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평우
신평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평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미래혁신과, 문화체육과, 환경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저희 미래혁신과는 ‘조용한 혁신, 변화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평소 의원님들께 정책 현안에 대한 사전설명은 물론 현명하신 지혜와 조언을 구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혁신의 천병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미래교육재단에서 32가지 정도 사업을 설명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미래혁신과가 그래도 23개 사업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많으신 것 같아요. 신규 사업 중에서 다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본 것 중에 ‘별, 달, 영화가 함께하는 한여름 밤 낭만영화제’는 어째 설명이 안 됐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아까 마을 축제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 그것이 6070 낭만곡성 영화로 같이해서 7, 8월 야간에 하는 것이 그것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 안에 들어가 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롤리버스 예산을 저희들이 21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잡아줬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만 하고,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하반기,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6억인데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 투입하시려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류장하고 기차마을 안에 기차마을 차고지, 정류장 설치비용입니다. 추가로…….
대현
조대현의원
그것은 추가로 다음에,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사업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조기 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트롤리버스는 빨리 추진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버스를 구입하고 리모델링은 상반기까지 하고, 상반기 중에 계약을 하고요. 하반기에 차고지와 정류장 이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 원 들여서.
대현
조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스트리트갤러리도 구입하는데 1억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7,600만 원은 운영비로 쓰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 쪽에……? 지금 1억 7,600만 원을 사업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7,600만 원을 확보하셔가지고 무엇을 하신다는 건데 그것을 어디에……?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1억은…….
대현
조대현의원
구입비이고 시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이동식 갤러리, 컨테이너 갤러리 구입비이고요. 나머지는 기획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운영비는 계획에 그때 안 들어있는데 그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획전 같은 경우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홍보나 이런 관련된 비용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제가 그것은 봤어요. 월별로 작가님들 초대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운영비 7,6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은 계획에,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다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계속해서 예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예산서를 둘러봤는데 곡성 스테이션 1928이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예산이 100억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120억 원 정도 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국비, 도비 50대50으로 해가지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도비, 군비 50대50.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19억 9,600만 원 정도가 더 사업비로 되어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우리 군비가 19억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 여기 총사업비를 보면 도비는 50억 그런데 군비는 69억 9,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억 대 50억 해가지고 100억 사업이었는데 군비 19억 9,6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된 어떤 이유가 있으시냐 이거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처음에 책정할 때는 저희 부서가 아니었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이관받아서 했는데요. 구체적인 상관관계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하여튼 50억인데 왜 19억이 더 늘었냐는 말씀이잖아요?
대현
조대현의원
예, 저도 궁금하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그것을 바로,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서 한번 자료를,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처음 예산 성립을 저희들이 좀 그래서……. 바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7페이지 관외자 임시거주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관내 작은학교 소재지가 현재 삼기면, 오산면, 고달면, 죽곡면, 입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삼기면 권역, 오산면 권역 두 군데가 진행되어있고 추후에 고달면, 죽곡, 입면이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것은 고달면 고달초등학교로 대도시에 오시고자 하지만 거주지가 없는 상황이 고달면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고달면을 비롯한 죽곡, 입면에서 앞으로 추후에 관외자 임시거주 시설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작은학교가 말씀하신대로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5개에 대한 마을 형태의 관외자 임시거주 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이 지금 오산초와 삼기초가 복식수업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 집중해 주라고 협업 사항에 들어 있어서 거기에 우선 집중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다섯 군데는 저희들 원칙적인 계획으로 작은학교 주위에 마을 단위로 각각 1개소씩 설정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김을남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소통하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고달도 다른 학교 입면초나 죽곡초를 할 때 같이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방금 질의하셨던 7페이지 모듈러 주택 장소가 설명하셨던 심청주막골 부지이지 않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제가 사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운영하시게 되면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을 혹시 따로 만드시나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이관받아서 주택이 완성되고 그러면 운영조례가, 그러니까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만들든 그와 관련된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유학이,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 주택이 10개면, 10개가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혹시 다 못 들어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시행규칙에 넣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유학이라든지 도시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인구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어두고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농촌유학 관련 조례는 저희 부서하고는…….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조례를 아마 제정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과 협의해서 농촌유학 외에도 도시청년이나 말씀하신 대로 도시 이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인식
심인식부의장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주변 경관이,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여러 형태로 운영하도록,
인식
심인식부의장
하천하고 관음사라든지 주위에 옥과 설산도 있으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일단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운영조례도 같이 한번 검토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만든다고 했었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청원시스템이요.
강덕구의원
청원시스템, 올라온 것 있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민원성 관련된 것이 5건 정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민원이어서 이처분했고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게 이번 축사 건 같은 경우 환경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그런 청원을 통해서 올라와서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해서 저희들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그렇죠? 5건이면 의욕을 가지고 예산 성립할 때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게 왜 안 될까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럴까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청와대 청원시스템과 거의 유사한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쉽게 접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강덕구의원
일부러 행정에서 차단한 것 아니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한 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활발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축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태양광, 풍력발전 이런 것들을 지역의 공동 관심사가 그런 청원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 등이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래서 더 이 부분의 활성화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어제 어떤 의원님이 지적하시던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접근할 때 여러 군데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게 있긴 있나 봐요. 지금 홈페이지 좀 개선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원 시스템은 우리 군민의 작은 소리라도 듣겠다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접근이 일부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세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개선하고, 그러니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취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처음에 의회에 와서 협의 때와 달리 지금 예산들이 자꾸 증액이 엄청나게 돼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우리 협의 때와 달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부내역을 가져와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드릴 순서는 심청황후 행복가치 한복입고 누빌레라 등 17건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는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생태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도록 콘텐츠를 발굴ㆍ보강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골든로즈 주차장 공모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보고 빠졌어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올해 연기될 것 같다는 공모 소식이 있어서…….
대현
조대현의원
국비와 군비가 책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확정인가요, 아니면 추진……?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추진 중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추진 중,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궁도장 3억 5,000만 원을 군비로 하는데 그 전에 군비가 투여되는 것이 조금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난 12월에 궁도 관계인들과 만나서 새로운 합의점을 서로 모색해서 찾아가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현
조대현의원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것이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면 태안사 적인선 사탑 국보 승격 추진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것도 추진 중이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서류상으로 국보 승격을 해주라고 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도에서는 도비까지 책정되어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건가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난 1월 20일 부군수님과 동행해서 문화자원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을 듣고 왔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안 들어있는데 곡성읍의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죽동농악전수관 이전 계획으로 마을 분들이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과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방음 시설을 다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올해는 과장님이나 과에서 검토를 하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말씀하십시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현재 죽동 농악 주변 주민들 몇 분이 현지인들이 죽동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없고 외지인들이 주로 와서 밤에 소음을 많이 낸다. 그래서 제가 현재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우리가 죽곡 농악 전수관, 돌실나이 전수관이나 목사동 낙죽장도 그것을 한곳에 옮길 수 있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동 농악 그분들이 군수님을 방문했는데 군수님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바로 옮긴 줄 알고, 항상 무슨 말을 하시면 바로 된 것으로 아시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그 말씀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용역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용역팀이 그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을 전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동이라든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항상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해버리면 피로감을 주민들이 느끼니까 추진했을 때,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여러 가지를 아우르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13페이지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용역 지금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예전에 했던 것이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과 설산 성터 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예전에 하셨죠?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때 결과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결과 나온 상황하고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결과는 문화재로서 가치는 있다. 그렇지만 거기가 현재 설산 산성이 전부 우리 군유지가 아니고 개인 소유도 있고 그렇게 나왔고, 현재 저희가 도 문화재 중에서도 기념물로 지정해주라고 서류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계류 중에 있어서 지난 1월 20일에 저희가 찾아가서 “빨리 좀 해주라.”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문화자원과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빨리 답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답을 해주라고 해서 곧 좋은 결과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아직 도에서 아까 표현이,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서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래요?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빨리 결과가 나와서 제가 관광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림을 그릴 때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그릴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박현수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 순서는 동악산 생태축 복원 사업 등 17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축산과는 깨끗한 환경, 조화로운 축산으로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첫 좌석이세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많이 계셨기 때문에 환경축산과 잘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잘 부탁드릴게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목책기나 울타리 등은 보조 60%, 자부담 40%인데 국비가 20%, 군비 40%, 자부담 40% 어느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현장에서는 좀 요구하는 양이 굉장히 많죠, 과장님? 그런데 아직 충족을 못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현재 피해 예방 사업을 읍면에서 신청받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6,600만 원 정도 예산에 섰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요구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 하게끔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다음으로 이게 계속했던 사업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곡성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이라고 있어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그것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면서 유입정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전입세대에게?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오면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하여간에 이것은 인구정책팀하고 잘 해가지고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환경친화형 축산농가 확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담양군에서는 제가 알기로 친환경 축산농가 인증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늘어가고, 그러니까 군의 정책에 따라준 데는 지원사업도 해주고 인증마크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곡성군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 군도 깨끗한 축산농가라고 해서 현재 인정받은 농가가 24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농가가 10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올해 목표가 50 농가를 추가로 더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사업이나 보다 더 깨끗한 축사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취지는 좋은 건데 방금 말하신 것처럼 마냥 확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과에서나 군에서 추구하는 것에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에서 배제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환경축산과에서 유도하는, 친환경 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 따라주시는 분들은 혜택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여기는 해주니까 우리도 해주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장을 할 때도 정확한 룰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서 같이 동참해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 때문에 굉장히 주민 간에 반목이 있는데 그런 쪽은 확실한 정책을 폈을 때 따라주는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 복원하고 계시죠?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지금 사유지가 180필지 중의 28필지가 현재는 매입을 안 하는 거죠?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아니오, 안 팔겠다는 고정적인 분들도 있고요. 일부는 그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공동명의로 있다 보니까 매입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여기가 농지도 많이 있죠, 이쪽에?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농지 이번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쪽이. 그러시죠?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어차피 사유지에서 임대 경작을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현재 거기에 경작하시는 분들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140필지에서 112필지를 사다 보니까 거의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매입이 못 된 부분들은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피해 보상을 일부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협의하면서 저희들 보상금에서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해피해에서 피해보상금을 다 받았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길게 될 것 같으니까 자료로 요청해서 그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여기 홍수 피해받으신, 용무뜰이라고 하죠, 거기를?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거기 토지보상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주분 따로 있고 경작자 따로 있어요. 그러셨죠?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경작자 따로 지주 따로의 어떤 보상내역을 같이, 경작자한테는 어떤 보상을 줬고 지주한테는 어떤 보상을 줬는지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익 다툼이 있으신 건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주민들의 갈등도 있고 주민하고 토주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을 현재 보상했던 내용, 현재 매입 안 한 것은 그냥 매입 안 한 것대로 자료를 제가……. 부족하면 제가 다시 써서 드릴 테니까 자료로 요청하고 이 질문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7페이지 미세먼지 대기오염 저감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 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보일러 보급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친환경보일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기름보일러인데 이것은 기술력이 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기름보일러인데 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라는 말씀이시죠?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환경을 인증을 받은,
남숙
유남숙의원
그다음에 가정 저녹스 보일러는?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저녹스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기름보일러인데? ○
순만
이순만환경축산과장
아니오, 저녹스 보일러는,
남숙
유남숙의원
저녹스라는 게 어떤 거예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도시가스 보일러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도시가스……? 그럼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할 수 없는 것이네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어떤 건가요?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지게차나 굴삭기의 엔진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것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해주는 거죠?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그럼 이것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엔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라든가 15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 기준은 있는 거죠?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배출가스 5등급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고요. 그것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연수라든가 그 기준을 잡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 복원 사업에 관련된 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 주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 마겠습니다. ○
현수
박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코로나 극복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27개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인데요.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 작년 8월 7일, 8월 8일 집중호우 및 댐 무단방류라고 하거든요. 댐 무단방류의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부 말씀이에요. 현재 댐 하류 수해피해조사협의회가 가동되고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대현
조대현의원
거기에 용역 발주해서 6개월 동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 주민들의 편에 서서 용역 분들이 오시면 우리 군에서 잘 대응해서 아까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원인 규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대책위나 환경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는데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1차로 원인 조사를 하고 2차도 보상과 배상 중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법에 재난이 포함이 안 되어서 2월 중 임시회에 이것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배상하든지 보상하든지 하시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최고 먼저는 뭐냐면 그거였지 않습니까? 원인, 이번에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서, 아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용역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잘 대응해서 피해 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잘 달래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용역회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다음에 두가천, 고달천, 삼기천 있는데 전라남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설명이 충분히 안 됐던 건지……. 팀장님하고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사업 폭이, 경계 측량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넓어서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전라남도 사업이니까 군에서 했다고 하면 적극 홍보도 했을 건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은 잘 소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에 연락해서 용역사에서 최소 마을 이장이라든지 소규모로 다시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연락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제가 약간 이야기는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음에 시간 되시면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 있거든요?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현재 집중호우 때 제외됐던 곳을 복구하신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누락돼서 당시에 당사자가 인지를 못 하고 누락된 곳들이 있어요. 그때 집중호우 때 분명히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누락돼서 담당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 잔액 등에 최대한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내도록 해가지고 저희,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내 달라고 하셨어요?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거의 조사되고 취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니까 두가천 같은 경우는 밑에는 거의 다 했어요.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그 위쪽에도 피해가 있어서 실제 주민들은 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신청주의가 아닌, 면에 가서 이야기하면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회피하시고 군에 이야기하자니 예산 문제를 또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본인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집중호우는. 그러니까 조금 누락돼서……. 본인이 현장에 없으셨을 때도 있거든요. 거주를 잠깐 안 했다가 와서 보니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차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수해복구 사업은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소파 보수라든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좀 늦었더라도 저희가 현지 상황을 파악해놓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하게 보수ㆍ보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예, 그러면 계속 주민들께는 그냥 신청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이미 웬만한 데는 다 신청돼서 저희 군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알겠습니다. 2가지는 상세한 설명을 차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페이지 마을 단위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농촌공간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은 사전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추후에 주무과하고 듣겠습니다. 주무팀하고,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과장님 오셔가지고 안전건설과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게 있어서 국도 27호선 노선 선형 잡고 계시잖아요.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인식
심인식부의장
거기에 대한 해당 지역의 면민들의 민원 지금 듣고 계시죠?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주민설명회 때 현장에 같이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익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리고 저희 군 사업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올라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편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롭게 도로가 선형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업무가 빠진 것 같은데 오산 성덕마을에서 화순 넘어가는 너릿재 보수공사의 주관 부서가 산림과죠?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산지 분야는 산림과이고 도로 분야는 전라남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제가 두 달 전인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용역설명회를 가보니까 산림청 팀하고 도로관리 용역팀하고 서로 책임 미루기예요. ‘자기 책임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과 다시 상의하셔서 그 도로를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수
정문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부의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