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6회 임시회 회기 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2건,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 고문변호사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후주택 철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체육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안은 토지 교환에 있어서 토지의 가치성 및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 변경안은 임실치즈역사문화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승인받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 전통시장 상가 및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은 임실시장 주변의 불법주차 해소 및 시장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상가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다 선거구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피해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따르며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면서도 매달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임대료 감면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2.5단계 격상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이어지며 우리 모두의 일상이 멈춰버린 현실에 마음마저 얼어붙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언제쯤 진정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데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라고 사회적 기준이 정착되어 우리 군민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지금 특히 사람과의 대면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중단, 점포 폐쇄 등 고강도 영업 제한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을 보증금이나 가계 대출 등으로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의 전 세계 기준이 된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취해진 방역조치로 인한 희생이 한쪽의 일방적인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우리 사회가 함께 그 고통의 무게를 나눠야 할 것이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원칙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전국에서 들리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일시적인 세제혜택 등에 의존하여 생활을 꾸려나가기에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이 너무 커져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정치와 행정은 군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만큼 임대료 문제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과 대립이 아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여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3만 임실군민을 대변하는 임실군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 하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2월 4일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