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주민복지과)

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골재자원 수급관리입니다. 인제읍 합강리 242외 1개소에 11만 8,368 ㎥를 채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이제 앞강 골재채취 2구간은 전년도 12월 21일 소양댐관리단으로부터 골재 채취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중 사업 발주하여 모래 27,648㎥를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통 소수력보 퇴적토 준설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72,576㎥ 자갈만 18,144㎥를 90,720m를 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완료 후 공사 발주하여 6월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준설도 사업입니다. 총 3개소로 인제읍 합강리 항공대 뒤는 15,539㎥를 채취하는 것으로 1월 27일 완료하였으며, 북면 한계리 관벌지는 11,228㎥를 채취하는 것으로 1월 18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서화면 천도리 양지보는 2월중 공사착공하여 16,678㎥를 채취하여 3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관대리와 남면 신월리를 연결하는 터널 990m 교량 110m를 포함한 도로 확 포장 2.91㎞에 총 3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9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현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2,091㎞ 확포장 및 기층포장이 완료되었으며 터널 998m 라이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6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터널 내부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2년이후 사업비는 금년 추경에 조기 확보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도 6호선 정자~ 하남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남면 정자리 매봉재와 하남리 왜골을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 4.33㎞에 총 16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98억 2,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18년까지는 2.33㎞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도 0.93㎞를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22억을 투자하여 2019년도분 0.93km를 사업 완료토록 하고 잔여구간 1.07㎞는 22년 착공하여 23년 12월 전 구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 동서녹색 평화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서화면 서흥리와 북면 용대리를 연결하는 터널 720m를 포함한 도로 확포장 5.1㎞를 확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7억이 소요되며 20년까지 95억 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 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 700m를 추진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억을 투자하여 터널 라이닝 및 선형 개량 등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2023년 전 구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북면 원통교 확장 공사입니다. 교량 190m에 총 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31억을 투자하여 19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교량 하부공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상부공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4억을 투자하여 교량을 완료코자 하나 경관시설 사업비 10억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301호 소재골 개설 공사입니다. 북면 월학리 일원에 도로 확포장 35 ㎞에 총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년까지 15억을 투자하여 20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억을 투자하여 선형 개량 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미 발주 구간 1㎞와 교량 2개소는 상반기 중 용역 완료하여 .....사업 추진하여 23년 12월 전 구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화면 농어촌도로 206호 양지교 가설 공사입니다. 천도리 76번지 일원에 교량 120m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총 55억이 소요되며 20년까지 25억이 투자되었으며 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집중 호우 시 기존 교량 유실로 수해 복구비 48억 5,600만원 확정됨에 따라 기 확보된 25억 외에 사업비는 수해복구 예산으로 추진하여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면 농어촌도로 103호 원교 개축공사입니다. 용대리에 교량 개축 62m에 총 3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년까지 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가교설치는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5억이 투자되나 5억 투자 가지고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미반영 사업비 25억 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2022년 6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남면 농어촌도로 207호 남내선 도로 개설입니다. 남면 남전리 일원에 도로 확 포장 3.38㎞에 총 4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하여 토지보상 협의 완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연내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2024년 12월 전 구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화면 농어촌도로 202호 이탕소 도로개설입니다. 서화면 서흥리에 도로 확 포장 300 m에 총 1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억을 투자하였으며 작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 반영된 사업비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14개소 취입보 2개소 정비사업에 총 1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완료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가뭄 대책입니다. 양수장 및 간이양수장, 둠벙 설치에 총 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2월까지 완료하고 인허가 협의 등을 통하여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서리 일원에 밭기반 정비 91ha에 용수개발, 농로, 배수로, 저류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1억 8,700만원이 소요되며 20년까지 14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년 10월 토목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22년 6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에 7억이 투자되며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고 4월 공사 발주하여 12월 공사 준공하여 시설물 유지보수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시설 신설 및 보수 46개소에 총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월 중 실시 설계용역 완료하여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완료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가설사업입니다. 기린면 북리 북 1리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소 교량 2개소에 12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 설계용역 완료 및 인허가 협의를 하고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세천, 농로, 소교량, 낙차공, 보 등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총 사업비 20억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8억을 투자하여 3월 중 용역 발주하여 22년 12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 계획 완료 연차적 계획에 의거 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북면 원통리 소하천 정비 1.38㎞에 117억 3,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년까지 101억 6,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 전 구간 완료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하천 늪둔지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1.5㎞에 총 43억 5,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년까지 8억 5,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1차분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이 반영되었으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약 10억이 책정되어 2차분 사업 발주가 부족함에 따라 추경에 예산 확보를 통하여 원통교 가설 공사와 일부 구간 중복되는 구간을 우선 완료하여 원통교 공사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통골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면 수산리 일원 소하천 1.3㎞에 총 28억 1,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년까지 1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작년 12월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속 사업을 통하여 22년 12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론천 신풍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남명 신풍리에서 어론리 일원에 하천 정비 3.7㎞에 84억 2,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년까지 5억이 투자되었으며 올 12월까지 측량 및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며 금년 6월 주민설명회 및 설계 심의 등을 통하여 22년 1월 사업 착공하여 24년 12월 전 구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7개소에 12억 9,5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3월까지 완료하고 3월 공사 착공 12월 공사 준공하여 수해 피해 등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네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17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해에 관계되지 않고 기존 순서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잡힌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지난 연도에 대형 수해로 인해서 피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설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해마을 밑에 취입보시설이 많이 훼손 돼서 지금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다시 거기다 취입보를 개설을 할 건지 아니면 하류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대체를 할 건지 그 관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못 나가봐서 요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그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요즘에 각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던데 둠벙 신청을 받고 있는데 둠벙을 신청을 받으면 그 자체에다가 위에 다 취수탑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둠벙이란 자체는 저희들 기존에 옛어르신부터 내려오던 소규모 자연 그대로의 형태에 물고임을 만드는 게 둠벙입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가뭄시에 물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웅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지금 최상기 군수님도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둠벙을 많이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정책이 새로이 대두된 것 같은데 지금 골짜기에 소하천 지역이 계속 쇄골이 되고 그 다음에 큰 바위들이 떠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거의 암반이 드러날 정도로 바닥이 파여 있잖아요. 옛날처럼 뭐 소가 있든지 이런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그런 장소에 시골에서 미역도 감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두 가지에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좀 갖추고자 말씀을 드리는 중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도 소하천 정비계획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처럼 자연 그대로의 어떤 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이고 지금 현재 둠벙이라는 부분은 늪지 형태로 돼있는 기존에는 사용을 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둠벙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들이 가뭄대비 물을 가둘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놔서 갈수기에 주민들이 농사짓는데 원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인공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최소한 자연도 보전하면서 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둔벙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요즘에 간이상수도가 광역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썼던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거의 시골에서 삽으로 관로를 묻고 그래서 시설이 노후 돼 있지만 최근까지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해서 관로나 그 다음에 탱크 시설이 스테인레스로 다 교체 돼 가지고 시설이 잘 돼 있던 게 광역화되는 바람에 거의 안 쓰게 치가 되는 간이상수도를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가뭄 대체용 그런 시설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보충 설명을 좀 제가 드리면 제가 상수도시설 계장할 때도 일반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방법등으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저희들 지금 기반조성 부서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되면 농업용수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해서 하여튼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게 완전히 상수도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설 노후라든지 일부 대량 보수는 필요치 않지만 그런 부분이 간혹 체크가 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용대리 만해마을서부터 용대 삼거리까지 군도가 있잖아요?

예.

뭐 다른 6개 읍면도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겠지만 이 구간 내에 펜션단지나 캠핑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봄, 여름, 가을 성수기 때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 가로등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온 사람들이 밤에 시간날 때 운동도 하고 그러려면 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등을 별도로 지주를 만들어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기존 한전주를 이용해서 그냥 등만 해서 목대를 거기 매달아서 설치하는 방법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을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거리가 길어서 이걸 한번에 해결하려면 좀 어렵겠지만 군도에 질적 관리를 잘하는 편에서 구간별로라도 이런 것도 정책적인 계획을 좀 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등 관련된 사업이 읍면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북면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변사항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면 단위에서는 소규모 금액을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 거기서 해결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번 면사무소하고 실태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어요.

건설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어제 우리 안전교통과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46호선 국도감응시스템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 미시령 구간단속 구간 단속기 설치된 내용 중에 일부 속기록 삭제를 동의를 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내용 중에 지방청하고 설치회사하고 불편한 이런 커넥션 이런 얘기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네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질의 내용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환경보호과에 업무보고를 보시게 되면 지금 책자를 같이 갖고 계시나요?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 1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태탐방 운영이라고 해서 대상 구간은 서흥리는 도보로 명시가 돼 있고요. 가아리는 정확하게 차량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저희한테 답변하기는 31번국도 직선화 사업이 끝날 때쯤 준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가 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싶어서 이쪽이 지금 아시다시피 승용차도 들어가기 힘든 아주 협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제군에서 정책적으로 람사르습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줘가면서 유지시키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다니시는 분 조차도 이게 어떻게 람사르습지 들어가는 길이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쪽 가아리쪽 방면 제가 아직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올해 전체적으로 들어가 보고 어떤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이 설정이 되면 별도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안 해주시면 이제는 군수님하고 환경보호과장하고, 건설 과장님은 세트로 이건 진짜 저희 군민대표로 한소리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 가지고 람사르습지 그 때 군수님이랑 이장님들 외국 어디입니까? 두바이맞습니까? 두바이 맞죠? 두바이 거기까지 가셔서 시상식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 정도로 열정을 보이실 정도로 하시던 이런 사업을 이렇게 뒷전에 놓으면 안 되니까 이건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하여튼 현지답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길을 해 놓고 관광객들 오라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다녀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군도가 업무 계획에 지금 올라오신 거 말고도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게 군도 7호선 일부 저희들이 한 200 m 개설을 하고요. 지금 군도개설을 추가적으로 더 확정하거나 이런 대상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군도 노선들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로 다시 하기에는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일단 기존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도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완료가 되면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끔 올해 안에는 정비계획에 다 완료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깥에서 아주 원성이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한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제군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소규모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같은데 직접적으로 생업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예산은 꼭 확보할 수 있게 여기 부군수님하고, 국장님, 기획관님 계시는데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는 전부 다 정말 여유 있으신 분들이 본인들 건강 챙기고 이런 레저 시설이라고 봐야 되지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밭에 차가 갈 수 있냐 없냐 트랙터가 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로 인해 가지고 오수로 인해 가지고 나의 농토가 망가지냐 안 망가지냐 이런 부분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예산부서랑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 만큼은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이 돼도 이 부분만큼은 조금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 하여튼 잘 챙겨주셔야 돼요. 바깥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주민들이 화가 대단히 많이 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천 정비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는 관계성 사업 규모가 줄어들게 된 건가?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군비가 약 10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부담 때문에 사실 올해 재정상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 부담 때문에 좀 줄어들었고 하천 같은 경우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로 전부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18개 시군을 전체 도에서 실링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방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인제군에 하나라도 더 추진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제군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정말 다른 시군보다 많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들하고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하던 사업 양이 있는데 그게 줄게 되면 분명히 그건 불만이 나오게 돼 있는 만큼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부족해서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만큼은 많이 챙겨주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린면 밭기반 정비사업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물론 기본 설계에 충실히 해서 공사를 이끌어 나가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또 기본 설계하고 조금 틀린 경우도 생기고 조금만 신경쓰면 민원 발생 소지도 없고 모든 편리하게 되는 부분이 꼭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주민들께서 염려돼서 저한테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기본 설계어 충실해서 공사를 진행하되 농가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부탁이면 그런 민원이면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간단한 건데도 자기네 편의에 의해서 그냥 무시해 버리는 묵살해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에 편리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어긋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주민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 양지교인데요. 12월까지 준공이 될 것 같은데 12월까지는 준공되는 데는 무리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들 여기에 또 민감하게 쳐다보고 계셔서 잘 진행되고 이왕이면 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발대비 가뭄 대책인데요. 이게 2019년도도 가뭄이 그냥 지나갔고 2020년도도 그냥 지나가고 실제로 2018년도에 가뭄이 가장 심했었던 때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때 받았던 민원들이 분명히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챙기고 또 그런 민원들도 미리 좀 만나고 그래서 지연이 됐다 그래도 미리 만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올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라 지금 또 한 번 가뭄이 똑같이 나가게 되면 그 분들에 민원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가뭄 대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쌓이게 되니까 선제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형 의원님 말씀 드렸던 전체 내용하고 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런 민원들이 이장님들 통해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예산 요구들이 반영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도 그쪽 과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또 해당되는 마을들은 또 배제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을 표현하시니까 기획담당관님 뒤에 계시지만 다들 협조를 통하고 작은 것에 또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서 모든 것이 중요하게 이것이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소리들을 좀 더 귀 기우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과가 안전이 다른 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로지 건설과에 일만 남아 있잖아요. 최대한 기존보다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심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수해 복구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총 사업비가 440억입니다.

440억 이게 작은 불씨가 큰 불씨 되시는 거 아시죠.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된다. 이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읍면에 신청하시는 게 과장님 내가 직접 모시고 의장님하고 다녀오셨지만 의원님들이 많은 애로 사항은 많잖아요. 이거 소규모는 안 되신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읍면이나 그러시니까 이거 읍면으로 배정을 하시든 관리를 하시든 뭐 시공을 하시든 해빙되시면 이거부터 큰 거는 좀 저거 하더라도 작은 불씨부터 잠재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가 예산도 많고 관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계장님들 얼마나 깔끔하셔 ......그런데 또 상황이 좀 틀려지는 거 있잖아요.

네.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거 한번도 안 봐줄 거야 아시죠. 과장님?

지금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의원님들 관심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매뉴얼을 보충 설명 드리면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는 지금 46건을 추진하겠다 했지만 저희들이 좀 시간이 지체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토지 사용승낙과 선 징구가 안 되면 사업 발주를 저희들이 안할 작정입니다. 지금 예산도 이중으로 낭비가 되고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도 새로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사용 승낙이 징구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안 되면 그 순위는 완전 아예 명년도에 다음 연도에도 올라와도 저희들이 사업반영 안 되게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많이 건의하시는 소교량 부분들도 지금 소농지라 하더라도 3~4명이 있으면 소교량을 놔주고 대농이라도 한 사람이 소유면 한 사람의 편의를 봐준다고 그래서 소교량이 배제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유자 구분하지 않고 땅에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에 경지 면적을 하는데 필요하면 소교량은 과감하게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올해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마련안이 나오면 저희들 지휘부에도 보고하겠지만 의원님들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를 통해서 하여튼 주민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에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제가 자꾸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참고해 주시길 말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김도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가리 넘어가시는데 방동 약수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네는 없는데 이게 아마 그쪽으로 저기 하신다고 어제도 말씀드리니까 말씀하시던데 이거 한 가지만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서 정상까지는 포장이 돼 있어요. 아시죠?

네.

포장이 됐는데 이게 노후가 되다 보니까 다 훼손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좀 보수할 데는 보수하시고 거기 입구서부터 정상까지는 아스콘을 좀 해주셨으면 덧씌우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이거 한번 참고 해주시고 아침가리 너머도 건설과에서 관리하시던데?

그 도로가 사실은 군도로 지금 계획은 돼 있는 노선입니다. 군도인데 아직까지 개설은 안 돼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 수립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이라든가 관계기관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도로도 빨리 저희들이 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상까지만 아스콘 씌워 주시고 그 부분은 초에 말씀드릴 테니까 꼭 시정해주세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석민입니다. 21년도 보건정책과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만들기와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예방 접종, 위생수준 향상 등 13개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 환경 개선으로써 2억 3,0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또한 8종 24대의 노후 의료장비 교체로써 2억 9,800만원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시설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상반기 내로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1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 현재 상황입니다. 금일 현재 코로나19 검사자수는 9,268명으로서 양성 확진자는 42명입니다. 42명 중 41명은 완치되어 해제되었습니다. 한분은 현재 속초의료원에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 현황입니다. 총 35개국에서 입국한 247명과 국내 접촉자 434명으로서 총 681명 중 665명이 해제 조치되었으며 금일 현재 16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특별 수송입니다. 원주 문막에서 자택까지 1일 3회에 걸쳐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430개소의 공공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살균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친환경 방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44개소의 마을 자율방역단 운영과 주간방제 및 야간방역 소독, 말라리아 매개 모기 조사 사업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이 소요 되며 90개소의 의약업소를 지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인제읍 소재 인제 고려병원을 야간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6,7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17종의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과 7종의 성인 예방접종 또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 비용 지원 등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과 만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서 인플루엔자 즉 독감 예방접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됩니다. 관내 의료기관 17개소에 대해서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를 지난 12월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일정별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실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이 소요 되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우수 업소 등 총 39개소에 대하여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서 황태 축제시 도 기금 500만 원을 지원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식품위생 접객업소 육성과 위생 수준 향상 등 올바른 음식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사업비 2,490만원이 소요되며 공중위생 업소 214개소 식품위생업소 1,372개소 등 총 1,516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을 공급 유통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추출 가공업소 및 평화지역 숙박업소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원이 소요 되겠으며, 관내 추출 가공업소 즉 건강원입니다. 49개소를 대상으로 제품 포장재 지원은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쾌적한 시설환경 개선 사업인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원이 소요되며 관내 어린이집 24개소에 대해서 영양, 위생 등 맞춤형 식단 개발과 표준 레시피를 제공 코자 합니다. 식품안전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군사병 할인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사업비 2,900만원이 소요되며 군사 병을 대상으로 음식값 및 숙박요금 10%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서 이용하는 군 사병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 이며 관내 일반음식점 중 사업 참여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별 특성에 맞는 메뉴 개발 등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기능 강화에 보면 추진계획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였죠?

죄송합니다만 과거 군 보건소 뒤편에 2층에 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내식당하고 일부 2개소가 더 있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게 당초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이 지붕이 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양성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군데가 아니고 보건소, 용대, 서화, 기린, 남면 이렇게 거의 다 있다고 불법 건물이 다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예 용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체력 증진실이 최근에 조사된 바에 의해서 지금 현황이 정리된 겁니다.

상당히 어이없습니다. 행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양성화가 될 수 있으면 양성화를 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여기 8종 24대 이렇게 해서 나열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장비 연한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용 연한을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장비별 내구 연한이 먼저 있고요. 내구 연한이 미 도래돼도 노후로써 교체해야 될 사항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교체장비에는 정수 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타 정수 현재 의료장비는 정수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전체다.

냉장고 같은 경우도 없습니까?

일반 저희 냉장고도 의료용으로써 사용되기 때문에 정수하고는 좀 예외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그렇고 또 우리 인제군 군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요. 아직까지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신 1차 2차 3차 나눠서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 받으신 거나 강원도에서 지침이 있었다거나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접종 시기 그 다음에 또 접종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주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1차 추진 지침이 시달됐고요 계속적으로 2차 3차 보완해서 계속 시달되는 중이고요.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내일 본 임시회가 종료되는 시점에 총괄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백신은 현재 어느 회사가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모두 다 모든 컨트롤은 중앙 정부에서 모두 권한을 갖고 있고요. 언론 보도를 보셨듯이 화이자가 먼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기는 2월 중에 우선 접종을 시행한다 합니다. 우선순위는 의료 종사자 및 시설에 계시는 즉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임마누엘 등 시설에 계시는 분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 될 계획입니다. 또한 부작용 관련해서는 나라별로 많은 언론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려는 합니다만 모든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보상 관계는 중앙 정부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더 드릴 보충 말씀은 내일 의회가 끝나는 시점에 서둘러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배당 받은 백신은 몇 개 정도 됩니까? 해당 인제군에 백신이 내려올 경우 몇 명 분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요. 18세 이상 한 26,000명 18세 이하는 지금 현재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물량도 제대로 공급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우선순위 접종 대상이 저희가 신청한게 약 한 40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의료종사자 및 시설 입소에 계시는 분들 접종인데 그 물량도 제대로 공급이 될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18세 이상은 전 군민을 접종할 계획이고요. 1차에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할 상황이라 주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연말까지 접종 계획입니다. 접종 장소는 현재 내부계획은 저희 군 보건소가 장소가 협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실내체육관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공적인자리에서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요 내일 우리 임시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음식문화개선 이 사업이 우리 인제군 소상공인 분들에 최고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있는 업소는 다 우수 업소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시책 세부적인 사항은 도 시책으로 시군에 시달된 사항입니다만 고속도로 전체를 보면 1개소인데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업소 인허가 나간 게 이제 다수가 나가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 주변으로 이 시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쪽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정 기준은 우수 업소 선정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 좀 나중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으뜸 업소하고 모범 업소에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으뜸 업소 지정 기준은 강원도지사가 권한이고요. 모범 업소는 시장, 군수 지정 고유 사항입니다. 내용 면으로 봐선 거의 유사합니다만 지정 기준이 지사 관리와 시장, 군수 관리가 이렇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수 업소에 고속도로 휴게소 지금 14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수도 요금 30% 쓰레기봉투 10장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는 다 계량기가 따로 부착이 돼 있는가요 상수도 계량기가 업소마다?

예, 휴게소 보니까 개개인들이 다 입점해서 큰 틀에서는 대명이 갖고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다 인허가가 따로 나가있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물 값을 70%만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여기 지금 위생용품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용기도 지원하고 수저 받침대 이런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시는데 이거는 직접 지원하시는 거 아니고 위생협회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구매 절차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총괄하고요. 협회 도움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배부에 있어서 아무래도 협회 회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쪽 지원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부분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전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대상은 전체고요. 사업별로 조금씩 수량은 좀 조정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수령을 하시는 분은 수령을 하는데 못 받으시는 분은 한번도 못 받으신 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주로 여기 표기된 것처럼 사업개요처럼 모범, 으뜸, 우수 업소를 주로 대상으로 많이 배부하고요. 외적인 시책별로 한번 더 많은 업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고요. 물론 으뜸 업소, 모범 업소 뭐 여러 가지 우수 업소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여기에 업소에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혜택을 계속 못 받으니까 계속 또 낙후된다는 생각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려면 전체를 나눠줘서 이거 뭐 종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계획을 하셔서 테이블 페이퍼, 셋팅지 이런 거는 다 종인데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은다 생각을 하고 이게 지원이 된다 그래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보완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추출 가공업소 평화지역 해서 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출 가공업소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예.

순수 군비로 했는데 이 분들도 이거 지금 매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네 연례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이 대상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여기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뭐 특정해서 딱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과거에서부터 한 10여년 전부터 이 사업을 벌써 추진해 오던 거라....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회에 어떤 지원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많은데 왜 유독 추출 가공 업체만 한 10여년부터 1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도 해주고 이러냐는 얘기죠. 어떤 연유에서 하게 된 건지 이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면 업소 운영에 협소하고 능력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 지원을 받고자 요청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에서 말씀하시면 우리 지금 음식업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맛집에 소규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으뜸이나 모범이나 우수나 이런 기준을 벗어나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면적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래서 그 분들은 아무리 맛있는 거를 깨끗하게 해도 거기에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규모가 커야지만 무조건 모범, 으뜸, 우수 업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규모도 해당되겠습니다만 뭐 전반적인 거 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하시려면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추출업체는 소규모라고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분식집 조그맣게 이렇게 하셔서 생계를 걸고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전 업종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추출가공 업소는 오래전서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례로써 하여튼 다른 관리하고 있는 13개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신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다시 제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그 형평에 맞게 이렇게 업종별로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 옳은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살피셔서 또 어려운 소상공인이 있는지 좀 살펴봐서 어디에 지원해야 되는 지를 좀 살펴보시고 행정을 처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시작을 10년 전에 했다고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일 먼저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우리 행정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게 언제 풀릴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이게 직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군민들을 힘들게 하고 코로나 이런 질병이 와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고생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쪽입니다. 공공기관 기능강화 추진 계획에 보시면 백신냉장고 백신이 들어 왔나요?

여기 표현된 백신 냉장고는 코로나19 백신이 아니고요 평상 시 각종 예방접종 및 혈액 관련한 백신 냉장고고요.

아 그러면 백신이 오면 같이 겸해서 냉장고 구입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관에서 이렇게 불법을 많이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거예요. 이거 새삼스럽게 알겠네 이거.

저도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지금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한지가 얼마 됐어요?

매년 연도별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물로 했다. 이것 문제 있어.

죄송합니다.

기린은 어느 거예요. 지소에요. 현리 거예요?

기린 보건지소입니다.

지소 거기가 지금까지 불법 건물이다?

2층 공중 보건의사 숙소인데요. 관사 원래 당초 건축물 대장에 2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의사가 하나 더 늘면서 가운데 현관처럼 썼던 거를 숙소로 바꾼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관에서 이렇게 불법을 하면서 세렉스 세금을 좀 한두 달 밀렸다. 해서 영치시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기린거 철거하세요. 철거하시라고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신축 하세요. 부지 새로 매입해서 주민들이 그 좁은 데 들어 앉아가지고 불편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무허가 건물이다? 행정에서 불법을 하면서 뭘 단속을 합니까? 남면도 그렇고 서화도 그렇고 용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이거 언론에서 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태료 물리실 거예요?

절차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건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향후 조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좀 시급합니다. 부군수님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 의료체계 구축 기린면에 의원이 몇 개죠?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죠. 두분 계시다가 하나 계시는 거예요?

예 한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방 몇 개입니까 약국?

약국도 하나입니다.

하나죠. 거기도 두 분 계시다 한분 계시잖아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편의는 조금도 생각 안하시는 거예요. 약국이 두분이 계실 때는 번갈아 일요일, 토요일 쉬어 가시면서 약을 정리를 하셨는데 감안 하시면서 하나가 되시다 보니까 일요일이면 문을 닫아요. 인제, 상남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완책은 없으신가요?

현재 각 지역별로 휴일 당번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린 여건상 1개속씩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당장 머릿속에는 없습니다만 추후 제가 공부를 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인제 나오셨다가 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나오셔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버스 편도 맞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 드리는데 원통에 병원 하나 잘 하시는 선생님 계시죠?

네.

그게 무슨 의원이죠?

한림의원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데 위생관리는 하나도 안 돼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셔 인정해요. 주민들도 인정하시고 위생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단속하시는 건데 몇 번씩 누누이 말씀 드려도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올해 한번 주신 말씀처럼 올해 안으로 깨끗한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박사님 오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어요. 정말 이거 소장님에 다른 분은 가서 말씀하셔야 안돼요. 소장님 말씀하시면 신축을 하시든 리모델링을 하시든 보완을 찾아야지 매번 환경도 안 좋은데 가서 입원해 계시고 말이야 치료받고 어르신들이 갔다 오셔가지고 병을 옮겨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좀 난감해서 말씀 드리는데 소장님 이거 시정해 주세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도 1년이 넘은 상황이고요. 보건소에 있는 보건진료 모든 분들이 피로감 자체도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도 또한 똑같은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역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군민을 위한 마음으로 한 1년 정도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방역 등 방역실시라고 하는데 이 방역 중에 분사형태로 해서 방역하는 거 있잖아요. 사무실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혹시 이것에 대한 유해 성분은 없는 건가요? 방역하고 나가면 기침을 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고지를 해서 환기를 소독한 후에 환기를 하든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유해 호흡기에 문제는 없는 건지 약품이?

현재 쓰고 있는 살균 약제는 정부에서 인증된 그러한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다량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쓰다 보면 좀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하여튼 적의 적절하게 저희 소독반 및 위탁 업체에 다시 한 번 고지를 해서 적정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분사하다 보니까 먼지같은게 다시 올라오는 건지 약품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침을 하게 되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기에 문제인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확인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식당들 같은데 가보면 온도체크 있고 그 다음에 적고 그 다음에 손을 세정하잖아요. 저희가 원통 식당 위생협회장님네 식당을 가니까 손세정도 되면서 온도 체크까지 되는 거를 직접 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온도 체크를 본인이 재고 그리고 들어가서 적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재고 있는 온도체크기도 비닐장갑 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들 남들이 만지는 걸 계속 만지면서 온도 체크를 하는 거라서 어차피 이 부분은 한번 검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식당들 피해도 굉장히 많고 피로감도 있고 이 분들이 이런걸 일일이 적게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이 정도 예산이 돼봐야 얼마 될 것 같지 않고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이런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같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 협회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그렇잖아도 걱정이 돼서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안면인식 체크기와 병행해서 소독과 병행되는 그런 종합 기기인데요. 예산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게 안면인식은 아니고요. 손 온도인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비용이 적어요.

작은 건 10만원 이하대도 있습니다만 듣기에는 한 15만원 이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일반음식점이 한 80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계절음식 좀 빼면 한 5~600개소는 1차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상황 같아서 계산해 보니까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머뭇대고 있는데요. 그 부분 예산적인 문제가....

예산적인 문제잖아요. 1년이라는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번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사용하는 건데 지금 현재 1년 동안 이분들한테는 피로감이 쌓여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떤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는 예산들에 일부가 분명히 이번 추경 안에 회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생긴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좀 회수를 다른 쪽에서 회수를 해라도 여기를 선제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 2억이면 어떻고 3억이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자그마한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조금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판단한 다음에 그것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10만원에 대한 비용도 좋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10만원을 써서 카드를 줬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5인 이상 모임도 안 되고 9시 이후에도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소상공인이 10만원이 오로지 소상공인으로 다 들어간다 라는 것보다는 마트 매출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꼭 지원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평화지역 맛집 솔루션인데요. 이거는 직접 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건 도 시책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도 시책 일환으로 저희도 같이 맞물려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수행사는 누구입니까?

저희 군이 되겠습니다.

군이 직접 그러면 18개 시군을 통합해서 도에서 하는 건가요?

총괄은 도에서 합니다만 저희 군에 금년도 5개 업소 물량이 됩니다. 한 개소당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산출했고요. 저희 군 위생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 뭐 하는 건가요?

지난해에도 이미 시행을 했던 건데요. 조금 제목을 바꿔서 솔루션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에 관련돼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뭐 번외인데요. 저희가 이제 부군수님 새로 왔고 국장도 새로 오셔서 번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문 정부에서는 뉴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는 병원에 대한 부분 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은 의료원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군 단위에서 의료원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군부대가 있고 군인이 있고 현재 저희 인제군에 7만이라면 의료원이 생길만하다 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현리병원이 있긴 하지만 거기 있는 병원에 인구와 인제 군민에 통합과 같이 하면 충분히 군과 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의료병원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제 추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생각들이 결국은 현실화될 수 있다 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그거는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우리 접경지역에 어려움들을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시범 사업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부군수 옆에 계셔서 같이 동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가능성을 타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료로 보면 한림병원 아니면 고려병원 외에는 저희가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한림병원도 문을 닫게 되면 결국 고려병원 뿐이 안 남고 고려병원도 저희가 건물 위탁을 준 병원이기 때문에 위탁 기간이 끝나게 되면 또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제군을 위해서는 병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신 말씀처럼 저도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군에 가면 갈수록 의료부분은 좀 많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저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매번 걱정하는 부분이기고 하고요. 이 의료원 그렇다고 해서 좀처럼 쉽게 펼 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요. 모든 건 다 재정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다른 타 자치단체 사례를 좀 빌어서 설명 드리면 진주의료원도 재정 적자로서 이제 결국은 문을 닫았고요 등등 하다 보면 강원도 내에도 의료원 자지단체가 화천하고 평창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재정적으로 좀 부담을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군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뭐 재정 적자라도 의료원 운영체계는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다 라는 것을 좀 피력하고 싶고요 그러나 국민 생명에 어떤 소중함을 더 보완한다. 그러면 필요성은 맞다고 봐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아마 그 부분은 돈을 잃어도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공감대가 된다. 그러면 아마 그것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면 원래 군부대 병원은 어차피 마이너스입니다. 어차피 적자가 나는 게 군부대 병원이 됩니다. 이거는 수익이 나올 수 없는 병원이니까. 그 병원을 일반 군민과 함께 쓰자는 거고요. 그 중에 일부에 저희 쪽에 의사들도 파견을 하고 군인 의사를 파견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의료원보다는 자신도 알차게 가지않을까 저희가 군비 부담이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책적으로 보면 뉴딜 정책과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이 전국 최초로 시범 뉴딜사업으로 의료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창궐한지 이제 1년을 한 바퀴 돌아서 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까지도 전 소장님 자리를 역임하면서 특히 인제군에서 거의 40여 명에 확진자들이 발생을 해서 고난에 시간이 왔음에도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 이후에 안전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우리 지금 자리에 평소에 격려도 못했는데 핵심 사업 부서에 계장님들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노고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2페이지에 방역체계 구축 체계구축은 어차피 매뉴얼이 중대본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거의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면에서는 질의할 게 없는데 지금 2월 하순경쯤 해외 입국자가 이제 관내에 하나가 발생할 거예요. 여기보면 특별 수송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소송을 건데 만약에 인천공항에 해외 입국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관내 수송체계로 가능합니까?

현재 매뉴얼에 의해서 해외 입국자 공항으로 입국하면 입국 수속과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등 걸쳐서 거기서 1차 검사를 하고요. 1차 검사를 통과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해당 시도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저희 전용 도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저희 강원도 거점 지역까지 이송을 합니다. 아니면 개인이 이송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거점이라 그러면 저희 문막입니다. 문막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내려주면 시군별로 또 본인 희망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그냥 개인차로 가겠다. 이상 없으니까 들어오면 14일 동안은 어딘가 숙소 거처가 정해지면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자가 격리는 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요청하면 저희가 바로 출동해서 하루에 3회입니다. 아침 9시 1시 오후 5시인가 이렇게 제 3회 운영을 하는데 그 시군에 해당되는 시 군이 올라가서 저희 같으면 앰블런스가 되겠죠. 앰블런스로 주로 자택까지 이송합니다.

큰 중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확진자도 아닌데 앰블런스를 탄다는 게 거부감이 좀 있을텐데 만약에 그렇게 특단에 수송 체계를 이용하는 거 하고 개인이 개인차를 이용하는 거하고 경비에 차이는 수송을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자가 차는 본인 거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차가 없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렌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현지까지 보통 뭐 1~2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비용이 저희가 대행하는 거죠. 그렇다고 징수하는 건 아니고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건은 차를 한대로 가서 할 때는 운전자하고 오는 사람하고 동승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 일반 차량에 칸막이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구급차는 격벽음압 차량으로서 지금 양성자 이송 그런 체계가 돼 있는 시설입니다.

일반 차량일 경우에 말입니다.

본인들 그러니까 1차 음성으로 판단이 되면 자가격리 기간동안만 하면 되고요. 이송은 자기 자차로도 가능합니다.

자치인데 그럼 만약에 그 차를 갖다 주려면 차를 하나 공항에 갖다 놔야 되겠네요.

주로 보호자들이 많이 데리러 갑니다.

보호자들이 데려가면 둘 다 똑같이 격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려는 있습니다만 1차 검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그렇게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풍문이 아니라 이제 근거있는 얘기인데요. 특별히 해외를 불가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관해서 3일만 격리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그건 좀 더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문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해외에서 관내에 오면 어디 국적 관계없이 다 똑같은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이송계획이나 이런 거 모두 다?

예.

미리 말씀 드리지만 2월 중순 3월 중순 이렇게 두 번 관내에 들어올 예정인데 특히 관내에 해외 입국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35개국에서 247명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는 해외 입국자는 9명입니다.

이 237명 데이터는 대부분 뭐 거의 해외 근로자들 위주입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근로자도 있고 일반 업무에 의해서 나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요.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10쪽에 보면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100개소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수질검사를 연 2회씩 하게 돼있네요? 이게 의무사항이죠?

네,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수질검사하는 의료 기관에서 나온 얘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수 조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네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하셨어요?

네.

직책이 갑자기 바뀌고 나니까 가끔 혼선이 오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아까 이춘만 의원님도 심히 걱정되는 마음에 약간 화를 내신 것 같으신데 저 또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에 수장의 자리가 자꾸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결국 인제군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인제군민의 대표 의원으로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조직을 강화시켜서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 무슨 뜻으로 군수님도 이렇게 공모직으로 해서 의사분을 모셨는지 모르나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 대응을 봤을적에는 사실 의료체계보다는 행정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겠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다수에 인제 군민이라면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걸 아시는 분이 몇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된다면 다시는 전세계적으로 위기인 이 상황에 의료에 관련돼있는 보건소 수장의 자리가 자꾸 늦춰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행정지도부에서 다시 한 번 이건 군민들한테 사과의 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마땅히 군민을 위해서 업무는 하시지만 심적으로 부담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감염병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고 그리고 이걸 이겨나가는 것도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걸 행정에서 받쳐줘야지만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의료 검체하는 분들이 자꾸 현장을 떠난다 라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러한 분들이 배려와 뭔가 힘을 합쳐야 되는 시점에 배려는 없고 상황이 힘들어진 것을 보고 본의원도 답답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돼서 행정지원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건 부족한게 없습니까?

다소 근무에 어려움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위해서 공직에 몸담은 바 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힘들어도 끝나는 그날까지 철저히 공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 어느 부서보다 가장 힘들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적으로 라도 저희들도 도움 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지치지 않게 행정력으로 뒷받침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요. 빨리 끝내드리는 게 현장 복귀하셔서 인제군민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긴 시간 긴 싸움 되겠죠. 우리 군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공석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부군수님 올 한해 잘 부탁드리고요. 보건소 직원들이 빨리 복귀를 하셔서 업무 복귀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오시자마다 원자 폭탄을 맞는 것 같네요. 내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부군수님 이제 우리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저거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부군수님도 인제군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인사만큼은 정말 의회에서도 공직자분들도 “아 그래 이번 인사는 좀 순조로웠다.”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2021년도 농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총 4개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농업인의 수당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3,295호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과 농어업 경영체를 두고 각 2년이 경과한 경영주에게 연 1회 70만원을 강원도와 시군의 재원 분담 비율인 6대 4로 나눠서 각 지역에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한 사업 신청과 검토 이의 신청을 거쳐서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810명에게 1억 6,200만원을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지원을 위한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에 120명에게 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보조 9,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첨단 농업기술 보급에 전진 기지 역할을 할 농업기술센터 신청사의 사업 위치는 인제읍 덕산리 산 24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대지 면적 68,944㎡이고 건축 면적은 6,218㎡로 본관동과 연구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45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21년도 사업비는 105억 8,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19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군 의회에 원안 의결되고 같은 날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시작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난 해 10월 20일 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노체 조성공사 등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최대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11월까지 청사 부지조성 및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 중에 내외부 공사를 마감해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청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망 개설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청사 아래 부분인 덕산리 1266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도로망 개설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사업부지 확장 및 노선안 변경 검토를 해서 12월 용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 시설 결정을 위한 노선을 확정했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3월까지 협의하여 오는 7월에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선진마을 육성 9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박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등 4개 사업에 총 2억 6,600만원이 투입되며 추진계획으로는 민박협의회 홈페이지 신규 제작 5,000만원, 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20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연휴에 민박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물 표시 및 안전 점검 시설을 통해서 인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질 좋은 숙박 환경을 제공하여 농촌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관광의 중간 조직을 육성하고 농촌의 어메니티를 활용해서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8억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체험 마을의 중간 조직체 육성을 위한 로컬 투어 사업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9,300만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및 선 진지 견학 및 역량 강화 교육에 3,600만원 22개소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5억 3,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형 새 농촌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로 인해서 마을간 역량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사업 대상은 하남 1리 도약마을 2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5월 중 하남 1리 마을에 대한 2단계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해 기초 마을로 선정된 상하수내리를 2021년도 도약 마을로 신규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 선정된 도약마을 7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사업 추진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농촌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까지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600만원 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 휴양 마을 체험시설 개보수 2개소에 6,000만원, 농촌 휴양 마을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는 인제 관광상품 시범 운영 사업에 1억 원 등 좀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마을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용대 2리 백담사 입구에 2,003ha 규모에 농지를 조성하고 경관 작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세부계획을 주민과 협의하여 3월 중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 체결 후 봄, 가을 꽃 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담사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청정한 이미지를 더 해 또 방문하고 싶고 또 체류하고 싶은 이미지를 낳아 경제 활성화에 기대될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한계령 재내마을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3년차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베이스캠프를 조성하여 농촌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북면 한계리 1265번지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식당을 겸한 다목적실과 숙박시설을 갖춘 지상 2층의 베이스캠프를 건립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8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마무리 준공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 계획을 4월 중 체결하여 베이스캠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햇살 산림치유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 자작나무 숲과 연계하여 마을소득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남면 남전 1리 9-8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치유센터 신축,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코로나19 및 운영 협의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 중 마을과 협의하여 운영 협의체를 선정 후 정상 추진하여 용역을 6월 말까지 완공하고 8월 치유센터 및 먹거리 체험장 등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내린천도 쉬어 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특수 상황지역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기린면 서리 694-1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화힐링센터 조성 등 3개 분야에 국비 2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며 21년도 사업비는 6억 8,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죽천 폐교에 대한 정밀 안전 용역을 3월까지 실시하고 5월에는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가아 1리 개미마을 특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 이며 사업내용은 주민역량 강화 교육 및 중장기 마을발전 종합계획 수립, 목공예 기술 향상교육 및 상품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주민 및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문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량 있는 선도 인력 양성 및 농업 농촌 가치 확산 부분으로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으로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5개 단체에 1,405명에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2개 사업에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개 읍면 농촌지도자회 우량종묘 보급사업 등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2억 2,900만원, 농업인단체 활성화 및 행사 지원 등 단체 육성을 위한 5개 사업에 2억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심각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여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4 개 사업에 2억 5,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단 한명도 입국하지 못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00농가 302명을 신청을 받았으나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여 인력 수급은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법무부와 강원도와 지속적인 상황 공유를 통해서 계절 근로자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국인 인력 지원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개 분야에 1억 6,800만원에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창업농 12명에게 3년간 연차별로 9,200만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을 위해 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협조 융자금의 2차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53억 600만원입니다. 21년도 사업비는 총 2개 사업에 1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9월 대출 한도를 개인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융자지원 사업으로 연중 10억 원을 지원하고 협조 융자금 2차 보전액 8억 8,100만원을 차질없이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인제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고충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제읍에 1개소 설치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 4,3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현재 사업추진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운영 시설을 갖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내륙 수산업 활성화 부문으로 총 4개 사업입니다. 19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계 변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을 증가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양호 및 하천에 치어 방류 등 총 6개 사업에 3억 5,9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뱀장어, 쏘가리, 꺽지 등 약 5만마리 치어를 시기별로 방류하는 사업에 2억 6,000만원, 소양호 부유물 제거를 위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3,000만원, 베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어종과 무용어종 손해처리에 6,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쪽 어업생산 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영세 어업인의 경영부담 과중으로 조업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에 5억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49척 9,200만원, 노후 어선 4척에 대한 건조비 지원 2,0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식어업 생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사업 4억 5,000만원, 양식장 사료구입비 일부 지원 1,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과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황태 유통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기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황태 가공 업체에 대해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고 판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개 사업에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황태 제조 가공업체에 황태 타발기 10대를 지원하고 수산물 비대면 온라인 판매 시 배송비 지원 사업에 2,200만원, 직거래 장터 수산물 할인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황태의 상품성을 높이고 판로 개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사업입니다. 수 생태계 환경 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고유 어종을 복원하고 어자원 확대로 수생태계를 회복보존 하는 사업으로 인제읍 덕산리 964-33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11만 2,637㎡ 시설 면적 5,000㎡의 규모로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묘 배양장 연구시설 등 토속어종 치어생산 증식 시설을 설치하며 사업비는 수계기금 117억을 포함한 총 227억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기금 10억 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군비 35억 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4월 한강수계관리기관으로부터 20년 친환경 청정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 2월부터 토지매입 협의에 들어가 사유지 26필지 중 21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인제군 관리계획 결정 등 총 4개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10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의견에 따른 용역을 중지하고 보완하여 지난 12월 다시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 공기관 대행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 용도계획 변경 결정 등 입안 및 관계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금년 11월에는 연구센터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의 생각보다는 밖에서 여러 차례에 민원 전화를 받은 것을 전달을 드릴게요. 1페이지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바깥에서 지금 농업 경작을 통하시는 분들에 전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농토가 있으신 분들은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농토를 계약 체결을 하신 분도 당연히 받으실 거예요. 농토를 보유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주는 토지 소유주고 말 그대로 밭을 부채서 하신다고 하죠.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전혀 안 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지급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대로 직접 농사를 안 지으시면서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신 거니까 그럼 그 분들은 소위 말해서 농사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농토만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 땅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잘 하셔야 되는 게 그 분들이 지금 몇몇 분을 지목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이거를 정말로 만약에 수용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을 농민들한테 정말 농토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토가 아예 없는 분들보단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농토 없이 남의 땅에 부채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제일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세금을 그렇게 줄 것 같으면 걸러서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뭐 소위 말해서 지금 보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밭을 부쳐서 하시는 분 대부분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제군에 있는 땅에 한 10%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100%될 것 같으니까 잘 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제보를 하셔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한테 만약에 이 수당을 주신다면 그건 직무유기니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외되는 사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품관원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장님하고 88개 이장님들하고 원탁을 갖다 모이시고요. 이장님들 싹 알고 계세요. 누구한테 물어 볼 필요가 없이 접수한 후에 농사를 직접 짓냐 안 짓냐는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아주 깨알같이 다 알고 계세요. 그 분이 벌써 방안까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접수 받은 후 모든 이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면 단위로 나눠서 정말 농사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것이 명확하게 이것을 판가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더 갈 수 있게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여기보다 도로인데요. 그쪽 도로가 올라가면 3미터가 올라가는데 주요골자가 뭐냐 하면 3미터가 올라가다 바람을 치게 되면 논이 다 넘어간대요.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농민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농사짓는데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 백억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인제군에 농민들한테 좀 더 좋은 품질과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도로로 인해서 정말 그게 맞습니까? 소장님? 만약에 이게 3m가 올라가게 보가 올라가게 되면 바람이 불게 되면 회오리가 친대요. 그러면 논의 싹 넘어간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안가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BF인증 때문에 그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담당 직원이 해당 부서에 가서 협의도 하고 설계 변경을 좀 해서 농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민원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농사만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지어왔던 것처럼 피해 안 오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꼭 하셔서 농민들을 위해서하는 시설인 것만큼 꼭 잊지 마시고 지금 그때도 제가 통화하셨잖아요. 과장님 하고요. BF인증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구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농토를 다 올려드려야죠. 매립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농민들한테 피해안가도록 저희가 최대한 설계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게 되면 관내에 장비를 쓸 수 있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도요 그런데 그 현장에는 다 외지 장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왜 관내 장비를 못 쓰고 외지 장비가 계속 들어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텐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내에 텐 장비가 그렇게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텐 장비가 극소수에 불과해서 관내에는 텐 장비가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텐 장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보유한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지금 홍천에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수급이 된다면 바로 공사 중지가 이게 풀리게 되면 바로 인제 장비가 투입될 수 있게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농민들 수산물에 지장 안 되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알고 신청을 받고 지급 단계에서 그렇게 가능성 있는 농가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잠깐 보시게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사업 인제읍에 장소는 확정이 되셨나요?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고 이것도 외부에서 꼭 좀 건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계 교란 및 무용 어종 수매처리 꼭 인제군에서만 포획을 한 그런 어종만 수매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외지에서 반입된 것은 절대 수매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잡음나기 싫어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이거는 정말 인제군에 정책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진짜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만큼 그것은 인제군을 보호하란 뜻이니까 꼭 좀 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배송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배송비 지원이 국내외 다 포함입니까?

이게 지금 단가 산정된 거 보니까 국외는....7

국제 직구로 구입하는 국제는 아니고 국내만 되는 거죠?

국내로만 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만?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정말 이건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또는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농민들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불편하고 건의했던 사항을 저희가 대신 전달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불편하지 않게 꼭 좀 다들 시행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잘 될 수 있게 꼭 좀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네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죠?

한달....

며칠 안 되셨죠?

네.

여기 굉장히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고 이러신데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또 생소하시잖아요. 1쪽이에요.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 이게 시군에 전국에 다 수당이 나가죠?

강원도에 나갑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오늘 아침에 어제 보니까 벌써 지급하는 데가 있던데 늦은 감이 있죠?

아 그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농업인 수당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농민수당이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실제로 농업인수당은 아닙니다.

농협을 통해 나간다고요?

네.

농민수당?

농민수당이라고 아마 철원에서 지급을...

아닌데 영월이던데요.

농업인 수당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거하고는....

하여튼 직원들은 고생 많으신데 읍면이후 센터나 뭐 4월달인가 3월달에 지급하신다고 하시니까 수당지급 4월이네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네.

추진해서 빨리 저거하게 해주시고 2쪽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추진계획에 보시면 유류통 아시지 소장님?

네.

그거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여성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급유기 말씀하시나요?

아니 작년도하고 금년도 얼마나 되죠. 작년 얼마나 지급했어요?

대수?

100개요?

아니 대수 말씀하나요? 120개.

120개?

네.

여성 농업인이 얼마예요?

여성 농업인 회원 수는 한 300명 됩니다.

300?

네.

그러면 반도 못했네요. 이거 한대에 얼마씩인가요?

기준에 따라 품목마다 틀린데 저희가 전년도 지급한건 120만원짜리 하고 또 일부는 저렴한 것도 원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차등 지급했습니다.

이게 리터수에 대해서 좀 절감되는 것도 있고 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시면 20만원 이 예산도 많네요. 도비, 군비해가지고 이 예산이면 돼요?

여성농업인 경감 지원 사업은 이 정도면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가 수요가 2~3년 하면 거의 다 한번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하실 때도 거리가 먼데 주유소가 먼데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리가 먼데부터 뭔 데부터 해드리라고 그래서 가까운 데는 나중에 해드리고 농가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예산 또 잠자는 예산 있잖아요. 돌려쓸 수가 있는 거 있잖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쓴 돈들 많잖아요. 3쪽 청사 이전하시는 데 있죠. 덕산리?

네.

이 하도 업체가 어디죠? 감독관님 말씀하시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요.

하도업체?

부문별로다....

그러면 한번도 안 나가 보신거예요?

하도업체가 국제산업인데 같이 협력회사입니다. 원주에 있는....

그래도 시공하는 하도 업체가 있잖아 지금 겨울에 시공하시던데 두 번 올라갔다 왔는데.

네.

소장님 나가 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어요?

1월 달에 가봤습니다.

도면에 로라 다짐 있어요 없어요?

네?

도면에 로라 다짐이 있어요. 없어요? 성토하고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로라? 거기 있어요. 비치했어요?

지금은 이제 봄에 본격적으로 하고....

성토 다 해놓고 뭘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김도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 인제장비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단속해 줘야지 소장님이!

네.

그게 얼마짜리예요. 그 공사가 그만한 돈이 다 외부로 나가게 만들어 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관내에서 장비라든지 여기서 자재라든지 모든 것은 가능한 품목은....

자재는 당연히 쓰시겠지 자재도 3분의 1밖에 안 써요. 요즘에 도로망이 좋아서 다 싣고 온다고 이런 거 단속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어느 정도 하는 척은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 토목직 센터에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어느 분이에요?

지금 도로망 때문에 원주 출장갔습니다.

출장 가셨다. 이거 정말 문제 심각해요. 장비들이 좀 말이 많아요. 소장님 아시잖아?

예 알겠습니다.

기름쟁이들이 얼마나 말이 센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6월 30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안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의원님 지적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텐 장비가 아시다시피 텐 장비가 지금 관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몇 번 얘기 했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해서 이게 시행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직원을 수시로 나가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진입 도로도 지금 도로하시잖아요. 성토한 부분 말고 거기도 로라도 안 때리고 그냥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더고만 조그마한 로라 갖다가 감독을 잘해야지 나중에 다 부실 공사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못하시면 건설과로 넘겨버려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나가봐요 소장님.

네.

7쪽입니다. 과장님 7쪽 기업형 새농촌 육성 이제 올서부터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남리?

하남리요?

예예 마을 사업인데 그런데 이 동네도 또 만만치 않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가 2파 3파 리 단위도 2파 3파고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감독님들이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 돈 줘놓고 나중에는 법정에 가요. 마무리 안 돼서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시고 관리감독 잘 하셔야 돼 추진 계획에 보시면 한계 2리 현 6리 서 1리 미산 2리 하남 2리 하남 1리 이거 다 골 아픈 동네예요. 사업비 받을 때는 뭐 좋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다 아우성이고 현 6리거 마감 됐어요? 과장님?

아직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돼서 아주 고마운데요. 과장님 이거 빨리 처분해요. 감독관들 보고 저거 해서 빨리해요. 거기도 말이 많아서 안돼. 전현진 민평통회장이 이장 맡았던데 거기도 감투는 지나 나나 꽤 좋아해 하나나 하지 조합장을 십몇년 고등학교 졸업해서부터 여태까지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장까지 짜고 치려고 말이야 13쪽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가아 2리 개미마을 특성화 사업 목공예 여기도 해요?

기존에 목공예를 계속하고 계셨는데 좀 더 심화과정을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개발하고 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목공예 정말 문제입니다. 한계리 한번 가보세요. 이 목공예 나무가 내가 처음에 의회에 입성했을 때 있던 나무가 그냥 썩었어요. 그 비싼 주목나무가 관리가 안 되고 이 앞에 정중앙 휴게소 아시잖아?

예.

타이틀만 목공예지 뭐 보조금 빼냐고 사무실까지 온 건물을 다 쓰잖아요.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은 보조금 많이 쓰고 힘없는 사람들은 농수로 하나 못하고 포장 하나 못하잖아요. 15쪽입니다.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운영 작년에도 농가는 많이 행정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농가가 정말 폐농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일손이 없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래도 인건비도 못 나온 데가 허다하시고 한쪽에서는 또 어디서 저거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이 또 잘 하시는 데는 또 많은 소득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네끼리 고발해요. 외국인 근로자 쓰면 그래가지고 사건 하나 만들고 기린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면장님 하셨잖아요. 운이덕 8개월 살고 나갔잖아요. 18쪽 인제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이게 올서부터 하시는 건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고생하시고 행정의 수장도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시면 센터장 또 공모하시는 것 같아요. 1~2월 달에 센터장?

네.

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작년하고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여성 농업인이고요. 법인격이 필수 조건입니다.

공모사업 해야지 여성농업인이라고 자격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성농업인만 작년까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인격도 추가가 돼서 사실은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12월 30일 이요?

네.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 등기가 완료돼야지 이렇게 조건이 좀 강화됐습니다.

법인등기 되시면?

네.

이거 벌써 정보가 나갔겠지.

네 다 안내도 됐고 공모도 됐습니다.

다 됐죠 벌써?

네.

이것도 여쭤보면 말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직 선정 중이라서요.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22쪽 친환경 청정사업 토종 어종 부화장 건립 이거 정말 큰 사업이에요. 이게 부지가 몇 프로나 지금 추진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지금 90%이상....

90%?

네. 두 농가만 지금 안 됐습니다. 두 농가도 이제 곧 상반기 중에 매수가 될....

면적은 얼마나 돼요 나머지 부분 두분 게?

두분 게....

두분 게 다섯 필지인데요.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많으신 분이고만 이 부분은 또 안 내놓는 거 보니까 이것도 정말 심각해요. 2필지만 이제 매입하시면 착공할 수 있다?

5필지 2인에 5필지입니다.

두 분 거예요?

네.

과장님 이거 짐이 너무 무거운 거 같아요. 다음 인사 때는 이쪽으로 올라오셔 거기 골 아픈 동네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여튼 열심히들 농가를 위하시는데 보조금 하여튼 단속 잘 하셔야 돼 올해도 농가를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고 소장님한테 내가 쓴소리 했는데 가시기 전에 거기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하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어디 보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번씩 내가 출퇴근할 때 딱 거기 들렸다 오는데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보고 23페이지 정도에 보고하시느라고 숨도 가쁘실 텐데 고유 업무에 좀 달인이신 센터소장님한테 중점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어차피 다 사업 부서에 연관된 얘기들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 김도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농어업인 수당 지급하는 거 이게 지금 김도형 의원님 조금은 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면사무소에 가서 농업인이 수당 신청을 했는데 땅 주인 따로 소작인 따로 같이 간 거예요. 서로 모르게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은 실제 농사꾼은 가서 신청을 하니까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소작농이니까 그리고 대신 땅 가진 사람은 가서 번듯하게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수당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은 분명히 땅 주인한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돈은 어디로 가느냐 땅 주인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수당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김도형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은 다음에 지금 사실 뭐 음성적으로 지금 땅은 소유지만 농사짓는 분은 따로 해주고 임대 경작을 안 해주니까 임대한 농가가 경영체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 가진 사람이 임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가가 올라가면 팔 때 양도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해준 농가도 그런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최대한 검증을 해서 그분한테도 지급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식별하기가 어려울텐데 아주 난해한 숙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충돌이 많이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힘든 업무를 맡으셨어요. 좀 어렵지만 건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당자라서 조금 전에 제가 신청을 하고 왔는데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패스를 해주던데 사실 농어업인들이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해도 그렇고 이게 아주 복잡한 부분이 많거든요. 업무가 좀 바쁘겠지만 나한테만 친절해주지 말고 다른 어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오셔서 똑같이 친절히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칭송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책자 중에 23페이지에 보면 어업 생산소득 안정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지 수나 금액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전년도에 소양호에 어민들 소득이 줄고 그래서 이제 감척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감척을 했다고 해서 소득이 배가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일단 육상에서 어업을 하는 부분에 양식업자들 중에 부화장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예 일부 양식을 하는데 사실상 인제군에 양식업자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입지적인 조건이 너무 산골짝에서 하다 보니까 여건이 상당히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식업도 기자재가 날로 첨단화되면서 투자비라든가 이런 게 획기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책 지원은 가만히 서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그냥 여기 다른 데 어민들은 지금 강원도를 빼놓고 저쪽 남해나 해수면 쪽이나 내수면 쪽 하는 사람들은 수십억대 부자로 변신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제군 특히 인제군에 어가나 어업인들은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획기적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라도 관에서 5년 단위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좀 세워줘라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이런 거죠 쉽게 표현하면 농사가 냉해를 입어서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 식에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어민들하고 좀 대화가 필요 하다 아니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지원계획도 잡고 이런 부분에 좀 획기적인 대안을 갖춰서 최소한 올해 하반기든지 중반기든지 기회가 되면 자그마한 용역 수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을 구축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월 중에 양식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 관내 두 세개 업체 부화장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아직 언론이나 소문도 안 나 있는데 강원도가 타 시군에서 특히 토종 어종 깔딱 메기라고 하죠. 그거를 지금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걸 서로 팔라고 지금 다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보완 유지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여기 그것도 강원도 그 중에서도 인제군에 미우기에 어떤 축제가 출발할 수 있는 모터가 되게 이 업체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던데 이 노력은 우리가 거꾸로 대신 어떤 특별한 현찰 보상이 아니라 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방류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예산을 얹어서 고루 넘겨서 조금이라도 자금적인 부분이 탈피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예산을 더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토속 어종 부화장 건립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수산개발계 쪽에는 저희가 특별히 기술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답변 받을 건 없는데 이건 공히 다 들으셔야 돼요.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다 들은 얘기지면 양양군에서 지금 한국에서 최초로 육상에다가 연어양식을 하려고 수천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준비되는 거 움직임 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 바란 난 자체를 외국에서 수입이 안 됐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인가가 돼서 수입이 이제 원활히 이루어져요. 바란 난이 와서 새끼를 까게 되면 연어 이 자체가 육상에서 일부 한 100그램 정도 될 때까지 민물에서 크다가 해수면으로 가는 순치 과정이라고 해요. 염도를 맞춰서 그런 과정만 거치면 바로 바다에 가서 자라게 되는데 이런 종자에 은연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조차도 이 부화장이 되면 인제군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키워서 그쪽 양식장하고 교류가 돼서 종을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한번 말씀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우리 인제군 양식 업자들이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부분인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이 전체 공사를 인제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양식장 설계자체 수준이 토목이나 건축 짓는데 설계는 우리나라가 아파트 짓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몇 번째 하고 잘 하죠. 사실상 근데 이 양식업 설계가 요즘에는 스마트 설계라 그래가지고 최소한 우리나라 전국을 뒤져도 이게 뛰어난 업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양양에 연어 양식장을 하려고 하는 정보라든가 지금 남해나 서해안에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장에 해수를 끌어다가 하는 양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보를 해서 그냥 덜러덩 돈만 줘고 위탁을 시키면 설계가 엉망일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가 정보를 알고 내용을 알고 숙제를 거꾸로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수면계 직원들 3명 가지고 뭐 밤낮 안 가리고 업무에 바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얻어서 코로나 때문에 노르웨이나 이런 수산 강국을 가서 견학은 못할지언정 최소한 자료를 우리가 충분하게 갖고 답습을 해서 공사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최상기 군수님도 군정 출발할 때 만들었지만 기르는 어업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 토종 어종 가지고 대단위로 출발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소장님도 6월 임기 남으셨다고 하는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올인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내용에 없지만 아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현장에 공사 1차 협력 업체인지 하도 업체인지 들어와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 관내도 지금 겨울철 방학 기간이니까 장비들이 다 올 스톱돼서 놀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아까도 우리 최종열 의원님이 텐 장비가 관내에 없어서 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기술적인 방법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겠지만 대신 여기에 인제군도 중기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협회장을 불러서 사실상 텐 장비가 인제군에 없는 건 맞아요. 있긴 있는데 골재 상시 이용하는 업자들 거고 필요하면 임대장비 외부에서 불러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자가 임대장비를 데리고 오면 이거는 관내 장비 안 썼다고 난리가 나니까 중기 업체들한테 너네 협회를 통해서 텐 장비를 하는 어디서 임대해서 거기다 넣게끔 중개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기 현장 여건상 텐 장비라는 게 다 철 바퀴 궤도로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업체하고 얘기가 잘 되면 궤도가 열흘 할 거 바퀴로 된 텐장비 급이 있거든요. 210더블이라고 그 정도면 효율은 떨어져도 관내 장비를 이용할 수 있으면 너네가 텐 장비가 열흘 할거 그 장비가 보름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어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치고 갈 때도 해당 공무원들이 꼬마 상식이 좀 있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중기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며칠 동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릴 테니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미시령 힐링가도가 도이서 100%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는 지자체쪽으로 어느 순간부터 떠넘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건 무엇이냐 하면 속초를 가던 서울을 가던 이 힐링가도에 광고성이 뭔지를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유심히 봐도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과연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뭐 힐링가도 홍보한다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아까 부군수님도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시령 터널 무료화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21년도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니까 시행을 하시겠지만 잘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기획 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이거 보시기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좀 사업 변경해야 될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서울 sk본사에 올라가서 사실 티맵하고 동홍천에서 이쪽으로 빠지는 티맵에서 멘트하는 거하고 이쪽에 속초 고성 양양 이쪽으로 왔던 사람들이 서울경기로 돌아갈 때 거기서 네비를 켜면 거기에서 팝업이라든가 멘트가 이쪽으로 미시령 터널로 해서 가는 그 내용하고요. 원래 구정 때 용대 삼거리에서 먼저 황태를 가지고서 티맵에서 저희하고 같이 해가지고 안내하면서 용대리에 구정 밑이라서 일하실 분이 없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아예 제대로 기존에 황태축제 하던 데서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해서 티맵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다가 협의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봐 가지고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나물날 때든지 아니면 고로쇠 때라든지 이럴 때 시기적으로다가 저희 지역 특산물 많이 날 때 티맵에서 적극적으로다가 협조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티맵하고 지금 시범 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다 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잠깐 느슨해지게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급 우회 시키세요. 이제는 시간 끌기 사실 뭐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인제 군민들이 즐거웠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민도 즐거웠지만 사실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뭔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정관리 유공 공무원 포상 추진 이게 뭐 사실 열심히 하는 공무원 포상한다고 돼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일 잘한다고 주요부서 가거나 진급이 빠르거나 그런걸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좀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은 모든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도 요즘 들어오시는 8, 9급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다고 정확히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제협력은 이게 지금 우호 교류 교육 교류가 있고 농업 교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예전에 베트남은 그냥 농업 교류는 사기꾼들에 속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전에 농업기술센터 갔다 왔을 적에요?

아마 그쪽 팀들이 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 그런 일정 부분하지 않았나 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3년간 추진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국비 사업인 걸로 봐서는 지금 어느 과로 분산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후년 3년 차인데요. 이건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하게 되면 주민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2, 23년도 2년 차 사업 아닙니까? 21년도에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올해 준비를 해서 22, 23년도에 시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면 올해부터 2월 달에 공모 신청하면 확정을 하면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 돌봄이나 뭐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 돌봄이 기존에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쪽에만 올렸는데 지금은 그냥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진짜로다가 아침에 오셔서 저녁때까지 거기서 놀이도 하시고 치매예방 교육이라든가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노인종합 돌봄 같은 거를 한번 남면지역에서 계속 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범삼아 지금 진행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군 주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시작은 저희가 시켜 놓고요 나중에 아마 이 운영은 남면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가장 인제군민이 관심이 많은 고속철도입니다 ITX입니까? KTX입니까? ITX죠?

이게 단선인데요. 뭐 ITX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제 정보로는 ITX로 굴곡 때문에 200킬로 이상은 못 가180질로인 ITX로 알고 있거든요.

맞으실 겁니다. 춘천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춘천에서 원통까지 26분에 화천, 양구 경유해서 26분 안에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첫차가 양구를 경우하면 그 다음 차는 양구를 패스하고 인제에서 서고 그 다음 차는 양구, 인제 패스하고 뭐 화천에서 서고 이렇게 이게 텀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거장 마냥 다 서는 그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춘천에서 내려올 때 화천, 양구를 의무적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왔을 때 26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표기를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가 들으면 잘못 인식하면 26분 안에 올 수 있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화천, 양구를 들려서 26분에 올 수 있나 대단히 지금....

경유하지 않고 왔을 때 그거 같습니다. 제가 이건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춘천에서 원통까지 26분이라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터널로다가 그냥 춘천에서 논스톱으로 와버리면 26분이면 인제까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춘천에서 원통 오는 거리하고 춘천에서 서울 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춘천까지 60분이고 춘천에서 원통은 26분이에요.

아마 이게 직선화해가지고 좀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좀 잠깐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더 추가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올해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괜찮은 마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만 적절하다 생각하게 되면 사업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건 행안부 사업에 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건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되도록 6시를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시선이 저한테 꽂혀서 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동서고속철도 얘기라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종착역인 인근에 속초, 고성, 양양은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제2의 강남이 된다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인제군은 뭐 할 거냐 중간에서 인제군도 백담역, 원통역 이게 인근에는 백담역 쪽에 한 600억 정도에 지금 사업 계획이 수립 돼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원통에 도시계획 여태 총량제에 걸려서 안했던 부분 쭉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역 광장을 조성할 때라든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니 이런 부분은 실무 부서가 다 틀리니까 업무 연찬을 통해서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산림 엑스포가 열리거든요. 그럴 경우도 산림과나 문화관광과나 기획팀에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타 시군에서 능가하는 거리를 만들어서 예산도 공히 펼쳐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