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환경국 순서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이끌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2021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확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을 강화해서 복지서비스가 적기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저소득층 이웃돕기 후원을 연계해서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관내 170개 경로당에 급식용 쌀 지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 총 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된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지원대상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아동 친화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어린이집 108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수점검 및 정기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9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독 및 노후, 파손 놀이시설을 보수해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보육 컨설팅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는 11월 30일 현재 2만 6,168가구에 3만 6,285명으로써 차상위계층사업의 다양화 및 노령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복지대상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관리를 강화해서 부정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맞춤형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면청소차와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도로변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 및 불법투기 취약지역 집중과제를 단속을 통해서 생활환경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활동에 행복홀씨 및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공직자 스스로 도심 취약지역의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4월에서 5월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기간 중점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보전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어린이환경체험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안전문화 확산 및 건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송출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 시 전체의 33.7%인 4,543개소로써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식중독 사전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여 시민들의 식품안전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출장소 전 직원이 하나 되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9쪽부터 5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급식비 지원’도 올해 2021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시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집합이 안 되잖아요. 물론 백신을 2월 달에 접종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계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집합이 안 되니까 식사를 하지 못 하고 그래서 급식비가 남아서 예산을 삭감한 거잖아요.

네. 일부 나중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사업들을 타 지자체들도 확인해보시고 또 타 지자체가 안 한다고 해도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업을 꾸러미사업이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달라. 그때는 워낙 시간이 없는 연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그런 부분 점검하셔서 이게 불용이 될 부분이 보인다면 일정하게 분기별로 하시든지 이래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내용인데요. 저희도 경로당 지원하는 이런 예산은 100% 지원을 해도 낭비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할 수 없는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못 하는 상황이라면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는 그 방법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게 지속적으로 길어진다고 하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우리 평택시가 전체가 이게 특정 출장소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면 다 같이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경로당현대화 할 곳 94개소에 대해서는 어딘지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점검 실시하는 노인복지시설 27개소가 어디인지 그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환경 그것과 관련해서 한두 개 여쭤보고 싶은 게 송탄출장소 관할 내에서는 아동학대나 민원이 CCTV와 관련돼서 있었습니까?

작년 겨울에 한 군데가 아동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보육교사가 파면됐거든요.

요새 언론에도 가끔 보도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잘하시고 간혹 가다 실제 학대가 아닌데도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CCTV상으로 볼 때, 화면상으로 볼 때는 이게 학대인지, 아동을 달래는 건지 진짜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아동을 달래고 이렇게 하다보면 CCTV상으로는 학대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여성가족과장을 할 때 가서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면담을 해보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화면상으로는 오해를 부를 수 있겠다. 특히 이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고 하니까 조금만 의심이 있으면 어린이들이니까 와서 놀다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 과민하게 보면 이거는 학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도 한 42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고 송탄출장소 관내에도 108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는 고의적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일부에서 혹시 그런 게 발생될 개연의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저희도 지도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43페이지 보면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말씀을 몇 번 많이 드린 건데 행복홀씨 이 용어가 사실은 잘 안 와 닿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들여오다 보니까 행복홀씨 입양사업하면,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어제 정일구 위원님도 외국어로 된 용어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홀씨 입양사업 그러면 이게 입양을 한다는 사업인 건지, 행복홀씨는 또 뭔지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길거리를 지역사회에서 단체가 구간별로 해서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원래 찾아보면 예전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라 그렇긴 한데 우리 지역에 맞게 그런 용어도 변경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이게 36개 단체에서 입양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간별로 책임 자매결연을 맺어서 46.8km 구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잘하는 데도 있고 조금 홀씨 결연 맺을 때만 반짝 했던 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행복홀씨입양 단체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덕신도시 몇 번 가보면 집을 지은 데가 있고, 안 지어져 있고 나대지로 있고 이렇잖아요. 가 보면 사실 행정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저도 이해는 되는데 어느 곳에 가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다닐 때 봤을 때 대책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무 것도 없는 데는 오히려 그나마 사람들 왕래를 안 하고 이런 게 조금 덜 한데 일부 반은 짓고 반은 나대지로 있는 이런 데 보면 그 나대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자료도 보면 가로환경원이 고덕이 2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도 2명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고덕이 고덕면 거기서 커버를 하는 입장인데 저게 고덕동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전체 면적을 고덕면에서 가로환경미화원 2명이 배치가 돼갖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의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 이번 9월, 10월 달에 고덕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덕동이 만들어져서 고덕 거기서 관리하기 전까지는 이런 면은 그때까지 이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금 더 관리에 세심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환경원을 동이 생기기 전에라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면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 분들을 채용해서 가로환경요원 채용이 만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동별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야 된다고 하면 기간제가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고덕신도시를 담당할 수 있는 가로 임시가 됐든 상설이 됐든 그런 검토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는 아파트도 입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이 돼서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단순히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조금 더 안정화되긴 하겠지만 그러기 전까지 과도기 속에서는 고덕면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출장소가 관심을 가져 그 공백기를 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덕신도시에 입주한 분들 같이 단체들을 연결해서 이런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 하나는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스스로 가꾼다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연결 그런 내용을 담당하는 단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실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나 도입계획은 본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나요?

시에서 아직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송탄출장소 내에는 구도심이 많고 좁은 도로들도 많잖아요. 차 1대 간신히 다닐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소형청소차에 대해서도 효율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이 있다면 타 시군 같은 경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의 도입도 저는 시범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가로원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이면도로 쪽 같은 데는 큰 차들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유럽이나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그런 사용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당장 올해 도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점검을 해서 우리 송탄출장소에 필요하니까 본청에서 이런 예산이나 계획을 같이 세울 수 있는, 꼭 본청이 먼저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네. 지금 고덕신도시가 2019년도에 1단계가 준공이 된 부분이 저희한테 관리 전환이 금년 7월, 9월이면 넘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덕신도시 관련해서는 이런 청소차의 도입은 증가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발생사업장이 어디인지 소음, 진동배출업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라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권고해서 2020년도에 실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고요. 무인악취자동측정기는 어디다 신규 설치합니까?

현재는 4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2군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직 확정된 곳은 없고요?

축사 2군데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농장장이 동의 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가 되는 대로 전반기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에는 경로당 수가 26개로 돼 있는데 뒤에 일반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없는 리는 현재 없나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본청에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걸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비용을 한 1억 4,000만 원 이내로 하면 그거를 부락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마을회관이 노유자시설로, 보통 마을회관은 토지는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건립비용을 우리 시에서 건립해서 했는데 지금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내 동 같은 데 가보면 빌라 같은 데 1층에 경로당을 만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덕 같은 경우도 땅을 마을에서 확보하기 어려우면 전세로 경로당을 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 제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본청사업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읍면동별 그런 상황들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이 지역은 어떤 대안 이 가능하고 이 지역은 매입형이다, 이쪽은 임대라든가 이쪽은 부지를 일정 확보해서 지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안들을 체계적으로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덕에 신도시들이 입주하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이 있잖아요. 저는 지역아동센터도 고려사항일 수도 있고 거기에 어찌됐든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곳의 유치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과도 협의해서 공동육아나눔터도 그렇고 그래도 뭔가 대량의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들만이 아니라 진짜 주민들이 살면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출장소가 제안 도 하고 고덕면과도 협의하실 그런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40쪽에 보시면 ‘아동친화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해서 관내 108개가 어린이집 소속돼 있잖아요. 여기서 정기 및 수시특별지도점검을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연중으로 따져서 작년에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때도 있고요. 수시나 특별지도점검은 사건사고가 발생됐다든지 민원이 접수됐다든다지 했을 경우는 저희가 수시특별점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연중으로 나가서 정기점검은 몇 번 정도?

정기점검은 저희가 전체 108개 대상 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51개소밖에 작년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코로나 없었을 때는 더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컨설팅 점검도 나가고 그리고 급식, 위생, 방역 이런 사항도 별도로 점검 나가고 이렇게 민원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나가고 그래서 어린이집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나가세요? 아니면 통보 안 하고 불시로 나가세요? 정기점검은 통보를 하고 나가는 거죠?

네. 정기점검은 통보를 하고 나갑니다.

특별점검 같은 경우는 그냥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기점검대상이 100개소인데 51개소는 보육컨설팅 관련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급식이나 위생이나 방역 같은 점검은 저희가 통보를 해놓으면 미리 깨끗이 해놓고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0개소가 이 급식이나 위생, 방역에 대한 정기점검 대상인데 90개소 점검 그거는 다 했습니다. 다했고요. 이 민원 관련해가지고 민원 요청이 있을 경우는 작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151개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1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점검 나가는 패턴들은 비슷하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위원장 님 잘 아시다시피 입소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사회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보조금 지급하고 취약보육운영 어린이집 지원은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유인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표광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 함께 행복을 더하는 복지확정 실현’입니다. 안중출장소에서는 2020년 말 기준 생계급여대상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1,756세대 2,460명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26개소 802명 경로당 219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취약계층 이웃돕기 추진, 위기가정 긴급지원,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어르신 안정활동 지원 등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안심돌봄서비스 실천’입니다. 안심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98개소 보육시설과 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사자 소통 간담회를 갖고 운영 실태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환경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정한 복지강화를 위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복지급여신청 시 민원인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회보장급여의 객관성 및 자격관리에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권리구제를 통한 선제적 발굴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지원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5개 읍면 청소 담당자 및 근로자클린소통방 운영을 통해 적치폐기물과 환경오염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 및 처리하겠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 제고를 통해 생활쓰레기불법처리 근절대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은 서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어로 병기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쓰레기무단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부지역 청소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우선도시 추진’입니다. 최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비산먼지, 소음, 악취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처리해오던 걸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반기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에 악취포집기 1기를 추가 구입해 적극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본청 환경지도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끝장단속을 통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반복위반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외식문화 확대에 따른 배달음식점 등 간편식 취급업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근절 추진으로 시민에게 안심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식품위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쪽부터 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탄출장소 할 때도 경로당 급식비에 대해서 저번 연말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네. 모이시질 못 하시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신 건 잘 하셨는데 다른 꾸러미 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이 예산이 연말에 불용처리 돼서 삭감하고 이러지 마시고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방안들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밖에서 들어서 저희도 생각해봤는데요. 이 돈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어떤 걸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신청을 다 받으셔서?

네. 경로당별로 신청 받은 겁니다. 노후 되거나 교체할 거나 고장 났거나 그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서 해야만 그래야 교체 대상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겠지만 일부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청도 잘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리모델링 신청도 잘 하고 그런 곳도 있지만 아주 소수의 부분에서는 정보나 내용들을 잘 모르셔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전에도 본청에다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경로당이 예를 들어 219개면 이 219개가 연도별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예를 들어 쭉 10년이면 10년 치든 이렇게 하면 체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지원이 몇 번 나갔는데 어느 곳은 신청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안 나오면 좋고요. 골고루 이게 다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신청한 게 없는 데는 진짜 이게 필요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정보라든가 누락돼서 그런 부분인지 해서 그런 부분은 직접 방문해서 안내를 해준다든가 유무선으로 연락을 하셔서 그런 안내도 해줄 이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사업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점검, 연차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디 가보면 어느 경로당은 시설도 오래 됐죠. 건물은 똑같이 오래됐는데 그래도 개보수를 잘하고 시설도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어느 곳은 가보면 굉장히 시설이 낡고 리모델링도 안 돼 있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요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체킹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읍면장들 통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쪽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병기 현수막, 전단지 제작 배포는 꾸준히 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하도 많아서 그렇게 안 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을 보면 다양하잖아요. 러시아 분도 계시고 중국어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런 거를 몇 개 국어로 제작해요?

현재 3개 국어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베트남어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다양하게 더 확대해서 외국인들한테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자기 지역에서의 쓰레기 관리와 우리나라하고 관리가 다른데 그쪽의 습관대로 하시면 우리한테는 무단투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충분히 홍보하시는 걸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산먼지 특정공사, 소음배출 특정토양관리 대상 이거는 어떤 업체들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축산농가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식품 등 수입가공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인데 이게 지금은 많이 낮은 부분인지 모르는데 예전에 보면 보따리상 같은 거 통해서 학교 앞에 문방구 조그마한 데다 불량색소 많고 이런 것도 판매하고 이런 것들이 전에는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단속하고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외국 수입가공식품 판매업소는 국내처럼 가게를 임대해서 제대로 판매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따리상 개념으로 하는 건 지금 못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성면에 보면 양교리 쪽에 축산이 한 3군데 정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플라스틱을 녹여서 가공하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양교3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3리가 아니라 1리 쪽이죠. 거기 새로 소규모공장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용해해서 사출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인악취포집기라든가, 그러니까 그쪽의 민원은 뭐냐면 들어올 때는 출장소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설치하고 대책들을 강구한다고 해서 일정 주민들의 동의 를 받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면 실제 그 진행이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현장들 확인하시고 그래서 추가 설치 여기 대반리나 친오애아파트 설치하시는 거야 하시되 현황을 봐서 추가 설치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게 아동폭력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부분이 정말 이슈가 돼서 부모님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CCTV점검이나 이번에 큰 이슈가 됐던 급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의 점검을 다시 한 번 강화시켜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종사자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격관리라든가 시설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애써주시는데 더 많은 부분에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어린이집은 하여간 나가게 되면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2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동학대 부분이 약간 미세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적발을 해서 보육교사 2명에 대해 자격취소도 시켰고요. 보육교사 2명에 대해서 자격정지 2개월 아동학대 부분에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택시가 그런 게 이슈화되면 우리 시 이미지도 있고 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집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마스크 쓰고 공공놀이터에 잠깐씩이라도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소나 소독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태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목차, 기구, 정원 등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환경아카데미 운영을 확대 추진하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친환경 생활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인근 미세먼지 대규모 발생사업장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수립' 입니다. 2020년 12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에 따라 평택시의 2050 탄소중립도시 Net-Zero 달성을 위한 ‘평택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 입니다. 2020년 12월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에 100억이 선정되었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빗물순환 그린인프라, 재비산먼지 제로화를 위한 물 재이용, 물순환, 도시숲 및 소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하여 2050년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시는 평택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총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축협 주관 퇴비화시설은 국고보조금 53억을 신청하고 평택축협,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오성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추가로 안화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과 공감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자원순환형 클린평택 조성'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출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 및 도시청결 향상 시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도 평택에코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감량화 시책을 통해 깨끗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15쪽,'작은 실천 속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정책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농약, 농업부산물, 의류, 아이스팩 등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에도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재사용·재활용 증가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효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오썸플렉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9년 12월 운영을 시작한 평택에코센터에서는 일평균 763톤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용량이 초과되는 반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과 감량화 시책을 통해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도 원활히 운영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대상은 약 2,500개소입니다. 저희가 대기, 폐수, 휘발성유기화학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으며, 또한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집중 단속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축산과와의 협업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악취 저감 및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철저한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환경오염행위 또는 오염물질배출 등 감시단 활동을 통하여 예방적 감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방치폐기물 발생 저감'입니다. 우리 시 방치폐기물 현황은 약 5개소로 22만 7,252톤으로 추정되며, 폐기물처리업체 점검 현황은 약 400개소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방치 및 불법폐기물은 이행보증금 보험금 수령으로 토지주들이 전량폐기물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15명을 통하여 방치폐기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가꾸기'입니다. 수문과 제방에 대해 정기 정밀 점검용역을 실시하고 하천변 가교 대상 점용시설물에 대한 분기별 점검과 통복천 내 출입통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인한 수해 및 인명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낚시좌대 등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군문교 등 4개소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상반기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중으로 진위‧안성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하천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걷고 싶은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두강변 친수 이용사업'입니다. 하천자원을 활용한 시민 여가·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성누리광장 및 노을유원지 조성사업 등 두강변 친수 이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노을유원지 조성 사업은 수달 및 시민단체의 요구로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변모하도록 절차를 진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관내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가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업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치수경제성이 높은 소하천을 우선 정비하되 재원 보전과 추경 편성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입니다. 평택호의 수질을 2030년까지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특히 환경부와 농림식품부 및 경기도 10개 시군 간 평택호수질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수질모니터링 및 하‧폐수 관련 공공처리시설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등 유입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평택호 준설 및 녹조, 부유폐기물을 적극 처리하고 도심하천인 통복천 또한 수질 2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야영장 등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 및 점검을 실시하고 통복위생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방지 개선사업을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함으로써 수질오염 및 악취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음식문화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2021년 10월 중 음식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맛집과 다양한 메뉴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음식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평택시 음식문화 수준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내 영세하고 열악한 식품취급업소의 시설개선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노령자, 장애인 등에 편리한 외식문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업소가 많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업소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위생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관리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대응으로 배달음식, 온라인판매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연중 감시,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 환경지도과까지 3개과 먼저 질문 간단하게 할게요. 7쪽 보면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 수소버스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 수소버스 10대, 그렇죠?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그래서 3억 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지금 이게 버스 대당 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6억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억에서 3억 지원. 일반 수소차는 국비 포함해서 3,500만 원 지원인데, 한 7,000만 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대략 보면 한 절반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네, 올해 수소버스 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첫 번째 관건은 이제 충전소인데요.

충전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충전소를 지금 모처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부지 사용료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까지 조정이 됐고요. 아마 충전소만 되면 금년에 반드시 저희가 수소버스 도입을 할 겁니다.

지금 2월이라 아무 얘기가 없어서, 예산을 이게 우리가 과편성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믿고 기다리면 수소버스 도입 됩니까?

예, 올해 저희가 반드시 수소버스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쪽까지 해서 충전소 관련해서 이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충전소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충전소가 충전소의 용기가 국산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스웨덴산하고 뭐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용기를 갖고 오는...

노르웨이 아닌가요? 스웨덴.

네,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쪽에서 아마 갖고 오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납품이라든가 품질검사를 통과하는 게 좀 걸려서 당초에는 저희가 발표하기를 작년 말에 거의 다 준공 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좀 시기가 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안동 거는 저희가 오픈을 했지만 현덕 것도 저희가 지금 들은 바로는 3~4월 달까지 될 것 같고요.

좀 늦춰져서 이제 5월 중에 예정이고.

최대한 저희가 맞추는데 한 5월까지는 현덕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팽성에 있는 SK가 그거는 아마...

지금 현재 운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시운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거의 이제.

1월 21일부터.

운행 시작했어요?

지금 진행해서.

지금은 이제 예비 시험 동작 중이고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또 하나 저희가 은실 쪽에 하고 있는데, 은실 쪽은 엊그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대기환경청장님 오셨었는데, 거기가 부지가 용도변경 때문에 약간 법률적인 게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해결이 돼야만 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제천휴게소 상행선, 하행선에도 금년 내에 또 2대가 됩니다.

저희 지난번에 오픈식 한 데가 어디죠?

장안동에 블루에너지. 거기는 지금 km당 8,000원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전소마다 충전기가 몇 대씩 들어갑니까?

1대씩입니다.

1대씩.

예.

예, 충전하는 거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을 보고 해도, 사실은 우리 1월에 나온 언론에도 보면 서울에 많은 충전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어요. 지금 현장 체크해보셨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희도 줄을 그렇게 많이 섭니까?

지금 여기 블루에너지에 설치된 충전기는.

이전 거랑은 좀 다릅니다.

기존 대기시간이 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님, 기존 거는 이렇게 넣으면 얼음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녹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충전하는 시간이 기존에 먼저 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다고 그렇게.

충전기의 방식이 바뀌었다?

네, 약간 현대식으로 전환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 제가 이제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를 몰고 계신, 타고 계신. 사실은 굉장히 선도적인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나 불편이 너무 크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충전소, 이 사업이 안 갈 거면 모르겠지만 갈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의 애로를 정말 적극 해결해주는 길은 빨리.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죠. 정말 안전에 맞는, 그러나 신속하게 충전소를 충원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지금 중요한 일이다.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8쪽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지난 7분 발언으로 바로 직전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잘 정리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표에 보면 3월에 탄소중립도시 선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은 그 이후에 진행이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절차상에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용역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그 많은 연구과제들이나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 주면, 그걸 가지고서 이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선언을 하든, 브리핑을 하든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 타이틀이 탄소중립도시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은 조금.

저희가 생각한 건요. 현재 여기 1월 달에 보면 지방정부 실천연대 수원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일단 실천연대에 저희 지방정부에 저희가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걸 하겠다는 의지표현을 하는 거고요. 한 3월 중에 우리가 그래서 이게 늦출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는 탄소 국가에서 하는 정책에 맞춰서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도시가 되기 위해서 일단 선언을 하고, TF팀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 종합대책보고를 하고, 그다음 용역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절차가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선언을 먼저 하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데, 정부에서 박차를 가하니 지방정부가 호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다소 이제 저희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기사 다 찾아봤어요. 탄소중립도시 관련해서 다 찾아보고,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이거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호응하는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우리 도시의 탄소중립은 어떻게 가야되는가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선언이 나온다?

이제 국가 정책에 맞춰서.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물론 이게 앞뒤가 바뀌고 이런 부분은 뭐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반적이진 않으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탄소중립도시 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이제 국가도 그렇고, 2050년도.

그러니까 30년 안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20년 내로는 현재 쓰고 있는 화석연료 대신, 다른 연료가 대체될 거라고 그런 기술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가능할 거로 판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탄소중립도시가 진짜 되려면, 그런 거를 모든 구석구석에 적용을 하고, 일반 기업까지 적용을 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 관이나 이런 데서 있는 산하기관들, 이런 데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의 영역까지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가야 될 길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미래에 우리 후대에 물려줄 지구고, 우리 평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한 장을 가지고 선언하기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걸 풀어나가는 게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첫 발을 띠는 이 시점에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굉장히 우리가 준비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죄송한데, 저희보다 선도도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아무튼 저희도 차근차근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90되기 전에. 왜냐하면 2050년까지.

30년 남아서요. 지금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우리가 그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문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클린평택 조성’ 그리고 ‘작은 실천 속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13쪽, 15쪽 내용입니다. 여기 표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6년도에 1일 생활쓰레기가 0.67kg에서 2020년에 5년 만에 0.85kg로 늘었어요. 굉장히 지속적으로 연도마다 그냥 다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금 줄어든 연도가 없습니다. 큰일이죠.

예, 타 지역보다 저희 시가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경기도 평균 보면, 지금 거의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하고는 거의 비슷한데 과거에 물량이 안 잡힌 건지는 모르지만 현재 저희가 보면, 그냥 그런 추세로 보면 상당히 높은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되는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작년에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 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폐기물 수거 요일제에 대한 플랜이 한 줄도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쓰레기와 사람과 전쟁이라고 쓰레기 전쟁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되면서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시 거의 준전시체제로 갈 정도로 쓰레기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가 3월 내에 종합대책 보고를 별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민, 그다음에 기관, 종교단체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줄이고, 어떻게 수거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아무튼 이제 읍면동장도 과거에 지금은 예전보다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지금 거의 종합대책을 준비단계에 있어서 지금 TF에서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과제를 저희가 여기에는 아직 담질 못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쓰레기 종합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할 거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여기에 전체적으로 담기지 않았고요. 곽미연 위원장 님이 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포함을 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의지를 표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방식들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고, 방법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들 안에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발의하셨던 생활쓰레기 수거 요일제, 이게 근본적으로 자원의 재활용, 자원순환의 근본적으로 그래도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그걸 또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거하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정비해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하는 생활쓰레기들의 양을 그래도 줄일 수 있다. 작게는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됐을 때 이제 그쪽으로 전혀 안 보내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 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좀 멀리 보고 크게 보면 미래세대에 탄소중립도시와 함께 해서 좋은 도시, 우리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도 그렇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차피 에코센터를 76만에 맞춰서 미래에 맞춰서 했는데 벌써 이 시설이 일부 5개 중에 한두 개는 벌써 용량이 초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2025년도에 쓰레기 종료될 때까지 문제가 없다고 버티면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아무튼 3월내에 저희가 종합대책을 할 때, 향후 이런 쓰레기 시설도 우리 시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미리 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때 발표를 하고, 사전에 저희가 복지환경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쓰레기가 늘어나는데 이게 예를 들면 택배의 포장재인지, 아니면 배달음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마트에서 사오는 음식물들이나 이런 것들.

시장이 지금 많이 늘은 부분은 플라스틱하고 폐비닐 종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일단 재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플라스틱이 우리 자원센터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재활용 되시는 걸로 아는데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별도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15쪽 계속하면서 의류수거함, 이거는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시작된 근거로 해서 가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업자를 선정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아직 결과, 선정 마친 거 아니었습니까?

아직 의류수거함 제작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거업체들하고도 의견을 또 조율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평택시가 전체가 북부, 서부, 남부 23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를 어떤 식으로 쪼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의류수거함 수거하는 업자는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 말씀...

제가 지금 수거함 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거함 통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수거하는 업자.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별로 2개씩.

2개씩 6개로.

그 지역이라는 건 뭐죠?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해서요. 지역별로 이제 한 2개 업소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부랑은 안중출장소 관할에 2개 업체?

네, 그렇게.

남부에 남부 권역별로 2개 업체?

권역별로 2개.

그런데 남부가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데 어떻게 보면 면적은 작고.

작아요? 그럼 굉장히 수익성이 다른 데보다 더 좋을 텐데.

맞습니다.

이쪽이 더 치열했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업체 수 선정할 때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데는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업체 수를 너무 늘리다 보면 나중에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또 불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일단 한 지역별로 두 개씩 하면서 문제점을 좀 파악하려고.

경쟁률은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한 대략 20개.

한 20개가 들어왔습니다.

20개가 들어와서 6개 업체가 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 중복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럼 말씀하셨던 의류수거함,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수거하는 업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 형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샘플이 나오게 되면, 우선 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관계에서 입찰이나 공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재질이나 디자인, 컬러나 이런 게 어떤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안전의.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 혐오스럽지 않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지도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내에서 굉장히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희 지역구에도 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랬을 때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공장에 만약에 화재가 나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폐기물 업체에서 만약에 수초들이 쌓여있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이제 화재가 났어도 어차피 그 본연은 폐기물입니다. 현재 실제 최근에 청북에서 화재가 났던 업체는, 저희가 사전에 보관량 외에 너무 많은 양을 한 실제 보관량보다 배 이상을 보관을 해서 미리 적발이 됐었고,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됐는데 공교롭게 행정처분 받고 한 이틀 있다가 그 업체가 불이 났습니다.

하여튼 그 업체 관련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를 받을게요. 지금 이미 특정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 폐기물을 갖고 있는 원인업체에서 반드시 다 치우도록 돼있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겨울이라 그런지 이틀에서 삼일에 한 번씩 화재가 나는데, 최근만 해도 청북에서 2건, 현덕에서 1건.

네, 맞습니다.

어떤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화재 예방이나 이런 건 당연한 거지만, 벌어진 일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저희가 민간감시단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 공무원들이 매번 상주해서 하기는 어려워서 아무튼 저희가 주민감시단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 소관 합산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7쪽 잠깐 보시죠. ‘맑은 하늘 숨쉬기 좋은 청정도시 조성’ 해서 추진목표가 25㎍/㎥로 수준을 달성해야 된다는 게 연평균입니까? 일평균입니까?

일평균입니다.

그러면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지금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환경정책을 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러 여건에서 놓고 볼 때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감축이 전국적으로 다 됐고 경기도도 됐지만, 저희 시가 타 지역보다는 한 5~7% 정도가 더 많은 양이 감축이 됐습니다.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도 해보고 아무튼 요인도 저희가 찾아보고 앞으로 이게 더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어떤 정책을 피면 효과는 나오게끔 돼있어요.

네.

다만 그 정책들로 인해서 모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냐, 아니면 또 잘못 판단하는 부분도 또 혹시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앞으로 더 나은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가 제일 나빴죠.

맞습니다.

안성이 그다음으로 나빴었고, 그러면 거기 나무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안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31개 시군에서 두 번째로 나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소차, 여러 가지들 정책도 폈고 나무도 많이 심고 그랬는데. 지금 시기는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감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습니다. 사람의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감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크게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중국발 황사가 있고.

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61기 정도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예, 화력발전소.

한 31기 정도가 서해안 쪽이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당진 우리 쪽에 배치가 돼있는데.

예, 그래서 바람 방향도 저희 쪽이라.

몇 군데 수소로 전환된 데도 있지만 그중에 석탄 떼는 게 그 당시 기준으로 23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양도 상당히 많은데, 수소가 전환되다 보니까 몇 개는 줄어들었겠죠.

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 크루즈선에서 발생하는.

ANP라든가.

예, 벙커씨유를 떼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화력발전소가 LNG로 바꾸면서 개선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축이 일정 부분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아까 31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감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꼴등을 하다가 중간까지 오기는 쉬워요.

맞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올라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앞에서 상위권에 있다가 1등, 2등 올라가려면 그건 힘들어요.

네, 더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은 이제까지 미세먼지농도가 나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질 여건이 다분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이런 측면도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된다. 물론 그 파악을 해서 진짜 정책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약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지금 화력발전소들이 수소를 이용해서 전환하는 것도 있지만, 크루즈선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ANP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일정 부분 이산화황을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ANP시설만 있어가지고 될 부분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코드를 꽂으려면 배에 또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에도 인입시설이 돼있어야 됩니다.

돼있는 데도 있지만요. 모양 흉내내놓고 안 돼있는 데도 있어요.

네. 안 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그 선주들은 수익이 안 나면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마냥 여러 가지 짚어봐야 될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상당히 좋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감축됐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현대제철이 단일규모 사업장에서 전국에서 제일 1위 사업장인데, 이분들이 소결로 3개를 위한 위한 방지시설 몇 천억을 들여서 한 50%가 저감 됐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저감된 게 거기에 원인이 많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그렇고, 저희 서부화력발전소, 그다음에 항에서 연료를 바꾸고 하면서 많이 줄었고요. 아무튼 다른 거에 대해서는 기타 시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른 시군도 많이 미세먼지 정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 번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었나는 한 번 분석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면밀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집행부의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축분 부숙도 검사가 본래는 작년도 3월 25일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1년이 지금 유예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죠?

바로 돌아옵니다.

다음 달이면 또 다시 시행하다 보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지금 평택시 1일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양이 한 1,700톤 정도 되잖아요.

예, 현재 1,700톤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현재 100톤.

예, 그 처리시설에서 50톤 정도 지금.

농협 거가 50톤이고요. 축협 게 저희가 이제 100톤을 예정이고.

예정이고, 청북에서 하는 부분이.

청북은 아니고, 아무튼 그냥 추진하는 데가 저희가 220톤 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거를 해도 저희가 원하는 양 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정도를 하면 저희가 축산농가가 더 많이 급격히 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는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축산농가에서도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원칙은 규모 있는 축산농가는 본인들이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오성에 축분처리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예, 저희가 안화리 가서 설명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완만하게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자원순환과에 청북에 있는 모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그때 문제가 된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평택시 측에서 생활폐기물 나오는 어떤 양들을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현 상황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지금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에코에서도 지금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예. 다 약간 어렵습니다.

다른 민간업체에다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빨리 조속히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떤 정책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정책들이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거는 파악할 수도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업폐기물 관련해서 청북에서도 여러 민원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고요.

예, 상당히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시의 노력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거는, 어떻게 됐든 그런 주민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 방안 중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매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마냥 재활용처리장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거로 쓴다든가, 이런 방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그거를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여러 정책 중에서 하나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정책이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다양한 방면에서 주민피해가 없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방향도 저희가 검토의 한 부분으로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조금 생활폐기물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감가상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인세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표준세법」으로도 한번 계산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우리 혈세가 덜 낭비되는가라는 부분도 판단을 해주시고 또 조사를 한번 해주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폐기물 업체들 평가를 할 때, 일단 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민간인들까지 참여를 해서 가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바깥에서 봤을 때, 어떤 반대쪽에 계신 업체들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공정하게 우리가 가서 판단을 해야 되지, 대비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는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인지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평가방식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간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체 지도단속 강화로 방치폐기물 발생 저감’했는데 문제가 되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일단 폐기물처리업체가 운영하는 장소에 많이 적치가 돼있다는 거죠.

네, 보관장소 외에 보관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처리를 못 하는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파생이 되고, 또 이게 부도를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네, 일부러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한곳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온다. 그럼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고 하면, 저는 원칙대로 가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폐기물 적치를 기한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일정기간 자기가 보관량이라든가.

그럼 그때그때 지도점검이 돼서, 그게 쌓여있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수십 만 톤 쌓아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처리 발생량에다 액수를 만약에 시에서 떠안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혈세가 낭비가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처리업체들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지금 이런 문제가 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이분들이 보관 양이라든가 보관장소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그 한계를 벗어나면 워낙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문제가 되는 데를 보면 꼭 항상 창고로 건물을 짓고 무단으로 갖다 폐기물을 방치하는 업체도 있고 보관장소 아닌 데다 또 우리도 모르게 다른 데다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폐기물업으로 등록된 업체 주변에 저희가 주민감시단을 해서 주민들이 여기 폐기물이 쌓였다고 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신고를 해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방 조치를 하도록 금년에는 조금 더 그걸 확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주민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앞으로 이런 문제가 파생하지 않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를 드리면, 지금 도일동에서 지난번에 장안동하고 생활폐기물 문제 때문에 기사가 난 부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전에 군지역이나 서로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네, 과거 송탄시에서 40년 전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파생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한 12군데 됩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7갠가...

9개 있습니다.

9개고요.

그러니까 열두 군데가 아니고 아홉 개.

실질적으로는 9개인데도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건 9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립했다고 추정되는 데는 한 열 몇 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현황을 갖고 있는 데라든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데들은 한번 상황파악을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 을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 평택시는 자꾸 앞으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런 경우 마냥 계속 문제가 파생되는 데가 나오다 보면 그때그때 여러 가지 파생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과거에는 전자시스템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정리했는데, 연계가 돼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료를 아무리 저희 직원들이 옛날에 시군별로 송탄시 쓰레기매립장 전체 서류를 찾아도 어딘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과거 읍면동에서 혹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데를 일단 현황파악을 한번 해서 일단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 땅들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매각이 돼서 넘어가고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시로 부담이 옵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파생되면, 그 원인자가 문제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네,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송이 또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을 나중에 계속 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면 ‘두강변 친수 이용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아쉬운 것은 물론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성르네상스사업이 팽성대교를 넘어서 다리를 넘으면서 바로 그쪽에 준공이 되는데, 일단 하나 제가 걱정되는 건 보상비가 1차로 70억이 나갔죠?

네.

나갔는데 지금 한 18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본예산 에 지금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될 수 있냐면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지만 아마 감정평가한 게 작년도 9~10월 그때쯤이 된 것 같은데 1년이 넘으면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재평가를 하게 되면, 지가 상승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보면 또 1차 보상받은 사람들이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도 예산계하고 협상 중에 있는데, 좀 어렵더라도 최대한 180억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잘못...

그게 순조롭지 않으면 그 이후의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거든요.

좌우지간 이게 다시 재평가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충분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위치가 지금 사실은 서부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 꽃 축제하는 장소가 사실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거든요. 당거리 그쪽으로 해서. 거기가 지금 친수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환경유역청하고의 협의나 이런 게 지금 돼있는 게 없죠? 그쪽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오성광장에서부터 길음리까지 거기는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것들이 쭉 있는데 다 연계돼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내리공원까지 다 연계해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거리에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들어섰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자전거들 세워놓는 데 보면 바닥이 되게 우둘투둘한 돌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약자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끌고 가다보면 넘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바닥을 한번 정책적으로 어떻게 평평하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이제 거기서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저희 자전거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인데 하천정비사업들이 추진이 많이 되는데, 작년도에 홍수로 인해서 사실 피해들이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특히 도대천 같은 경우 건설회사에서 적치물을 거기다 설치하는 바람에 물의 흐름이 방해가 돼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 돌아다녀 봤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물이 많이 넘치는 곳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천들이 대부분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은 소하천이지만, 예를 들어서 큰 하천과 소하천들이 만나는 곳, 만나다 보면 거기에 수문을 설치를 해서 수문을 열어서 물이 빠져나게끔 하는데 이게 거의 90도예요. 서로 직각이다 보니까 큰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세잖아요. 세면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할 때 충돌이 일어나요. 반대로 거꾸로 역류가 되는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원만하게 하려면 비스듬히 들어가야 돼요. 이 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쪽에서도 합류하면서 같이 흘러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보면 거의 다 90도인 상황에서 수문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역류하는 현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비,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런 수문을 설치할 때는.

고려를 해야죠.

네, 고려해서 물의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약간 비스듬히 수문을 설치한다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물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90도다 보니까 역류가 일어나서 대부분 소하천 쪽들은 다 침수가 되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매뉴얼을 한번 잘 잡으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에 이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발전 사항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요새 현안들이 많으셔서 어려우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환경이 워낙 우리 국장님도 전문적으로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해서 업무를 잘하시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환경국이 총무국의 총무과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국의 전문성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환경직도 세분화해서 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행정직인데도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의 어떤 자원순환이 됐든, 어떤 역할도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직도 마찬가지고, 공업직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국의 업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성의 어떤 강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 부서 갔다, 이 부서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안출, 송출이 될 수는 있어도 환경 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쭉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길러내야 되지 않냐. 식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보건과 위생에 행정직이 주로 계시던데 식품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파트라든가 이렇게 하천 수질이나 대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좀 더 세분화시키면서, 모든 자원을 다 그렇게 뽑으라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우리 전체 환경국이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역량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못지않게 인력에 대한 어떤 전문성 교육, 그리고 배치 선발,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관 직위제를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다소 여러 가지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생태 분야라든가, 저희 환경 쪽에서도 일부 분야는 반드시 그런 전문관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인사 부서랑 얘기해서 전문관 직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저희가 저희 부서나, 아니면 대외적으로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추가로 9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선발할 때도 직렬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영역이 어딘지 해서 예전에는 사실은 몇 개 안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세분화 됐지만.

네, 세분화 돼서 뽑고 있습니다.

네. 더 세분화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도 하고, 또 역할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 같은 프로그램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지원’이 있는데 기존보다 예산이나 양이 늘어난 건가요? 170동에?

거의 대동소이하고 매년 저희가 150동 정도를 했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2011년부터 해서 지금 약...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그전에 제가 할 때 조례도 개정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도시가스를 어떻게 보급할 거냐 그 의미 없이, 여태까지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용역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를 생각하냐면 단순히 도시가스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망을 어떻게 짜야될 건지가 먼저 나오고 그 속에서 도시가스가 어떻게 가야 되고, LPG 부분은 어떻게 가야될 거고, 태양열이라든가 다른 부분, 예를 하나 말씀 드리면 이런 거죠. 이게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그 액수나 예산에 맞아서 배포하는 방식은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이고, 단순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밀집돼있는 곳. 학교 주변, 이런 어떤 요소 속에서 일정 부분은 신청 가지고 받고, 일정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설득해서라도 이런...

맞습니다. 우선순위 있는 데서는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신청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을 면밀히 따지셔서, 더 확대해야 될 부분들은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전기차도 저번에 교통영향평가 이런 위원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 전기차 충전, 급속 충전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설치하는지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떨어져 있는 거죠. 실제 관리하는 부서는 여기인데, 거기에 오시는 분은 교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도 해서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협업들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전기차 보급되는 수준과, 어떤 이용의 속에서 충전소가 어느 정도 더 확보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소충전소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급한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좀 여유가 있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꼭 12월에 하겠습니다.”했는데 자꾸 이게 늦어지면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신뢰성 속에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하고, 그런 속에서 저는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냐. 저번에도 장안동에 생긴 것도 일정 기간을 준공한 다음에 일정 기간 또 사용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 했다가 다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번에 진공노면청소차 도입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저희가 금년에 6개 정도를 진공흡입차량을 해서, 살수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비산돼있는 먼지를 도로상태에서 저희가 진공흡입을 해서 저감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출장소에 질의 를 했더니 출장소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본청에서 이제 출장소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평택도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려고 하면 운전하시는 분하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하고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부산하고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각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시공사하고 일단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 민간위탁.

위탁을 주는 부분을 검토하시는?

네, 저희가 인력 채용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다음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운영’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7페이지, 30개소 9,500만 원 예산.

예, 그거는 기존에 구축이 되어있는 현황이고요. IoT 기반으로 이제 각 읍면동이나 도서관, 공공시설에 30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앱으로 누구든지 다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위원님, 이거 읍면동별로 저희가 다 간이측정소를 설치해서 현재 자기 동의 미세먼지를 지금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하는 데가 이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운영비용이 드는 겁니다.

설치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용?

이제 운영비용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해양생태공원 조성’이 있는데 저번에 기자회견 한 것도 들었는데 올해는 이게 어떤 위치라든가 구체화 되는 플랜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해양 이거는요. 실제는 저희 항만부서에서 올해 용역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50만 평은 어떤 위치에 어떻게 공원을 만드는 게 좋은가 용역 중에 있고요. 이거를 정부의 전체 종합계획안에 반영을 시키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환경부서, 녹지부서, 항만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용역 한 뒤에, 그거를 국가에 건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계획이라고 보고, 당장 단기적으로 탁탁 될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한 관계부서와 협력들 속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그린도시에 대해서는 수고하신 것도 알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도와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전에 지도를 제가 한번 사업을 보면 이게 평택 신평 동의 평택동 일부가 포함돼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 설명에는 통복, 세교, 비전만 들어 있어서. 이게 일정하게 부분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런데 제가 지도 보면 박애병원 건너편 쪽 그쪽 라인은.

위원님, 박애병원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자료 낸 거에 보면 비전동, 세교동, 통복동인데요. 그 일원에 저희가 통복 수질개선통합 집중형하고, 이 스마트그린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려고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에 보면 우리 신평동에도 평택천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을 일정하게 수돗물 같은 정화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해서 신평동이나 원평동에도 도심에 여름 되면 열섬 이런 거를 위해서도 물을 흐르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사실 그전부터 사실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하시되, 한번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걸 자꾸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평동 같은 경우는 또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이 원평동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혜택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라고 하는 곳들이 받는 거로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 방안들도 검토를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 시민들의 반응하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이런 것과도 연관돼서 그림들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국장님이 전에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입장을 같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이 최첨단, 그리고 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내고 해서 시민 분들이 이런 시설이 꼭 혐오시설만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구성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는 주민과. 저는 이게 가축분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이 됐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혐오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어떻게 조성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쭉 찾아보면, 덴마크 같은 데는 아파트하고 100m 떨어진 데 대규모 소각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잔디 같은 걸 구성해서 스키 같은 걸 타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이 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민간이 하시면, 물론 그런데 일단 그런 신뢰가 우리 역사 속에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민간은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익성을 중시하는 공공에서 이런 가축분뇨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주민 분들이 어떤 게 있으시냐면 우리가 오랜 역사들 속에서 행정에 대한 일정한 불신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괜찮아요, 괜찮아요.”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이옥신 나온다. 이런 게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뒤에 비리가 있었다. 이런 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지금 그런 역사들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부 주민 분들은 그 신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분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역사들 속에서의 신뢰들이 쌓여오지 못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축분뇨 할 때도 최대한 공개하고, 이게 아닌 것들은 아니다. 그런 건 그렇다. 또 우리도 이 부분에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건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같은 동반자하고 같이 협업하는 이런 것들의 그림을 그려가야 주민 반발을 해소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역사가 평택시에 오랜 기간 쌓이다 보면, 이제는 어떤 상대적으로 주민 혐오시설을 설립할 때도 더 활씬 더 부드럽게, 또 협조적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아직 그런 것들이 형성돼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보시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형 클린평택’인데 연구용역 당연히 추진하셔야 되고, 잘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쓰레기 발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될 건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방침, 우리 경기도, 평택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성남이나 인천 같은 데는 광역소각장을 해서 지금 증설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장에 동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 배출량은 나올 수밖에 없고,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존에 매립 방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각 후 매립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평택도 높은데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실제 그 첨단시설이 어떠한 배출의 규모나 양이 어떤 건지, 이게 진짜 주민 건강에 어떠한 수준에서의 것인지.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옛날에 다이옥신 나왔을 때 분명히 있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그렇게 인식하시면서 반대하면 우리가 그런 근거대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담길 필요가 있고, 계획도 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 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하셔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게 시의원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얘기냐고 생각도 고민이 되지만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이 여기 보면 93억이잖아요. 처리물 위탁비는 579억이죠?

예.

20%도 안돼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 아니면 용역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전체 시민들의 세금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일정 부분을 내는, 물론 100% 낼 수는 없어요. 그건 저도 동의 하는데, 어느 수준은 이게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으로 커버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자료를 받아서 한번 본 적이 있을 때 보면,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낮은 편이거든요.

상당히 낮은 편 중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이 자립비율을 한 20%까지는 올려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는 시점에 또 코로나가 와서 어려운 것 때문에 또 한 번 미루고요. 계속 그런 사항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십 몇 년간 종량제 봉투값을 못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되고, 향후 그러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토론을 하고, 공청회 를 하면서 시민들의 동의 를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집행하라는 게 우리가 아니라, 충분한 근거와 어떤 게 합리적인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청주시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렸어요. 그래서 사재기하고 다들 난리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체들의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사전에 조사해서, 어떻게 그런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우리 가로에 쏟아진 낙엽 퇴비화하는 부분은 과장님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제가 결정을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규모 쪽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교육, 저는 이제 요새 아이들을 보면, 저희가 청소년기에는 단속만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담배를 피는 학생들이 야단맞고, 혼나고, 체벌 당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 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또 술을 먹을 수 있는 게 자유라는 인식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금연교육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상대적으로 담배 피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줄어든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환경도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환경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쓰레기라든가 자원에 대한 분리, 어떤 재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어렸을 때 이루어져야 성장하면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을 저는 금연 교육 못지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고민이 많고요. 저희가 시 규모가 있는데, 교육센터가 없는 시가 어떻게 보면 저희 평택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그린도시에 100억이 공모가 되면서, 거기에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환경 교육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하던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에코센터에 교육센터를 저희가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아무튼 교육센터하고 시민들이 와서 환경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 갖고, 와서 자료도 수집하고 정보도 듣고 이런 거를 저희가 금년에는 노력을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평택시에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보면요. 제가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쓰레기통이 두 개가 있잖아.

네, 하나는 재활용, 하나는 쓰레기.

재활용, 일반 쓰레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다른 데를 보면 예를 들면 색깔이 서로 다르거나, 모양이 다르거나, 투입구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이게 읽어보지 않으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물론 거기다 버리는, 구별하지 않고 버리는 분들도 문제의식이 있겠지만. 더 또 한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게 딱 봐도 이거는 재활용, 이거는 일반, 이렇게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게끔 디자인화 시켜서 도시 디자인팀에도 얘기는 드렸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보강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에다 위에다 스티커를 붙이든, 아니면 다른 이렇게 라벨 형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길거리 수거통이 기존에 저희가 약 300개 정도를 깔았는데, 이번에 이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디자인을 바꾸든지,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거 말씀하신 대로 위에다가 뭘 하든가 아니면.

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띠를 어떤 형태로 붙여서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재활용 동네마당 공동집하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개소의 기본규격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건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치하고 이런 거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용 쓰레기봉투 구별’은 제가 한 2년 넘게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올해부터 추진하시는 거예요? 일반용과 재활용.

예, 일반용과 재활용으로 구분을 하려고 지금.

언제쯤부터 이거 되나요? 현재 계획이, 하반기?

하반기 정도면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용이랑 재활용이라고 별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데 가보면 그냥 하얀 색깔 봉투, 거기다 그냥 재활용.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색깔로 일반용은 파란색으로 하고, 재활용은 노란색으로 하든지 아무튼 색깔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읍면동에도 전에 파악을 한 걸 보면, 그렇게 봉투 색깔이 분리가 안 되면 그냥 다 분리한 것도 재활용 일반쓰레기 쓰셔가지고 그냥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시 쓰레기로 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색깔로라도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시는 재활용한 걸 소재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요? 아니면 이것도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 이제 많은 지자체가 재활용한 플라스틱, 그걸 가공해서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했으면 잘 찢어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들이 보강이 돼서.

분해되는 거 아닌가요?

분해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 2년 전에도 그거 하는 시에 우리 보좌진 사무국 통해서 받아서 찢어봤어요. 잘 찢어진다고 해서 얼마나 잘 찢어지나 우리 거하고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원래 플라스틱은 다 국가적으로 의무로 재활용 원료를 늘려야 되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재활용 원료비율을 몇 %하라고 정하지 않은 나라가 딱 두 나라인데, 우리하고 중국이랍니다. 다른 선진국은 반드시 플라스틱 50%는 재활용 원료로 쓰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좀 그게 시급하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원료가 너무 쌉니다. 지금 원유가가 워낙 싸니까, 이게 재활용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아무도 업자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가정책도 바꾸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재생원료 비율을 그래서 이제 일부 대기업에서는 “우리는 얼마 이상의 재생원료를 쓰겠습니다.”라고 공포 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쓰고 있는, 써서 만드는 데 하고도 좀 확인을 하셔서 장단점이 뭔지, 어떻게 시작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저는 뭐 이걸 전면적으로 다 이걸 써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몇 %는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큰 거는 아무래도 무게가 감당이 안 되니까 10리터짜리는 한번 이걸 해본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시가 뭔가 선도적으로 뭘 하는 걸 보여야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저희가 방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뒤에도 나오는 클린존 같은 곳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한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취합해서 주잖아요. 그런 방식도 필요하지만 평택시 전체에 클린존이 도대체 어디에, 어떤 스타일로. 클린존이 가보면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제가 찍은 사진만 10종 돼요, 심지어는 조립식 패널로 된 데도 있고요. 철판으로 된 데도 있고, 하여튼 물론 이런 것들이 설치를 새로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 건지, 교체를 해야 될 건지, 추가설치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발 빠르고 열심히 하시는 동네 이장님은 빨리 설치하고, 그러지 못 하고 좀 그런 정부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들은 마냥 그냥 그렇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그림도 그리실 필요가 있다.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거점수거지나 클린존이 어차피 공동체 생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그거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주다보니까 진짜 시에서 필요한 지역하고는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동네를 가보면, 길거리 주차장 이렇게 거리에 주차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쓰레기가 분리수거 돼도 한 4개 정도 있고 쓰레기도 거기 잔뜩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는 차가 막 다니는 데니까 클린존 이렇게 해서 막아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그런 방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나가면서 보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위원님 그런데 또 고민이 있는 게, 어떤 모 시장 같은 데 경우에는 우리 지역은 절대 거점수거지는 안 된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지역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이 클린존 하나 하는데도 다양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개발 할 때도 이런 클린존 설치라든가.

그 부분은 곽미연 위원장 님이 조례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면적 이상의 다세대라든가 하면 도시계획 전에 저희가 다 반영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새롭게 되는 데는 돼 있지만, 과거에 구축돼있던 데에 설치하는 게 난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못 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하고 방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좀 가질 필요는 있으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은 잘한 부분인데, 그전에 저희가 2년 반 전에도 서울에 가보면 다 의류수거함이 딱 하나가 있고, 시가 관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한테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뭐냐.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너무 많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정일구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정리가 되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을 때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잘하신 정책을 실제 비용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해서, 그래야 협조가 되잖아요. 시민들도 이게 의류수거가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잘 빨아서 깨끗하게 해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획을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지도과는 이제 환경닥터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가요?

예,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더 강화되고 이런 게 있나요?

강화되는 건 아니고요. 환경기술인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기업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환경기술인들하고 영세기업들의 환경 기술을 지도해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환경감시단도 운영하는 데 필요한데, 주 핵심은 저는 뭐냐면 이 환경을 진짜 감시해야겠다. 이런 의지와 철학을 가지신 분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런 속에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도 부분적인 어떤 안목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거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다 반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폐기물처리업체 하나 설치하는 데 몇 십억이 들어요. 차라리 그러면 감시단 이렇게 잘 운영해서 우리가 하면 예를 들어서 반만 절약돼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이게 더 그런 일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럼 1명 정도는 진짜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을 배치하고, 몇 명은 그렇게 이런 민간 관리해서 조를 짜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기물 문제는 진짜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야, 그러니까 이 폐기물 처리 단가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예, 높아집니다.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현장에서도 그 반응이 뻔한 거 아닙니까? 우호적으로 대할 사람 하나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책 사각지대가 주로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안 보이는 데가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도심지에 사람 많고 이런 데 이런 거 할 수 없죠. 그런데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인력도 필요하면 지원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대상 현황 자료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생태하천은 ‘경관조명 보수공사’가 있는데 군문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너무 밑에 설치돼가지고 잘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설치 돼있는 게 저희가 보수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시면서 약간 시민 분들이 봤을 때 보일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잘 말씀은 하셨지만 팽성내리공원이나 캠핑장, 그리고 오성강변 르네상스라고 해서 그것이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저번에 확인해보니까 구름다리 구상도 했었고, 짚라인도 한번 검토했는데 고도 제한이 있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라든가, 비용적인 거라든가. 아무튼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최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도 돼요.

비용은 현재도 조금 보상 관계가 원활치 못 해서.

과장님 고도 같은 것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합리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그럴 검토하시는 거 있으세요?

좀 약간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리공원하고 근린광장에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길음리에서 광장까지, 거기 보면 사계절 축제도 하고 또 당거리 쪽에 축제마당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교포정원, 이런 것들이 간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광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하게 되면, 1단계는 지금 계획 돼있는 거를 하고요. 그리고 좀 활성화가 되면 그 내리공원하고 광장하고 연결하는, 위원님께서 구상하시는 짚라인이라든가, 좀 더 저기 하면 또 출렁다리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그림들이 그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을유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원칙을 저는 이제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저희가 변경을 해서 생태공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최소로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달 관련한 용역도 이번에 환경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어찌됐든 저희 평택하고 그쪽 일대에 수달이 나오는 걸로 일단 연구용역에 나왔기 때문에 수달이 피해가 안 가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복원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평택보다는 오산천 가보면 오산천 근처에는 개발이 더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오성천은.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본질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강에 대한 친수공간 속에서 또 누려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히 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수질개선 경기도 용역 최종결과 나왔나요?

아직 책자는 안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직 그 책자가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받으시면 좀.

예, 저희가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도 반드시 송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평택시가 물론 가장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인근에 인접한 시군과의 협력이 절실한 사안이니까, 이 속에서 좀 우리 평택호 수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고민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룻배가 됐든 어떤 배가 됐든 이런 것도 띄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적 명칭이 안성천, 진위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성강변은 오성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주 가면 충주호고, 제천 가면 청풍호잖아요. 법정 명칭은 충주호죠. 이제 그럼 평택 시민들한테 “안성천에 유람선 타러 가자, 배 타러 가자.” 이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평택에 이렇게 최근에 이주해서 오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성천이라고 하면 안성에 있는 천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법적 명칭과, 실제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될 어떤 우리 천에 대한 애정, 이걸 어떻게 조화할 거냐에 대해서, 진짜 제천같이 그냥 우리는 청풍호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검토될 수도 있고요. 또 적절하게 그에 위치에 맞게 오성강변 이렇게 해서 어떤 이름들을 구간별로 만들어서 지역에서 부르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1년 반 전에 하천과 신설을 제가 요구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는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타 지역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훼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의도를 좀 명확히 하셔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해금 부 위원장 님께서 나른한 오후에 한번 웃으면서 시작하라고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신 얘기예요. 25쪽에 보면 굉장히 어차피 우리가 이해하는 이야기들, 다 예산안 심의때 다했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궁금한 거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심의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 지금 봤을 때 오성누리광장하고 노을유원지가 사실은 2021년도 본예산 에 담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있다. 그런데 우리 계획에 보면 그냥 예산은 있고 없고 “일단 올해 다 조성해. 계획서에 조성 시작해.”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1차 추경에 다 세웁니까?

저희가 이제 오성누리광장이나 노을유원지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많은 부분이 금년도 예산 방침하고 조금 안 맞아서 됐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반드시 시에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특히 이제 특조금 40억 받은 게 있어서 노을유원지는 일단 저희가 특조금 받은 거로 먼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진행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을유원지 같은 경우 지금 외부주차장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갑니까?

(생태하천과장을 보며) 외부 주차장은 용역은 이번에 세워진 거죠? 그거는 제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평 노을유원지가 수달이 발견되면서 지금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반기에 나오면, 그 내용을 저희가 설계에 좀 반영해서,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많은 의견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공적인 시설을 많이 줄이고, 거기 그 억새밭이라든가 버드나무 군락지 이런 거를 최대한 좀 살려보자. 그리고 거기에 상징적인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주차장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유원지 조성공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 타이밍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설계용역비는 한 2억 정도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장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을유원지가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또 그것도 있어요. 특색 있는, 정확한 목적의식 속에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게 ‘노을유원지’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좀 의문이 있어서요. 이걸 노을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원지라고 하기에는.

안 맞습니다.

수달님께서 왔다 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유원지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유원지라는 걸 만들려고 하면, 이건 시민들이 볼 때 이거는 공감하기도 어렵고 이런 데가 되니, 어떤 근본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시민들이 나중에 이게 명칭이 좀 맞아떨어지고, 시민들이 찾기 편하고 뭔가 이런 콘셉트 있는 곳으로 다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방정원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부분하고 같이 잘 연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을유원지 이제 이쪽 원평동 쪽에 주차장도 하지만. 사실은 신궁리 쪽에 접근을 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오토캠핑장에 대한 계획 때문에 사실은 주차시설이 어쩌면 없었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취소되면서 사실 그쪽 강변 쪽을 하려면, 뚝 너머에 주차 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플랜도 같이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 그러면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도로계획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28쪽에 보면 ‘물 관리’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TOC 같은 경우는 4.7, TOC 개념이 이제 나온 건가요?

아, 이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COD, BOD였잖아요. 국가에서 측정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뀌었는데 현재는 약간 병행해서 쓰지만, 향후로는 다 TOC로 바뀝니다.

그렇죠. TOC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4.7이라는 말이죠. 이게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TOC 4.8 이하면 농업용수 수준의 보통의 수질등급 상태다. 그러면 현재 이 TOC 자료로만 보면 우리 평택호의 수질은 농업용수로는 문제없는 겁니까?

그 농업용수에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여기에 보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을 하지만, 만족 못 하는 항목도 반드시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TP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영양염류라고 저희가 질소나 인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영양염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당구장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이제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만족을 합니다만 통합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가 않아서.

예.

여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하고 TOC 4.8 이하면 농업용수로 보통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 우리 이제 농업용수로는 문제가 없나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TOC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리면 2019년도에 5.3이었는데 그전에 4.5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보면 203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했을 때, TOC 4.5 이하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미 2018년도에는 달성이 돼있었어요. 그렇죠?

위원님, 이게 이제 수질이라는 게 저희가 보면 TOC나 이런 거는 일반 유기물질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거든요. 물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얼마나 많은 거를 하는 지표인데,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을 평택호에서 방류를 많이 하면 저희가 어떤 대책을 하는 것보다 수질개선 효과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상 상황하고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수치가 몇 년간에 계속 걸쳐서 일정하게 등급을 유지하는 수준을 목표로 말하는 거지, 잠깐 당해 연도만 이렇게 만족했다는 것보다는 목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몇 년간 고르게 저희가 원하는 수질 목표를 달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갈수기든 그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왔든,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의 말씀은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측정 방식은...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적인 이 책자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나 값이나 용역의 결과든 뭐든 하는데, 분명히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지금 연평균으로 해가지고 수치가 측정이 됐습니다.

예, 국가망으로 이거는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그해에 뭐가 발생해서 배수관 문을 통한.

그런 수치가 여기 표에는 안 뜹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집중된 수치라면 모르겠는데, 연평균 아닙니까?

연평균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수량이 연중으로 많으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굉장히 지역적인 어떤, 국장님의 논리는요. 굉장히 함정적인 논리예요. 지금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연도별 평균치가 나온 거잖아요. 365일 중에 이거를 측정한 사람들이 그럼 잘못 됐다는 것밖에 안되는 게, 정확한 시기적인 포인트를 찍고 해서.

저희가 이제 월별로 매일, 매월로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그 순간의 변화에 의해서 있었다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 조사하는 사람들은.

위원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때 수질이 좋아진 게, 저희가 했던 정책으로 인해서 좋아진 것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영향이 더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국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좀 귀담아주십시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018년도에 제가 TOC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4.5였어요. 다음 해에 2019년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5.3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4.7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요. 2018년도에는 여름에 폭우가 내렸을 때, 배수관 문 열고 들어오고 할 때 그때 측정했다라든지, 2019년도에는 겨울에 배수관문 닫혀있을 때 그때 했다든지, 2020년도에는 여름에 다시 했다든지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그 측정값을 평균으로 낸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줄었거나, 어떤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늘었거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TOC가 5.3까지 늘었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전년도에 4.5였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2030년까지 TOC를 4.5 이하로 낮추고, 그리고 총인은 TP를 0.05 이하로 낮춰서 적어도 3급을 유지하겠다. 이 계획이 나왔는데, 사실은 기존에 왜 이게 4.5로 갔고, 5.3으로 올랐고 이것조차를 분석을 못 하는데 여기선 얘기할 수 없지만 분석은 됐나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경기도 연구용역에 일정 부분이 추이도에 따른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솔직히 면밀한 거는 못 해도 이 추이는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4.5 나온 해는 정말 그해 자체의 온난화가 엄청난, 예를 들어서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총 평균에 영향을 미쳤든지, 왜냐하면 평택이 온도도 같이 총 평균이 올라갔고, 아니면 전체적인 강수량이, 강우량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때 예를 들어서 강우량이 많을 때 이게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불투수면율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데이터값에 대해서 그냥 그게 어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뭔가 의견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차후에 제공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비전문가인. 아, 국장님은 전문가시지만.

아닙니다.

그래도 이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국장님과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도 우리는 답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과거의 자료들, TP가 저희가 총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TP나 TOC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평택시에 어떤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된 게 있다면 저에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정책과 34쪽,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일반 시민도 그렇지만 자영업을 하는, 외식업을 하는 분들이나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게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다. 왜냐하면 먹는 분들도 ‘먹고 났는데 탈이 나서 그 이후에 뭘 처리한다.’가 아니라, 식품 하시는 분들도 예방적으로 그게 돼야 되니까 예방적 관리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