산천 송포지구하고 횡평골천은 준공을 했고 남천, 탑동지구와 제왕골천은 착공을 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1, 2월 중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다음장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15쪽입니다. 하천준설 수목제거 및 정비사업은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제거해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천준설과 수목제거 등 4개 사업에 16억 6500만 원 투입해서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는 6월까지, 진부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8월까지, 소규모 하천긴급 보수는 연중 상시 집행하겠습니다. 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시설물 보강과 하도개선 등을 통해서 홍수에 안전한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발주 사업입니다. 축제공과 호안공, 교량공 등 9.1㎞ 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8억 원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완료했고 2024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호우태풍피해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 9개 소, 도민제안 공모사업 2개 소,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로 사업비는 17억 4천만 원입니다. 8월까지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는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19쪽입니다. 신안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 사면 보강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우수관로 막힘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6월까지 돌망태나 우수관로 플륨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사면보강에 착공을 했고 금년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거진2리에서 4리 일원에 환경개선과 벽화마을조성, 마을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원이고, 벽화 마을조성과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빨래골길은 석축보수와 주택을 철거하고 거성길은 급경사지 정비와 포장, 산책로 조성 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햇살품은 거진미항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거진1리 일원에 환경개선과 경관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 원이고 마을환경기반시설 등 3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사면보강 사업으로 석축을 설치하고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급경사지 정비 및 데크설치, 조명시설설치 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진 산1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옹벽 100m 사면녹화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는 완료하였으나 거진 10리 일반 주민들이 토지주와의 대립으로 사업 중지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주민간담회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체적인 통수단면 확보해서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경관 개선을 위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8억을 투입해서 하천정비 양안 1,455m, 교량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0%로 교량 1개소는 준공을 했고 5개소는 슬라브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12월까지 전체분을 준공하겠습니다. 고래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우기철에 일부 제방이 손실돼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라서 2022년까지 하천정비 1.06㎞,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5천만 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및 토지조사 용역을 준공하고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서 2021년 12월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안전보안관 확대운영은 재난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활동성을 갖춘 사람으로 3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기존 위촉인원은 14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안전신문고를 활용해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신고하는데 3월까지 안전 보안관을 추가 모집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간담회와 캠페인 참여 등 안전사고 예방에 군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하고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대중교통이용, 강도․상해 등 15개 항목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 게첨, 인터넷 홍보 등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철저히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버스 확대 운영은 현재 15인승 5대로 14개 노선을 운영하는데 3대는 간성․거진․현내 8개 노선을 운행하고 2대는 죽왕․토성에 6개 노선을 운영 하는데 당초 죽왕․토성은 농어촌버스 3대로 운영했었는데 마을버스 2대로 축소 운행되면서 배정운행 시간이 조금 넓어진 상황입니다. 조달청에 계약의뢰는 했고 6월까지 차량을 인도해서 예비차량 1대 하고 죽왕․토성 노선에 1대를 투입 운영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 확대 운영은 버스 1일 3회 이하, 정류장으로부터 1㎞ 떨어진 대중교통이용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작년 상하반기 7개 마을을 추가해서 현재 19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1년 희망택시 수요조사 결과 흘 2리를 신규로 추가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조사로 기준 완화를 통해서 신규마을 확대 운영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신규지정 및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은 동광초와 거성, 대진, 오호초 등 4개소에 통합표지와 과속방지턱, 칼라포장 등을 9월까지 설치 추진하고,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간성 초등학교 등 12개소에 보행자 보호휀스와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등 9월까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사업은 아야진초와 간성, 천진초등 3개소에 신호․과속과 과속장비 등 5대를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7월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재난사고 유형별 맞춤서비스 지원은 재난대비 상황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취약가구에 안전복지 서비스와 소방장비를 지원하고 학교나 직장유지 안전교육을 탈피해서 찾아가는 안전맞춤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 및 예방체계 구축은 풍수해 자연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여름철 수방자재와 폭 설시 제설을 위한 장비 및 자재구입, 천진천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와 함께 재난예방과 주민행동 요령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은 기금조성액은 작년 12월 말 현재 3억 2832만 8천 원입니다. 재난예방대응과 복구장비 및 물품을 구입해서 재난예방사업과 응급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굳건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에 을지태극연습 연계 훈련실시 등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해서 예비군대 방위물자지원과 군부대 작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는 보행성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휠체어 슬로프 차량 3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부입니다. 작년 운영 현황은 2,860건에 탑승인원 3,862명입니다. 금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획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은 주요 도로변에 노후신호등 제어기와 교통표지판, 반사경을 설치하고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은 현재 50% 지원에서 7월 1부터 100%를 지원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주민계도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3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억을 투입해서 소교량과 세천, 낙차공, 마을안길 등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지정 및 고시를 통해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시설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에 체계적인 국비확보를 통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마을버스와 농어촌 버스 운영 시스템 개선용역은 대중교통노선과 환승, 배차시간 등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제고해서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5대는 5개 읍면에 1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농어촌버스는 3개 노선에 14대, 속초인가 버스 4대가 운영이 되는데 5월까지 개선 용역을 준공해서 마을버스 2대가 증차된 지역맞춤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LED안내판 설치 사업은 고성군 농어촌버스 14대를 대상으로 노선 및 경유지, 노선번호 표시, 관광 홍보 문구 등 버스 전후면과 실내에 LED 안내판 표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10월까지 전광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개별재난관련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기 위해서 영상시스템을 개선하고 마을방송과 지진 가속도 계측기 등 3층 사무실에 있는 장비를 4층 상황실로 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여름철 대책 우수기관 상 사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확보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구입 및 재난 예․경 보 시스템 설치 사업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과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설장비 블로어 2대를 구입하고 천진천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겨울철 대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확보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에 편성해서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은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격 방송장비와 스마트 ARS 및 웹서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신장소의 제약이 없어 난청지역 해소가 가능합니다. 작년 여름철 대책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확보했고 추경예산 전에 편성을 해서 7월까지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진3리 급경사지 개선 사업은 대 진리 산 131-1번지 일원에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35억을 투입해서 사면보강과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급경사지 정비와 재해예방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대진 2리 보강토 옹벽 안정화 사업은 대진리 125-41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억을 투입해서 보강토 보강과 사면안정화 공사로 정밀안전진단 및 타당성 검토로 적합한 보강방안을 제시해서 옹벽 안정화와 사면보강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누가 하시죠? 상하수도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합니다,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체를 안전과에서 관리하신다고요?

예.

수질관리도.

수질관리는 상하수도사업에서 합니다.

시설관리는 우리 안전과에서 하시고?

예.

제가 상하수도쪽 하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을 봤는데 약간 틀린점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나중에 상하수도쪽 하고 확인하시고 관리와 검사, 수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같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거고요,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다 함께 묶어서 하겠습니다. 정원현황에 전문경력관은 지금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실까요?

비상대책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문경력관?

예, 우리 비상대책 업무에 충무계획이라던가 민방위교육, 예비군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대책업무 팀에 3팀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 세 분 중에 포함이 되신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분장 달라진 상황 없으시죠?

예, 특별하게 달라진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으시고요. 2021년이 시작이 돼서 우리 지금 본예산의 예산은 전부 134억 본예산에?

예.

작년도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계시죠?

어쨌든 금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이월사업 먼저 추진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연초가 되면 집행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을 세우시는데, 지금 어느 읍면에서는 80%까지 하겠다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가 현재 처음에 연초부터는 정부 방침도 50%이상 55% 그렇잖아요. 그것도 좀 맞춰서 우리 안전과에서도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9쪽에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돼서 마스크도 제작해서 각 업소별로 이렇게 마스크를 제작해서 주나요 우리가? 지급하는 것도 있나요?

초반기에는 했는데 지금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따로 하는 것은 없는데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이렇거든요. 마스크가 지금 의무화 돼서 거의 정착이 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감독을 좀 느슨하게 하면 또 그냥 오시는 분들이, 혹시 깜빡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안전과, 보건소 어디 다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교류를 하시나요 마스크 착용 같은 부분은?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소하천 관련해서 지금 이거 매년 계속적인 반복 사업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하천관리 문제를 얘기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 지방하천, 하천, 소하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로 만이 아니라 혹시 재정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우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제가 한번 이렇게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방하천은 어쨌든간 가능한데 소하천 부분은 지금 우리군 재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겠죠.

예.

그럼 우리 소하천 관련해서 우리 자체별로 하천관리하는 매뉴얼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준설할 때 하천마다의 지형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으나 거기보면 수목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기준에 매뉴얼은 하천을 어느 정도 준설을 하겠다라는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간에 그게 빈도가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몇 년치 왔을 때 우리가 하상 높이, 골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왜냐하면 하천준설 한 곳을 제가 매번 가보거든요. 우리 가까운 곳은 다 가봅니다 제가. 준설하고 나서 보름 있으면 금방 원상대로 되는 것은 제가 매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준설메뉴얼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스개말로 “이거 하신 건설업체에서 AS좀 해달라고 하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준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준설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우리 지자체별로 준설할 수 있는 매뉴얼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의 문제이긴 하겠으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하천마다의 지형이나 거기 쌓여져 있는 사토 건은 다 틀리긴 하겠지만 사토처리 문제는 어떻게, 여기도 매뉴얼대로 하나요?

그렇죠. 그걸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고 보를 쌓는 데다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것들은 폐기하든지.

우리 현재 고성군의 하천은 사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그러니까 건에 보면 그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천 사토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하천준설을 하면서 각 하천마다 사토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은 이제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메뉴얼이 정리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하천을 준설할 때 예산이 낭비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천을 준설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하천에 따라서 나와있는 분량이라든지 있을 건데 2019년도에는 A라는 우리 소하천을 준설했을 때 나왔던 사토의 분량 또 사토 토질의 상태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점검이 되면 다음에는 이 하천을 어떻게 준설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데이터 관리 좀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 보안관 확대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군은 몇명이 위촉이 된 거죠?

지금 14명이 있고요. 16명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이건 2단계로 군민들을 참여 시키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거 2020년도에 제가 이것을 안전과에다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을 이분들이 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을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26쪽에 마을버스에 관련 돼서 올해 2대 증차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 안전과에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마을 중간까지만 가고 안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지 못하는 구간을 좀 검토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악이 됐을거라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먼저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마을버스하고 농어촌버스 간 운영 시스템 개선 용역을 지금 거의 발주하거든요. 5월까지 마무리하면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2020년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자리이동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운봉리 어디죠, 야촌길하고 운봉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을버스가 야촌까지만 가는 거죠. 그러면 운봉리 어르신들은 운봉에서 야촌까지 걸어 내려오셔서 기다리셨다가 타고 또 거기서 내려서 집에도 그렇게 귀가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물론 시간을 알긴 하지만 이 마을버스가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로 다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으면. 그리고 교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마을버스가 가는 길을 따라서 저도 쭉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희망택시 연결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택시를 옛날에는 1일 3회 이하 1㎞ 떨어진 그런 곳만 했는데 올해는 좀 확대해서 4회 0.5㎞ 그 다음에 리별이 아니고 반별로, 그래서 안 들어간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 희망택시를 원하시고요. 또 그것도 안 돼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묶어서 말씀 드리면 우리 조례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 임산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홍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위탁사업소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 기사분들하고 이렇게 나눠봤는데 제가 보건소에도 우리가 임산부도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들을 안전교통과와 보건소하고 연계를 하라고 했는데 명단을 알지도 못하고 누가 임산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임산부들이 위급할 때는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겠으나 임산부들이 한달에 한번씩 속초에 산부인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무 그것도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군에서 속초 산부인과에도 저희가 의무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산모들이 하나도 이용을 못하면 저희 억울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교통 수단을 한달에 한번씩 진찰을 하러 다닐 때 사용을 할 수 있으니 그런게 공유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사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 주십사.

희망택시도 사실은 특별유형으로 그렇게 특별계층 70대 이상이라든가 아까 말한것처럼 임산부들을 쓸 수 있도록 확대해서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부분 사업을 하시는데 간성읍에서 안심마을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간성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에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같이 좀 연계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같이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업무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잘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카톡에 제가 자료를 못 뽑아왔는데 여기(핸드폰을 들어보이며) 혹시 민방위 각 5개 읍면에 있는 대피소, 대피소 우리 안전과.

정부지원에서 만든 15개 소 주민 대피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민대피소, 우리 안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죽왕면 공현진 그쪽 우리 국도변에 여기서 나가다가 왼쪽으로 있는 것도, 그것도 대피소죠, 주민 대피소. 이번에 공현진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해서 제일 인구비례해서 좀 크게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것은 무슨 물건들이죠, 주차장에 세워 놓은 그거는, 이게 뭡니까?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이거 좀 프린트 해 갖고 오세요.

그게 거름을 쓸려고.

무슨 거름이에요. 어디꺼?

마을주민들이 아마 비료로 쓸려고, 다른 데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쌓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 주민 거예요?

예.

마을주민이 어디에서 이거를, 이게 비료, 거름이라는 얘기죠?

아마 센터에서 그걸 아마 거기에 쌓아나서 마을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기술센터에서 마을에다 이렇게 한꺼번에 배포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배포를, 이거 버스 타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다 전화 와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민대피소인데 그래도 양심이 있지(언성을 높이며) 이것을 만약에 일단 유사시에 차량이 여기에 어떻게 데야 될 수 있는 곳은 만들어 놓고 적재를 해야지 여기가 적재 장소도 아니고 우리 지도감독하는 데서 이런 거 그냥 놔두면, 이게 안전불감증인 거예요 이거 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고 해집고 갈 수 없는, 입구를 막아 놓고 이렇게 적재 하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게 몇 톤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차량은 어떻게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가실 때 이거 보고 가세요. 주민이 저한테 이거 찍어서 보낸 사진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도 잘 몰라요, 이거 꽤 오래 됐는데 이거 적재한 지가. 봄이 돼가지고 이거 하기 전까지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책도 없이 이렇게. 부군수님 확인하세요. 대책도 없이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기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차량이 진입합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가 적재장소도 아니고. 과장님 있다 가실 때 보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전교통과에서는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안전보험도 실시하시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조금, 저부터라도 안전에 관련 돼 있는 것들이 본인들, 저부터라도 본인이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다 그건 “누구의 탓이다”라고 얘기하죠. 제 탓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탓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 이거 의원이 이런 거 치우라고 얘기하면 진짜 제가 좀 힘듭니다. 이거 지도감독하시는 부서에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농협에서 퇴비를 갖다 놨는데, 죽왕면 전체가 쓸 수 있는 퇴비거든, 그게 2월말로 다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아직 좀 부족합니다.

금방 하실 것 같으신데요 보니까.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같이 가는 것 같아요. 27페이지 희망택시, 작년에 ‘21년도에 희망택시 수요조사를 했네요.

예, 했습니다. 말에.

흘2리가 추가됐죠?

예.

한두군데 얘기가 들어 왔던 곳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리 보면 구성리로 들어가는 곳이 있고 계곡막국수 쪽으로, 왼쪽으로 한 5반, 6반이 있어요. 구성리 5반 6반 쪽에서도 거기에 한 20호에서 30호 정도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망택시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시는 곳은 분기점에서 타시는데 그 분기점까지만 거점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 29페이지요. 같은 내용인데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 주변에는 옆에 사각박스로 된 교통방송, 가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하는 게 학교 주변만 다 돼 있나요, 고성군 관내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시설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통안전시설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학교주변 바로 입구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건너 갈 수 있는 반경 내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확대하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잡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은 그 옆에 다른 데 물건 사러도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건너가는 지역이 넓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요.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하시는데 이게 재난 안전을 위해서 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이 한 지역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방송이 통하는 지역도 있고 또 동네가 커지다 보니까 마을 방송이 혜택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예.

그런 지역들에 대한 조사는 하셨나요, 고성군 관내에.

지금 그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식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마을방송 시스템이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난청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 스피커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다 이장님이 보내서 한번 들을수 있고 못들은 사람은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의 시스템이.

그 시스템 때문에 3억 8천을 균특으로 받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예.

그런 민원들이 곳곳에서 제기하시거든요. 조금 더 세밀히 조사하셔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흘리 지역 때문에 쉰배미천 상류 지역 소하천 정비 계획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과장님 간략하게 올해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올해는 일단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국비라는 게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고래실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설계를 먼저 해서 방향을 잡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용역비는 한 얼마 정도 책정하셨죠?

한 7~8천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그것도 한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몇번 갔다 왔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토지수용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용역을 주시면서 같이 해나가실 거나요?

예, 그렇죠.

그러시면 또 마을이장님이랑 해서 어쨌든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용역하시고 하셔서 사업에 만반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 지를 시키고 이렇게 지방까지 다 정책적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코로나19에 대한 안전총괄 과장님으로서 설 연휴 기간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연휴 기간 동안에 특별방역대책을 새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관련부서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8일, 다음 주에 또 이게 어떻게 완화가 될지는, 5인 이상 금지는 아니겠지만 상공업 하는 부분, 중소상인들이 시간이 좀 완화될 것 같은 그런 동향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9시라는 영업제한이 있고 5명 하라는 식당이라 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이하 여러 업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때 인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적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과거 건설방재과에서 안전방재과로 과를 신설했는데 미래를 예측해서 하지 않았나, 일단 고무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시국이 안전에도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말씀을 다들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안전에도 노출 되어 있지만 과거에 루사피해를 봤을 때 또 고성군은 상당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큰 피해는 왔지만 하이선이나 「마이삭」이 왔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향후에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이번에도 항구적인 복구에 총력을 다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긴급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추후에 막아 주는 것이 고성군에 전체적인 발전에 아마 초석이 될 겁니다. 안전해야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알겠습니다.

안전하지 않고 뭘 하게 되면 다시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게 되면 또 재건비용이 들어간다. 자,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소하천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전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우리가 공무원분들께서 공직자분들이 출근 시간이 딱 지금 9시로 정해져 있나요?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시에 퇴근하시죠?

8시부터 해가지고 1시간 먼저 오면 1시간 먼저 퇴근하고, 30분에 오면 30분 먼저 퇴근하고.

그래서 우리가 6시에 퇴근해서 5인 이상은 집합금지 이지만 식당들이 9시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은 외식문화 4인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그때쯤 가서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하면 식당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구적인 도움이야 국가에서 풀지 않는 이상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우리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도 좀 희망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관련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소하천에 관리권자는 고성 군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국비 지원 관련해서, 이게 소하천이 ‘95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만들어 지고 10년마다 하고, 그럼 201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5년이 되는 해는 2020년도 였을 텐데 그 때에 변화가 좀 있었나요, 어떤 변화가? 어떠한 또 승인을 받았는지. 혹시 담당자한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가 있습니다.

황광규 하천관리담당 황광규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북천수계 쪽으로 해가지고 소하천 올해 지금 재정비 수립을 하고 있어서 도에 위원회에 심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2월 달에 그것은 승인이 날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못했던 부분은 재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할 건데, 그렇게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조금 바뀌는 부분해 가지고 재정비 수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일단 가장 안전을 중요시하는 건 맞습니다. 안전을 중요시하지만 전체적인 소하천 정비법에 분위기를 보게 되면 주민들의 활용도도 중요시하거든요 활용도가, 또 거기에 경관도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정비 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국가에서 정비법이 만들어지고 그 관리를 지자체에 주지만 제대로 하는지를 아마 확인을 할 겁니다, 맞죠?

예.

확인을 하게 되면 우수지자체는 아마 포상이 이루어지고 그 포상금이 다시 지방하천정비 계획 속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지자체들이 여러군데 있었고요. 그렇게 될려면 열두가지 항목들이 있죠, 평가기준이.

예.

그 평가기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포상을 받게 되면 그 돈을 다시 정비계획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가 그 동안에 소하천 정비 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정비 전 그리고 정비 후 그런 사진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가지고요 추후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타지자체에서 혹여나 포상을 받은 지자체가 있다면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그런쪽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런 포상금이 내려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여러가지 재정난이 왔을 때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산불 기타 등등으로 해서도 큰 재난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기가 온 것이 그 것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추후에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 해서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국비를 한번 받아 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과 20페이지에 햇살품은 거진미항마을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거의 같은 사업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쉐어하우스, 기타 색채라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을 사업하다 보니까 너무 안전에 취약해서 그래서 대다수가 안전을 다지는 그런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1리쪽에 거진미항사업, 원래 이게 40억짜리인데 지금 보니까 35억이네요 최종.

예.

그런데 여기도 위에 색채가 또 지금 고성군도 그쪽을 상당히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연결시켜서. 아래는 어촌체험마을 또 앞에는 관광시설, 위에는 지나가면서 뭔가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색채가 중요 하다고 보는데요. 정상에는 서낭이 하나 있잖아요.

서낭당.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위치가 좋은데 거기를 토석, 샤머니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풍어제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부산인가 포항에서 우리 고성까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또 지금 이 사업의 경관사업이다 보니까 그 경관을 통해서 거기에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했을 때 뭔가 아름답게, 말그대로 경관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예비비에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예비비로 충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만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신속집행을 할 때,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넘기지 말라는 차원 같아요. 그래서 세출입 정확하게 딱 하고, 하다가 정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도 담당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이분들이 집을 먼저 짓고 나중에 보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간이 못나와서 정말, 또 사업을 했을 때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모든 사업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 질의할게요.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예.

거기에 노선도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능력이 안 돼 가지고 편의상 교통에다 맞췄단 말이죠 버스에.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마을버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도 주가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진, 간성을 보게 되면 현재 남강리 같은 경우는 노선이 행정구역상 거진분들이 간성으로 돌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환승을 할 때 1회 무료잖아요.

예.

그래서 거꾸로 대대리쪽에서 다시 거진쪽으로 들어가야 된단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볼일 보러 오시잖아요, 또 시장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같은 행정구역상에 있는 분들께서도 자치행정구역이 발전의 저해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는 일단 주부터 하고 또 환승할 때,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토성쪽에는 속초하고 주가 돼야 되고 거꾸로 간성 들어올 때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에서 그 사이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전통시장과 또 행정복지센터에 볼일을 보러 올 때 불편함을 끼치시는 바깥쪽 대대리분 말고 4개 마을 자체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선 동안에 희망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일단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구요.

희망택시를 일단 확대했는데, 전부 적용은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담당자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또 다들 바뀌시다 보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시내권으로 가게 되면 대기소가 안전하고 따뜻하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바람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골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대기소 하나만 덜렁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바람 세게 불 때는 또 먼지까지 그대로 다 들어오고. 해서 대기소를 그런 것부터 우선 개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계획 보게 되면 LED 전광판 설치, 그러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어느정도 심리적인 안정을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걸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과에도 말씀 드렸던 게 스마트 가로등인데요, 지금 15개소에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스마트가로등에는 여하튼 가로등 기능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서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어차피 그 안에 영리하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공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나 봐요. 하지만 다른 도시는 공간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기술로서 카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쪽에 같이 한다면 가로등도 갔다 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던 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스마트 가로등이라면 어떤 식을 말씀하시는.

이게 2013년부터 경주, 서울, 강릉 같은 경우도 전년도부터 시행하는데요. 그 안에는 안전부터 해가지고 안전기능, 비상벨 기능, CCTV 기능, 교통상황을 볼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능, 그리고 가로등 불 밝기도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설치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 나름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대기소가 있고 대기소에서 눈으로 보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앞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검토 과정 속에서 한번.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하되, 지금 말한 농어촌 LED전광판은 버스 안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한 판때기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마을버스처럼 LED식으로 그것을 표시를 하게끔 해서 시인성을 좋게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겠다는, 1억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 사업이고요.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지금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과거에도 그러한 LED설치 업체들이 지자체 로비를 많이 했어요 영업을. 해가지고 설치하지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것만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또 주면 뭔가 제고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속초하고 같이 하겠죠.

아니죠, 저희들 자체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들이. 그리고 지금 보면 또 다른 자체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어떠한 홍보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가 또 있어요. 대신에 딱 사람을 인지하면 잠깐 광고는 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자체에 맞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대기소 안에서 제가 육안으로 보는 거, 지금 현재 그렇게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어차피 대기소 옆에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육안으로도 그대로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버스 오는 시간을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나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통상황인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자료요청.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전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따로 안 하고 계시죠.

예.

재무과에서 실시하고 있는거?

그 때 같이 하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있으시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별도로.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전부서에 공유재산이 있으시잖아요.

예,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없으시나요?

관리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담당 계시나요?

주민대피실 같은 경우 같은데…… 다 있다고 합니다.

그 관리대장 한번 복사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위험지구가 다 파악이 돼 있죠?

예.

그걸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정말로 위험한데는 사업 시작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 수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는 지역 이것도 빨리 마무리 해주시고.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것을 이장님한테 홍보 좀 해서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승하는 곳, 이 노인들이 한번 타면 자기가 갈 곳까지 다 갖다 주는지 알고 그런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데, 환승하는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하천준설이 있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북천, 진부 지구에 하천 지난해에 사실 많이 문제가 생겨서 이걸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것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수목제거는 전년도에 하천계장님한테 약속을 받아내서 한다고 했었는데 또 계장님이 바뀌셔서 원당천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합니다.

그걸 얼마 전에 주민들이 또 전화가왔어요, 수목제거.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그것 좀 해주세요. 그게 상류는 괜찮은데 하류는 호수 주변에 나무가 크니까 물이 빳지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위로 물이 침수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현내면에 3리하고 2리, 여기를 2리는 보강토가 옹벽을 가보시면 알지만 씰렸어요. 이게 절 터지가 너무 높아, 높은데 이것을 직각으로 세워 버렸어. 그리고 물이 빠져 나오는 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쉬고 있어. 위험하니까 이거 빨리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리 것은 오랫동안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시작한 건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명파리 광천교, 그거 사실은 루사때 그 주변이 전부 다 넘쳐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 그것도 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황광일입니다. 건설도시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1년 업무추진방향, 세 번째 2021년 주요업무계획, 네 번째 현안․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7개 계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1명, 도로보수는 2명 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1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희망찬 미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획적인 군 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속발전 가능한고성을 건설하고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접근도로망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새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마을도로 정비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맞춤형 건설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해서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총 저희는 15개 업체에 711대의 굴삭기를 신규등록 및 등록이전, 말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관내는 총 125개소의 전문 업체가 등록하고 있고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도 신규등록 및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골재채취업 허가 및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 균형을 통해 지역경제와 기간산업 발전에 원동력 확보 및 골재채취장 지도 점검으로 재해예방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는 총 22개 업체이고 현재 2019년도 3건, 2020년도 17건 해서 현재 20개 사업장이 허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고성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계획 시설 관리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군기본 계획 및 군관리 계획 수립 변경시 개발과 보전여부 등을 판단으로 공간 구조 등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500이고요,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올해 8월에 준공 처리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정보 체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행위 제한 내용과 도시계획 관련 행정자료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KLIS와 UPIS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천만 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군관리계획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립․관리 중인 군관리 계획에 현황상 불일치, 제반 여건의 변화 등을 적기에 반영하여 민원발생해소와 행정신뢰도 제고를 해서 금년도에 1억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발생되는 노선변경이라던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할 때 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에 개발과 보존여부 등을 판단해서 공간구조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665㎢ 중에서 비도시지역인 425㎢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약하는 지역 경제를 위한 접근도로망 확충은 총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도로건설관리 계획에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의 필요성 및 경제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분석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3억을 예산을 투자해서 올해 5월 말까지 저희가 마무리져서 준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도 3호선 구성리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단전된 구성리구간 군도 3호선을 확포장하여 주민 및 관광 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 4.96㎞ 중에서 1.02㎞만 환경부 요청 ‘19년도 협의가 완료 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12월까지 전체분에 대해서 사업 준공하도록 추진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중부내륙 생활권 연결 도로 금화정~아야진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6호선은 금화정리에서 아야진리를 확포장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은 1.07㎞이고 교량 1개소는 이미 설치 완료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으로 금년 6월 말까지 포장을 완료해서 교통소통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군도 확포장 및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의 확포장 및 개선사업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총 16건에 20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중으로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 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걷기․자전거길의 유지, 보수정비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지역주민․관광객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내면 대진리 외 4개 소 8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에서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관리 및 LED 교체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통합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효율성 증대와 저효율 방전식 램프를 고효율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천이고 저희가 통합관리를 올해는 3단계로 나눴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LED 교체 사업은 저희가 4,988등 중에서 현재 4,689 등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작년에는 3억의 예산을 가지고 297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억 5천 사업비 확보해서 180등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 관리는 금년도에 저희가 원격제어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입니다.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을 횡단하는 총연장 501㎞의 걷기길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접경지역을 연결하여 동서로 횡단할 수 있는 장거리 걷기여행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관내 48.55㎞이고 거점센터를 1개 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8700만 원을 확보했고 작년에 10억이 배정이 됐고 금년도 5억 사업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거점센터 설계를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1공구로 해서 평화의 길 조성사업 1공구 하고 거점센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정주 환경개선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지역에 개발 촉진으로 주민 정주 의식을 고취하고 기존도로와 연계망 구축으로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발전 기틀 마련을 위해서 총 신안리 외 8개소에 대해서 28억 64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월 중으로 재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금년도 반영된 예산은 4, 5월 중에 저희가 토지 보상 협의를 하든가 시행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및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자체․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 도시계획 시설내 불량노면,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등 유지관리 정비를 위해서 총 12개 사업 15억 2천만원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은 3월 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금년도 당초예산 변경 된 것은 저희가 4월에서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12월까지를 마무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해소 토지보상 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 방지를 위하여 사업 효과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선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실효 최소화 및 민원 사전 예방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을 저희가 투자해서 전체 보상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군계획 시설을 정비해서 74개소를 정비해서 그 외 시설 524 개소 중에서 집행시설 358개소, 미집행시설 166개소에 대한 사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회복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총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대진리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현내면 대진리 시가지의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경관 창출을 통한 개선사업의 통합적․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 평화지역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4억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대진 1리 1㎞에 대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시가지에 덧씌우기 포장 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주차장 조성 4개소는 완료하였고 해상공원 정비는 저희가 발주했는데 작년 11월달에 선정이 되면서 지금 공사 중지된 상황입니다. 금년도 4월달에 재착공해서 이것도 조기 마무리 토록하고, 금년도 사업은 건물 전면보호 경관조성사업 80가구하고 전면 120면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정비 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현내면 대진리 사업이 공식적으로 올해 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죽왕면 오호리하고 공현진 등을 해서 저희가 5천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경관조성 사업을 재도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중으로 기본계획 용역 수립해서 올해 하반기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 「통통통 세비촌 새빛마을 디자인거리 조성」입니다.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 마중물사업 대상지 구간에 편입된 사유지하고 지장물 그 다음에 도로를 우선 정비해서 인증사업을 저희가 우선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4200만 원이고 저희가 2월달부터 협의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도로라든가 기타 인증사업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대문어로 평화통일재생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에 현내면 대진리를 저희가 9월달에 다시 추가 공모를 해서 작년 12월 18일 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4억을 받아서 대문어 특화거리 경관 및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저희가 플리마켓, 기타 등등을 운영해서 도시경관 사업 174억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 형태로 저희가 끌고 가고, 장기적으로는 뉴딜사업으로 가기 위한 인증사업 형태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8700만원 군비 확보해서 금년도 거진6리 뉴딜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핵심 기구로 우선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중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금년도 뉴딜사업 공모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축사업으로 총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도모하여 영농기반 구축 및 농업생산량을 향상하고 차량통행 불편을 개선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5개 읍면에 42개소 19억 73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2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1월 중으로 설계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가뭄시 물 손실이 심한 토사 수로를 수로관 등으로 시행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을 통해 영농편의증진 및 농업생산 향상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33개소, 총 사업비 28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작년 10월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월 중으로 설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발주해서 12월 중으로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44, 4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농업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상습가뭄 및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수리시설 개보수하여 원활한 용수공급 및 토사수로의 구조물화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13개소 총 사업비 6억 8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 달에 저희가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농기 가뭄대책 사업입니다. 관정개발 및 양수장비 정비를 통해 영농 및 가뭄을 사전 대비하고 한해시 하상굴착을 통한 하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5개 읍면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정개발 사업하고 양수장 정비, 하상굴착 장비 임차료를 확보해서 이것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성군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수지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관개용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으로서 금년도에는 초도리 공수골 저수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내용은 사석 고르기하고 콘크리트 포장, 여수토 재정비하고 해서 저희가 6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화곡저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행을 해서 금년도 12 월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지구 웅장골 저수지입니다. 이것도 2019년 9월 달 시행을 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67억으로서 저수지 1개소를 신설하고 용수로 8.5㎞, 양수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촌공사입니다. 2024년 12월에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총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자체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깨끗한 마을안길 등 소규모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1개 소 총 14억을 들여서 추진 사업입니다. 이것도 설계 거의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3월 달에 착공시켜서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안길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개설된 마을안길에 대한 미지급 용지 보상으로 지역 주민간의 갈등해소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고자 저희가 보상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1억을 들여서 보상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1억을 저희가 확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벌써 1억을 거의 소진한 상태여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보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황 특수사업으로 총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 전부 변경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여건 변화의 조기 대응으로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의 설치 등 토지 이용계획을 반영한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이고 2018년도 1월달에 시행을 해서 2021년도 12월에 금년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주민참여를 하고 길잡이 지원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마무리했고 국토이용 평가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입안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12월은 저희가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풍피해 도로복구 사업입니다.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피해가 발생된 도로시설물 등을 복구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교통편익 증대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대해서 11억 8200만 원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 설계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금년 6월 전에 저희가 마무리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진~봉포 T로드 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천진~봉포 경동대 구간에 차도․보도 및 가로등 정비를 통하여 도시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고 추진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3년 동안 3개년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 7500에 국비가 7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노후된 인도 및 차도정비, 경관은 가로등 정비 및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6월까지 기본계획 용역 추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도록 해서 3월 중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진 6리에 대해서 올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거진 6리 마을에 대해서 뉴딜공모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우리 동네살리기용으로 해서 올해 4월 달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피해지역 마을복원 사업입니다. 2019년 고성군 4월 4일 산불피해로 훼손된 마을도로 및 배수로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흥 3리, 성천리, 원암리는 작년에 상하수도공사하고 가스공사 사업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황이고 봉포리하고 용촌1․2리, 인흥2리는 작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흥1리는 지적재조사가 협의 지연되는 사항으로 지금 공사 추진이 약간 지난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금년도 재착공을 해서 금년 6월까지는 포장을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1년도도 이제 바빠지실 텐데요. 마지막에 최종점검, 또 추후 그러한 해야 될 역할은 건설과 같아요. 이유는 뭐냐하면 거기에 전문 인력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데 현장이 너무 많이 사업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인력 부족이 많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한 법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기술직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지휘부에서 그런 것이 같이 가는지 안가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번 체크를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사업지가 많은데 현재 인력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면서 인력도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같이 서로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군수님! 지금 고성군에 앞으로 시설들이 대형화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환경이 그러한 기술직들분이 필요를 많이 하거든요. 시설직 특히,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 이유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력채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 점에서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도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설사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시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몇년 됐어요,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14년부터 했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액․정량으로 이렇게 비용이 발생이 되죠?

정액제로 하는 것은 보안등은 정액제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은 저희가 적산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가 되면서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해서 계약을 할 때 그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30% 이런 얘기 나왔는데, 실질적인 그렇게 절감이 되고 있나요?

작년까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관리한 게 4,988등인데 저희가 지금 한전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더 이상 안가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올해 1월달까지 조사한 것은 5,015등이거든요. 작년말까지 조사한 게 4,988등이고요. 그런데 한전에 지금 등록 돼 있는 것은 3,500등이 등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 움직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로등이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구요. 그런데 앞으로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속, 지금 사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외부에다가 주고 있잖아요.

유지관리만 주고 있습니다. 3단계.

그전에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어떠한 전체 컨트롤이 가능한 시대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아니면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게 더 났는지,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는 모든 빅데이터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량이 적은 데는 자체적으로 빛을 줄이고 그렇지 않은데는 또 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디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디밍.

예, 그런 건데 LG든 KT든 간에 그런 사업.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한번 일을 같이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거, 그게 가장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 가로등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스마트가로등은 제가 특화된데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그것을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는 바로 신호가 오잖아요. 등이 나가면 우리는 전화, 심지어 읍면에서는 어떤 어떤 담당관제 주지만 거기는 바로 신호온단 말이죠.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즉시,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이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LED 교체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주 부착형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등기구만 바꿨잖아요.

예.

등기구만 바꿀 때도 칠팔십 만원씩 들어갔어요 사실은, 메탈할라이드에서 LED로 바꿀 때 여러 가지 장과 단이 있는데 사실은 감성이나 그런 것은 떨어져요 사실.

예, 맞습니다. 지가저도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최초로 했던 유럽이나 이런쪽도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관광도시에 오면 뭔가 이렇게 아늑하고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메탈할라이드 등기구에 등만 바꿨어도 LED기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등자체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조달할 때 보통 한 8만 8천 원 이렇게 가는데, 조달할 때 가는데. 거의 한 여섯배 차이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또한 수출하는 곳도 있고 또 대천해수욕장 가서도 보니까 상당히 좋고 강원도에서도 공사로 그렇게 한데를 보게 되면 예산도 최소 3분의 1정도 절감이 되면서 나중에 메탈할라이드 등기구는 그대로 살리면서 평상시는 LED로 가다가 아니면 감성으로 할 때는 일반 할라이드 등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아예 이쪽으로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아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데 추후에 문제는 에너지 절감이 가장 크다고 해서 예산절감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다른 고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서 재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운영하다가 위탁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한 3년 정도 운영해보고 전체적으로 비교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들이 강원도도 스마트 도시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조그맣게,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가로등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어차피 정부에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가장 기본이 이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토지보상비를 61억을 세웠어요. 이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이건 군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자체별로 어떻게 단합해 건의 이런 거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작년에 7월 1일자로 실효된 상황에서 저희가 정리가 된 상황이고 그게 저희가 미집행사업 중에는 작년에 74개소는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공원화라든가 4개소에 대해서 작년에도 도 승인을 받아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나머지 집행시설로 잡혀있지만 저희가 설계라던가 발주해서 이것을 보상을 시행해서 시행하는 걸로 들어와서 지금 관리하는 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99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 문이 나왔잖아요. 신체를 못 쓰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해서 그 당시 법을 위헌이다, 해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7월 그 이후에 할 때는 방향을 잡고 못할 때는 그 시기에 토지보상위원회까지 만들어라, 그래서 그 보상위원회가 우리 앞으로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토지보상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것은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에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공원 만들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도 다 했던 것은 결국은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보상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해서 강력하게 전국지자체가 똑같은 건의를, 고성군이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분명하게 올해나 내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배상관련 문제가. 이유가 뭐냐하면 그동안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분들이 어떠한 공동으로 경기나 서울에서 아마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최종판결문을 가지고 전국에 공히 똑같은 배상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60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돈들이 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측을 좀 하셔서 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토지보상 이거 할 때 우리가 어떤 시설로 정하게 되면 지목이 도로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전에는 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대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도로가 됐기 때문에 대지에 가치를 인근, 했을 때에 도로 가치보다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보상금을 대지로 해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감정평가사 감정할 기준이 있는데요. 현황상 지금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은 도로에 편입 되더라도 그건 감정평가사가 대지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법제처 이런데 들어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판결문에 대지로 이렇게 해서 나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부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은 대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혹여나 감정평가를 할 때 폭은 최소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 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일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도에서부터 이월사업이나 계속 사업비 어느 정도 되죠?

작년 수해복구사업은 다 이월 됐고요, 올해 편성된 사업은 올해로 가는데, 작년 도시계획도로 사업 한 20억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수해복구사업 11억 하고 해서 거의 한 50억 정도는 이월된 걸로.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건설이 가장 많은 측면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2월 달에 대부분 용역을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기발주를 하시겠다 그러고 그 이후에 용역주고 설계 뜨고 착공, 준공을 연내에 마치신다고 했잖아요.

소규모 마을안길 이라던가 그다음에 농업기반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설계서를 거의 다 받은 상황이고요.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가고 큰 사업들은 이월사업으로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금년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요. 용역기간이 물론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년 내에 맞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독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설계를 또 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이 설계를 받는 겁니다.

같이 설계뜨면서 하나요?

예,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성군이나 속초 지역이 업무량이 대체적으로 과부하가 많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시나요?

어쨌든 저희가 책임 지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고 저희가 과원들이랑 같이 어쨌든 금년 중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에 용역사업이라든가 기타 약간 좀 하중이 걸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용역설계가 같이 나오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쳐 착공을 못한 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때문에 민원에도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저희들도 시달렸고요 왜 안해주냐고. 그래서 하여튼 설계까지 그 다음에 착공과 준공을 말씀하신 대로 올해 꼭 마무리 지으시고요. 조기집행 달성율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우리 관정이나 이런 걸로만 대책을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관정이 저희가 대형관정하고 양수장 15개소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하고.

신규관정 계획은 8천만 원 상당의 충적관정으로 10개소만 딱 가져 가시는데, 그 외 소형관정들도 요구가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충적 관정으로 가지만 읍면 재배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충적관정 10개소는 읍면에서 2개소씩 받았습니다.

벌써 받으셨나요, 예상지역 다?

예.

그럼 소형관정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 거죠 올해.

충적관정 지금 읍면별 2개소씩 받아서 10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충적관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충적관정으로 아마 수요조사를 했을 거예요. 소형관정에 대한 지원방법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관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 그것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혹시 미디어글라스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거요?

미디어글라스 사업이라고 유리 속에다 LED를 넣어서 어떤 컨텐츠를 보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간에는 그냥 유리로써외벽 역할을 해주고 건축물 역할을 해주고, 야간에는 전기가 들어가서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거예요. 시가지나 이렇게.

저희가 경관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앞서가는 것들은 저희가 반영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군에도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마 그런 협의가 들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다 그러면 누구하고 협의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부서하고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간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평 2리 마을진입로 문제 지난 번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지주가 그 마을 진입로를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고 계속 민원이 발생했어요. 과거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서 관로매설하면서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m 말씀하시는 거네요. 건축물 새로 한 거.

들여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그 다음에 군도 3호선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75억 예산 가지고 일부 구간만 딱 확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1.5㎞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 계획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전체 연장이 4.96㎞인데 저희가 2019년도 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그 나머지 구간을 다 제척을 하는 조건에서 1.55㎞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저희도 그 도로 1.55㎞ 개설이 되면 그 주변에 어쨌든 주민들이라던가 농경지라든가 해야 하고 좀 들어와서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3㎞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는 사무분장이 변경된 것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보안등 문제 우리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무분장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신규 설치는 읍면, 유지보수는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보니까 읍면에서 부군수님 아직까지도 이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유지보수를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에 대한 아직까지 숙지가 안 돼 있다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시는데,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우리 농어촌 도로를 더 효율적으로 정비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농어촌도로가 폭이, 아직까지는 3m죠?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고성군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8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 283.8㎞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현재 45%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농어촌도로에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면도, 리도, 농도. 그러니까 면도는 2차선 이상의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6m 이상의 도로의 시설기준을 갖고 있고요. 리도는 5m 이상의 도로 시설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도는 3m 이상의 도로시설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도잖아요.

농도는 3m, 그러니까 경지정리 구역에 있는 것은 기계화경작로 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도로는 농로나 이런 것은 도로법에도 규정이 되지 않는 도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도로법은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군도까지가 도로법에 적용을 받고요. 농어촌도로법은 지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면도, 리도, 농도해서 3개로 지정 돼 있는 86개소만 농어촌 도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셔서 용역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45%를 포장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농어촌도로 여기 주위에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농로 중에 우리가 실생활에 우리가 농민들께서 농업을 경영하시거나 이럴 때 지금 단절 구간도 검토 다, 2019년도에 단절구간 검토 다 끝나신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 경지정리구역이나 이런 데는 농어촌도로 지원 등이 거의 없고요. 거기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지역개발에서 마을도로 또는 마을안길 사업이고요. 그 중에는 저희가 농어촌도로 겸용도로로 지정된 곳들은 꽤 있습니다, 86개소 중에서.

이 기본정비 계획이 끝나고 나면 농로마다의 불편한 점은 거의 다 해소된다고 보여지나요?

이것은 순서를 정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별로 사업은 1번 2번 사업 순위를 매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그리고 이런 우리 단절구간에 대한 연결해주는 예산은 혹시 강원도에서도 보조해 주는 예산은 없나요?

지금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나 농어촌도로도 지금 금화정리 사업도 농어촌도로인데 하고 있고요. 몇군데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군도정비사업이 양여금 있을 때는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고 있구요.

지금 이 총 사업비 3억은 전부 군비인가요?

이것은 용역사업비이기 때문에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비가 3억이예요?

예.

그러면 용역비를 수립하고 나서의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도비를 받거나, 저희가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수해 때라든지 태풍 때 복구되어 있지 못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정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선 도로는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를 다 받았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다 받아 가지고 설계가 마무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해빙기가 되면 공사 바로 발주하면 금수리라던가 기타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농경지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그러니까 농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로인데, 저희도 지금 도비 받은 거 하고 군비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거의 90% 이상은 정리가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게 있을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이거 하시기에는 너무 이월이, 아무래도 해빙기가 꼭 3월에, 지금 2월에도 날씨를 봐서.

저희가 수로는 바로 하겠습니다.

3월이면 너무 늦은데요.

작년 12월 달에 설계를 발주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하셨으니까 3월에 시작하시는 것은 너무 늦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하시는 사업 중에 제가 2020년도에 수해 났을 때 동호리 마을안길 정비도 하시잖아요. 그쪽에 마을안길 그때 배수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공사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물이 잠겼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배수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동호리 바닷가쪽 나가는 거, 그것을 저희가 수로관 교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말에.

다 하셨나요?

하고, 거진 가 보시면 도로포장 사업 하고 저희가 안전시설을 휀스까지 설치를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나가는, 송림 있는 그 앞쪽으로 나가는 것만 올해 사업에 지금 반영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뭐죠?

수로?

수로 사이에 이렇게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지장물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물이 펌핑을 하고 그러던데요.

저희가 중간이 끝부분하고 상류부분하고는 단면이 1.5m 큰 단면이 수로관이 나져 있었고요. 그 중간에서 펌프장 있는데 그 사이가 단면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병목구간이 일어났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12월까지 준공을 시켜서 다 확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말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선 확장을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사무분장은 다 되어 있으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건설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런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것이 경제가 살아 난다고 보여지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런 것들만 잘해주시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어민들이 조금 보충하고 싶은 것들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연승에 냉각기 보조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올해는 냉각기 보조사업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 연승 뿐만 아니라 장비 지원사업들을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에 따라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기 지원사업은 올해 빠진 것 같던데, 연승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연승만 해서 있던 사업은 사실 빠져있습니다.

연승업자들이 작년에 일부 신청하고 또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냉각기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건 추경으로 하던지 예산이 투입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도에 추경을 건의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우리군 재정이 허락된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4번 보면 준설 사업요, 올해도 준설 많이 잡혀있죠?

예, 잡혀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암 2리 준설은 끝났나요?

문암1․2리항은 지금 준설계획에 있고 오염도 성분조사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암2리항은 배가 많이 밑바닥이 닿아서 다니기 힘들다고 하시던데 언제쯤 하시게 되나요?

지금 오염도 조사하는데 한 두달 정도 소요되니까 오염도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태풍 전에 지난번 보면, 5월 달에도 너울성 파도가 왔어요. 그 전에 빨리 준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오호항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봉수대 주변에 준설을 하다가 오호천 하구쪽에 모래를 자꾸 적치하다 보니까 해변가가 높고 낮은 데가 있어서 아마 불도저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바람에 해변가로 모래가 흘러내려서 오호항 입구도 모래가 더 많이 쌓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설사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쪽을.

오호항은 준설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월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민들은 항상 급해하시더라고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26페이지 어촌뉴딜요, 작년에 아깝게도 초도항도 그렇고 오호항도.

예, 초도하고 오호하고.

어촌뉴딜 사업이 올해로 끝나나요?

어촌뉴딜300 사업은 금년해서 내년 대상까지 해서 300개소는 정해지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어촌천 사업으로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300개가 1,000개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700개가 더 늘어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도항도 그렇고요, 오호항도 그렇고 떨어져가지고 아주 어민들이 불만이 많으신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얼핏 들어 보니까 제소할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최선을 다 해주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도항은 저희들이 다시 예비계획 용역을 발주했는데 오호항은 두번 공모에 선정이 안 돼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셨습니다.

포기하셨나요?

예.

확실하게 어촌계장님 지난번에 얘기 안하시던데.

그리고 대신 봉포항이 참여 하려고 지금 예비계획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가는 추세상으로 고성, 속초, 양양, 인제 두군데씩 다 지정 됐어요. 어쨌든 올해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2개소 모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공현진 위판장요, 여기 쭉 세부계획이 나왔는데 이거 할 때 공현진에서는 2회에 몇 개 가니까 어촌계장님도 그렇고 수협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할 때 추가적인 사업도 요구들이 있으신 것 같던데 어구보관장 문제도 말씀하시고 이런 측면을 어떻게 같이 좀 연계가 가능하나요?

일단 이 사업은 위판장시설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공현진항 같은 경우에는 냉동공장 앞에 어구보관장이 있고 그 옆에 사실 천막으로 좀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옆에하고 똑같은 시설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어촌계장님도 그렇고 주변분들이 깨끗한 건물이 들어오면 그 주변도 깨끗해져야지, 한 곳은 깨끗하고 그래서 그런쪽의 측면도 터치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 지금 14개 항이 있는데 그 14개 항에 사실 전반적으로 환경관리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어촌계라던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더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오호항도 어구보관장 정비 계획이 있으시죠?

오호항은 별도 계획이 없고 오호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북방파제쪽에 있는 어구보관장이 안전등급을 받아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전등급 용역 계획으로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낮을 때는 해수라던가 아니면 도에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사업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작년에 너울성파도 라든지 그 외에 여러 피해를 입으신 어민들 중에 가구 중에 자식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러면서 전체 가구분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부모님은 여기서 배를 타는데 자식의 소득까지 부모한테 함께 붙어가지고 분리세대를 안 하는 바람에 기준 소득 액수가 늘어 났다고 작년에 피해를 받은 어가 중에 제외된 어가들도 있거든요.

예.

이런쪽은 어떠한 홍보를 하신다거나 어떠한 어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분리세대를 시킨다던지 이러한 지침 정도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재난복구 기준에 주소지가 같고 어가구로 같이 돼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소득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소득이 어업소득을 넘을 경우에는.

넘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해준다!

예, 넘을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이 서울 가서 직장 다녀서 월급 받는데 피해는 내가 배 사업하면서 내가 피해를 봤는데 결국에는 피해액은 못받고 분리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가구들이 한 대여섯 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잖아요.

대여섯 가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복구재난비 지원 기준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그걸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직장이 돼서 분리세대 정도로 돼야 차후에 재난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재해피해 입은 재난복구비 지원을 지금까지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촌계를 통하셔서 어촌계장님하고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성수협이나 죽왕수협에다가 어촌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우 사례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미리 분리세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좀 지침을 내려주셔서, 그러면 다음에 옆에 똑같이 피해봤는데 한집은 받고 한집은 못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지침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양수산과 너무 일이 많으신데 하여튼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올 한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2021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이 꿈이 실현되는 바다, 앞서가는 해양수산이라고 비전을 가지고 가시는데, 앞서가는 해양수산 정책을 펼칠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떤 규정이나 규제 사항들에게 많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하고, 또 요구할 일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바닷가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현진에 위판장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예.

위판장 사업을 해서 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 어떤 현실적인 이유에 부딪혀서, 문제에 부딪혀서 그것을 어구보관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용도변경이나 어떤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어항은 개발할 당시에 배후부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배후부지 이용 계획에 따라 위판장이 놓이고 어구보관장이 놓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 어항이 건설될 당시 이후에 많은 환경변화가 생기면 그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 위탁을 하면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야진 위판장 시설 이미 저희쪽에서는 많은 공간을 어구보관장을 겸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합법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용도를 변경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어구보관장 이용형태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가어항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1월 달에도 가서 어구 보관장, 실제 위판장이지만 어구보관장, 어구작업장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배후부지이용 계획상 위판장으로 돼 있는 시설이라서 해수청에서는 그 용도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게 우리 2021년도 업무 추진 방향이 앞서가는 해양수산 정책을 펴겠다는 비전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방법들을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뤄 내주시는 게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저희들 한번은 그렇게 됐지만 제가 또 다시 가서 건의를 드리고 보완을 한다고 해서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그 위판장, 아야진 위판장 내부에 수족관 시설들도 정비를 할 수 있으면 그 냉각기 창고, 거기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판장을 좀 넓혀주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용도에 맞게 다시 계획을 가져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계 어업인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를, 지금까지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예.

24쪽에 보시면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쓰레기 정화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를 수매하고 수거하는 그런 과정들은 수산과 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이 사업을 통해서 쓰레기를 수협이나 위탁을 주든 수매․수거를 수산과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사업이 해상에서 쓰레기 어구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위탁을 줘서 수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해안에 올라오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관부서인 수산과가 주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

그런데 맨 마지막에 발생되는 문제는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죠?

처리는 대부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나요?

용역을 줘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해양쓰레기를 몽땅 가지고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타지역으로 이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예.

해변쓰레기도?

예, 해변 쓰레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쓰레기 물량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일단은 거의 대부분 쓰레기 폐기물 처리업체가 타지역에 다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야진항 어촌테마마을 조성 사업을 하는데 아야진이 남부․북부 이렇게 관광지가 분리가 돼 있는 형국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예.

그 가교역할을 이 사업이 들어가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북부쪽에는 해변운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예.

남부쪽에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색다른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는 사업이고, 그 가교역할을 이 사업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는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방파제쪽에 야시장을 운영을 하면 아마 활성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승기와 냉각기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 거죠?

양승기 사업은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런 장비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장비사업 중에 아마 양승기 하고 냉각기가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수요파악을 좀 하셔서 냉각기 같은 경우 수요자가 얼마인지, 양승기에 대한 수요자가 얼마인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하셔서 이것을 매년 똑같은 민원에 시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

한시적으로라도 많은 양을 계획을 세워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은 사업은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재정이 좀 열악하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라도 도움을 한번에 주면 나중에 발생되는 수요가 적어 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에서 한대 두대 내려주는 그런 사업만 가지고도 연례 반복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계속 민원에 시달릴 거란 말이죠 담당분이.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 듣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어업인수당 지급 관련해서요 건의사항 하나 드려볼게요.

예.

과거에 어업활동을 하시면서 경영체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120만 원 판매실적, 60일 이상, 그게 우리가 어업경영체라고 하면 어업인과 어업법인.

예.

그럼 어업인들 중에 그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일단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한 법인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왜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어업인수당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고 또 고민하다가 나중에 못 받는 일은 발생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일단 조사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업무를 하죠?

예.

그럼 그것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등록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원래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이것이 자격이 되지만 우리가 지원대상이 어업경영체 등록어가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 충족을 해요 밑에 것은?

예.

2년 이상 또 하셨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촌계라든지 어딘가에 또 실적있을 거고요, 거래 실적들이.

예.

그래서 두 번째 건의사항은 첫 번째는 최소한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올해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하게 되면 30일 내에 통보해 주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나 그때까지 등록을 마친자에 한해서는 기타 아까 그런 실적을 근거로 했을 때는 좀 받을 수 있게 건의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취지가 경영체라는 취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업인인지 아닌지를 하는 게 이 경영체에 그거 같아요, 제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도와줄려고 수당 제도를 만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군만 아니라 6개 시 군이 있잖아요.

예.

또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30%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고 하니 우리가 주가 돼서 다른 시군에 같이 해서 건의를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일단은 이 지침이 어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쪽도 같이 해서 도에서 일괄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 업무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간다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업인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120만 원 매출, 농업은 틀리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거기에 국한시켜서 건의로 가고, 첫 번째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하고, 두 번째는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쪽을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만 일단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업쪽만 일단, 우리가 오늘 수산과만 다루잖아요.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우리가 어업인들 경영안정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장비 등, 기타 등등 다 들어가요, 여러 가지가.

예.

사업개요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경영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 시설이나 장비를 현대화 사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화라는 것은 현재에 맞는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맞는 장비나 시설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 기조방향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국가에서 그 기조가 우리가 고성군에서 원하는 거 하고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선외기도 줄고. 그 이유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 고성군에서는 뭐라고 해야죠, 좀 방향이 틀리다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래 가지고 계속 싸움이 나잖아요. 여기부터 얘기 할게요. 국가에서는 그 이유가 바다가 산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화성 연료를 못 쓰게 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고성군 어업인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마력수가 낮게는 되지만 높게는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그 자체에서만 서로간에 우리 행정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예.

전체 취지는 그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총 쓸 수 있는 탄소가 얼마인지 아시죠, 한 17억 정도 되잖아요, 맞죠?

예.

거기서 이게 총량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을 더 못 늘린단 말이죠. 못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풍선효과처럼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가 산성화가 되는 원인이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가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향후에 우리 고성군 어업이 어떻게 가야 될지, 예를 들어서 6차산업에 최선을 다해야 될지. 자, 그렇게 된다면 6차 산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1차는 우리 훌륭한 어업인들이 계세요. 하지만 산지가공에 대해서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2차 산업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

우리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3차 산업은. 그런데 2차 산업이 안 돼다 보니까 모든 가공은 외지에서 갖고 들어오는 게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고성군에 3차까지 해서 6차가 될려면 1곱하기 2곱하기 3이 되려면 2차 산지가공 시설에 확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홍게가 다 붉은 대게로 둔갑되는 거 아시죠.

예.

하지만 홈쇼핑에서 주문하면 속초 홍게가 거진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와요. 그런데 300에서 500 사이 다마가. 아니, 크기가. 그런 것들이 홈쇼핑할 때 거기는 자숙공장이라는 그런 산지가공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원물은 1차는 우리가 했지만 2차는 그들이 해가지고 3차까지 가다 보니까 속초가 또 명물이 되고,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고성군에 특히 북방에서 나는 그런 게들의 우수성은 다들 안단 말이죠. 단단하고, 또 500이상 같은 경우는 마리당 해가지고 일본이나 백화점에 별도의 상품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유통상들은 원합니다 그것을. 아시겠지만 과거에 아야진에서 할 때는 대포동에서 입찰했잖아요.

예.

하지만 이쪽 거에 대해서는 유통 상들이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못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산지가공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주문을 했을 때 거기까지 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아까 그러한 국가기조가 그렇고 그러면 고성군이 살 길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갈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하시게 되면 1차 산업에서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단 생각이 좀 들어요. 약속을 지켜가면서, 왜! 가치가 올라가니까. 두 번째는 6차산업의 완성 마무리가 많은 관광객을 끌고 와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3차까지가 관광객이 오는 것을 그분들에게 태워서 보내는 게 6차 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1, 2 곱하기 3이 잘 갖춰져 있을 때 관광환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관광객한테 그 물건을 태우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뉴딜300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산지가공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탄소에 관련해서 화성연료를 못 쓰게 하고 있고 그럼 그 속에서 수소선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그러면 그것들하고 어업인들 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 내시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셔가지고 그것이 구두상이 아니라 어떠한 고성군의 미래,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는 발전연구 용역도 많이 주더라고요 몇억 주면서.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주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진 수산물시장 얘긴데요, 그게 물하고 이런 것이 안정화될 시점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주말에 저희들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1차로 관정을 시설했던 곳이 수심이 아니라 지하 6m까지 내려갔던 것을 4m로 올렸고, 그리고 펌프에서부터 수조까지 들어가는 게 200m가 되었습니다 길이가. 그 안에 기존에 뻘물이 올라오면서 관 안에 뻘이 많이 찼었는데 그걸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깨끗한 물이 올라오고 있고 냄새도 안나고 그리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분들도 지금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바다사업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일을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이성사가 됐다면 추후에 할 때 각서까지 받아서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여튼 실무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안 되는 거, 그냥 주장 밖에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 가지고요. 추후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수산물 판매장 제가 처음와서 부터 수산물 판매장이 1월 달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의 매일 우리 계장이 나가서 살다시피 했을 정도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잡힌 게 좀 다행히라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제가 관정하는, 그 공사하시는 분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사실 안보이는, 우리 육상하고 좀 틀려서 안 보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감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운에 맡겨야 되는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아마 안정화가 돼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요. 최초에 사업 시작은 과장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정화 시킬려는 노력, 또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 제가 전화를 드렸었으니까 저 또한 갔을 때 업체분들도 알지만 냉정하게는 사장님하면서 책임까지 묻는다, 이런것까지 얘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아니더라고요. 다른 업체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환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업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은 우리 실과에 있는 거고 집행부쪽에. 대신에 그쪽에서 잘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저희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은 게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하셨잖아요.

예.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 거죠.

예,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 저희과 재산으로 해서 어항내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단 어촌계나 이런데 수익을 내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보다 수익을 내는 어촌계 쪽에서 소규모 수리는 맡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좀 살펴봐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해양수산과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대로 하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보셔야 되고, 지금 예를 들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1건, 2건, 5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유지보수비는 해마다해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권해석들이 서로 메뉴얼이 없기 때문에 유권해석들이 서로 틀립니다, 이해관계자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의 어떤 불합리성을 얘기하기 보다는 이게 시간이 변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이해충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충돌을 우리가 정리해서 반듯하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책임인 것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지만 원칙이 무너지지 않아서 서로의 이해충돌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누구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전과하고라는 차원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가 확실하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루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재무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는 작년에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되거나 그렇지 않는 거죠?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다시 하고 계시죠? 지금 실태조사표하고 공유재산 관리 대장하고 같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계시나요?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죠?

담당팀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장 원본을 복사해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저희들이 보존등기를 하려고 사실 작년에 용역비도 사실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등기 하는 시설들이 공유재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 세웠던 용역비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비 얼마였죠 작년에?

작년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에서 그 금액으로 보존등기를 참여하려고 하는 건축사가 없었습니다.

단계별로 하시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존등기를 해야 될 것 중에 난해한 거말고 하기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용역을 세우셔가지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골치아픈 문제인데, 우리 지도선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임도소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초도항구 어민회관은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3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이틀에 한번씩 가보는데 추운데도 하더라고요. 준공을 빨리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진에 활어회센터하고 수산시장하고 해수관로가 두군데가 다 문제가 생겼는데, 여긴 활어회센터만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수산시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수산시장은 그쪽 들어오는 아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은 어촌계에서 일단 임시적으로 하고 그리고 동해 해수청에서 금년도 4월 달에 북방파제에 물량장을 합니다. 그 물양장 공사가 끝나면 전반적인 해수인입 시설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때 그때 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수산시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잦은 휴업, 또 해수관으로 인해 물이 저번날도 가보니까 물이 정말 나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모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가 보니까 사용했던 관을 다 빼놨더라고.

예.

쭉 빼났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된다. 그 동안은 이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는데 리모델링을 과장님 어떻게 상인들한테 물어 봐서 비수기를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모두 하시던데.

어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입주상인하고 그리고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일단 협의를 다 끝냈고 사업은 상인회에서 비수기인 3월까지 좀 끝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월까지는 끝낼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들 돌아가면서 문, 문들이 밑에 로라가 하나도 안 돌아가, 전부다 쩔어 붙어서, 그래서 문을 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열어 놓고 있고.

문 틀어 지고 한 부분도 이번에 리모델링에 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진항 고도화에 지장물 철거, 3단계는 어떤 것을 하실 겁니까? 콘테이너는 언제쯤 다 치울 거예요.

어떤 컨테이너?

해군부대 옆에 콘테이너 쭉 있던 거, 그거 다 치웠습니까?

지금 해경사무실 옮긴 그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군부대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앞으로 전부 다 이렇게 기존에 쓰던 컨테이너를 쭉 갖다 놨어요. 상당히 많던데, 녹이 슬어서 보기 싫던데. 제가 몇번 그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보고. 그거 좀 치워달라고.

이번에 4단계를 하면서 할 때 치우고, 그리고 해경 지금 옛날 복지회관 앞에 보면 28동이 있습니다. 28동이 사실 4단계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치우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어촌계 조선소 레일 현대화하는 거 이것은 설계를 하실 때 우리 어촌계장님하고 와서 사업을 좀 하십시오, 어떻게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어촌계에서.

저희들 이 사업은 어촌계에 내려보내서 어촌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에서부터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어촌계장님이 자기가 꼭 이번에는 자부담을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자부담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산림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

산림과장 안재필입니다. 2021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업무추진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6개 담당에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18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2명이 증원이 돼 있는데 산림문화박람회 TF팀 2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정원외 인력으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 중에 녹지직 1명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에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림면적은 52,098㏊입니다. 그 중에 국유림이 66%, 사유림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유림은 극히 적은 2.8%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지 이용별 현황을 보면 전체 군 면적 중에 임야가 83%입니다. 그 중에 보전산지가 86%, 준보전 산지가 14%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숲길을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및 기타공원 관리는 총 5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권 공원은 25개소, 기타 공원을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준공처리된 봉포 해풍공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건설도시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임산물 생산소득 현황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임업통계 연보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소득액은 59억여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당 평균소득은 1565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방지는 10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변화하는 산림복지․경제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섯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경관 형성분야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토성산불 피해지 산림복원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6월달까지는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계획량은 287㏊를 복원할 계획인데 현재 산주들이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유로 희망을 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현재 산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총 280㏊를 조림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죽왕 산불피해지 입목벌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진리 산불피해지에 그동안 살아 있는 나무는 주민들이 벌채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벌채를 안했는데 그 이후에 고사나무들에 대해서 또 벌채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벌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신규조성 및 주민불편 수목 이식 사업입니다. 금년도 송지호 둘레길에 대한 1.5 ㎞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고 또 건봉사 구간인데요. 송강에서부터 건봉사까지 구간 4㎞에 대해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간성읍사무소 뒤에 상리 주민불편 수목 이식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블럭까지 정리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조성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특히 지난해에 저희가 국도변 숲 정비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지호 북쪽으로 해서 현내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가로수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가 31개소에 85.63㎞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지치기 작업하고 병충해방제 그 다음에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도로변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임업인 전문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립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가치증대 및 산림복지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5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2억인데 금년도에 2년 차 사업으로 12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토목하고 건축 공사를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지 내에 공원과 연계한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달홀공원 옆 산에 그러니까 경찰서 뒷산입니다. 뒷산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무장애데크길하고 하늘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숲길과 연계되는 다기능 임도조성 사업입니다. 이 임도조성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설립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고성산 밑에서부터 관대바위까지 가는 사업을 새로 임도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작업 임도도 어천리부터 관대바위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 기존도로를 선형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전문임업인 육성 및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임업인하고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어제도 조례에 설명드렸지만 조례 근거 해서 임업인 기술교육이라든지선진지견학 들어가는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임업정보지 구독료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임업경영체 등록수당도 지원하고 특히 금년도에 온라인 쇼핑몰 임산물 판매 지원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임산물 판매지원사업은 우체국이라 든지 네이버라든지 강원도 쇼핑몰에 등록을 해서 주로 택배비라든지 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산림작물 생산단지 육성 및 산림소득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3농가 2억 91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고 보조금 결정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들 지원조례가 공포가 되면 여기 국비 지원이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못 받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군임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섯 번째, 산림휴양시설 지속 관리입니다. 산림욕장하고 유아숲 체험원 하고 산림힐링센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을 조기에 배치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특히 화암사 숲길을 금년도에 기존도로를 정비하고 또 추가로 6㎞ 정도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31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 22억 6500만 원 중에 11억 9600만 원 즉, 5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도로변이라든지 밀집주거지역 주변 또 문화재 지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산불바이오매스 수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당초에 16명을 대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의원님들에게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85명 수준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평화 트레킹 대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천만 원을 투입해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재난․재해 예방 및 유지관리 분야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봄철, 가을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연중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는 무인감시카메라 6개소, 감시초소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감시 진화인력은 948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가 55명, 감시원이 144명, 마을자치지원대 441명, 인화물질 제거반 20명, 이장 및 자생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헬기는 현재 1월 20일부터 현장에 대기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7개소에 대해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소각금지 영농부산물 파쇄반도 2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별로 해서 체계있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산불방지체계 구축으로는 산불방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이 산불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왕곡마을하고 거진 산림욕장 작년에 했던 구간 연장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금년도에는 산림 인접지역 화목농가에 대해서 보일러 관리실태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방제는 시기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돼 있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정 시기에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권 주변 민간진단 컨설팅 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아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 보존 및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금년도에는 재해우려목 제거 250본, 또 보호수 정비 2개소, 노거수목 보호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은 이렇지만 그때 그때 필요한 곳이 발생하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해안송림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적절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해안송림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곳은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11억 정도 투입해서 사방댐 설치 3개소를 하고, 또 준설이 안된 외관점검 등 45개소에 대해서 관리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 사방사업 도 냉천리 구간에 대해서 1㏊ 규모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방시설 관리는 총 102개소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중에서 사방댐이 47개소입니다.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계류보전 사업을 1㎞ 계획하고 있고 해안방재림 사업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방재림 사업 중에 여기서 계약 잔액을 가지고 자작도 해변 공간 그 다음에 방제로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잔액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조화로운 개발 및 보존분야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보존과 이용이 조화로운 산지개발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총 516건이 전용을 했고 토석채취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7건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산지전용이고 토석채취는 7건입니다. 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통한 협의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지역 중에 산림만 훼손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독려를 하고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산지전용 행정대집행 복구 추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산림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입니다. 금년도에 단속한 결과 12건을 조사를 해서 검찰 송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산지 전용건이고 무허가 굴취건이 1건입니다.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입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녹지공간조성 및 인프라 확대분야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달홀공원 경관조명 덩굴터널 조성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터널규모가 227m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면서 특히 산림문화박람회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양묘장 꽃묘 생산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부지확충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부지내에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해서 계절꽃 양묘를 추가 생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서 계절꽃 양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조성 및 공원관리입니다. 생활공원하고 기타 공원을 포함해서 5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계절 특색있는 꽃묘생산 및 식재입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면 약 23만본의 양묘를 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라 든지 도로변에 식재를 하고 해서 산림문화박람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편의시설은 마을정자가 227개소가 있고, 야외운동기구가 131개소에 417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관리시설이 많다 보니까 남쪽․북쪽으로 해서 관리인원을 한명씩 선발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소똥령 숨 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준공이 돼서 임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특히 소똥령 숨 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공포가 되면 본격적으로 위탁을 할 건지 사용수익허가를 할건지 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특수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생산시설 구축 및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가진리 산불피해지역 산림행정 복합타운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부지 조성을 하고 창고시설을 2동을 짓고 펠릿 생산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펠릿생산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계장비도 구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억 5400만 원이 들어갈 걸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2대가 지원됐는데 저는 이 목재펠릿 생산시설 사업에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또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 사업비에서 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부지조성하고 설계용역을 마치고 추경에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창고 신축하고 펠릿생산시설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비가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군자체 예비비로 활용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목재펠릿보일러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130대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기간은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가 되는데 주체는 산림청이 되고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공동 주관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객목표는 30만명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50만명 전으로 이렇게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안 TF팀도 구성하고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관대행사도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산림문화박람회 대비해서 지역거점도로 경관화단을 조성을 한 바 있고 또 북천 임시주차장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한 바 있고, 또 종합체육관 뒤편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연계되면서 자체적으로 10월부터 해서 박람회 사전 홍보를 위한 온라인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5월부터 박람회 주관 대행사하고 대행 용역을 재착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부터 관내 숙박업소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박람회 홈페이지 업로드 하는데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 북천 하천부지 임시주차장 조성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행사에 오신 분들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에 저희가 고성군에서 해야 할 관건이기 때문에 ‘고성의 특별한 10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이 행사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온천대축제라든지 명태축제 등과 연계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업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같이 대행사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변 경관화단 조성도 확대를 해서 짜임새 있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박람회 사전 홍보 온라인 영상물도 제작을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내년도에 개최되는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 준비입니다.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 개최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잼버리 수련장 일원에서 개최가 되고, 주요 개최지가 고성이 되고 속초․양양․인제가 부개최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7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해 11월달에 엑스포행사 국가승인을 받았고 또 조직위원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까지는 조직위원회 설립 및 사무국이 개소될 것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사업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앞으로 국제공인 행사로 하기 위해서 지정받는 절차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림문화박람회 준비사항 연장선에서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방문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인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형급 박람회는 물론이고 세계산림엑스포 이 행사를 계획으로 해서 사전 붐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바이오블리츠코리아 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잼버리수련장 일원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문가들만 5천명이 오셔서 생물탐사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성사가 안 됐습니다. 금년에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유치가 될수 있도록 할 사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150억 사업인데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남북산불대응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 시설에는 헬기 5대를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5대가 동시에 급유 가능한 그런 시설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또 산불대응이라든지 산사태 예방이라 든지 기타 산림기술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 또 기후변화 대응센터, 특히 산불 메모리얼 파크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201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산림청하고 예산지원이라 든지 이런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유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시면 숲길 현황이 있습니다. ‘12년도 운봉산 숲길 조성과 ‘19년도 운봉산 숲길 조성이 2차로 진행된 거죠.

예.

노선이 4개, 그렇죠?

예.

지금 이 숲길 관리가 잘 되고 있겠죠?

2012년도에 조성한 운봉산 숲길 구간 중에 일부는 계단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산주 동의가 안 돼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개 노선 전체가 다 사유지를 경과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광업권 설정해 놓고 사업하려고 하는 그 법인체 소유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소유자로 돼 있나요?

예.

거기 등산로쪽에다 어떤 시설물 의자, 벤치 이런 설치도 불가능 하겠네요?

그 정도야 협의만 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법인에서는 긍정적으로 되는데 거기 또 다른 개인이 한분이 계셔서 거기에 안돼서 거기도 추가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 토성면 업무보고 때도 중간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벤치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정비하면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소득이 농업소득과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농업인들 농업소득에 임산물 소득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임산물만 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농가들이 보통 겸업을 하잖아요. 농업이라면 광범위 하게 보면 임업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때는 조사표가 임업 임산물에 대해서만 품목별 조사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고성군 농업인 평균소득을 보면 이거보다 낮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평균소득을 보면. 그러면 이 소득들이 농업소득하고 포함된다 그러면, 같이 합쳐진다 그러면 아마 산림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농업소득을 평가한다 그러면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산불피해지 입목벌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토성, 죽왕 마찬가지로 고사목들이 계속, 그 당시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고사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죽왕만 그런 게 아니고 토성쪽에도 아마 반복적으로 쭉 생길 거예요. 내용은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고사목들에 대한 정리 부분도 항상 염두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처음에 벌채사업할 때 동의해서 벌채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국비로 지원할 때, 국비로 하면 좋은데 못하겠다고 나중에 죽으면 군비로 해달라고 나오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진리 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수 신규 조성사업을 하는데 건봉사 구간이 있어요.

예.

거진읍 쪽에서 그 건봉사 구간을 목백일홍을 혹시 식재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부대입구까지 했습니다.

그 구간을 연계해서 같은 수종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인 전문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부지는 우리 산림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같이 가나요 아니면?

아직 장소 선정할 단계는 아니었고요.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는 경동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경동대학교 내에다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했는데 경동대학교에서 검토한 결과 경동대학교 자체적으로 힘들다라고 해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금 계획상 기숙형 임업 전문학교잖아요.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임업 관련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체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분들 이용한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 창출시키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처음에 경동대학교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자기네도 환영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수요자가 많이 있나요?

현실에 맞는 과정만 잘 설정해 놓으면 많을 것 같습니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소년, 소외계층 이런 분들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쪽에 국비 사업을 같이 요청을 해서 진행하면 고정적인 그런 교육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하는 공간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목재 펠릿가공시설이 그 인근에 같이 조성이 되는 거죠.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 섹터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외에 또 다른 공간이 또 필요하지 않나요?

네, 거기는 현재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산불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안쪽에 아직도 축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도로 포함시설도 그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건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농원은.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부지 지나면서 우측으로 축산농가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도넛츠팜 시설이 입구에 있잖아요.

예.

스마트팜 시설인데 어떤 작물을 생산하는 시설이잖아요.

예.

혹시 그분하고 협의해서 산림과 관련된 작물을 같이 좀 재배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어때요?

충분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펠릿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펠릿 가공하기 전에 어쨌든 톱밥을 먼저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톱밥 분쇄 크기가, 입자 크기가 아주 작나요 이게?

작은 걸로 이렇게.

펠릿으로 압력을 줘서 펠릿으로 생산하려고 하면 어쨌든 입자가 작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펠릿 수요가 미처 공급이 많아서 수요자가 적고 그래서 펠릿가공하기 이전에 톱밥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남으면 그것들을 축산농가와 협의해서 수분조절제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대회 올해 꼭 진행하시길,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년에 한번,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거든요. 전국에서 이 백두대간을 좋아 하시는 분들을.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단지 거기 위성안테나를 찍어 가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걸 인증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 SNS에 그 위성안테나에 보이게 찍는 것을 그분들이 즐기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방시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대신 할 수 있는 이런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계절 꽃묘생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꽃묘생산은 한시적으로만 진행하시는 거나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 체제로 갈 겁니다.

기술센터에서 과거에 꽃묘를 행사를 했죠?

예.

지금도 아마 계획도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는데. 꽃묘 생산이 우리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도 나름대로 특별히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서간에 어떤 업무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고성군에 사용하는, 관내에 사용하는 꽃묘를 생산하는 시설들이잖아요.

예.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어딘가 활용하기 위해서 꽃묘를 생산하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이런 양묘를 행사도 있겠지만 그런 용도로 또 활용하시기 위해서 생산하는데 서로 업무를 같이 협조를 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