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 동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최명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득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지난해 말 완료된 ‘지역사회 안전수준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제도·행정 강화, 의식·문화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 관리하여 분야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생활환경 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농촌마을, 초등학교 주변 등 16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가입, 운영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안전문화 홍보 및 예방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코로나19 대응 및 점검회의를 진행하여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재난대응 토론훈련 실시 및 정기적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등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서와 상호협력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방중심의 현장활동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디지털 구축사업 추진과 더불어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정비에 9억 6,000만 원을 들여 재해발생 요인 사전제거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아울러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는 기상특보별 비상근무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자율방재단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통한 복구 및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 시 안성천과 도일천 수위상승 시 내수의 자연배제가 불가능한 유천동, 원평동, 지제동에 대하여 2023년까지 617억 원을 투입, 배수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유천2지구는 297억 원을 투입, 기존 유천배수펌프장을 570톤 증설하고, 군문배수펌프장과 유수지 각각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펌프장 부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영신지구는 약 320억 원을 투입, 도일천 하 상정 비 약 5km와 영신배수펌프장 1개소, 유수지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공사장 붕괴사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여 시설물의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건설공사장, 시기별·계절별 재난취약시설물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과의 합동점점을 통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관리 효율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 실시와 을지태극연습, 기술인력 동원훈련을 통해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하여 만일의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청북신도시에 경보시설 추가 설치 및 노후 경보시설을 정비하여 경보난청지역을 최소화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급수시설 등은 유사 시 시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망 체계 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2019년도 상반기에 착수하였고, 현재 인접 지자체 의견청취 및 경기도 협의 중이며 3월 중 최종보고회를 거쳐 체계적인 도로망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3쪽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평택시 죽백동에서 오산시 갈곶동까지 15.77km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작년 10월 15일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12월 10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2월 4일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 감정평가를 거쳐 금년 7월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내 도로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우리시 포승읍 희곡리부터 익산시 왕궁면까지 137km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구간 13.9km는 1단계 사업구간으로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2019년 12월 6일 실시계획승인 고시하였고 2020년 4월 21일 보상계획 공고하여 8월부터 보상 착수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13, 14공구 통합 이주대책 수립과 평택호 관광단지 단절에 따른 교량 추가설치 및 경관확보, 지선구간 무료화 및 추가 IC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민자사업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추진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지·정체에 따른 대책으로 국토부에서 수립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건으로 현재 3개 사업이 기재부 일괄 예타조사 추진 중이며 금년 6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중앙부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시 건의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타당성 검토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2월경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최종 고시되면 우리 시 사업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 소사벌, 청북, 화양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주요 문제점 및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지구는 8B노선의 사업시행자 부재로 지방도 314호선 간선도로망 추진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 등과 협의하여 경기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등 다각도로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사벌지구는 지제역으로 연결되는 “마”노선을 민간도시개발지구 사업시행자가 추진하여 금년 9월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민간도시개발사업의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북지구는 2020년 6월 24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으로 국도39호선 확장 2개 노선이 제외되었으며 잔여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화양지구 북측 국도38호선 확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도 광역교통 변경계획 추진 중이나, 검토결과 국도38호선 확장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광역교통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화양지구 남측에서 포승지구로 연결되는 “다”노선은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부재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경기자유구역청과 현덕지구 추진사항을 공유하여 시기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도로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우리시 동서축 간선도로망 확보를 위하여 신청한 청북에서 남사를 연결하는 국도의 지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건의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력하여 국토부 및 기재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관련입니다. 지역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망 사업은 총사업비 8,215억 원 중 금년 52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평택호 횡단도로는 1-1공구를 2019년 6월 착공하여, 연약처리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18%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교각 및 상부거더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률 62%이며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시도19호선은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토공, 구조물 등 작업 중으로 현재 공정률 23%이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경기도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내기~신영 도로확포장공사 4구간은 보상 추진 중이고 석정~홍원간 도로확포장공사 3구간은 수용재결 및 공사 추진 중입니다. 수촌지구 대로3-32호선은 작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평택호 강변도로 시도9호선은 기본설계 중으로 노선선정(안) 및 단계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안 ~신왕간 시도3호선은 노선 선정에 대하여 작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금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역동적인 우리시 발전에 발맞추어 장래 교통량 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적기에 지역간 연결도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공사완료 예정이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등 23개 사업에 대해 공사 및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추진 및 완료 노선에 대하여 완료 공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갓길정비사업 연차별 추진입니다.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검토대상지 40개 구간을 선정하여 갓길정비 조사용역을 추진, 폭 1.5~2.0m, 연장 약 15㎞를 시비 41억 원을 투자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중심, 특히 학생,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23쪽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를 문화예술과 접목한 쾌적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작년 통복지하차도 시설물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신대 및 목천지하차도 환경정비사업 신규 추진과 국도38호선에 설치된 통로박스 10개소에 대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그늘막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보도 및 안전시설물을 사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 띠녹지 지속 확충과 구시가지 LED 등기구 교체로 조도개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25쪽입니다. 친환경 자전거 이용 인프라 및 활성화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자전거 동호인들과 SNS를 통한 소통 및 간담회 실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 안내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쉼터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호~한강까지 자전거도로 연결”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평택시가 자전거도로를 기반으로 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적 및 규격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강화 및 홍보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단속실적에 대해 시군종합평가 경기도 주요시책으로 반영되어 작년에 S등급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에도 중점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잠시만 발언기회 좀 주시죠.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가 이겼대요.

1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104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첨단교통체계 구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작년 국토교통부 ITS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중이며, 1회 추경에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입니다. 도시성장에 따라 총사업비 약 725억 원을 투입하여 6개소 1,316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된 배미, 합정동, 서정관광특구는 공사 또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통복지구,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소사벌 상업지역은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부족한 사업비 254억 원을 금년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 에 확보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 및 개발지역 등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원도심,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철도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GTX C노선 평택지제역 연장 추진입니다. 기존 수원까지 계획된 노선을 평택지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와 3개 시 및 국회의원님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GTX C노선 평택지제역 연장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지제역 일반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위해 지제역 환승체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최종 용역을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평택도시공사에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완료 후 동‧서측 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평택지제역 일반복합환승센터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역세권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최적의 환승센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통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용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자 지난 한 해 동안 권역별 지‧간선 노선의 버스노선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평택역부터 학교 등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888 순환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평택∼서울(강남)간을 운행하는 M버스를 증회하고, 6600번 광역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22년 버스노선 전면개편 시행을 목표로 주민의견 수렴 및 운수업체와의 협의 등을 추진하겠으며 서부권역 및 고덕국제화지구의 광역버스를 신설하여 평택에서 서울, 수도권을 오가는 이동여건을 다변화하는 등 평택시민의 든든한 발로써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차고지로 인한 노선 중복도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버스노선 개편을 지원하고자 모곡동 및 안중읍 일원에 각각 중부권, 서부권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부권 공영차고지는 지난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향후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 후 2023년 완공하고자 합니다. 서부권 공영차고지는 금년 상반기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하반기부터 실시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하여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대형·미세먼지 저감 버스승강장 시범 설치입니다. 지난해 말 이용자가 많은 평택대학교 및 송탄출장소 버스승강장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스템 냉난방기, 온열의자 기능이 추가된 대형승강장을 설치하여 이용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택고용센터 등 2개소에 대형승강장을, 해군기지 등 2개소에 환경부서의 협조를 얻어 실외환경데이터 측정기, 공기정화시스템이 부착된 미세먼지 저감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25쪽입니다. 공공형 천원택시 개선 및 확대 운영입니다. 그간 4개에서 51개 마을로, 2개소에서 3개소로 대상마을 및 노선수를 확대하고 운행요일을 연중무휴로 개선하는 등 교통 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복지를 제공하여왔던 공공형 천원택시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운행결과 분석으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운행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수혜마을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의무이행 고지 안내 개선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신3사 휴대폰 번호를 연계하여 정기검사·보험가입·과태료 부과내용을 SMS로 발송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차량 불법운행을 예방하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0쪽입니다. 매매사업자용 중고차 이전등록 업무개선입니다. 매매사업자의 방문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어 일반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 발생으로 매매사업자용 중고차에 대한 점차적인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하여 일반 민원인의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41쪽입니다.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기초관리 안내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 규정이 2019년 10월 신설되어,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수를 독려하고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말씀으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얘기를 해 주셔 봐요. 아주 제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셔 가지고 확답을 받아놔야 되겠어요.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말씀이 나와서 올해 전년대비 해서 거의 동일하게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아마 그때도 올해 작년 코로나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씩 빠졌지만 하여간 금년도에는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협조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봉사단체들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진실한 불편인데, 거기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업다운이 심하고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됐다가도 죽었다가도 그러는데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평택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이나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분들이 나와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때만 시원하게 답변하고 그냥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 권영화 의장님한테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대안 을 가졌는지. 옛날에는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답변하는 것 된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상경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항상 그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안 되니까 몇 회 추경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서 확실한 대안 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이분들이 많이 봉사활동이나 여름에 재난구조, 작년처럼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많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이분들하고 계속 간담회도 개최하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분들에게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섰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이분들하고 간담회해서 뭐가 부족한 게 있는지 협의해서 필요하다는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2회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 올해도 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니 2회 추경이라며 갑자기 내년으로 점핑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주구장창 10개월 이상 남았는데...

현재 1회 추경까지 있는 예산 아직 소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산에 담도록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님 말씀대로 여기 위원들 것만이라도 컬러로 카피해서 넣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관할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읍ㆍ면ㆍ동에 와서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관할 읍ㆍ면ㆍ동에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읍ㆍ면ㆍ동장들이 자기 관할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는지, 도로공사를 하는지, 굴착공사를 하는지 가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민원이 생겨서 오면 우리는 바로 동에 확인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읍ㆍ면ㆍ동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7대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도 “알았다.” 그래놓고 한두 번 통보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렇죠? 도로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어디 교통을 막는다든지 그러면 최소한 읍ㆍ면ㆍ동에 통보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데가 관할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요. 관할 부서를 찾으려면 몇 번 전화를 해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좀 귀찮으시지만 실무진들이 조금만 챙겨주시면 돼요. 읍ㆍ면ㆍ동에 ‘몇 월 며칠까지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공사 내역만 하나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얼렁뚱땅 넘어갈 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명심해서...

제가 저희 관내 동에 공사 생기는 거 확인해서 안 했으면 쫓아들어가서 그냥... 그리고 읍ㆍ면ㆍ동 분들도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도 그런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크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알려드리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25쪽 좀 봐주실래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서 보면 이것은 특별한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택시 전체 교통난하고 맞물리는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고덕지구 같은 경우는 “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추진 등 사업추진방안 강구” 이거 얘네들 먼저 안 하면 단지 준공 안 해 주면 안 돼요? 우리가 LH한테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LH 준공은 향후 3단계까지 2025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하는 것으로...

부분 준공은 해 주는데, 이거부터 해결하라고 해야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사벌지구 같은 경우에도...

소사벌지구는 특이하게 민간개발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망이 민간에서 구역구역별로 준공할 때까지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1개 단지, 1개 단지는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은 게 이제 영신...

잠깐만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인해서 16개 사업지구 다 불러다 놓고 도장 찍게 해놓고 다 빠져나가고 지금 영신지구하고, 지제·세교 2군데 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평택시에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지금 와서 나몰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한테 오는 건데요.

영신하고 지제·세교지구만 계획대로 해주면...

계획대로가 아니라 거기도 지금 덤터기 쓰는 거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다 갖다 놓고 사업비 1/N해서 나누고 도장 찍게 다 해놓고 다른 데는 다 빠져나가고 왜 2군데만 이것을 해야 되냐고요.

다른 데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를 했는데 계획대로 안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 사업비 부담 안 했잖아요.

그것은 도시개발과하고 한번...

도시개발과, 여기 교통행정과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밝혀질 텐데, 이거를 맨날... “지속적 관리추진, 사업추진방안 강구” 그냥 세월아 네월아. 그리고 45번 국도 동삭지구에서 태우는 것은 언제정도 예정이에요? 모산영신지구하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도로 아파트 있는 데까지 했던 것을 영신지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연결해서 현재 타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적으로 일부 개통해 놨습니다.

45번 타고 있다고요?

예.

며칠 전에 가보니까 막혀서 안 터놨던데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개통시켜놨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강력하게 해서... 처음에 아파트만 이용했는데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교통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주 교통대란 아닙니까, 대란. 그런 거 몰랐습니까?

민간개발이 준공되면서 도로망까지 다 하다 보니까...

물론 도로부터 뚫어놓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그게 비단 우리 평택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문제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우리 실무진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협의 들어온 거 좀 체크하고 보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영향평가 해놓은 거 뭐라고 하면 “우리 교통영향평가대로 용역해서 온데로 해 줬다.” 그뿐이지 우리 직원들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대로 가면 그만인 거지.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교통 관련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향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요. 교통 막힐 때마다 도대체 교통영향평가는 뭘 했고, 뭐라고 하면 여기 와서 답변은 “교통영향평가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이 잘 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보면 현실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따른 사회적 경비 그리고 민원인들, 저뿐만 아니라 거기 지역 의원님들 카페에 들어가 보면 죽일 놈으로 도배를 해 놨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 데 보고 나서 연예인들이 왜 댓글 때문에 자살까지 했는지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도배되어 있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지금 그래서 거기 앞에 좀 빠져나가요? 제가 지난주까지 갔다 왔을 때 개통이 안 됐었는데, 진짜예요? 아파트 앞으로 해서 이제 45번 올라타는 거예요?

예.

그리 올라타서 아침에 교통이 좀 나아졌어요?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봐, 나가보지도 않아서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점검을 했습니다.

오후가 아니라 출근하고 퇴근시간에요. 물론 출·퇴근 시간에는 어디든지 다 막혀요, 그건 인정해요. 그나마 최악의 경우는 그거 좀 풀어놓으면 나아진다고 우리가 핑계를 그렇게 댔었는데 과연 그게 올라타고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느냐...

저희들이 영신지구하고 지제·세교지구에 BRT 노선도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도로과장하고, 도시개발과장하고, 교통행정과장이 민간하고 협의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1쪽이요. 수촌지구 지금 공사하는 거예요, 스톱됐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촌지구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과에 요청을 했고요. 현재 도시과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촌지구가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고 추후에 사업자한테 공사금액을 받기로 지난번 보고 때는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여기 교통대란 때문에 급하게 우회도로를 먼저 뚫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저희가 금년에 보상하고 공사까지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물론 법원에 화해조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지만 그 명분으로 해서 먼저 거기를 도로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끝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안 하고 시행사에서 버티고 있는 거고.

예.

여기 보면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2020년 7월 9일 날 했어요. 지금 5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이거 왜 안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 간사 업하고 시에서 했을 때 강제수용하고 관련된 부분 때문에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를 5개월씩이나 해요? 이거 할 때부터 도시과하고도 다 협의하고 했었던 건데, 먼젓번에 보고한 거 속기 록에 다 있어요. 거짓말 좀 그만하고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합시다. 하도 당해서 이제 저희들도 안 당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5개월 동안 이거 하기 전에도 벌써 협의 다 끝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절차만 밟으면 빨리 출발한다고. 보니까 사업자가 개발 방식을 바꿔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에요? 이미 사업주하고 협의돼서 우리 평택시에서 우선 공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그런데 뭣 때문에 이렇게 늦어요? 그때 이거 소사지구 구도심권에서 나오는 교통이 너무 대란이 나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대안 으로 강구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판단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취소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관련 부서하고 빨리 협의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과로 넘겨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건 니들일이라고 땡이에요?

그 사항은 아닌데요. 인가 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그럴 게 아니라 늦어지면 뭐 때문에 그런 지를 구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리뭉실 매일 대충 “노력하겠다.”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들이 인가를 내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 미필지 보상 안 된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하다 보면, 민간에서 하는 개발사업비하고 우리가 보상하는 비가 더 쌀 수도 있다는 민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왜 얘기 안 합니까?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 줘야 저도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예상 못하고 이거 추진했어요?

처음에는 간파를 못한 거 같습니다.

물론 최 과장님 나중에 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최 과장님 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모르고 사업 추진했어요? 질러놓고 잘못되면 그때 가서 스톱시켜놓고. 이거 시민들한테 사기 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 기만하지 말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빨리 포기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68쪽요. 공정률 5%로 되어있는데, 이거 공사하는 거예요?

예, 공사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 쪽에 지금 까고 있습니다.

70쪽요. 아까 권영화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시켜 놨더라고요. 여기도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예요?

여기는 공사 중지 안 시켰습니다. 기온에 따라 맞는 공정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처음 강추위가 왔을 때 가니까 그때도... 이것은 개발과 담당인데 그쪽에서도 레미콘 타설하고 경계석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거 봄 되면 다 들어나요. -7도, -8도 되는데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기에 쫓기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죠. 아까 어디 보니까 공사 중지되는 상황이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인쇄가 되어있길래, 이거 언제 인쇄한 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공사 중지된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해놓고, 어느 때는 공정에 따라서... 통복동 관련돼서 동절기 공사 스톱 안 시킬 때 없어요, 다 스톱시켜야 돼요. 국장님,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간은...

지금 절대 공기 때문에 늦어져서 지역업체 부도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거 서두른다고 해서... 또 부실공사 나와요. 1년 지나면 다 들썩거리고 공사 엉터리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없도록 최대한 관리·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왕 늦은 거예요. 이왕 늦은 거니까 그거 한두 달 더 먼저 했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늦었어요. 그 늦은 거 때문에 날림공사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를 쏟아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판단을 잘 해 주셔서 어차피 늦은 거 그거 1~2달 더 먼저 했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동보일러 앞에 삼성산단 들어가는 곳에 지금 차선 유도표시 해놓은 거 다 벗겨졌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 사진 찍으려다가 사고 날 뻔해서 그냥 왔는데, 그거 다 벗겨진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도차선으로 가다 보면 삼성산단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중간에서 우축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우축 깜빡이 켜고 나가기에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밀려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밀려가야 돼요. 어, 어 하다 보면 지하차도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줄자 가지고 했겠지만 그거 규정에 맞나 좀 해봐주시고요. 그것을 다시 지우고 새로 시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 아파트 카페에 들어가면 그게 제일 많이 민원에 떴어요. 그 유도선대로 갔다가는 삼성산단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거 앞에 다 벗겨졌어요. 그때도 공사 준공 허겁지겁 하느라고 마르지도 않았는데 차 통과시켜서 홀랑 다 벗겨진 거예요. 어떻게 되어있나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개선하려고 했는데 계속 눈이 오는 바람에 노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이해는 해요. 시민들한테 약속은 했는데 올해까지 준공을 한다고 해서 최대한 고생들 하신 것은 이해하는데요. 거기서부터 그런 실수가 유발되는 거예요. 최 과장님 늦게 오셔서 다 뒤집어쓰신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74쪽요.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인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철거를 1월 달에 하실 예상으로 여기 보고를 해 주셨는데, 가능해요? 지금 2월 달입니다.

아닙니다. 도로 임시 개통이 2월 말까지기 때문에 3월초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놨습니다.

업무보고 작성된 시기가 일찍 작성이 돼서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와서 설명드린 겁니다.

관련 부서끼리 협업이 안 되는 줄은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미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같은 토목직렬에, 시설직렬에 있으면서도 과에 가면 자기 과 부처 이기주의, ‘나는 내 것만 하면 된다.’ ‘나는 몰라 니들은 니들 과 것만 해요.’ 현실은 그럴 여건이 아니잖아요.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각자 따로국밥으로 놀면... 거의 90%가 다 그것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니에요. 따로국밥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협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시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 몇 번 나와주시고 해서 뭔가 개선이 되고 제대로 협업이 될 줄 알았더니 말짱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암만 얘기하면 뭐해요, 밑에 실무진들은 각자 따로 놀고 앉았는데. 이게 평택시 현실입니다. 제가 새해 벽두부터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2020년 12월 28일 날 동절기 공사 중지로 나와 있어요. 여기 공사 중지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공사 중지했어요?

마무리 포장 부분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 기온이 괜찮을 줄 알고 작년 말로 마무리시키려고 했던 건데...

아직까지 공사 중지 기간이에요? 다시 재개 했어요?

2월 말까지 공사 중지입니다.

몇 월 말까지요?

2월 말까지요.

여기는 절대공기 널널해요? 그래서 공사 중지시킨 거예요?

저희가 6월 달까지 공사는 다 준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 동절기라서... 아까 통복지하차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여기하고 거기하고 공정상 뭐가 차이가 나서 여기는 한 3개월을 동절기 공사 중지시켜놓고, 통복동 여기는 동절기 공사 중지 안 시킨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쪽은 거의 포장 부분만 남았습니다. 콘크리트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온이 이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중지시킨 거고, 통복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국장님,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장하는데 동절기가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동절기에 영하로 떨어졌다고 포장 안 해요? 제가 한번 다 잡아내볼까요?

하여간 하나라도 더 부실이 없도록 동절기에 준비시킨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미안할 건 없어요. 법적으로 정상적인...

솔직히 이게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통복동은 만에 대책으로 저희가 중지를 하는 게 맞는 데요. 만에 대책 때문에 중지 안 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편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평택시의 기준, 잣대가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통복지구가 거기 준공단계, 민 간사 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재산관계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최대한 빨리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는 그래도 동네 길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부실 없이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 중지시킨 겁니다.

여기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여기 삼성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면 동네 분들 아주 난리가 나는 곳이에요. 여기 업체는 땅을 치고 평택시를 원망하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 현장에 다른 관급공사 동절기 중단 안 시키고 공사하고 있는데 많잖아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어느 업체는 공사 못하게 막아놓고 어느 업체는 공사 하라고 해놓고. 도대체 잣대가 뭐예요?

저희들이 공사 중지할 때는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사 중지시킵니다.

그게 협의 대상이에요? 그게 협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대상은 아닌데요. 그래도 최대한 서로 협업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것이 법대로만 할 수 없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완급조절을 해야 되고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 동절기 공사 중지했다고 해서 제가 기겁을 한 거예요. 이 업체 밉보였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기 기층까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마무리 일부 조금만 남았습니다.

보고서 상으로 40% 남은 게 조금 남은 게 아니잖아요. 보고서 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아스콘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공정률이 90%는 됐어야죠. 기층 공사 다 끝나고 아스콘만 남았으면 도로포장하는데 동절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108쪽 좀 봐주십시오.

이병배 위원님, 식사 먼저 하시죠.

예.

평택항 경계분쟁 승소와 관련해서 의원 전체 기자회견도 있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1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이걸 검토 좀 새로 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 담당 부서 이 도로를 왜 해야 되는지 기억에 남으세요?

확실한 것은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보상 시작 안 했죠?

아직 보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돼있습니다.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들은 자기 동네 도로포장해 주고 신설해 주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맨 처음에 이거 할 때 몰랐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통리장님들이 엉뚱한 짓을 하세요. 땅 소유주들 모르게 동의 서 받아다 엉뚱한 짓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겨서 스톱을 시켰던 것인데, 다시 또 올라와 있네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도로가 되면 옆에 있는 땅 소유주들은 땅값 무지하게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럴 겁니다.

지제세교지구 민간개발사업을 할 때 하도 지주들이 많아가지고 제척시켜놨던 곳 아니에요, 평택시에서도 동의 를 해줬었고. 원래 평택시에서 다 포함시켜서 하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가 한 260명 정도 되는 모앙이에요. 소규모 지주들이 많으니까 도저히 사업해 가기가 어려우니까 제척을 시켜줬던 것 같은데. 주변에는 민간개발로 인해서 깨끗하게 도시가 형성되는데, 옆에 여기는 한심한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양쪽 통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공영개발로 해달라.”고 저한테 엄청 민원을 내세요. 도시공사에서는 할 여력이 지금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이런 시설을 자꾸 집어 넣어주면 점점 힘들어져요. 세상천지 어느 시의원이 자기 동네 도로 개설해 주고 포장해 준다는데 그거 반대할 시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말 잘못했다가 오해받아요. 이것은 보류가 가능하죠?

현재까지 예산 선 것은 없고요. 작년에 10월 15일 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거거든요.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보상비라도 세우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건 좀 보류 하시자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놈이 작업 들어왔다고 오해받기 딱 좋은 땅이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불편한 진실인데 먼젓번에도 엉뚱한 짓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런 짓들을 하시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이 있고, 수용된 사람한테는 내 재산권이 침해받으니까 난리 치는 거고, 필요 없는 도로인 거고.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신장동에 송탄 부대 앞에 로데오거리 옆에 입구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통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해 주는 것이 1시간 30분씩 해주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전통국제시장이랑 연관된다는 게 애매해요, 전통시장거리라는 게. 로데오거리나 중앙시장, 전통시장이나 다 연결돼 있는 거지 어디로 확정해서 선을 그을 거냐 그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무료로 안 해주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100m인가 그런데, 실제 거리가 140m인가 그래서 거리가 넘어서 거기는 1시간 30분 무료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나 담당 부서에서 좀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1시간 30분인가 2시간 정도 무료로 해주는 이유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책적으로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거 40m 오버됐다고 거기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특별회계 예산 알아요. 주차비 받아야 당연히 관리비도 쓰고 그러는 거 다 아는데, 지금 로데오거리 주민들이 무료주차장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검토가 가능해요?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례로 거리를 좀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안 맞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시장 지침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는 시장님 판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영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데오거리는 처음부터도 아예 안 해줬었죠? 거기는 처음부터 아예 할인 혜택을 준 적이 없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배미지구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1시간 30분인가 얼마 혜택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상복기는 했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다고 각종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주차비 1시간 30분 무료로 해주는 것을 안 해 준다? 이게 과연 시 정책하고 부합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거예요? 나도 상인연합회에 가서 통보를 해드려야 되니까. 담당 그쪽 위원님들께서 상인 소관이 아니니까 따로 여기서 꼭 좀 답변을 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영부영 미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정책과 소규모 상점가인가? 그것을 지정하면 그게 가능한 것으로... 지난번에 이관우 의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조례로 거리를 150m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이관우 의원님한테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기만 하면 뭐해요. 세월만 가면 어떻게 해요, 뭔가 결론을 내서 빨리 정책으로 해줘서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상권들 힘드신 분들한테 미력하나마 정책적으로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다면 빨리 입안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시든지, 국장 전결이라면 국장님 전결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끔 해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까지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받든, 아까 우리 저...

2월 말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4일이니까...

아니, 구정 때에 손님들 오시고 그러면 이용을 하게끔 뭔가 특혜를 주셔야 되지. 특혜보다도, 행정절차가 얼마나 걸려요? 조례는 어차피 날 샌 거여서 안 되는 거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특혜를 줬을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게 특혜에 걸려서 「선거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까 일자리창출과에 소상공인인가 무슨 관련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해주자는 그 얘기예요. 미적거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구정 때 정문 앞들 배려 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말로만 차 없는 거리 만들어놓고 폭 망해가지고 저렇게 죽 쑤고 앉아있는데.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레벌레 넘어가지 말고요. 최대한 빨리 그러지 말고요. 최대한 빨리 언제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 됐던 거예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주셔야 돼요.

예, 9일까지 검토해 달라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9일까지예요. 빨리 해가지고 구정 전이라도 어떻게 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가서 세상없어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배미지구 거기는 어떤 법령을 가지고 한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 봐요.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억지로 위법을 해가지고 공직자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릴 의도로 말씀 올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혜택 본만큼 연말에 도시공사에 위탁비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인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대 정문 쪽 철도길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큰 아케이드 불난데 맞은편에. 재생과에서 거기에 지하를 2층으로 파고 1층 주차장이고, 2∼4층을 재생관련 센터를 짓는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하 1∼2층을 팠을 경우에 늘어나는 주차대수가 30대라고 그래요. 그럼 2∼4층이면 거기에 오시는 관련자들 차 대기에도 바빠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늘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정문 앞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지만, 주차장 문제라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여기가 차도가 되든 말든 자기네들 사업만 하려고 들어요.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려고 안 하고. 왜 그러나 봤더니 그게 주차장 내지는 평택시 땅을 가지고 해야만 공모사업이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복동 내에 주차타워 2층에 올린다고 했다가 나한테 아주 개망신당하고 바꾼 건데, 거기는 그래가지고 하다하다 안 돼서 못 했어요.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사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2∼4층에 재생 관련된 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오히려 주차난이 더 가중이 돼요. 이게 누구를 위한 재생사업입니까? 따져 봐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재생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협의 들어올 때 주차면수를 최소한 기존의 2배 정도, 50대 됐다고 그러면 100대 정도 늘리는 방향에서 이걸 협의를 해주셔야지, 이관우 의원이랑도 협의했어요.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하고 공청회 도 열고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깊은 내용을 압니까? 재생사업을 위해서 이거 세워준다고 그러는데 다 동의 하고 박수쳐주죠. 그런데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게 누구를 위한 재생사업이에요? 거기 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들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끔, 쇼핑환경을 좋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문제인 주차장 문제를, 물론 예산만 있으면 까짓 거 시원하게 매입해서 해 줄 수 있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 들어오실 때 담당 부서에서 그거 제대로 좀 짚어주셔야 돼요.

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기존 주차장보다 주차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60억 원인가 얼마가 책정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 알아서들 하시라 이거예요. 주차장 문제만큼은 세상없어도 제대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재생과하고 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쪽 동네 상인회 분들하고, 거기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이거는 강하게 태클 걸 거예요. 이건 얼레벌레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교통과에서도 각 부서마다 자기하는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한번 판단을 해주셔야죠. 30대 늘면 뭐 할 거예요? 지하 1∼2층 팠는데 가성비도 안 맞아요. 거기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데 달랑 30대 늘리려고 거기에 지하 1∼2층을 팝니까? 동의 를 해주셨으니까 공모사업 들어간 거고요. 그럼 160억 원 중에 지하 1∼2층 파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 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 진급을 하셔가지고 그 힘든 자리에 다시 앉으셨어요. 평택의 모든 폭탄을 다 안고 계신 자리인데,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하고 이번에 모곡동에 버스공영주차장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토의를 했어요. 당연히 실무부서가 주민들이랑 협의까지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도시계획과 주장이 타당하다고 봐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놓고 관리 계획 변경이나 시설 지정은 행정적인 절차만 도시과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 이게 지정됐을 때 지금 속된 말로 군사독재정부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행정권한 남용해가지고 강제로 수용하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할 때 하더라도 최대한 토지 주들한테는 ‘당신 재산 이만저만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된다.’는 것 정도는 사전에 통보를 해주든지 행정 요식절차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앞으로 실무부서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등본 떼면 토지 주 다 나오잖아요. 그럼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간에 재산상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통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 시민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인터넷 공람하라고? 어느 놈이 내 땅 수용되는지 맨날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 일정 부분은 하고 있어야죠. 갑자기 도로 수용 결정이 된다든지, ‘수용된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명단 뽑아서 문서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거꾸로 내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수용되면 땅이 100만 원짜리인데, 우리 감정하면 100만 원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항심이 생기잖아요. 암만 ‘시민을 섬기고, 시민 중심의 뭐 어쩌고’ 풀 뜯어 먹는 소리들 하지 말고 제발 그런 것부터 좀 하시자고요. 시민의 권리가 행정권에 의해서 침해당했을 때 ‘왜 침해가 되는지’ 이해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신년 초부터 제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하도 시달려서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이것은 앞으로 부서에서 꼭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결정 돼가지고 할 때는 아무리 힘드셔도 이해당사자들, 토지 주들한테 다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읍·면·동사무소에 서류 갖다 던져놓고 뭐라고 하면 “공람했다.”고, 이제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발견될 때마다 개선 안 되면 제가 시청 정문 앞에 가서 1인 시위할 겁니다. 옛날 유영삼 의원 마냥 머리 삭발하고 피켓 들고 1인 시위할 거예요. ‘평택시청 정신 차려라.’ 이래가지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버스 공영차고지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신 거예요?

지금 제기하신 분들하고 얘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동에도 방문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송탄동하고도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 욕하는 거 녹음해 놓은 것도 있어요. 어떻게 욕을 먹고 있나 여기에 한 번 틀어 놔볼까요? 아침부터 그렇게 쌍소리 듣고 욕 얻어먹으면 하루 종일 맥이 빠져요. 그리고 88번 버스가 일요일 날은 운행을 안 합니까?

88번이 아니고 888번이고요.

일요일 날은 운행 안 해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차해요?

예.

그럼 보통 10분에 하나씩 있던 것이 감차하면 몇 분으로...

지금 현재는 대당 6∼66회가 운행 중인데요. 40회 때로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회가 아니라 아예 없던데.

아닙니다.

있어요?

예.

“확인해보니까 버스가 차고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원인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차고지에 있는 게 그건 아니고요. 떠나려고 하는 차가 사고가 났거나 정비가 안 됐으면 출발을 못 하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차들이 바로 나가줘야 되는데 예비차 운행이 안 될 때 그런 민원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따로 한번 문의 좀 드려볼게요. 그날 일요일 날도 아주 그냥... 아무쪼록 대중교통과는 진짜 부처님이 와도 안 되고, 예수님이 와도 안 되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원인들이, 그 분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잘 좀 민원처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과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질문 은 한 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죠?

예.

지금 방치차량들 담당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주시는 거죠?

방치차량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방치차량은 대중교통과?

종합관제사업소요.

그건 종합관제소로 넘어갔어요?

원래 거기에서 했었어요. 대중교통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는 거기로 넘어갔어요.

방치차량은 저기...

교통에 있다가 종합관제소로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교통에서 종합관제소로 넘어갈 때 방치차량은 종합관제소하고 안 맞으니까 교통에 두고 가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두고 가라고 했는데 안 두고 갔어요?

굳이 가져가더라고요.

아니던데,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러던데요.

제가 분명히 거기 성격이, 저희가 「자동차관리법」 관련해서 다른 거 하는 업무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져가면 안 맞으니까 두고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데 이게 업무의 성격상, 먼젓번에 조직진단도 했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 눌러야지 누가 가져가고, 누가 안 가져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마무리될 쯤에 와가지고...

이봐요, 이거 서로들 다 미뤄요. 업무연계상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업무 자체가 저희 교통행정과에 남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두고 가라고 제가 분명히... 최종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갈 때 제가 그것은 두고 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송출·안출은 종합관제소에서 해주고, 본청은 누가 합니까? 본청은 본청에서 해요? 이것도 다 종합관제소에서 해요?

종합관제소에서 전부 다 하는 거죠.

전부다요?

예.

그리고 밤샘 불법주차해 놓은 대형차들은 어디에서 단속해요?

밤샘주차도 종합관제소에서 합니다.

송출, 안출은 종합관제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조정이 되면서 말씀을 들으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화물차하고, 전세버스에 대한 남부지역 내 것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남부 것은 본청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출하고 안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출하고 안출은 종합관제소에서 하고?

예.

이런 업무분장이 어디 있어요?

미루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먼저 업무조정이 되면서 송출하고 안출에 있는 지역 경제부서, 거기에서 주·정차 단속업무하고 인력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는 조정을 하면서 인력이 아마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종합관제소에서 빼간 거예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빼갔으면 업무를 쫓아가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전세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화물차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부터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이 업무조정만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본청 것은 남부에서 하고 있고, 송출하고 안출은 버스나 이것은 인원이 없으니까 종합관제소로 이첩을 시켜서 종합관제소에서... 그럼 종합관제소에는 그 인원이 있는 거예요?

단속인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럼 본청도 종합관제소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요구는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수임하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현재는...

송출하고 안출은 수임하고 본청은 안 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예요?

그게 애초에 분장돼있던, 출장소장한테 위임돼있던 사무 자체 여건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위임이 됐었던 게 불법이었었다 이거예요? 양 출장소로 사무업무 위임을 했었던 것이 안 됐었다 그 얘기예요?

아니요. 돼있었는데, 그것을 가져가면서 업무성격은 본청 종합관제사업소로 다 편제를 해둔 상태이고요. 그 여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반영됐는지 그 여건은 제가 확인을 다 못 해봤습니다.

임 과장님, 살살 그렇게 빠져나가지 말고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과장님, 이게 합리적인 업무분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통일성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사안으로 가면 송출에서 따지면 종합관제소로 가라고 하고, 본청에서 한 것은 또 본청으로 가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도 헷갈릴 거예요. 이거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도 먼저 물어봐야 될 거예요. 이런 조직개편이고, 업무분장이 어디 있어요.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이 많지 않다고 봐요. 많지 않다고 보는데, 민간개발사업지구 같은데 아직 제대로 입주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유 있는 도로가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세버스 그다음에 중장비차량들 잔뜩 서 있다는 말이에요. 맥 놓고 가다가 거기 사이사이에서 뭐 하나 툭 튀어나오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 왜 단속 안 하냐.”고 그 화살이 우리한테 날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영 상정 보사업소라는 분도 계시고, 출장소라는 분도 계시고, 본청이라는 분도 계시고. 우리 공직자도 헷갈려요, 어디인지 몰라요.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만간 업무조정 관련해서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뀐 것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미비한 것은 조정한다고 총무부 쪽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업무분장을 새로 한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하네요.

나중에 행정자치국장 들어오시면 한번 말씀 들어보십시오.

진짜예요? 맞아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치차량도 옛날에는 끌어다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지금 아예 방치차량은 손을 안 대고 계신 거네요?

원래부터 업무가 아닙니다.

그럼 압류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요?

압류의 성격이 많은데요. 우리는 보험하고 검사 안 들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방치차량들 갖다가 공매해가지고 다 처리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견인사업소 역할입니다. 그때 견인사업소가 있을 때 그 부서에서 했던 거예요.

견인사업소가 차량등록사업소 소속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맞을 텐데요.

교통행정과 소속이었다가 종합관제소로 간 거죠.

그게 교통행정과 소속이었다가 종합관제소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종합관제소는 교통업무를 왜 거기서 하죠? CCTV를 보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이 업무랑은 교통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CCTV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명분으로 들여다보는 거 그거 때문에? 그건 누가 보더라고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라고 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업무분장이 새로 조정이 있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실무부서 간에 협의를 해주십시오, 시민들 입장에 서서요.

알겠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 공직자 분들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 서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업무분장인가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끝마치고요. 새해부터 제가 불편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선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 주시고요. 그리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책자에 보면 평택시가 민방위 대원이 4만 3,463명이라고 돼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산IC 쪽에 보면, 사실 지산동 쪽은 크게 혜택 받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IC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가 최종적으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먼저도 VR 영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공청회 할 때 틀어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예산이 성립이 되고 한다면, 그것을 저희가 맨날 지도를 보고 말로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만약에 된다면 그런 영상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은 저희 현장사무실 내 상황실에 운영해놨습니다. 아마 릴레이션까지 전부 하면 이번 달 안으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오시는 분들은 그거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여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놓으니까 이해도가 높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어디에서 어디이고, 도일 IC가 어디고 이게 딱딱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면 놓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팽성대교 확장공사가 있네요. 2016∼2022년도 사업 기간을 해서 34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이게 몇 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건가요?

현재 2차선인데 2차선을 더 확보해서 왕복 4차선이 되는 겁니다.

착공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아닙니다. 진행을 빨리 해가지고 현재 공정률이 62%입니다. 지금 거더까지 다 설치해가지고 상판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전에 상판까지 설치하면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평택호 자전거도로나 오성 르네상스 강변길하고 연결이 되고, 거기에 차후 5성급 호텔도 들어서잖아요. 그리고 내리공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좀 비좁잖아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해서 저도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시비 좀 계상하려고 하는데 그때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기존하고, 신설에서... 새롭게 12.2m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4차로가 됩니다.

예, 여기 흑백으로 봤는데 컬러로 해주시니까 좋네요. 하여튼 빨리 성공적으로 확장이 됐으면 하고. 다음은 98페이지, 복창육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계속 말만 하고 2021년까지 끝난다 했는데, 과연 올해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어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계속 예산만 투입이 됐다, 투입이 됐다... 하나도 진척된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길이가 105km?

105m입니다.

예, 105m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14∼17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KT 전화국 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갈 때는 길이 좀 덜 막힙니다. 그런데 태광학교사거리, 거기에서 나올 때는 신도시에서 나오는 차하고 해서 굉장히 길이 밀려요. 차선을 어느 쪽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99쪽에 보시면 노선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차로가 지금... 기존 복창육교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 옆에 보도 3m를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질의 를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별도로 설치할 겁니까?

예, 3m 보도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참 잘 된 일이네요. 길만 넓혀주고 혹시 자전거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으면 또 위험하거든요. 그쪽이 굉장히 열악한 뉴타운 해제 지역이고 모든 것이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그리고 도로도 차가 2대가 비켜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소방도로 같은 것도 있으면 우선적으로 도로라도 확장시켜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봐주세요.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 환경정비사업. 번성지하차도 환경정비가 준공이 5월에 됐다는데 여기가 지하차도 캐노피 1식을 했다고 했는데, 번성지하차도가 신도시 ‘동양파라곤’하고 ‘풍경채’ 그쪽에 생긴 지하차도 혹시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번성지하차도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현대아파트에서 고덕지구로 옛날에 가던 길 있잖아요?

어디요?

현대아파트에서 고덕면으로 넘어가던 지하차도.

그거 보고 번성지하차도라고 그래요?

아니, 그 옆에 철도 옆으로 조그만 지하차도가 양쪽에 또 있습니다. 그것을 번성지하차도라고 합니다.

위에? 지하에 있고 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예.

거기를 번성지하차도라고 해요?

예.

저는 여기를 몰라서... 신도시에 생긴 지하차도가 길게 나 있잖아요, 거기는 무슨 지하차도라고 합니까? 삼성전자에서 고덕 쪽으로.

그건 지하차도가 아니고요. 거기는 육교라고 해서 광역1A노선이거든요. 홈플러스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삼성전자 앞에서 고덕시도시 LG아파트, 동양파라곤 아파트, 양쪽에 신안 있고, 풍경채, 제일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지하차도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장당 통로박스라고 합니다.

장당 통로박스는 거기 아닌데요.

장당 통로박스는 효명고등학교 뒤쪽으로...

효명고등학교 앞에 땡땡이 골목을 장당 통로박스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그 지하차도 이름이 뭔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잘 알고 계세요, 거기 장당 통로박스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29페이지에 봐주시면 도심 공영주차장 확대해가지고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 교부세 10억 원 해가지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6월 정도면 완공을 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송탄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은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옆에 토지매입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입이 완료된 상태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9면에서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되면 4∼5층 해서190면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준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가 관광특구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 부지 뒤쪽이 옛날 1988년도나 1989년, 1990년도에 지어진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되면서 많은 유흥가라든가 다중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 7∼8월에도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저 역시도 교통행정과에 전화하면 “우리 과 아니다. 어디 거다, 어디 거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지를 떼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됐어요. 이 의제 기가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제천 화재사건 이후로 해서 20일간 딱지를 뗐는데 20명이 딱지를 뗐더라고요. 그런데 5명은 냈고 15명이 이 의제 기를 해서 제가 간담회도 한 번 한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도대체 주차를 어디에 세우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돼있어서 아마 관제사업소에서 딱지를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유예된 분들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죄송한데, 유예된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교통단속을 20일간 했는데, 과태료 부과 딱지를 뗀 사람들이 20명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의제 기가 오고 이래서 그때 합의가 있었는데 5명 낸 사람은 할 수 없고 15명에 대한 과태료 요금을 유예시킨다고 그때 그래서 그런 이후로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아마 종합관제소에서 알 것 같고요. 흔히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했을 때는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해서 감면을 해서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부과하고 이러거든요. 그랬으면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감면해 주니까 아마 감면을 해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관광특구 주차장이 건립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잖아요.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라 주차장 없이 다 허가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안 되고 하는데 그나마 간간이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빙빙 돌다보면 그냥 간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이 빨리 신속하게 건립이 되고 완공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원님, 하여간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서정동 주민들이 빠른 완공을 기대하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134페이지, 효율적인 버스 노선 개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가 다니는 게 M버스가 있고, 6600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환노선해서 평택역∼택지지구∼학교 등 연결해서 888A하고, B노선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선이 평택역하고 택지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죠? 어디 택지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고덕신도시인가요?

소사벌 택지지구를 도는 겁니다.

그럼 고덕신도시 택지지구는 어떤 버스가 돌고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888노선은 평택역, 현촌, 용죽, 소사, 동삭2지구와 세교지구를 같이 도는 13km 정도 구간을 1일 노선별로 72회, 총 144회 양방향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말씀 주셨던 고덕지구 관련했던 노선은 33번 A, B노선인데요.

33번?

A, B 노선입니다. 고덕신도시를 경유해서 출장소 또는 이쪽 송탄출장소 권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 경유하는데, 지금 은혜학교는 경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학교는 왜 경유를 안는 거죠?

환승 여건이 너무 잘 돼있는 여건들이 5-1번이나 55번 노선하고 다 연계해서 운행이 가능한 권역이기에 거기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A노선, B노선 당 각각 36회씩, 1일 7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72회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회가 되고 이러면 저한테 버스 노선 자료 좀 주세요.

노선은 별도로 지도 그려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12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신호등, 표지판 교통시설물 교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도 신경을 쓰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서정리역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여러 가지 시설물 이렇게 해서 간담회도 하고 요청드렸잖아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물 신축하는 데에서 공사하기로 한 것은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평택경찰서하고, 도 경찰청에서 실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지난 20일 날도 거기에 사고 난 거 알죠? 제가 과장님한테 연락드리고 자료 드리려다가 그냥 안 했는데, 거기에서 학교를 못 찾아서 두리번거리던 트럭이 지나가는 70대 노인을 쳤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거기에 노란신호등도 할지 말지, 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속도 카메라 예산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제가 이 기회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거기 위험해요. 학교 들어가는 정문인데도 표지판이 없어서 트럭이 그걸 찾다가 지나가는 70대 노인을 쳤어요. 제가 현장도 가봤거든요. 이거 도막식 어린이 안심보호 구역 도색도 해주셔야 되고, 노란신호등 설치도 해주셔야 돼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릴게요.

도막형 포장이나 이것은 송출 건설도시과에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 설계할 때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거기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도 안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사각지대이고 힘들고 위험한 지역이니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지역사회 안전수준 진단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도 보니까 592억 원을 받아서 선제적으로 안전도시로 거듭나겠다고 그렇게 기사에도 80개 사업을 한다고 돼있고, 592억 원 확보.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의식 개선이 된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식 개선이 돼요? 된다고 봐야 되나요?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저는 좀 의아해서,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하면 안전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어디어디 취약한 부분을 돌아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생산적인 뭔가, 시에서 어떤 부분의 문제들이 있으면 시민들의 이야기를 협의회 분들이 각자 한 달 동안 돌아본 내용들을 갖다가 총괄해서, 꼭 이런 용역이 아니더라도 같이 논의해서 어떤 결과물이나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말 그대로 생산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럼 따로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나 봐요?

벌써 수천 년도 된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하셨어요?

계속 점검의 날 해서 매달 하는 행사기 때문에, 옛날 민방위 훈련처럼 계속하는 행사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뭔가 생산적이고 이것을 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뭔가... 이 날을 매달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달 하는데, 매달 하면 그것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신문 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평택시가 결단코 안전한 쪽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안전점검의 날을 매달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 관리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피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지역마다 다 확보를 하고 계시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정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위원님하고 몇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업비가 특히 송탄 쪽에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신 교보생명에서 넘어가는 도로부터, 작년 재정비 때 반영이 돼서 복창육교에서 적봉리까지 넘어가는 도로, 그리고 정문에서 적봉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뉴타운 해제되면서 지역 분들을 위해서 결정하고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사업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가기는 어렵고. 이 도로도,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4차선 도로가 생기는데 이게 3차선 도로이다 보니까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교량을 건드리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의 교량은 그대로 있고 그 옆에 보도만 새롭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보도에 대한 부분은 보상까지 다 진행이 됐고 보상이 아마 약 5필지 정도 남았는데 사업은 우선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 새롭게 결정된 것들은 향후에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사업시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선은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도심에 직접 가보시면 알 텐데 많이 어수선하고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면들이 계속 보이는 부분이라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평택시가 워낙 넓고 도로도 뚫어야 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 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세워지는 면들이 있으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용역을 세울 때, 용역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3페이지에 지하차도 및 통로박스 환경정비사업이 나와서 말씀인데요. 제일풍경채 장당 센트럴 아파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뒤쪽에 통로박스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혹시 그 통로박스가 여기 실적이나 추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거기는 고덕신도시 내에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아직 저희한테 이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통행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노루댕이 길이라고 그러죠. PMC박병원에서 장당 센트럴 지나가는 길인데 그 중간에 뚝 끊겼잖아요. 지도상으로 그렇던데.

장당통로박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로박스 말고, PMC박병원이랑 제일3차 아파트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요.

기존에 있는?

예. 기존에 있는 그 작은 길을 제가 지도 보니까 노루댕이 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 중간에 뚝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걸어가 봤는데 길이 아파트 앞에서 끊기고 그다음에는 그냥 대지로 풀 같은 거 막 나 있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주민들이 고덕으로 가는데 거기를 삥 돌아가기 싫으시니까 거기에 있는 풀 나 있고 흙 밭을 지나서 고덕 쪽으로 통로박스까지 가시다는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수선하거든요. 혹시 시 차원에서 거기 좀 정비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수원에서 오는 KTX가 내려오면서 철도선이 하나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연장해서 박스가 연장될 거고요. 그 사업 중에서 같이 보도도 연결해놓은 것을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

그럼 거기가 철도 쪽에서 관할해서 정리가...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몇 년도쯤에 가능한가요?

작년에 설계해 놓은 것으로 봤는데, 자세한 것은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하로 KTX가 박스로 해서 넘어오는 겁니다.

예. 그쪽 부분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경채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 산책길 비슷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산책길이 통로박스로 해서 고덕 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속지점이 관내 모든 도로예요?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과적차량 단속을 한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단속인원 2명이 있고요. 매일 출장하고 가다가 공사장 인근에 민원이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차로 가다 보면 과적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차량 중량을 재고서 위반할 경우 확인서 같은 거 받고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들고 다니면서 차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는 거예요?

예, ‘윤중기’라고 저울을 바퀴에 올려놓는 건데요. 손으로 2개씩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설비가 돼있는 도로가 있길래... 그런 설비가 기존으로 돼있는 포인트는 평택시에 몇 개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디에 표지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국도나 지방도, 시·도 큰 도로들은 「도로법」에 의해서 제한차량 운행을 공고합니다, 노선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평택시에 있는 2차선 이상 도로는 운행제한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단속을 모든 도로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2명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작년에 그래도 2명이서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서 S등급 받아가지고 상까지 받았습니다.

단속실적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대중교통과 버스 노선 개편 운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버스 노선 개편하기 위해서 용역이 실시가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보고회는 끝났나요?

지난 12월 달에 찾아뵙고 설명드린 것처럼 산건 위원장 님도 계시지만 의장단 분들이 참석을 하셨었고요. 각 의원님들께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도 올렸던 사항입니다.

간선노선 같은 경우에는 잘 마련이 되고 있나요?

간선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북부, 북부∼서부, 서부∼남부 권역을 잇는 노선을 간선화해서 그것을 앞으로 자주 통행할 수 있는 권역간 거리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안 들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 노선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주차장 문제하고, 대중교통하고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선이 한 번에 딱 확정되지는 않는 거죠? 계속해서 조금씩 변동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천천히 또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36쪽에 보니까 대형·미세먼지 저감 버스승강장을 시범으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정 기준은 저희 관내에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서부지역 항상 말씀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요. 그리고 출장소 권역 내에 출장소 앞에도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우리 시 미세먼지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게 인식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고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국비를 받아서 환경부서하고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안 되면 시비로라도 꼭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 설치이니까 한 번 해봐서 반응이 좋으면 평택시 전역에 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바로 전역으로 확대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거점형 지점을 선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A지점, B지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상에서 인접해 있는 정보는 그 여건상에서 공유되는 사항들이 변동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격 거리나 위치 이런 것을 고려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중에서도 어떤 버스승강장에는 차들이 많이 가는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런 버스정류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는 ‘거점형 정류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천원택시 개선 및 확대 운영이 된다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4개 마을에서 51개 마을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서정동 복창육교 송서성당 인근에 버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거기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그쪽에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은 율포여객에서 운행하는 노선들이 2개가 있는 지역인데요. 평일에는 거기에 다니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 특성이 방학 때 말씀들이 조금 있는 지역인데, 방학 때는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감차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원택시하고 접목할 공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라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그런 곳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릴 수는 없나요?

저희가 천원택시를 운영하는 여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첫째는 승강장하고의 이격 거리,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해보는 게 이용횟수. 1일 2∼3번, 4∼5시간 이렇게 하는데 거리하고 관계가 안 맞아서 지금 현재 적용을 못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1일 이용 인원 적용을 포괄적으로 조금 더 넓혀서 다양한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역을 이 설문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딱... 서정동, 복창동 지역이라고 저도 전에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런 여건이라고 해서 콕 짚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시 전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여건들을 읍·면·동하고 같이 조사를 한 이후에 영역을 더 확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하루에 1번 버스 운행하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는 새벽에라도 1번 운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버스가 1번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굳이 버스가 안 가고 차라리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면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버스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참 많거든요. 다리가 튼튼하면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조금 멀면 먼 데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다리가 아프신데 집 앞에 있는 버스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손수 운전하기에도 나이가 많이 있으면 또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천원택시 같은 경우는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택시 관련해서, 버스승강장하고는 500m인가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먼저 자체 조례 심의하시면서도 그 여건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자체 조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500m 거리가 안 되는데도 차가 많이 다니는 데가 있고요. 거리 기준은 충족을 하면서도 이용자가 없는 데가 있어서 천원택시 운영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요. 거꾸로 운행횟수는 많은데 이용자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위원장 님도 똑같은 말씀이시겠지만 우리 다양한 계층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더 오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용역도 보면 100대 증차를 가정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하고, 우리가 택시도 한계가 있어서 다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거냐... 말 그대로 버스를 증차해도 또 사각지대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각지대를 오히려 버스 증차하는 비용으로 천원택시로 가는 게 더 유용하다고 치면, 아무리 오래 걸리거나 가까워도 이용자 수도 별로 없는 데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형 택시가 더 효율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잘 감안해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그쪽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개편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버스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용역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 괜히 100대 확대도 못 시키면서 번호 바꿔버리고 교체해버리면 시민들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불편한데다가 이름까지 바꿔놨다고 욕만 엄청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공형 택시하고 버스 개편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간을 두고요. 제가 보기에는 1∼2년이 안 되면 3∼4년까지라도 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진짜로 승객이 이용하는 것까지... 서부지역이 밤에 보면 유령차 같아요. 밤늦게까지 혼자 다녀요. 이런 데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것에서도 문제고, 효율성이나 예산도 문제고,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용객 수하고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따지고 고민해서 개편할 때는 진짜로 꼭 필요한데 했다는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챙길게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조금 더 올리면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시행을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내년 이후에 할 계획으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혼란도, 불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들여다보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빨리 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천천히 가자고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버스가 어느 정도 증차가 되고.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 100대만 올려주면 교체해 놓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100대라는 것은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원정리 지역에 가스 관련해서도 여러 저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가스공사부터 해서 석유공사, 거기 지하탱크 있죠. 저도 어제저녁에 이것을 보면서 몇 개 들어왔나 대충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원정리에 석유공사 밑에 탱크 있죠. SK가스 그 옆에 있어요. 거기다 또 한전화력발전소 있잖아요. 또 신평택 화력발전소 있어요. 거기다 또 가스공사 탱크들 쭉 있잖아요. 거기다 또 생산기지 만들 게 6개 있죠, 거기다 대성가스라고 거기 또 있어요. 이번에 또 들어와요. 그러면 한 6∼7개, 거기 거의 밀집지역이에요. 국장님도 계시고 한번 가보셨겠지만, 가스공사 이런 데들도 다 안전한국훈련이나 이런 훈련들을 각자 하고 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연쇄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한 군데가 잘못되면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 공동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라도 한 번... 실제훈련이 어렵다고 치면 말 그대로 가상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가상 상황에서의 모의훈련이라도 해서... 어쨌든 원정리에 주민들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6∼7개 가스회사들하고 가능한지, 주민들하고 일심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준비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군부대 성토하고 확장시키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거 대비해서 평택호에 배수갑문을 더 확대시켰지 않습니까? 전에 있을 때는 조석간만의 차가... 물이 빠지려면 6∼8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그것을 일시에 열게 되면 한 4시간 간격이 최고 피크로 알고 있어요. 4시간 정도만 참으면 그때부터 물이 배수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군문동 거기 최대 수위의 한 2.3m 정도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국가에서 이미 하천 50년, 100년 주기로 해서 하천정비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친수환경 쪽으로 자전거도로나 환경 이런 쪽 위주로 사업을 하고, 제방 보강은 일부만 하지 거의 움직이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군문교 중심으로 해서 안성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거기 정비가 다 된 거예요?

다 돼있습니다.

저는 그게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기 보면서 ‘야, 이거 만약에...’ 평택호 수문의 단점이 뭐냐면 만조, 아주 꽉 찼을 때 최대 18시간까지 물을 뺄 수가 있대요. 그러면 6시간 정도는 못 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호우나 이런 게 꼭 언제 오냐면 만조 때 와요. 평상시 같으면 물을 확 빼면 되는데, 또 미리 예보만 있어도 확 빼는데 한 6시간 정도 못 빼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와버리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유천2지구나 이런 데들은 지금 하고 있지만, 특히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군문교 위쪽으로 거기 저기되면 우리 평택 시내가 다 잠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리들은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방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유천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은 내수에 있는 거, 주거지에 있는 것을 퍼 올리는 거거든요. 제방에서 바깥쪽, 위쪽으로는 물이 안 들어오게 막아놓고, 막다 보니까 시내 쪽에 찰 것을 대비해서 펌핑해서 배수하는 거기 때문에 제방은 현재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군문교 있는 그 천...

하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방 관리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서 하고, 우리는 밖에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 하고?

예, 유지·관리하면서 제방이 안전한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매년 정밀안전하고 하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에 이상이 있으면 사업비를 받아서 다시 요구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든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같이해서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거기도 저희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도로망 체계 건설·관리계획 수립은 올해 초에 완성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거의 나왔겠네요.

예, 작년에 중간보고했는데 올해 최종보고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도 미리 설명드리고, 고시할 때 다 미리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기회 되면 용역사하고 한번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 좀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죠. 서부내륙 고속도로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서부내륙 고속도로 시점이 서평택 IC 있는 데에서 시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세종시 가는 데도 시점이 있어서 출발이 되는데, 서평택 IC 쪽에서는 대책위 구성이 되면서 지난번에 한번 도로사업과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부체도로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있어요. 사업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여기에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로 같으면 도로가 남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에서 그 도로를 사용함으로 있어서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데, 이 고속도로가 나면서 저기에 상관없이 그분들의 피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로를 통해서 어디에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체도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부체도로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포장도로가 최소한 5m 정도는 돼줘야 그게 부체도로 역할을 해서 차가 교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3m밖에 안 해주고. 이런 저기가 있어서 이것 좀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죠?

저희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에서 협의보고 다 합니다.

부체도로 관련해서는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현덕IC 지선, 그것은 지난번에 불허 통보... 도저히 못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국장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신규 IC 추가 설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 내에 한 5∼6개 시·군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전청이나 시행사 측에서는 공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고속도로 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필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50% 내고 도로공사가 50% 내면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설치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진짜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업비가 총 양방향 낼 때 110억 원 정도 보상비까지 저희들이 계상한 거고, 그 당시에 보고 드렸듯이 한 방향으로 할 때는 한 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 정도는 시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면 이것은 의원님들 합의하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쪽에 납부하게 되면 설치하는 것으로 가능할 겁니다.

지금 거기도 진행 상황이 많이 됐을 거예요. 서부내륙 고속도로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보상만 한 6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업하고 같이 IC를 만든다고 치면, 추가로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넋 놓고 있다가 고속도로는 나고 나중에 설치하려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이건 이미 협의된 사항입니다. IC 설치 관련은 대전청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5개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기로 해서 협의되면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대전청하고 주관사인 포스코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2년차 정도에는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2년차면 공사 시작하고 2년차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은 다 끝나고?

이쪽 보상하고 이거 보상하고는 별개로 도로구역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별개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 아니죠?

돈만 50% 부담하면 한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IC 추가 설치하면서 그 구간부터 무료 구간을 더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협의하는 거지 IC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50% 부담하면 큰 문제없이 설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다른 거보다도, 거기가 지역구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평택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시장님까지 다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언제까지 정년이시죠? 아직 많이 남으신 거죠?

내년 6월 말인데...

넉넉하네요. 다른 얘기지만, 어제 도시주택국장님이랑 한참 얘기하다가 1시간을 얘기하고 나서 “얼마 남았어요?” 그러니까 “5일 남았다.”고 하시니까 다들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마 어제가 마지막 업무보고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저기니까 끝까지 같이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량 연장 설치 관련해서는 어제 도시공사하고 업무보고가 있어서 이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도시공사는 “뭔 얘기여.”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도 대전청이랑 계속 협의 중인데, 원래 저희들은 한 220m 정도 전체 횡단하는 부분 성토해서 갈 부분을 220m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아마 평택도시공사나 문화관광 그쪽에서는 그렇게 다 안 해도 120m 정도 하면 평택호 관광단지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협의해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간 220m 다 해달라고 대전청하고는 계속...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도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가능성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호 관광단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피해 보상 요구까지 다 받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관광단지 실시인가가 먼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가 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걔들이 책임을 지게 돼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에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어디서 주도적으로... 내륙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거기 사업주체하고 계속 푸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 들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도시공사는 “우리가 돈도 없고 안 해주네요, 얘기는 자꾸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주체적으로 푸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하는 부서하고 해서 3개가 협의해서 같이 대응하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왔어요. 보상들도 거의 다 돼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갈 텐데, 이게 그냥 ‘교각 세운다.’고 그냥 말로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이거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1년 반이시면 저랑 임기가 비슷한데요. 저도 내년 6월까지예요.

맞습니다.

어려우셔도 같이 서둘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시죠. 컬러로 해와서 감사드리고요, 컬러로 보니까 훨씬 부드럽네요. 이화∼삼계간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때요? 명 짧은 사람들은 기다리다 다 잘못됐어요.

작년에 공사 발대식까지 해서 기원제 해서 작년 연말까지 5% 정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이요?

예.

그러면 지금 보상 중이에요?

보상하고 공사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홍원리부터 청북 신도시까지는 먼저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경기도 건설 본부일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보상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일시에 같이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되는 구간 먼저 우선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5%라는 것은 보상된 데는 공사를 일시에 하고 있고요?

예.

그럼 최소한 올해는 어차피 같이 해버리니까 1∼2년 이상 있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도 한 32억 원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6페이지 좀 봐주시죠. 화양지구 38호선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화양지구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했더니 “안중오거리까지 확장하는 것은 사업성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결국은 화양지구 하게 된 거죠?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는데, 광역교통개선 계획에서 확장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확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화양지구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그거 안 해가지고는 화양지구까지 가는 거리들은... 끝까지 챙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최초 인가받을 때 확장하는 계획으로 봐서 인가받은 건데 벌써 10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교통량이 줄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을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통량이 줄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아마 다시 조사해보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나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달라고 할 때 그 자료를 못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거의 결정될 것 같습니다.

광역교통계획망에 대한 최종 허가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경기도예요, 아니면 국토부예요?

경기도에서 냅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우리 시의 입장을 계속 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하는 것으로 의견은 다 낸 겁니다.

저희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잘 챙기셔서, 거기 심각하게 많이 밀리잖아요. 지금도 밀리는데, 만약에 신도시 생기면 더 심각하니까 철저히 좀 챙겨주세요.

국도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안중오거리까지 전부 확장되지 않습니까? 다 6차선으로 확장하는데, 그 구간만 확장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죠. 같이 잘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시죠. 평택호 횡단도로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나머지 부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덕지구가 빠르면 내년 초면 공사를 시작하겠더라고요. 그러면 현덕지구 사업자에서 1차선을 또 늘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 먼저 하고 하게 되려나요? 아니면 이 기회에 좀 서둘러서 같이 붙여서 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보상이 있으니까 오래 걸리겠구나 하는데.

저희들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쪽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그것도 별도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2차선 먼저 한다고... 얘들이 늘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자 나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필요하겠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또 의외로 좀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사업자들도 대구은행부터 해지 쭉 들어왔더라고요. 미래에셋도 들어오고 해서 의외로 빨라진다고 치면, 우리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평택항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그쪽을 못 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덕지구 내에는 연약지반 치환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보상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오면 거기는 장수교차로에서 안중역까지 3차선으로 확장 같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현덕지구에서 한다고 치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수교차로에서 지금 현덕지구로 평택항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39번 국도를 연결...

예, 39번에서 안중 가는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거로 저는...

구)39번 국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덕면사무소 있는 길 위로...

아니요, 그거 말고요. 쉽게 장수교차로라고 해서 평택호 횡단도로, 지금 1차하고 39번하고 만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도로가 지금 평택항까지 편도 2차선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3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안중역까지 이어지잖아요.

예.

안중역까지 가는데도 현재 2차선인데 3차선으로 확장되는 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과장님도 처음 오시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구나...

향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들이 지금 교차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교차로는 어떻게 확정이 된 거예요? 거긴 지난번에는 “개착을 하냐, 아니면 밑에 지하로 뚫냐” 그 얘기 했었는데.

그 부분은 개착보다는.

비개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개착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그냥 할까, 어쩔까” 그러시더니, 허가는 난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비개착으로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국도 갈리고. 예산은 또 행안부에서 가져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간 협의해서 늘어나는 예산까지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거 기억 안 나시겠죠.

일단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관리청 허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죠?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안 했다간 공사 못합니다.

예산만 있으면 개착보다 비개착이 좋죠, 교통흐름도 방해 안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제대교 있잖아요. 반대로 국제대교 넘어가면 팽성 쪽으로.

예.

이 도로의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세종 가는 도로하고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로가 사냐, 죽느냐일 거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평택항까지 연결이 돼도 세종시 가는 도로 타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도로를 타줘야 서울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밑에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이번에 서부내륙 고속도로도 뚫리지만. 이 도로가 살려면 거기가 사실 원활하게 세종시 가는 도로 그 도로하고 접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접목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알기로 설계할 당시 그 자리 연계를 못 시킨 이유가 아마 고압 선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고압 선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연결을 못 시키고 나와서 미군부대 들어가는 데로 그쪽으로 빠지게 해서 타게 돼있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나오는 것은 있어도 타는 것은 그쪽으로 타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잘 안 가보셨겠지만 국제대교를 넘자마자 바로 세종시 가는 도로를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소형차들은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큰 차들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평택항이 물동량이 많아지고 연결이 되면 거기를 손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세종시 가는 도로를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 거기는 수백 억 원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건설도로과장님이나 누구라도 같이 가서 개선방안이라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개선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55페이지 좀 봐주시죠. 안중 대로 3-7이 39번 그거예요? 안중에서 현덕면사무소 지나서 우체국까지 가는 도로.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1구간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2구간, 3구간 보상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단 먼저 1구간 보상하고 연차별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해서 1.2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구간 나눌 것도 없을 것 같은데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

보상비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40억 원 정도 보상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0억 원이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 2구간 정도 500m, 그쪽 한쪽 라인을 보상할 계획으로 잡고 있거든요.

보상비만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다 해서요?

예.

거기가 워낙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거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요새는 퇴근시간에는 현덕우체국 앞에까지 밀려요. 전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았는데, 저기 가는 도로가 안중 홈플러스하고 거기서 평택항 가는 도로가 밀리니까 어디로 오냐면 돌아서 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받는 신호가 기니까 현덕까지 밀린다고 현덕 사람들이 난리예요. 어쨌든 추진을 빨리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할 때 거기가 농로 비슷하게 돼있어요. 안중농협 현덕지점에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팔지 않고 안중 농협주유소가 있어요. 그 옆에 자재센터가 있다 보니까 현덕에 있는 아저씨들이 다들 경운기 끌고 나오시고 트랙터 끌고 나오시면 위험하게 그냥 도로로 다니는 거예요. 낮에 다니시면 모르겠는데 저녁에도 막 다니시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농기계 통로를 4m 정도 꼭 확보해서 거기에... 지금은 턱 같이 해 놨거든요, 보도 거치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지금은 자전거도 도로로 다니고, 사람도 어쩔 때는 불편하다고 도로로 다녀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도 같이 3m 확보해서 거기에 사람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니고 할 수 있게... 일부러 턱을 만들지 말고, 보도 겸 농기계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 형태로 설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좀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봐주시죠. 안중 대로 1-4호선, 이것도 화양지구에서 돈을 내서...

예, 민간 위·수탁사업으로 할 겁니다.

여기 1회 추경에 잡혔길래요.

협약 체결은 됐는데요, 아직 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돈이 들어와야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예.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메인 도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양지구의 광역도로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도로 맞습니다. 지금 안중역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도로라...

아직은 특별한 얘기는 없고. 지금 착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행정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요.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 도로 안에 저기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잡혀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요?

예, 화양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도로 안에 저기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안중출장소, 저기도 이 도로 속에 같은 라인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화양지구 안에. 그리고 이게 평택 안중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라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어쨌든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기∼신형간 도로, 이것도 거의 보상 다 됐죠?

예. 보상이 33필지가 대상이었는데요, 지금 남은 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70%가 보상이 됐고, 12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5월 중에 수용재결 절차 거쳐서 공탁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공탁되고 나면 바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도로가 미리 한 구간, 내기리에서부터 쭉 이어 오는 데 도로는 농기계하고 다니는 도로를 잘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도로에는 차들이 다니고, 그 옆에 갓길에는 농기계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면 훨씬 편하겠더라고요. 읍·면에 있는 농촌 도로들은 그런 방식으로 뚫으면 사고도 훨씬 줄고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것도 1회 추경에 저희가 11억 원 정도... 마무리 보상비 한 8억 5,000만 원하고, 공사비 할 수 있는 공사 3억 원을 계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해야 될 거 같아요. 더군다나 요새 보니까 항 쪽에 도로들이 제대로 안 뚫리니까 대형차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안 뚫린 데는 더 위험하고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 또 지금 30km로 돼있잖아요. km 수를 더 늘리셔야지 별로 안 죽을 것 같은데, 거기 민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30km면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한 50∼60km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민원도 와요. 거기 구간이 4km 될 텐데 30km면 너무 느리잖아요. 다 완공되면 km 수도 한 50∼60km까지는 상향을 시켜야 될 거 같아요.

5030을 경찰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국이 전체적으로 주택가는 30km이고 간선도로일 때 50km로 조정이 다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추진에 맞춰서... 속도 관련은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거든요. 거기서 지정을 딱 해버리면 저희도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간 차량 속력을 덜 내야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안전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시면.

30km면 경운기 속도예요.

아닙니다. 30km면 갑니다.

그래서 한 50km까지는 상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다 완공되면 그때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65페이지요. 시도9호선 관련해서 강변도로요.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1단계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기본설계 하는 건가요? 65∼66페이지요.

이번 연도에 저희들이 3단계, 4단계로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가하게 되고 또 하려고 하면 행안부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BC가 안 나옵니다. 위원장 님한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그랬을 때는 4단계로 잘라서 진행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전체 총괄 발주했던 사업을 웬만하면 다 타절시키고, 1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해서 금회 도로 고시하고 시행하면서 금년도부터는 단계를 밟아서 공사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만 뚫어줘도, 이게 저기랑 연결이 되잖아요. 국제대교 가는...

예, 시도 3호선하고 연결해서 국제대교 가는 길...

예, 그 길하고만 연결되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평택호 접근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 쓸려주면 훨씬 현실적으로... 이것도 필요해서 다들 주민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 여기만 뚫어놔도 지금 우려하는... 말 그대로 평택호에 접근을 쉽게 하는 방법은 저는 이것만 뚫어놔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국도 77호선이라고 해서 시도 원정리 해군부대에서 해군부대 앞에 있는 데 보면 포승산단에서 원정리까지 이어지는 쉽게 말하면 38번 도로 조암 가는 도로 있잖아요.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거기하고 맞닿는 사업 있잖아요, 한다고 준비했던 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죠. 비용이 전에는 60억 원, 70억 원 얘기하다가 이게 38번 도로하고의 접근이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거기 입체교차로로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150~200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은 맨날 거기 목메고 계신데. 거기가 왜 불편하냐면, 그 도로를 타려고 대형차들이 주거지역으로 다녀요. 먼지 나고, 교통사고 위험 있고 그러니까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출장소에서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본청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도곡2지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출장소에서 실링제 맞춰서 하기에는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송탄출장소 진위천에 교량 설치하는 도로나 그렇게 큰 대형사업은 저희들이 출장소하고 협의해서 본청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비로 실링제 제2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획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이거 벌써 몇 년 된 데다가 처음에는 노선 때문에 한참 얘기하다가 도저히 저기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착이냐...

저희들도 수원국토하고 협의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기존 그 위쪽으로 거기만 갖다 붙이면 사업비도 적고 가까운 도로인데, 서울국도에서 국도에 접촉을 붙이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자기네들 제설 창고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다 붙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실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기존 앞쪽에 하면 사업비도 적고 갖다 붙이기도 좋고 차 운행하는데 아주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예,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그러는데...

예, 훨씬 절감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제대교 거기 개착이냐, 비개착이냐 그것도 꿈쩍도 안 하는 데요. 어차피 그리로 추진하니까 저희도 본청에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좀 봐주시죠. 올해 갓길정비사업 제가 봐도 잘 된 데는 잘 되어있는데, 위험한 데들이 많아서 통행량 많으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업 보니까...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인광리~ 대안 리까지는 모범적으로 잘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통행량이 많은 데들, 보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를 추진해서... 우리가 보면 농번기 철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농업하고 도시가 결합되어 있고 공업 쪽이 많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도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근처만 봐도 본선이 밀리면 농로길 외에도 막 다니니까 사고가 많은데, 이렇게 갓길 좀 확보해 주면 훨씬 사고가 줄어드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괜찮은 사업이네요.

고맙습니다.

130페이지 좀 봐주시죠. GTX C노선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을 테고, 저희가 서부지역에는 어쨌든 안중역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철도 평택항까지 가는 것 때문에 노선 조기 착공 때문에 지난번에 홍기원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몇 분들 같이 와서 애써주셨는데 평택항까지 가는 것들은 빨리 진행을 서둘러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현덕지구가 완공돼서 말 그대로 주민들 입주도 하고 그러면 동부고속화도로 그런 거 아니에요. 미리 뚫어놨으면 아무 하자 없는 건데, 아파트 생기고 나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제기하고,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빨리 뚫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상도 아마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번에 언론인 브리핑도 했는데, 하여간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2030년까지 매립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철도 들어가는 길은 기반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 통해서 어떻게 빨리 좀해서 철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시면 아마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최대한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또 뭐냐면, 거기가 매립이 어느 정도 돼줘야 되는 계획이 나와야 돼서... 그 계획들에 대해서도 우리 항만과하고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챙겨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바람에 2030년까지 매립이 안 된다고 했던 게 2030년까지 매립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저희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평택에서 포승 항만까지 가는 철도가 마련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항만까지 가는 철도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 저희는 서부지역에서의 민원이나 바람은 또 뭐냐면, 지금 송산역까지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환승하는 시스템인데, 신안산선이 내려와 줘야 철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신안산선을 우리도 요구하지만 충청남도 홍성까지 가면서 충청남도가 요구를 더 세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어쨌든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혼자해서 턱도 없죠. 철도 이런 거 놔주겠어요, GTX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서부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라, 오늘 당진하고 이런 경계분쟁도 있지만 어쨌든 상생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도팀에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힘을 실어서... 제가 보기에 신안선 연장은 내년 대선 치르면서 틀림없이 공약사항으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같은 힘을 실어서 이게 선정될 수 있도록... 철도도 나름대로 필요하지만 정거장도 많고 직접적으로 도시하고 연결되는 전철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중역이 103번이라고 해서 가칭역이잖아요. 2022년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역명을 지정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역명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차 공보해서 언론에 홍보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들어온 게 평택안중역으로 하는 게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우리 역명변경위원회에 올려서 결정되면 국토부에 올려서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안중역?

예.

지난번에 지제역을 평택 하나 넣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노선이 도 경계다 보니까 도 경계 같은 경우는 평택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충청도에서 올라오면서 안중역이 평택이란 것을 알게 되고 내려가면서 또... 그런데 광역도시 같은 경우 중간 중간에 있는 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다고 하면 안중역, 오송역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시·군이나 경기도 도계에 있는 것은 꼭 평택이 들어가서 알려서 하는 게 홍보성이 좋지 않을까 해서 시민들이 평택안중역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서해안 고속도로요. 거기도 보면 이정표에 보면 진·출입로가 아산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면 서평택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출입로 보면 아산 진출 이렇게 이정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체도로가 너무 적어요. 지금 철도 나는 것들 하고 있잖아요. 홍성 가는 거 철도 나는데 보면 그나마 현덕은 어느 분이 서둘러서 부체도로가 적은 데는 5m, 넓은 데는 8m까지 확보했더라고요. 그런데 안중에서 평택 가는 부체도로 보면 간신히 3m 확보해놓고... 포장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 포장 5m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철도 팀하고 같이 신경을 써주세요. 더군다나 평택~오송까지 가는 팽성 쪽에 나는 확장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민원 때문에 가보니까 거기도 3m로 되어있어요. 거기도 이번에 날 때 5m로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가보면 고속도로 나고, 철도 나고, 국도 날 때 옆에 농로부터 통로박스까지 확보 잘 되어있어요. 특히, 충정도 같은데 가 봐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되어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계 단계부터 그런 것을 인지해서 그렇게 확보할 것을 계획하면 좋았을 텐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전에 협의한 것들이 있다 보니 이분들이 변경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송역 가는 거, 지난번에 철도팀에 물어보니까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 데라도 하나하나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한 군데만 잡아서 시작되면 그다음은 또 시작되는 건 연계성 있게 하거든요. 그쪽은 5m라도 확보할 수 있게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버스 노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하나하나해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위험해요. 이름만 바꿔서 ‘이게 뭐야’ 했는데 차는 안 오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은 진짜 성질나거든요. 그거 특별히 해 주시고. 승강장 같은 경우에, 출장소 앞에 승강장 아주 좋더라고요. 그것은 다 할 수 없지만 많이 타는 데들 하나하나 늘려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구가 특히 저기지만 우리가 도시하고 농촌이 있잖아요. 농촌은 특히 단점이 뭐냐면 시민 분들이 바로 안 나와요. 버스 타기 한 20분 전에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다 보면 비 들이치고 눈보라 치면 ‘이걸 승강장이라고 만들어놨냐’고 성질나지 안 나겠어요. 왜 그러냐면 안에 비가림막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급한 대로 전에 과장님 계실 때 몇 군데 비가림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불편하고요. 아예 모델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도 보니까 아쉬운 대로 문까지 만들어놓고 그렇게 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서 도시형은 도시형대로 설계를 하고, 시골은 시골에 맞게 비바람 가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우리 실정에 맞게 승강장도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다했습니다. 늘 애써주시는데 올해 시작이잖아요. 제일 먼저 건강 유의하시고요. 하나하나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의회가 늘 얘기하지만 미리미리 의논하고 같이 하나하나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입장을 요구하느냐고 얘기하지만, 우리 여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하나하나 의논해 가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도로 문제들이 우리는 개발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한참 많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올해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 교통 환경 조성과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시스템 차량행정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종한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허윤강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및 영농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 5개 분야 40개 사업에 총 342억 1,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민주도형 특색 있는 농촌개발”입니다. 농촌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확대 차원에서 3개 분야 15개 사업에 총 71억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마을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시비확보를 통해 개발사업이 공백 없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안전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 122억 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는 영농기반 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도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핵심인력 육성과 농업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슈퍼오닝농업대학을 비롯한 평택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3개 분야 5,300명에게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기술을 선도하는 농업전문가를 양성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북부분소 설치”입니다. 소형농기계 및 농작업기 임대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자 70종 339대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북부지역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을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29억 8,600만 원을 투입, 진위면 마산리에 북부분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상 2층 340평 규모로 6월 말까지 건립하여 임대농기계 43종 124대를 구입·운용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반려 인구 1,000만 시대에 부응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38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착공하는 한편 반려동물 시민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 등 반려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준수사항 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분쟁 감소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12월 25일 화성시 AI 발생 3km 이내의 농가와 12월 29일 청북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돼서 발생농가와 반경 3km 가금농가 29호에 68만 5,000수를 살처분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등 초소 9개소를 운영 중이며 광역방제기, 드론 방제, 소독차량을 동원해서 농가 및 철새도래지, 하천변에 대한 소득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멧돼지에서도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양돈농가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소독지원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전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가금농가와 담당관제 운영 및 매일 소독을 실시해서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적응 미래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에 맞는 종자 구입 및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4개 분야 12개 사업에 45억 2,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4,500ha, 대체품종 실증포 11ha를 운영할 계획이며, 벼 국내육성 품종 확산과 안정적 보급을 위해 정부 보급종 11개 품종, 145톤을 보급하고 부족한 보급종에 대해서는 자율교환 채종시범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신기술 보급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원예·특작 분야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정생산기술보급을 위해서 8개 사업 12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슈퍼오닝 과채류 53ha, 배 50ha 운영과 바이러스 저항성 고추묘 150만주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과 과수 화상병 폐원농가 신 소득작물 조성사업 지원으로 농가 소득기반 마련과 대외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한 맞춤 서비스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 분석 기능 강화 및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등에 12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통해 예찰 방제 실시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지원 등을 통한 신속한 방제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확산과 농작업 안전 및 농촌여성 역량 개발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34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한 생태학습 텃밭조성사업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에 총 3억 3,6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정서함양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생태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 내에 계절별 테마형 단지 조성 및 시기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봄·가을 꽃 축제 등 10개 분야 사업에 9억 3,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물 생태학습장과 계절별 꽃단지를 조성해서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생태원 주변 농지 약 3ha를 임차해서 유채꽃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진입로에는 영산홍, 철쭉, 접시꽃, 수국 등을 식재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통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농식품 ��춤형 마케팅으로 유통채널 다양화”입니다.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지원 및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슈퍼오닝 농산물 품질관리 등 19개 사업에 28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수한 농식품 수출 판로확보 등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농·특산물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 “평택농식품 선순환체계 마련을 위한 로컬푸드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생산·소비 활성화 추진 등 6개 사업에 10억 6,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 향상 기여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속가능한 먹거리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1,1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하고,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27억 4,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쪽, “우수한 평택농식품 지원으로 안전한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위해서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182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한 평택 농식품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추진과 더불어 소통과 화합하는 시민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하나 되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뵙는 건가요? 아닌가? 두 번째인가요?

예.

두 번째죠?

예.

9쪽 좀 봐주세요. 북부분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게 하실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위치를 탐색해 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리 257번지, 이미 시작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이라 동계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 계약을 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월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서탄면에서 마산리로 간다고 뭐라고 안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별말 없었습니다. 중간 도로가 거기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쪽이요, 이거 좀 설명 해 주세요. 이게 올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에요?

그게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원 도로가 있는데, 그게 한 510m 정도가 돼요. 그 도로가 사유지도 많고 실질적으로 도로폭도 좁고 그래서 그것을 옆으로 도로를 새로 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도로 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에 적어놓은 동물보호센터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여기 다 위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직영 짓기 전까지는 진위면 야막리에 동물보호센터를 개인이 하는 거에 위탁을 하고 있고.

잠깐만요. 유기견 보호센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게 그 사람이에요?

예.

명칭이 농업법인회사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위탁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하던 분이 아니네요?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를 달리해서 위탁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2019년도부터 위탁을 맡아서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저희가 공모를 통하는데 1개 업체만 들어와요. 워낙 이제 이게...

힘드니까요. 말이 쉽지 이게 돈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돈을 암만 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개 업체가 들어와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상 이것은 저희가 지어서 직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120두 밖에 안 돼요? 그때 가보니까 120두가 더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가서 한번 충격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위탁소가 한 120두 규모고요.

지금 일주일인가 이주 넘으면 안락사 시키는 거죠?

법으로는 열흘이 지나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열흘이 지난다고 바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데리고 있습니다.

입양이 된다거나 그러면 줄어드는 거고.

예. 평택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입양률이 낮았는데 현재는 그것을 40%이상까지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다른 지역보다 더 입양률이 안 좋은 것은 촌 지역이다 보니까 믹스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믹스견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요새 누가 잡아가요?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옵니까?

예, 많이 들어옵니다.

유기견 신고가 담당 부서로 들어와요?

일단 유기보호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축산과로도 들어오고, 유기동물보호소에도 들어가고.

동물의 농장 보니까 개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던데요.

쉽지 않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 데 보니까 구조하고 잡는 것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방서도 동원하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부터 시작해서 유지비가 꽤 나올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몇 개 시·군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유기동물보호소가 되면 관리팀과 운영팀 두 팀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반려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면 시 할 수 없는, 현실은 지금 그렇고요. 기르다가 귀찮으면 냅다 갖다버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공동 몫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칩을 집어넣어서 소유자 찾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양이죠?

지금 몸속에 넣는 칩이 있고 목걸이 형태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목걸이 형태보다는 칩을 넣을 수 있도록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무조건 칩을 넣어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등록을 할 때는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반반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 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칩을 넣고 그러면 분실이 됐을 경우에는 소유주가 바로 나타나서 되겠다 했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정책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칩으로 강제성을 띄어서 넣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칩을 넣으면 개가 되게 아플 거 아니에요.

칩이라는 게 아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영... 개 입장에서 봐도 이거 별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려움이 많겠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가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것을 기껏 키우다가 버려서 그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지금 고덕에 로컬푸드 하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시는 거죠? 고덕에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디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하시는 거죠?

예,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2호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지역 로컬푸드 농산물이 제대로 공급이 돼요?

작년부터 그쪽에 출하를 하기로 한 농업인들 대상으로 기술센터에서 일단 교육을...

거의 중복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분이지 않아요? 기존 우리 로컬푸드에 농산물을 납품하시는 분들이나...

명단을 확인 안 해 봤지만 그래도 신규로 그쪽 고덕 대디팜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천한 농업인들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분들은 현재 신규로 하신 분들이고.

사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권한은 전혀 없는 거죠?

아니요. 거기가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는 몇 %예요?

전체 사업비 4억 원 중에...

이거 100% 도비예요?

아닙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거군요. 거기 배후가 보니까 하던 사람이 또 하고 있더구만요. 이거 공모한 거예요? 자기가 따서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공모해서 됐고요. 도비가 1억 2,000만 원, 시비가 2억 8,000만 원, 자부담이 1억 원입니다.

시비가 얼마요?

시비가 2억 8,000만 원, 자부담이 1억 원.

그러면 거기 지도·감독할 권한이 도에 있는 거예요, 평택시에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하고 사후관리는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 거예요?

예, 시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데 시가 주로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돈은 더 대고 공모는 도에서 해요?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도에서 공고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이게 예산이 우리 의회에 통과됐었나요?

예, 예산 다 올려서...

제가 못 본 게 바보네요. 위에서 따가지고 내려오니까 이게 꼼짝없이 당하는 거네요. 어떻게 작업이 됐는지 짐작이 가요. 이게 이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관련 자료하고 예산하고 다 줘보세요. 현장 한 번 나가볼 테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주도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운영비는 평택시에서 계속 대줘요?

운영비는 따로 대주지 않고요. 다른 농협 직매장과 마찬가지로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든지,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직매장하고 똑같이...

이거 손익이 날거 같아요? 적자나면 누가 안고 가는 거예요?

만약 적자가 나게 되면 직매장 운영자가 안고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운영자가 농업법인이에요?

예.

조건 맞추려고 법인으로 만들었겠죠. 자본금이 얼마짜리예요?

법인에 대한 자본금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적자났다고 평택시에다 손 벌리는 거 없어요.

저희가 철저히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대동 매장에 대한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업체들 결제관계도 봐야 돼요. 일반 농민들은 그게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아요. 먼젓번식으로 ‘납품해서 돈 못 받으면 평택시에서 물어주겠지.’ 거기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항상 관심 있게 생각하는 면인데, “농촌민박 안전관리 및 사업장 표시 지원” 5개소 해서 100만 원 지원된 게 있네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자료 받기로는 이게 6개가 있었거든요? 현덕에 ‘힐링하우스’, 진위에 ‘작은나무’, 진위 삼봉에 ‘카카오트리하우스’, 청북에 ‘팰리체’, 또 청북에 ‘벌떼하우스’, 또 제가 받은 것에는 현덕에 ‘고요’라는 농촌체험마을해서 6군데가 있었어요.

예, 그게 10월 28일 날 등록이 됐던 거고요. 위원님께 그때까지 자료를 드렸고요. 지금 11월 20일 날 하나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7개소입니다.

제가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6개 업체한테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면 뭐를 지원해 줘요? 표시 지원이라고 했는데...

2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뒤에 확정이 된 거라 빠져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관리라고 해서 민박 오면 안전사고, 예를 들어서 불이난다거나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가스나 이런 것을 점검해 주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1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민박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내판 만드는 것을 도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열악하게 하시지 말고 통 큰 지원으로 평택시 관광명소로 만들 수는 없어요?

민박은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펜션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하고 민박도 최근에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과거에는 2개만 있다가 늘어나는 건데, 민박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숫자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말만 민박이지 5개 가정에 투숙객들이 있는지 현황은 살펴보셨어요?

제가 현덕하고, 진위 힐링하우스는 직접 가봤습니다. 2군데 가봤는데 진위 같은 경우는 미군부대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면회 올 때 그쪽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오시고. 현덕 같은 데는 평택호 앞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주로 학생들이 여름에 많이 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타 시·군처럼 민박을 활성화시켜서 관광과 연결해서 진짜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워요. 이렇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가 앞으로 영농기술이나 모든 게 많이 발전하고 신기술 개발도 많이 하는데 이런 쪽에서는 미약한 거 같아요.

처음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좀 명품다운 농촌민박을 만들어서 우리가 힐링할 수도 있고, 평택시민도 이용하면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홈스테이나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지원을 해서 이런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되면 과장님하고 꼭 한 번 여기 좀 들러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아쉬워요. 이거 시설만 있지 우리 평택시민한테는 무용지물인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9페이지를 봐주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북부지역 농기계. 이게 마산리 257에 건립을 하고 계시다고 했죠?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제도가 2021년도에도 진행되고 있어요?

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게 다 어렵잖아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시하다가 해가 바뀌니까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농민들이 농기계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것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기반 조성”이 있는데, 지금 야막리에 있던 먼저 하시던 분이 2017년도에 거기를 했을 때 시설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열악하고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표자가 바뀌셨네요?

예.

주식회사로 됐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북 율북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자가 가는 건가요?

이 분은 임대해서 맡긴 거고, 우리가 새로 지어서 갈 때는 시에서 직영을 할 겁니다.

직접 직영을 하시겠다고요?

예.

그럼 여기 지정 동물병원이 김대일 동물병원이 지산동에 있네요. 그러면 이 병원도 함께...

저희가 직영으로 가면 공모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또 선정을 할 거죠.

이게 어차피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려동물이 쾌적하게 우리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대표자도 우리가 직영을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야막리에 있는 분한테 연 4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고, 운영비를 연 10억 원을 보조해 줄 거라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어차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면 위탁을 안 주고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물론 인건비고 이런 것은 들어가겠네요, 들어가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들어가는 도로가 기존 도로가 510m가 있었는데 그게 안 좋아서 직선도로 내는데 200 몇 m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거기에 용역비가 4,4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도로는 확정이 돼서 이제는 다 끝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