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경수 의원 발언
동수
서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와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시 해당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도사업소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수도사업소 계장급 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현황 등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방축도와 관리도 지역의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용수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기업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구암조촌분구, 금암분구, 중앙분구 및 옥서지구 등 하수관거 오수와 우수 분류화사업을 통하여 침수예방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인 성산, 고군산, 어청도, 다기, 봉동 지역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하수도시설의 합리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21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으로 실시간으로 수질을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지역특산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예방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합리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도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경배입니다. 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수도과 업무보고 관련하여 먼저 질의를 받도록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소장님. 우리 자료에 주신 지방현대화사업하고 정수장 매각 진행상황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게 간단히 좀 이렇게 좀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예, 먼저 정수장 매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그 정수장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계약금 미납으로 인해서 사업이 좌절되고 이번에 다시 매각절차를 진행해서 경남기업에 413억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인제 매각과 관련해서 새길에서 피해를 보신 비대위에서 좀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다행히도 경남기업에서 지금 비대위와 접촉해서 최소한의 그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저희는 지금 현재 듣고 있고요. 지금 명절 지나면 지금 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에 명절이 지나서 울타리를 치고 우선 폐기물 처리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그 정수장 매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타 부서와 협업을 하였고 또 앞으로 그 지금 여기 보시는 739-53번지에 저희가 그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지원과의 의견을 얻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견이 현재 조촌동 주민센터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주민센터를 짓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살펴보고 만일에 확정이 된다면, 현재 저희가 남겨놓은 860평, 739-53번지에 대한 필요가 없다면 그쪽에 경남기업에 우선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고요. 다음에 지금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한 460평이 있습니다.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군산시 소유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매각하도록 진행하겠고요. 나머지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필요하다면 공원을 도시화하는 쪽으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자료, 별도자료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누수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에서 84%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2024년도까지 600억을 들여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관로를 교체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 전 지역을 75개 블록으로 묶어서 일단 블록을 고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블록 고립에 성공하면 비상 연계수로를 또 개설을 해서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있을 때 원격제어시스템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전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통합관리유지시스템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상 내년 말까지 계획돼 있어서 저희가 수도사업소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자 장소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게 늦게 된다면 우선 내년 말까지 다른 장소에 이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합시스템을 가설하고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이전하는 수순으로 이렇게 밟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우리 먼저 정수장 매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위원
한 가지만.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소장님, 전에 15년도에 그 계약금 9억 5천만 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군산시 귀속으로 된 겁니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계약금이 9억 5천인데요. 이것은 민법상 당연히 귀속이 되었습니다.
한안길위원
지금 귀속돼서 군산시 재산으로,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소장님, 행정복지타운 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총 면적이 890평 되나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860평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860평입니까?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부분을 뭐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 지금 매각 그 우리 경남기업에 매각할 그런 의사도 갖고 계신다는 거죠?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인자 그 부분은 지금 협업할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인자 주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게 조촌동 주민센터 현재 있는 이 센터가 적합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 매각하지 않은 이 739-53번지 여기가 적당할 것인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에 따른 그 업무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18쪽에요,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지금 신규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 실시하는 그 정밀조사 하는 그 위치, 지역.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위치는 지금 그 군봉배수지는 지금 현장사업지구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전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계획입니다.
신영자위원
그럼 전체 한 몇 ㎞정도 되나요?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그 숫자상으로는…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19년도부터 지금 24년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19년도, 20년도에 사업 하는 위치나 이런 데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보고 계셔요?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경암지구하고, 경암동하고요, 조촌동지구 지금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체를 하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일정을 좀 어디에, 어디서 어디 구간은 언제부터 사업을 한다, 어디서 어디 구간은 언제부터 공사한다, 어느 업체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좀 공사 일정을 좀 주셨으면 해요.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대개 이 기반을 제대로 굴착하고 다시 이렇게 묻고 하는데 이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침하가 돼서 우리 시비로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서 이렇게 업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그래도 한 번씩 그 몇 월 며칟날은 어디 근방에서 하니까 한 번씩 가보고 그래서 우리 그 집행부도 있고 물론 감리도 있겠지마는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한 번씩 가서 보고 노후관도 한번 보고,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업체에서 이렇게 언제 언제 계획을 받아가지고 위치.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세부적인 추진계획이요?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동안엔 지금 그렇게 안 했잖아요?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산에 싱크홀이, 수도 누수관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긴 지역이 있어요?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싱크홀은 대부분 하수관로에서 발생이 되고요,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수도에서는 지금까지,
김경구위원
하수에서 생기지 수도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예,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수도에서 이런 걸 인자 물론 대개 하수도 그렇지마는 이 싱크홀이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수되는 이런 것들을 좀 기본 도로 있죠. 차들이 많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시도 그거 검침하는 게 있더만요, 누수탐지.
경배
김경배수도과장
예, 누수탐지.
김경구위원
한 번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사전에 그런 걸 좀 방지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다행히도 우리 군산시는 수도 관계로 해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도시는 수도관이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군산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상봉입니다. 금번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하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진희병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36페이지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지금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기존에 이분들 다 정화조가 묻어있을 텐데 이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그것을 다 안에 다,
최창호위원
오수를 퍼내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오수를 다 퍼서요, 그 안에는 다 흙이라든가 적정한 것을 안에 집어넣어서 메꿉니다. 메꾸고 밖에다가 오수처리맨홀, 소형맨홀을 설치해서 관로를 설치해서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위원
그거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전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인제 뭐 민원이 있는데요. 비가 올 때 그 인제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인제 정화조에서 물이 넘쳐서, 오수가 나온다라는 인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하실 때에 정화조를 완전하게 다 매립하셨는지 인제 여쭙고자 질문했습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저희가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퍼내고 메꿔서 채우고 관로를 연결해서 차집관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간혹, 간혹 빗물도 처마에 떨어지는 것을 그 기존 오수관로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좀 넘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런 것은 안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37페이지하고 저기 51페이지 보니까 침수 때문에 정비사업들을 하시죠? 침수예방사업 차원으로 하시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37페이지하고 51페이지.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50…
해춘
지해춘위원
37페이지하고 51페이지 보면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해가지고 침수 대비 하수관로 사업 뭐 사업명이 있잖아요. 사업비 3억인가 30억인가요. 근데 이게 지금 침수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저기 우리 그 문화동 현대코아 사거리 삼성아파트 주변 상가주택 알고 계시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거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상가에 그 물이 넘칠 정도로 이게 지금 이게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혹시 한번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뭐 방법이 없나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지금 그 구조가 기존 모든 그 문화동 월명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 저쪽 현대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물, 현대코아 그 박스에서 집중적으로 합류지역이라 비가 많이 오면 좀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침수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도 빗물받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합류지역이어서 조금 완전 해소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저기 과장님,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알죠.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명동에서 내려오는 물과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 그 물들이 수송동 경포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수송택지 개발을 하면서 수송택지 개발을 바닥을 높게 올려가지고 하는 바람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화동 그 일부 지역들은 비만 오면은 그 주민분들이나 상가분들이 진짜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진짜 불안불안해 하시는데 이게 한두 해가 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게 지금 뭐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한번 고민을 좀 깊게 한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저희 그런 부분들은 저류조라든가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그런 문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류지역에 지금 우리가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고, 인자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하여튼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진짜 그 동네가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라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좀 한번 고민 한번 깊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위원
과장님, 43쪽 관련해서 BTL사업을 작년도 2020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19년도에 세우면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최종 종결짓겠습니까?” 했더니 “20년도까지 전부 다 종결지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국장님께서, 저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도 의회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고 어느 때쯤 가면 이것이 종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를 사용하고 있고 얼마를 지금 남아 있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당초에는 2000년도 말에 하기로 지금 저희가 조사보고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조사단에서 의견을 보고서를 제출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금년 좀 비가 좀 많이 왔고요, 비가 와서 좀 조사기간이 좀 상당기간 늘어났고 또 그 현장에서 여름철 무더위라든가 하여튼 현장조사가 조금 늦다 보니까 보고서 작성이 조금 늘어졌고 또 민원인께서 또 그 주장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저 악성관로하고 기존 우수박스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기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조사단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의 조사결과가 나와서 지금 시공사라든가 운영사한테 그 자료를 넘겨서 답변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월달이라든가 3월달에 아마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하여튼 제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가감 없이 뭐 행정적으로 시정명령 내릴 것 같으면 내리고 사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러기 전에 의회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은 충분하는데 인자 저희가 소송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 소송비용으로 조금 남겨놓은 것 좀 있습니다. 뭐 예산 관계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한안길위원
마지막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다시는 이 일로 인해서 군산시의 BTL사업이랄지 군산시의 위상이 격추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꼭 좀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한안길위원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거 꼭 좀 한번, 그래서 의회에서는 결단을 내리고자 이렇게 했던 거니까요, 8대 의회가 그렇게 했던 거니까요, 이것을 꼭 좀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45페이지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올해 6월부터 이게 공사가 들어가나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지금 기술심의라든가 재원협의라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바로 되는 대로 최단 시일 내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지에 혹시 공공시설이나 인제 사업지 같은 것들을 혹시 파악해 보셨는지. 우리 이 구간에, 공사 구간에 그 우리 저기 공공시설 사업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기 지금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아케이트 그 비가림 설치를 우리가 한 20억 들여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아, 저희는 지금 인자 그런 것 좀 고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갖고 가면 환경청에서 재원협의 때 다 그 본래의 사업 목적 외에는 좀 이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내용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 아케이트 사업을 작년에 지금 예산을 따놓고 지금 이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자 이번에 들어보니까 하수관사업을 거기 역전시장 안에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오늘 그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단 시일에 우선적으로 2중 공사 않도록,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예.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왜 그냐면 해놓고 또 파고 또 하면 그게 굉장히 큰 공사인데,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뭐 하수관거도 큰 공사고 이게 따로따로 하면 이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해서 협의해서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하수과장으로 오신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6개월이요? 오셔가지고서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것이 있더라, 전임자들이. 그동안 우리가 줄곧 이렇게 해 오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저희가 사적으로라든가 개인적으로 말씀한 거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더 위원님 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문제는 뭐 있냐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산의 그 시민의 혈세가 적게 빠져 나가냐,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자의 입장에 서서 대변하는 그런 업무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시민을 위한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이 분야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결여가 된 것 같애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앞으로는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런 업무를 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들을 사는 거 전부 이제 들어가는 건 우리시에서 다 돈 다 주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봐야죠. 어떤 이 연필 하나가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연필이 얼마에 매입했나, 우리 군산만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각 지역의 샘플링을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치가 비싼가, 다른 데가 싼가, 그러면 싼 것이 있으면 같은 물건이고 같은 거라면은 우리 군산이 구태여 비싸게 지급해야 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내가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제가. 일부 뽑아 봤더니 우리 군산이 좀 비싸요. 그러면 이 세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군산의 혈세가.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6개월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기 계약에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계약이 돼서 안 된다고 할지언정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시도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앞으로 그 회사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존 시내 가격이라든가 외부가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여튼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요,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협의단계,
김경구위원
아, 이러라고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벗어나면 안 되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협의단계부터 그렇게,
김경구위원
꼭 이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좀, 우리 과장님이 잘하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특히 경제건설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지역 물건을 사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물건을 사 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또 우리가 판매하고 하는데 여기에 반하면은 제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페널티를 주고 그러면 차후에는 그런 업체에서는 우리시에 입찰 못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군산에 생산하는 물건 이런 것을 안 쓰는데 다른 데서 쓰는 회사를 한다든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찰하는 데에 뭐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희망서 자격조건이 뭐가 있는가는 몰라도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점수를, 아, 우리 지역 물건 써주면 더 가점을 많이 주고 안 쓰면은 적게 주고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제도도 한번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일단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 갑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일이 한번 직접 제가 과장이 직접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기왕이면 우리 지역이 좀 어려우니까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하수과장 님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쪽에 보면은요, 소규모 하수도 정비 그쪽을 보면은 이 하수계획계가 있고 하수시설계가 있어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좀 업무가 너무 넓다 보니까,
김경구위원
서로, 계획계하고 시설계하고 서로 이게 뭐가 틀려서 여기를 이렇게 분류해놓은 거예요, 서로 틀려서 사업이?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아니요, 섹터가,
김경구위원
아니면 사업이 유사하고 같은데 이렇게 분류해놓은 거예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아니요, 저 섹터가 출장가기도 힘들고 그니까요,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일정 기준을 두고 동쪽은 뭐 하수계획계, 서쪽은 하수시설계 이렇게 업무분장을 그렇게 나름대로 과 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이 제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애가지고. 근게 왜 그냐면은 하수계획계에서 읍면 하면 옥구, 옥산, 회현, 옥서, 옥도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하수시설계에 옥도가 있고 옥서가 있고, 또 이쪽으로 다른 데가 돼 있고 이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시면 시, 시를 이쪽으로 붙여서,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김경구위원
업무를 보는데 이 공직자가 여기 가 있다가 동쪽에 있다가 서쪽까지 가고, 서쪽 가 있다 동쪽까지, 민원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몇 ㎞입니까, 약 반경 40㎞도 넘는 데를 왔다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리고 또 의원들도 민원할 때와 ‘어느 직원이 아, 우리 이 지역이구나’ 하는데 보면은 옥산에 있는데 옥구는 또 옥서도 다른 분이 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잘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한 분이, 한 직원이 한쪽 구의 섹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충분히 기존에는 뭐 무 자르듯이 동, 서 이렇게 나눴는데 아까 위원님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는데 도저히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또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은 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닙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앞으로 상의해서,
김경구위원
저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요. 하여튼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들지마는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BTL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가 바뀌면 중간보고라도 위원들한테 해 줘야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주고 그렇게 했으면 정말 간담회를 갖든 의총을 갖든 요청을 해서 중간보고 정도는 해 줘야 궁금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좀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간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간다는 걸 좀 문제점 있는 거까지라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그 아까 BTL 경우에는 아직 지금 조사단에서 어떻게 공식적으로 저희시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오면 최우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김경구위원
중간보고는 안 받았어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뭐 중간보고는 아직 그럴 조사라든가 그런 단계라 꼭 중간보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김경구위원
중간, 중간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지금 거의 인자 끝무렵이라 지금 종착단계라 그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경구위원
항상 소통, 소통 하는데, 시장님은 소통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했대요. 근데 이 BTL 관계만 가지고도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의원하고. 적어도 중간에, 궁금하지 않아요? 적어도 딱 보면은 어디까지 진행됐나 한번 어디 한번 보고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나 한번 상의도 해보고 그럴정도는 돼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그냥 딱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우리 시장님은 소통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통 않는 부분들이 솔찬히 있어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40쪽에 공공 하·폐수처리 운영관리 있죠. 지금 대행기간이 지금 4년인가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4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4년이고 지금 새만금유역은 거의 10년이에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20년인데요. 28년까지,
동수
서동수위원장
20년?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대행기간을 지금 4년으로 지금 우리 의회 동의는 받으셨잖아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어쨌든 대행비 그동안 우리 최근 5년, 5년이 아니라 연차별로 지금 우리 대행비 지금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행비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뭐 3년 단위, 4년 단위 연차별로 우리가 끊어서 지금 대행비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를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이분들에 대한 인원충원 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 전부 파악을 좀 해서 급수제한까지 파악을 해서 임금까지 파악을 해서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협약서 있죠?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 우리 나종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성산 하수처리시설 어떤 지금 그 부지가, 대체부지가 선정이 됐나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아, 지금 거의 주민들하고 좀 호응이 돼서 위치선정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행정절차 이행단계에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뭐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인제 결정은 다 됐고요, 거기에 따른 뭐 시설결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선 소통이 돼서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런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대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하고 충분한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군산시 사업이기도 한데 또 이런 문제가 정말로 발생되면 문제가 클 거 같애요. 근게 뭐 주민들하고 그 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뭐 그 주민들하고 소통한 부분은 잘못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부지에 대해서는 그런 걸 거울삼아서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됐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지금 조금 행정절차 밟고서 한 상반기 내년, 올 상반기 정도는 아마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아직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장
안 받았나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서동수위원장
대상지가 변경돼서 다시 새로 받아야 되나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새로 받아야 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경건위에 보고를 해 줘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거 같애요. 뭐 동의안 받고 물론 보고를 해도 되지만 1차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지에 대한 우리가 전에 보고방식에 대해서 또 그 부지가 뭐 우리가 매입을 한 상태는 아니죠? 전 부지를?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매입은 하지를 않고요, 어느 정도 그 토지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감정결과에 따라서 한번 판단을,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저기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위원
과장님, 39쪽의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여기에서 우리 군산시 하수과에서 134개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용역과 개방형 화장실은 알겠는데 서민 14개는 뭐예요? 추진실적에.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아, 옛날에 뭐 산동네라든가 마을에 있을 때 자생적으로 생긴 것을 우리시에서 그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 인건비를 좀 보조를 해서 청소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신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 청소 용역을 1권역, 3권역, 4권역, 8권역 이렇게 인자 입찰과 사회적기업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1권역에서 3권역까지는 화장실 숫자가 몇 개예요? 39쪽.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그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히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그 갯수라든가 그런 건 서면으로 제출을,
신영자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좀 4권역, 8권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인자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현관과 화장실이 깨끗해야 돼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자위원
물론 용역을 주고 관리인들을 둬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제일로, 우리가 살면서 편안한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그쪽으로 편안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 많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또 휴지통이 엉망인 곳이 제가 인자 몇 번 봤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들어가면 벽 같은 데도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뭐 이물질이 묻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업체한테 너무 많이 주면 이런 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또한 그 지역 동네분들이 하셔서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관리인들 그 화장실 입구에 업체 전화번호를 좀 거기다 명시를 해 주셔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처 걸어놓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청결도는 우리가 점검을 합니까?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권역별로 지금 전부 다 지금 맽겨놔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나간다고 해도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한 의도가 저도 그런 부분들을 공공화장실 이렇게 가봤을 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창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우리 화장문화가 좀 이렇게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권역에서 3권역 경쟁입찰이죠? 4권역에서 8권역까지는 사회적기업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저희 사회적기업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끊어서, 지금 이게 개월수로 끊은 겁니까, 아니면은 뭐 사업비 구분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끊으신 겁니까?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그 개수와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좀 쪼개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5천만 원 이상,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의계약이 저는 안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전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 자체가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 부여가 있나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동수
서동수위원장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부여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계약법에,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그리고 현장을 잘 알고.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래서 지역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법률적으로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체를 구성해야 만이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서민형은 지금 저희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 인건비를 좀 담아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좀 산재돼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걸 묶어서 사회적기업으로, 그분들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사회적기업을 수의계약을 준 것은 제가 볼 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선유도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해 줄게요. 전에는 주민들이 화장실 유지관리를 했어요, 인건비를 받아서. 근데 이제는 그런 상태를 못 하기 때문에 이 경쟁입찰에 의해서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경쟁입찰로 가서 유지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업체들이 와서. 그런데 주민들이 할 때보다 굉장히 청결도가 떨어져요. 사명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사회적기업보다는 지역의 업체도 좋지만 지역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줘야지, 인건비 상정을 해서라도.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 갔고요,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이 부분에서 그 사회적기업 지금 입찰한 권역별 자료를 좀 주시고 예산 편성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좀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 누가 계신가요? 고영광 계장님이신가? 이거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애요.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죄송한데 하나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우리 52쪽에 보면 우리 공공하수처리 유입관로 토출배관 공사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29억 5,600만 원인데 단위별 사업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 부분의 전체 사업비 내역을 좀 주시고 그 설계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한상봉하수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질의 시 해당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우리국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국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그러면 2021년도 우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4쪽에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국의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도시, 품격 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비상저감조치, 화학물질 사고대응 기반 마련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저감사업과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해 각종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편 생태환경을 잘 가꾸어서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분야에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청소행정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녹색네트워크 구축, 미세먼저 차단숲 확대조성, 새들 허브숲 조성 등 녹색인프라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도시공원 확보 및 노후공원 리모델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시책 발굴에 보다 힘써서 우리 시민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업무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배포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동수
서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
군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면건축물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시 소유하고 있는 석면건축물의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이라든지 그 어떤 어린이집 아니, 인제 그런 거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그 석면건축물 여부를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석면건축물을 우리 군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 그건 인제 각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인을 지정받아가지고 계속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소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석면건축물을 각 과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같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
근데 인제 제가 인제 신문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인자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깐 이 석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석면을 이게 흡입하게 되면은 악성피종이라든지 폐암, 흉막비후암 뭐 석면폐증, 악성종피증 이러한 것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더라고요. 지금 현재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환경정책과에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공, 시 소유 공공건물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지도단속 그런 차원보다는 그것을 그 석면 제거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지금 현재 원래 인자 안전관리법상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게끔 돼 있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도 하고 계시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관리인들이 또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조경수위원
보수교육도 받고. 근데 인자 과를 부서를 옮기다 보면은 석면건축물 관리인들이 자꾸 바뀌게 되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조경수위원
그니깐, 제가 인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을 안 받으신 분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자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각 과에다가 넘겨가지고 형식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그 환경정책과에서 통과를 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하는 운영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건강적으로 굉장히 유해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히 인자 사무실 안에서 공간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환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면은 외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어 주시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거 같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보니까 단속한다고 돼 있어요. 단속하는 이유가 뭐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 5등급 차는 운행이 금지가 되는데 그것을 법을 위반해서 운행을 할 때 그때 단속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셔요, 과장님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침묵)
나종대부위원장
아니면은, 제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달아준 차가 몇 대죠? 군산시에서. 토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한 1천여 대가 좀 넘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면 1천여 대 그분은 은혜 받으신 분들이죠? 저감장치를 달지 않으신 분들만 지금 단속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감장치를 달겠다고 신청하신 분이라든지,
나종대부위원장
신청하는데 무한대로 받습니까, 신청을?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니, 제 말은 그 신청을, 그 저감장치 예산 한계 때문에 전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
나종대부위원장
아, 그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예산에 맞게끔 저감장치 숫자를 달아준 거 아니에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긴 한데,
나종대부위원장
그 외적인,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감장치를 달겠다고 신청하신 분은 금년 말까지 단속이 유예가 됩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 외적인 분들은 지금 단속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뭐 정부 정책이 그러기 때문에,
나종대부위원장
정부 정책일란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단속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대부분 노후 경유차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다 생계형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다 뭐 과일 싣고 다니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2005년 이전의 차 타고 싶어서 타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군산시만 하는 겁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일괄적으로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왜 그냐면은 좀 어떤 계도를 하고 좀 세 번 계도를 해서 저거 하신 분들은 뭐 단속 1일 하나 해서 10만 원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보면은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경유차 타시는 분들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인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 관련법도 있고 그리고 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왜 제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도에, 아니, 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이 생업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한 번에 한 번 걸렸다고 10만 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저희가 그 건의를 많이 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 번 계도를 계고장을 보내고 네 번째 걸릴 때부터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나종대부위원장
근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돈이 예산이 많아서 노후 경유차에다가 다 저감장치를 달아주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신청하신 분 그분들은 다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고 신청을 늦게 했거나, 하신 분까지는 유예를 시켜주고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딱지를 띤다는 얘기잖아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러면은 나라에서 은혜를 줄라면 다 같이 줘야 되는데 일부 어떤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니까, 그리고 다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어떤 전북도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코로나 정국에 좀 유예를 좀 시켜주시든가 대한민국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분이 정책을 이렇게 짜놓으셨는가는 몰르지마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은혜 입는 사람인가는 몰르지마는 15년 지난 차에다가 500만 원짜리 리모델링 해서 내보내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그 돈을 지원을 해 준다면 차 안 바꾸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감장치 달아주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를 저감장치를 달으면은 폐차를 하고 싶어도 2년인가 3년인가는 폐차를 할 수가 없어요. 코를 꿰놓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차는 다 부서지게 생긴 차에다가 저감장치 하나 밑에다 하나 그냥 달아놓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어필 좀 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서가 이 부서니까 좀 이런 안도 좀 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좀 건의 좀 위에다 건의 좀 하셔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저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지금 나종대 위원님이 우리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숱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앙부처 기관에 혹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혹시 건의하신 적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도하고는 그런 그 업무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도 조례상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그 조례를 정해서 지금 전라북도 내 지역은 각 시·군 조례가 아니라 전라북도 조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의 조례도 가능합니까? 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관계법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탄력성이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는 그,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도에서는 한 번 걸리면은 즉시 인자 바로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세 번까지는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 계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시가 9천여 대나 차량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감장치를 지금 일시에 올 12월 말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불가능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못 하지 않습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감장치를 못 하신 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해 주면서 뭐야, 이게 단속시스템을 운행제한 단속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최저 생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그 중에는 일부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안 하시니까 지금 자꾸 문제제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하고 다시 한 번 충분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도하고 다시 할 것도 있지만 우리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 문제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 제정이라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좀 뭐 유예를 시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장님 적극 좀 대응을 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업무보고 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질의가 나오게끔 하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의견을 잘 정리해가지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우리 찾도록 해 주시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예, 또 다른,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단속하는 문제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비상사태처럼 미세먼지가 비상사태로 선포될 만큼 심한 날만 지정을 해서 그날만 단속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고요,
동수
서동수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134쪽이요,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종료시기가 2024년도까지네요? 16년도부터.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청암산 생태체험 요것은 금년도 11월까지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당초 업무보고자료 낼 때부터 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김경구위원
그러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금년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사업이 2024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그 청암산 에코라운드,
김경구위원
도에서 아니,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에코라운드 사업 자체가 24년까지고,
김경구위원
그러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 생태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인제 금년까지 추진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4년 이 별도로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에코라운드 사업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에코라운드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도까지 한다, 몇 년도까지 한다 우리 계획이지 이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규정을 지으시고 도에서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건 한 번 정도는 얘기해 봐도 된다, 그렇게 과장님은 아시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근데 저 행정절차상,
김경구위원
이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행정절차상, 행정절차상 작년에 이미,
김경구위원
과장님.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갖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김경구위원
그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미리 말한 것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합의 잘 봤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이거 지난번 근게 12월달하고 1월달에 주민 그 두 번 인자 대화를 해봤는데 아직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부지 위치에 대해서.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된다는 건 주민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를 얘기하는 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주민들 간의,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 간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하고,
김경구위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주민들하고 그 생각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국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고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도 보고했습니까?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직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직 안 했어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왜냐면 그 주민들하고 인자 대화의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번 대화를 해본 다음에 최종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이 위치 선정을 할 때까지는 어디까지 보고가 돼서 한 거예요? 시장님 사인 맡은 거 아니에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당초 위치 정할 때는 시장님까지,
김경구위원
그러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이 위치 선정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했다면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아무리 좁힐래도 안 되면은, 우리 집행부가 안 되면은 바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을 빨리 수정해서 해야죠. 그걸 질질 끌어가지고 시간이 없다 하면 안 지어야죠. 뭐 돈, 우리 군산시도 이익이잖아요. 안 주면 군산시 시비 안 들어가니까 이익이잖아요. 도비 주는 것도 잘못된 돈은 도비 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에는 지금 24년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대화를. 도하고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니까요, 지금 아마 우리 군산시 사업들이 모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지 이 사업 금년에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몇 년 기간 있으면 이 안에 꼭 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이 안에만 다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현장 한번 가보시고, 지금 현장 가보셨어요?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예, 현장은,
김경구위원
보고만, 보고만 받았어요, 현장 가봤어요?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아, 그 에코라운드는 현장은 갔는데 생태체험센터만 가지고는 간 적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안 갔죠?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걸 한번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답을 좀 현장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137쪽에 한번 봐주시죠. 거기 지금 가축, 무허가가축을 지금 281개소를 다 했어요. 이것은 뭘 의미로 봐야 돼요? 허가 부서는 여러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 여기서 말하는 무허가 축사,
김경구위원
농업축산과, 축산과에서 이 부분을 주로 하는데 우리 환경에서 이걸 승인해 준 것은 그거하고 달리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환경정책과에서만 별도로 이렇게 저 뭐야, 악취 같은 거 이러한 부분들만 해서 승인한 거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돼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인제 무허가 축사라는 것은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농가에서 임의로 축사를 지어서 소,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 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자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축분뇨 그 신고나 허가 수료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합 그 지침을 내려가지고 관계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산림, 저희 환경 그 해당되는 여러 부서가 모여서 이것을 인자 양성화시켜를 주자,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김경구위원
이 양성화라는 게 조건이 있을 텐데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조건이. 건축을 짓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건폐율을 적용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무허가로 지었으면 이걸 다 승인해 주는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경구위원
아니면 건폐율을 적용해서,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각 개별 법령에 그 맞게끔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난 몇 년 동안 준 겁니다.
김경구위원
‘건축법에는 다 적용이 됐더라’, 이렇게 보니까 281개를 하는데 우리 저 환경정책과에서 보니까 ‘이것은 그 법에 맞춰서 했더라’ 이렇게 판단됐어요? 그래서 승인해 준 거예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뿐 아니고 먼저 건축, 건축물 건축허가신청부터 하면은 각 부서에서, 또 건축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법률을 다 검토해서,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주관부서가 어디냐고. “여기는 환경만 보고서 이렇게 넘겨주냐, 아니면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냐” 그 물어봤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원래 저 건축, 이 건축물이 제일 먼저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런 거 안 하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건축부서에 들어오면은, 건축부서에서 그 양성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각 부서에서 다 의견을 취합을 해서 건축부에서 최종적으로 해 줍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서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 이쪽에서는 그건 관계 없는 거다, 이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아, 저희도 같이 연관이 됩니다.
김경구위원
의견만, 의견만 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조건에 맞아야 그 건축 허가도 나가고 준공도 나갑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이 환경정책과에서 그 허가해 줄 수 있는 조건, 조건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충족돼야 여기서는 의견을 제출하는가 그걸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는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나종대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46페이지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 같은데 여기 그 위반업체 11개소, 행정처분 9개소 중에 혹시 우리 나운2동, 나운1동 그 재개발 아파트 거기도 좀 포함이 된 것이 있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사법처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그쪽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뭐 일상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인제 특별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물론 뭐 저기 그 특별점검도 하시고 지도점검도 하시고 그러실 참인데 그때 당시 그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아서 제가 많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해서 원만하게 풀리는 듯 싶었지만 계속 그런 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행정처분이든 어떤 개선명령이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사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제 저희 어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그 기준위반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는 틀림없이 사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제가 꼭 사법처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민원이 진짜 엄청 많은 걸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거기에 대해서 그 먼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많았을 때 거기에 대한 좀 개선책을 좀 찾아주고 아니면 살수차라도 좀 많이 좀 뿌려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은데도 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인근 공사장 인근 그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좀 많이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희가 사업자 지도점검이라든지 현장계도 많이 하고 현재는 그 민원이 인자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좀 진짜로 거기가 진짜 민원이 심해요. 물론 이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공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하면서도 그 민원인 그 주민분들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좀 자주 만들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 좀 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차성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채왕균입니다. 저희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아이스팩 그 중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에 얼마 뭐 이렇게 합니까?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은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한 3㎏정도 되면 인자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를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3㎏정도면 인제 20ℓ짜리 봉투 1개 정도, 아마 6㎏정도 이렇게 가져오시면 2개 정도 해가지고 10㎏ 이상이면 3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센티브를 드릴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이 사업은 아파트 차원에서,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하고 아파트 차원에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우선,
최창호위원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그 헌옷수거함 저번에 새로 제작을 하셨죠?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세위원
지금 몇 개 제작을 그때 하셨죠?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40만 원씩 해갖고 500개를 했었는데요. 그 설치비용이 제작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한 340여 개 정도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80% 정도 지금 교체는 한 상태고요. 아마 2월 이달 안에는 다 설치가 완료될 거고 저희들이 인제 거기서 관리번호까지 부여를 다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한세위원
지금 그 관리를, 인제 설치를 해놓고 나서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 수거업체에서 하나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수거업체에 나눠줘가지고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 수거업체에서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아, 비 들어간다고요?
이한세위원
전에치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비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 제작한 것은, 신규로. 비가 들어가서 곰팡이가 나버린대요, 옷이. 그래서 다 버린다고 인제 폐기처분한다고.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기울기를 조정했고요.
이한세위원
아, 그랬어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인제 수거업체에서 어디가 있는지 위치를 다 알고 있을까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번호 부여한 거 하고 이렇게 위치도, 다 설치가 되면 위치도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한세위원
그말씀 드릴려고 그랬어요. 수거업체에서도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도 해서 배포해 주면,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면 더 적극 홍보도 이렇게,
이한세위원
신고 관리가 용이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위원
우리 군산시 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아이스팩 수거는 우리 아파트에 다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자 저는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회용품이나 우리 1회용품 깡통 뭐 그런 부분들을, 요즘 많이 1회용품을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물을 씻지 않고 그냥 버려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인자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아파트에 좀 전달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부착시켜놓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인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그 홍보물 이렇게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나종대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62페이지요. 폐건전지 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폐건전지?
해춘
지해춘위원
예, 수거.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그 실적을 잡고요,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홍보해서 그 실적을 잡아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수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것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각 아파트별로도 지금 폐건전지함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고 이번에 옷 의류수거함 그 옆에다가도 지금 저희들이 폐건전지 이렇게 수거함을 이렇게 설치해놨거든요.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요, 그 인자 아파트에 가보면 폐건전지수거함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고 뭐 저기 그 우리 우편물 반품함이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그 폐건전지수거함을 군산시에서 하나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해서 만들으셔서 아파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들에다가 배포를 해 주시면 폐건전지수거함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고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죄송한데 164페이지 음식물 이 수거통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수거통 사이즈가 다 대용량 큰 사이즈밖에 없죠?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20ℓ짜리도 있고요, 120ℓ짜리도 있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적은 데에서는 저희들이 5ℓ짜리부터 있습니다. 5ℓ, 20ℓ, 120ℓ짜리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25ℓ짜리는 우리 그 바케스 같은 그런 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게 제가 보니까 겨울에는 큰 통을 놓고 해도 뭐 음식물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식당가나 그런 데에서 썼을 때 큰 통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모아놓으면 그 주변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서 큰 통에 비해 한 반절만한 통 정도를 이렇게 하나 제작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름에는 식당들이나 그런 거에 반통짜리를 하나 주시면 오히려 더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고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저기 161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100ℓ에서 75ℓ짜리로 만들으셨어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참, 이것은 진짜 우리 환경미화원 부상방지를 위해서 참 잘하신 거 같아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157쪽에 보시면은 추진계획이 있어요. ‘관내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이렇게 6개월 동안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애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인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
김경구위원
적어도 이게 읍면동 대개 도시보다도 읍면동이잖아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경구위원
읍면, 읍면. 읍면이면은 이거 뭐 이장님들 통해서 딱 얘기하면 바로 접수해요. 한 달 안에 다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돼요. 그러면 바로 집계 내가지고 그거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철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나가고 또 우리가 그 집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프로테이지로써 이렇게 지금 철거를 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6개월간이나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건 좀 바로 이렇게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행정력을 동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인제 2월에 다 공문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다 받는데 그중에서 인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인제 4월달부터 추진을 하다가 보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인제 물량이 부족했을 시에 저희들이 8월달까지 공문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계속 이렇게 뭐 저희들이 전수조사 하진 않고 읍면동에서 미처 2월에 이렇게 파악하지 못해서 안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조금 이렇게 더 좀 늘려놓은 상황이라고,
김경구위원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데이터, 우리 이걸 데이터를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다는 거 아니여.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행정에서 가지고서,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몇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면 몇 %정도 철거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김경구위원
근데 그거니까 이렇게 6개월 가지고 하는 거도, 전혀 지금 제가 얘기하고 것하고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건 좀 틀려요, 받아들이는 게.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걸 잘 인지를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아마 우리 뒤에서는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걸 좀 감지를 한 것 같애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골들을 이렇게 보면은 쓰레기를 갖다 그냥 불법으로 그냥 마을에다 그냥 놔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들어와서 이걸 그냥 좀 처리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의식이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요구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다른 데다 막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버리는 그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는, 불법으로 쌓이는 그 마을에는 적어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부 다 모아놓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마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이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것은 마을에서 공동자금으로 해서 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우리 군산시가 정말 그 쓰레기로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버리면은 그냥 치워주니까 뭐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가면 민원을 넣는 거예요. 마을에서 버리고 마을에서 민원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치워주냐고. 그럼 결국에는 부대껴가지고 그냥 행정에서 해 주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교육시키고 앞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을에서 버린다라고 하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다 물게끄름 할 정도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좀 시키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해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종량제봉투 100ℓ에서 75ℓ로 줄었잖아요. 그 전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줄인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그게 인제 100ℓ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인제 일반 종이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거기에 무거운 것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인제 쭉 이렇게 올리잖아요, 차 속으로. 인제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면 이게 인제 어깨에 골절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75ℓ로 인자 바꾼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전주는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나종대부위원장
폐기물마대는 40에서 20ℓ로 줄였죠?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마대는 원래 20ℓ였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타 시도도 20ℓ인가요?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20ℓ.
나종대부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40에서 20ℓ로 줄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양이 너무 적다고 그래요. 너무 적으니까 조금만 넣으면 이렇게 묶고 할라고 하면은 너무 그냥 좀 적어가지고,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좀 작긴 한데 마대에다는 좀 무거운 걸 넣기 때문에,
나종대부위원장
뭔 말인가 그건 알고 있고, 공그리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는 무겁기도 한데 그전에 인자 40ℓ에서 반절로 줄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또 아마 불편한 점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도 같은데 담기가 너무 용량이 조금 담고 묶어버릴라고 하니까 돈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꼭 해서 한 30ℓ나 25ℓ정도로 조금 업 시켜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왕균
채왕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 권고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리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산림녹지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복지환경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군산 미래의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178페이지요. 명상숲 조성사업 해가지고 관내 학교 4개교가 신청이 다 됐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 그럼 혹시 그러면 그 4개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나운초하고 그다음에 구암초, 신시도초등학교, 그다음에 서수초, 그리고 인자 마룡초까지 5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마룡초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4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지금 숲 500만 그루 나무심기 지금 진행하고 있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 심기는 심는데 관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안 된 것 같애요, 관리체계가. 나무가 적어도 심어놓으면은 몇 년은 좀 잘 가꿔줘야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는 사실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해 줘야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혹시 터널 이 기차 인입철도, 군장인입철도 터널, 1터널 끝에 그 망동쪽인가요? 그쪽에 위에 산에다 나무 심은 건 철도청에서 심은 겁니까,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이쪽에 그 산림 뭐 조합에서 한 겁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어디 저 당북,
김경구위원
아니요, 1터널이 저 남내리에,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남내리요?
김경구위원
예.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남내리는, 철도구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인제 도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김경구위원
그 위에인데 산인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김경구위원
철도구간에, 산도 철도공사에서 다 심는 거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철도,
김경구위원
산, 철도가 이 터널로 지나간다고 그래서 이 위에를,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 그 위에는 철도청에선 않고요, 저희가, 했으면 저희가 식재를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사후관리는 내 얘기 안 하는데 나무를 그냥 심으라고 이렇게 딱 던져놨어요. 던져놨는데 그냥 안 심었어요, 그냥 던져만 딱딱 놓고. 일부 심고. 안 심은 게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산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그냥 나무가 그냥 있어요. 죽었지, 그냥. 그 포트채 심어 있는 거 그냥 버리고, 그래서 이 관리가 이게 우리시에서 심은 건 아니고 아마 그게 저 뭐야, 산림조합에서 아마 해서 심은 것 같은데 그 관리를 잘 하고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앞으로? 앞으로 이 나무심기를 하지마는 어느, 어느 구역이 있으면 나무 심었다고 하면 무조건 줄 게 아니라 적어도 전수조사 정도는 못 하더래도 현장을 가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페널티라도 줘서 돈 몇 %는 안 주겠다, 예를 들어서 몇 그루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뭐 20% 지급 않겠다든가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책임지고 산림 뭐야, 저 조합에서도 인부관리를 정확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나무를 몇 그루 심었네, 보고만 하면 누가 해요? 그리고 제가 행감 중에 어느 한 곳을 세어봤어요, 나무를. 근데 거기에 그 행감 이렇게 해보니까는 120주 심고 200주 심었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나무가 심어지기 때문에 무관심 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200그루 뭐 1만 그루면 1만 그루가 심어졌나, 안 심어졌나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체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는 금년에는 나무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인자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잘 하고 해서 그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재선충 때문에 나무를 베었죠? 소나무를 베어냈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는 인제 재선충 지금 현재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나무예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나무는 좋죠, 소나무는. 우리나라 정서도 있고.
김경구위원
겨울에도 항상 푸르고. 근데 그 나무들이 지금 다시 그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자라고 있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예.
김경구위원
드문드문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런 데는 그 소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그 주변의 잣나무를 쳐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소나무가 자라는데 옆에가, 우리가 나무를 새로운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는 주변 정리를 해 주듯이 소나무가 하나 있는 것은 주변 정리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나무도 좀 어쨌든 심는 것보다 자생으로 난 나무를 더 가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런 것도 좀 그렇게 관리하면 어떨까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것 또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생해서 크는 나무가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환경에 맞춰서 자라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런 나무들이 사실은 좋긴 한데 인제 저희들이 조림정책은 어쨌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제 소나무도 일부 인제 곰솔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인제 햅씨가 떨어져서 발아력이 좋기 때문에 잘 나긴 합니다. 근데 원래 인제 왜림작업이라고 해서 인제 참나무 같은 경우는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큰 인제 싹을 비어내더래도 좀 움싹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인제 그 곰솔같이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인제 조림하고 관련된 사업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그 대안 제시를 한 거 있지, 관리에 대한 대안.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걸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읍면 지역에 한번 해서 인제 그런 참여한, 의사가 있는 마을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게 잘 됐을 때는 인제 인센티브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추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 마을이 있으면 그 뒤에 나무를 심으면 그 뒤의 나무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0그루를 심었다, 그러면 ‘이 500그루를 좀 여러분들이 관리 잘해 주시오.’ 그러면 이것이 3년, 4년, 5년 되면은 ‘이 마을에 사업하는 데 사업비를 갖다 지원하겠다’ 어쨌든 안 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수사업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아스콘을 깔아달라고 한다든가 이 주민의 의견인 그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인제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다라고 하면 그 마을 주민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음적으로. ‘야, 우리가 정말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정 받아가지고 선정됐다, 그래서 이번에 운동기구를 했다’, 아니면 ‘우리 마을에 아스콘 포장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하는 거. 그래서 그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오히려 새마을운동처럼 나무관리 운동을 좀 전개하는 그런 획기적인 걸 한번 가져봤으면 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김경구위원
금년에 한번 영 못 하면은 애써 회현면에 한 두서너 군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보시면 고맙겠어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혹시 저기 우리 도시숲 계획이 혹시 올해 뭐 한 데 있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도시숲 예산으로 하는 게 경포천하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경포천,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은 인자 저 내초도에 아까,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데 두 군제 있고만요. 다른 게 아니라 저기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가 철도청 지금 철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그 철도청 주변으로, 철도 주변으로 철도청 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지금 뭐 쓰레기며 개인들이 그 밭농사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용역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도시숲을 좀 넣어서 좀 우리 산림과에서 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차피 도시숲 같은 거 우리가 국비 딸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들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셔가지고 그 도심 쪽이라도 좀 이렇게 도시숲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 인자 장기플랜으로 보면 그 철길이 사실은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폐철도가 인제 지금 현재 인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인제 장기 용역을 줘서 인제 저번에 했었고.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해서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도시숲 개념으로 해서 그 철도, 폐철도 시내구간에 대해서 좀 나무를 심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산림청하고도 저희들이 인제, 다만 이거 소유권에 인제 소유권에서 사용료의 문제가 좀 사실은 인제 뒤따릅니다. 그래서 그게 잘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어쨌든 철도를 따라서 도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만큼 또 쾌적한 녹지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구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그 대상지를 좀 잘 선정하셔가지고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저기 그 188페이지 우리 산책로 등산로 정비해 주시잖아요, 188페이지. 산책로하고 이렇게 등산로 이렇게 정비해 주시잖아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우리 월명공원 나운초 주차장에서 은적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데크길 있지 않습니까? 그 데크길이 지난 여름 홍수에 다 잠겨 있다가 지금 인제 주민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걸어다니시잖아요. 근제 그 데크길이 거기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아마 동사무소에서나 그 주민분들이 민원을 좀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만 관심 한번 가져 주시죠.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데크길이 거기는 인제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초가 없이 사실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수해 때 인제 물이 차니까 인제 부력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그런 약간의 뒤틀림, 약간의 경사가 있어요. 그건 저희들도 인제 감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고치는 방안도 한번 저희들이 계속,
해춘
지해춘위원
예, 저도 인제 다녀 보면 거기가 좀 기울어져가지고 조금 그 위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니까 저기 어차피 많이 일하시는데 관심 한번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여기,
나종대부위원장
예, 김경구.
김경구위원
여기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여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청암산에 대한 계획이고 뭐고 전혀 여기에 보고도 없어요. 근데 이 청암산에 대해서는 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이번에도 금년에도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 할 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등산로 저번에 말씀하셨던 등산로 사업비도 2억 5천인가 그쪽에 좀 반영을 시켜주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야생화 저희들이 단지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하는 것도 1억을 지금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사실은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이 어쨌든 환경정책과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김경구위원
하여튼 그 환경정책과에서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여.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다 금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여기에 일반업무에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안 돼 있거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들도,
김경구위원
일반녹지과에 적어도 이러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 돼 있어요. 예산이 없어도 여기에 대한 관심 정도는 가져 줘야 되는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같이 해서 저희들이 항상 아이디어도 주고 같이 해서 예산을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에는 서로 이렇게, 국이 달라가지고 서로 마찰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국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서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좀 같이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한 3억 5천 정도가 아직도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항상 인지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고 전번에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 잘해서 등산객들이 상당히 좋게 고무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항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부위원장
과장님, 그 경포천 일부 구간이 그 수벽이 아직 다 안 됐잖아요, 쉐르빌, 미장주공, 미장1차 아이파크 거까지는 아직.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나종대부위원장
그 언제 정도 공사를 시작을 하죠, 거기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아마 3월 정도면 아마 공사 착공이 될 것,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일상감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도에 또 그 절차 이행을 하면 저희들도 봄에 될 수 있으면 나무를 3월달 정도에 심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아서 3~4월달에는 아마 착공해서 할 겁니다. 금년 봄에 다 마무리하도록,
나종대부위원장
그럼 같이 데크도 같이 그 시기에 같이 설치를 하나요?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예, 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이왕 하시는 거 좀 잘 좀 하셔서 주민들을 좀…
최창호위원
위원장님.
나종대부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부탁드릴려고, 과장님께요. 171페이지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 잘해 주고 계시는데요. 또 여기에 또 사업이 더 진행될 때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태
심문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나오고 하면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나종대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 7 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수도과장 김경배 하수과장 한상봉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