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장 이관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학항만경제실, 국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한병수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오영귀 과장입니다. (인사) 항만수산과 공강구 과장입니다. (인사) 일자리창출과 박상철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인 39~4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코로나 대응 예산을 집중 편성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평택항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평택항 활성화, 친수공간 확대 등 우리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클러스터 반영 계획 승인, 고덕산단의 삼성 투자 지원 등 일자리 확충과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사례 발굴 추진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과의 대면소통이 어려웠고 또 항만 분야에서도 다른 항만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항만은 양호했으나 항로 추가개설 또 물동량 증대에서 우리 목표치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사랑상품권 결제시스템 개선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애로 해소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으로 활기찬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미흡한 부분의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과제 발굴과 재정 운용, 시민중심 법치행정과 적극행정 구현, 평택항 항로 다변화 등 경쟁력 강화, 미래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복지 확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공정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평택 구현을 위한 혁신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혁신프로세스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요구와 체감도가 높은 각 분야별 혁신사례를 집중 발굴하고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혁신동호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워크숍, 성과대회를 통해 내부의 혁신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기관 벤치마킹, 자체 협업 공모전, 혁신경진대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원 운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등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계정은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승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다른 회계기금에 융자한 자금, 이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0년도 결산 이후 운용 예정으로 세입 및 결산 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조성됩니다.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제 및 빈틈없는 법률구조 강화입니다. 2020년에는 행정심판 및 소송이 221건이 접수됐고 승소율은 84%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305건의 자치법규도 정비했습니다. 올해에도 법률 사각지대 시민들을 위한 무료 마을변호사 법률 상담 또 법률 자문 등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송, 법제사무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자치법규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법률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제안 활성화입니다. 2020년도에는 규제개혁 과제 78건을 발굴·건의했고,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 제도를 운영해서 총 566건을 접수하고 그중 9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규제를 적극 심사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적극행정 역량강화 강화 교육 실시와 함께 규제개혁 자체평가 우수자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서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형 제안 공모전과 제안 마인드 향상교육을 통해서 시민과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시정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적인 성과 관리를 통한 실적 향상 도모입니다. 통합 성과관리 및 읍·면·동 자치행정종합평가에 시정목표와 주요사업 중심의 이행과제 및 시민 체감형 지표를 반영해서 시민중심의 성과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1:1 컨설팅, 평가지표 책임관제 운영 등 정부합동평가와 시·군 종합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한 페널티를 부여해서 대·내외적 평가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시정 성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감정책 추진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올 2월까지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 지역특화 공모사업, UCC공모전을 개최하고 인구정책 홍보 및 맞춤형 교육 또 인구정책 콘텐츠 등을 제작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과 시민의 접근성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중년의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신평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참여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중년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감동을 주는 정책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항로 다변화 및 신규화물 유치를 통한 물동량 증대입니다. 2020년도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약 78만TEU를 처리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4년간 연평균 5%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기존 항로를 활성화하고 작년 12월에는 중국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신규 개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항만 처리건수의 약 56%를 우리 평택항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동남아, 중국 컨테이너 정기항로 추가 개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물동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물동량 증대와 아울러 지역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화물로 부상하고 있는 LNG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한국가스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평택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와 38국도 사이에 위치한 약 6.5km의 항만배수로에 친수공간과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9억 원을 투입해서 평택항만배수로정비사업,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분야로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은 작년 6월에 해양수산부가 수립 고시한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고 금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과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작년11월에 재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어촌뉴딜300공모사업에 2019년 12월에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에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와 현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관리청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은 시민들이 해양관련 안전에 대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안보전시관과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작년 4월에 PNCT내 육상에 임시 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시행자 공모를 했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어업인 맞춤형 수산사업 추진으로 어촌 활력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해서 뱀장어 5만 마리, 넙치 33만 마리, 동자개 40만 마리를 방류하고자 합니다. 양식어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어장 조성을 위해 13개 사업에 6억 8,300만 원을 투자해서 질병예방품, 양식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해면 및 내수면 어장에 폐어망과 폐어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개 사업에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선 엔진과 항해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어업인 수산정책보험 가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양 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0년도에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1만 3,000여건의 일자리를 알선해서 1,276명의 취업을 연계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층별 취약계층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고용 우수기업 인증사업 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대상 4차산업 분야 전문훈련 확대, 청년 정규직 채용 지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지원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양 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에 2만 5,000여명이 신청해서 200여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은 2020년 말 기준으로 1,139억 원을 판매했고 1만 783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모바일앱카드 도입,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사업을 추진해서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전통시장 디지털 배송 시스템 구축 및 유지를 위해 통복시장 60개소에 스마트기술 보급 및 유지보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복시장에는 문화관광형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고유한 특색이 있는 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점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골목형상점가 및 특화거리 육성사업으로 전통시장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발굴·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사민정 협력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 고용환경 등 현안사항 해결을 모색해왔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통해서 지역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에도 노력했습니다. 올해에도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노동권익서포터즈 및 노동안전지킴이사업 운영으로 관내의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안전조치 미 준수 산업현장에 대한 계도 등을 통해 노동자의 불이익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당 및 포승근로자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노동문화를 제공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생활밀착형 무료 노동법률 상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매월 3회 이상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소비자 권익과 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새로운 평택 구현을 위한 혁신 추진’이라고 해서 내부적인 공직자들의 혁신개혁운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1년에 동호단체가 계속 바뀌는 겁니까? 한번 응모했던 단체가 계속 연속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까? 작년에 10개 단체가 했잖아요.

예.

올해도 또 10개 단체 또 공모할 겁니까? 새로운 공모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를 하실 때 직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꼭 같은 직급들만 하시지 말고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같이 토론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 좀 한번 제안 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원이 5명 이상이라고 하면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해서 구성원에 대한 기본을 여기에서 제안 해주면, 협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토론하면서 배울 겁니다. 후배들이 배우게끔. 6급 이상이야 기존에 행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아니까. 그렇게 해서 동호회가 계속 활성화 될 수 있고, 선배들이 나가도 후배들이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심사하실 때 그런 지침을 제안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자나 하위직 위주로 많이 참여시키려고 권유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정책적인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6급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정을 알아야 되니까. 시정에 필요 없는 다른 데 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 평택 시정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안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동호회가 활성화돼서... 옛날에 송시장님 계실 때 ‘돗가비’라는 단체가 정말 10년 전이지만 굉장히 활성화돼서 평택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인원을 너무나 적게 하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고, 동호회라면 적어도 5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10명 정도 까지도 좋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요.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이거 다 조정한 거죠? 조례도 만드시고.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작년에 재난지원금으로 520억 원 임차해서 썼잖아요.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쓰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우려했더니 작년에 ‘그것을 다 채워 넣을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이 400억 원 중에 300억 원은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고요.

올해 300억 원은 기금으로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을 다른 데에서 불용된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해서 넣는 겁니까? 뭡니까? 2020년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업들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들.

삭감된 부분.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300억 원. 그러면 220억 원 남는 거예요?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재정 여건을 봐서 상환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필요시에 신규로 차입할 저기가 있으면... 그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가 너무 방만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신청사를 옮기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계획대로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올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방채 총 발행액이 얼마죠?

완전히 결산이 정리가 되면, 그때 저희가 구체적인 범위는 정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택시가 총 지방채 발행한 현황. 그 자료 좀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금년도에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얼마나 상환할 것인지 계획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법규도 조정하시고 조례도 개선하시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시킬 수 있게 노력하시고요. 앞으로 조례를 만드실 때는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냐.’, ‘행정에 꼭 이게 필요하냐.’, ‘이게 없어서는 행정이 안 되는 조례냐.’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조례를 위한 조례는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애로사항이 있을 거 뻔히 알아요. 집행부가 바른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례라는 건 뭡니까? 시민들에게 관련이 있고 평택 시정에 효율성이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죠. 이거 문제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맞는 말씀이죠. 조례 제정이나 폐지는 저희도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시·군들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할 부분들은 도입할 필요도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간다.’, ‘다른 시·군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런 의식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평택시에 맞는 조례. ‘평택시 행정에 정말 이게 필요한 조례냐.’, ‘평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냐.’ 이런 것을 좀 따지셔서 하시고. ‘이 조례가 평택시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야지.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걸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을 잘 모르시니까 다 완성된 도시의 조례를 다 평택시에 접목시키려고 하면 행정하고 굉장히 괴리가 옵니다. 그리고 부담도 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필요 없는 조례, 정말 부담이 되는 조례는 과감하게 조정위원회에서 좀 해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 심사 하지 않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그것은 안 하나요? 그냥 무조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의견은 보내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각자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요즘 8대 들어서 굉장히 조례가 남발하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가 실행되고 있느냐.’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이 근래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실 좀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7페이지에 보시면 규제개혁에 대한 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제안 심사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다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각자 3개 위원회에 대한 명단하고 운영실적하고 주로 무슨 내용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저한테 주세요.

예.

기조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불합리한 법은 과감하게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 많아요. 제가 몇 번 사무감사하면서도 건의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실행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법이 개정된 것. 그런 것도 관련 과에서는 파악하셔서 공직자들이 심도 있게 개정 건의 한 것은, 그게 안 됐을 때는 국회의원님들께 부탁해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자꾸 제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할 부분들이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반영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중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양도·양수에 따른 규제 개선,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발급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했는데, 거기에서 수용된 것도 있고 일부수용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수용불가 판정된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개혁돼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인데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화두로 던져지고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워낙 행정에 출중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시민들에게 해가 되고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정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개 국회의원님들을 활용하셔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감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그래도 다행히 평택은 중장년층이 많죠? 통계에 보면 평택은 다른 시에 비해서 중장년층이 젊은 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삼성이라든가 우리 평택이 굉장히 핫한 도시기 때문에 그런 인구 유입요인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어졌는데요. 금년도에 행복한 인생이모작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공모사업을 추진할 대상이 있습니까?

저희는 거의 신중년 대상으로. 신중년이라고 하면 50~64세까지 인데요. 사각지대에 계시는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시는 그런 분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50대, 60대 대상으로 공모를 할 건데. 이것을 수행할 단체라든가 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소규모...

어느 정도 할 계획이죠?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4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4개 사업 정도.

4개 사업 정도 할 계획이라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죠? 이것도 한번 계획서 좀 저한테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신중년들이 실직이 됐다, 한창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을 집행부 행정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항이 그래도 다행히 이 어려운 시국에도 아까 보고하실 때 ‘물동량이 증가했다.’ 정말 희망적인 평택시죠. 그런데 그 내용은 중국하고 관계된 LNG가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늘었어요?

자동차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돼서 자동차 항만으로는 전국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중국 쪽에 화물이 늘어서요. 컨테이너 화물하고 전자상거래 화물. 전자상거래화물이 급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리량이 우리나라 전체의 56%입니다. 인천항의 2배.

지금 보면 대한항공 같은 큰 점보기 있죠? 이게 수출용으로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데가 적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작은 비행기는 도산 위기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로 취항하는 대한항공 같은 것은 수출용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물동량이 많아서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중국하고 LNG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 생각되고요. 여기에 따른 시 수입이 연계되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소득세 중에. 이게 다 국고로 들어가 버리죠?

국고입니다. 물동량이 증대되면서 고용이 유발되고요. 그런 차원이지, 시비로 직접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중국하고 관계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보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포워드업체들이 늘어나고 또 그 외에 거기에 따른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수치 조사된 보고서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전에 보면 부산항에서는 컨테이너 하나에 얼마씩 부산시 수입으로 징구한 적이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해보시고, 평택항도 컨테이너 한 대 당 어느 정도 징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해보시고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보고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배수로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건데. 거기 캠핑장에 캠핑카는 몇 대 정도 계획하세요?

32면입니다.

먼저 그때 32면으로 저한테 보고해서... ‘32면은 너무 적지 않느냐.’ 왜냐하면 방대한 공간에 적어도 100대 이상은 돼야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안 한 적 있죠?

그것은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사업이 진행 중이던 거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완료하고 활성화가 좀 되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활성화 해보시고 또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캠핑카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19페이지요. ‘어업인 맞춤형 수산자원 추진’이라고 해서 해면에는 넙치를 방류하신다고 했고 내수면에는 동자개와 뱀장어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대개 해면에 할 때는 어디 위치에 하는 겁니까? 바닷물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넙치를 방류해도 다시 와요?

이게 방류를 하면...

대개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아산만 쪽에 하나요?

아닙니다. 항 옆쪽에다가.

평택항 쪽에?

예.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한 37% 정도는 사는 것으로 조사가 된 적 있습니다. 이게 어디 멀리 떠나진 않고요.

그런데 평택에서 넙치를 많이 잡았다는 소식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는 우럭을 많이 방류했었는데요. 어민들께서 우럭은 어느 정도 많이 있으니까 넙치로 해달라고 해서 작년부터 넙치로.

넙치는 몇 년 동안 커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치어기 때문에요. 손가락만한 요만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몇 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방류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해야 자기들도 자생력이 있고...

넙치라는 어종이 조금 생소해서 질문 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업에 효과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신다? 그러면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실 거라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어망 정비 및 환경정화’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평택호의 난제잖아요. 지금 그쪽 내수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허가를 다 내고 하는 겁니까? 알아서 자율적으로 어업을 하는 겁니까?

내수면어업권이 있습니다.

어업권을 부여해서 그 어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면 저희가 단속하고요.

그랬을 때 폐어망을 제거하는 것도 어가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항상 보면...

폐어망이 내 것을 설치했다가 내가 회수해서 새것을 설치를 하면 본인들이 하는데, 이게 장마라든가 폭우가 있을 때 떠내려 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가 정말 깨끗해지고 수질을 개선하려면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가 돼야 되겠다. 어가들이 그런 것을 협조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길 바라고요. 장마 때문에 떠밀려 내려온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해주겠지만. 평택호 정화사업을 1년에 몇 번 해요?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실적과 올해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좀 저한테 주세요.

참고로 작년도에 91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량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한번 금년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근로라든가. 22페이지 지역공동체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공공일자리가 정말 저소득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소득에 준하는 가구가 있어요. 법적으로 취약계층에는 못 들어가지만 거기에 준하게 어려우신 어르신들. 70이 넘어도 80이 다되어 가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집 하나 간신히 있는데 그 집이 비싸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도 기회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저 그런 민원 많이 받거든요. ‘일하고 싶다.’고.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해서 소득이 전혀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꼭 조건만 따져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회를 안 주면, 그 분들도 시민인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드셔서... 그렇잖아요. 누구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공적인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좀 여지를 줘서 그런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2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지침을 주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경쟁이 서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자꾸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하는 게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은 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발굴하셔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연세가 80이 돼도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해요. 정말 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의지들이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같이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 하는 거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래시장은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지원도 많고. 그런데 골목상권들이 문제거든요. 저는 소사벌지구를 일례로 들어서 얘기할게요. 소사벌지구에 굉장히 많은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골목상가들의 의견은 ‘자기들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 먼저 박 과장님 작년에 나랑 몇 번 미팅했었잖아요. 거기 어떻게 등록 됐나요?

문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그 위원회가 조만간 구성이 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들을 하시면 위원회에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심사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언제쯤 공고하실 건가요?

위원회를 2월 중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하셔야만... 시기가 있잖아요. 문 닫은 다음에 하면 소용없어요. 문 닫기 전에 그런 것을 해서... 지금 폐업 위기 일보직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서비스를 해줄 거면 속도감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상인들이 정말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좋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인들이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라겠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다들 열심히 노사민정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노도 그렇고 사도 그렇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주는 것만도 굉장히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기업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서 노사민정이 항상 원활하게 협조하면서... 노동자들만 요구하지 말고 사측 입장도 서로 이해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지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서로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노사가 정말 원활하게 소통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하단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라고 있어요. 12개소. 작년에도 이거 지원했던 사업이죠?

예. 매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작년 실적하고 올해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이 어려운 시기에 일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시민의 소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귀담아 들으셔서 함께 우리가 노력해서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자고요. 수고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세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거기 ‘마을변호사 운영’ 10회 해서 147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변호사 운영으로 해서 시민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 건지요? 변호사들 지원을?

1회당 10만 원씩 수당 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 식으로 주고. 그러면 시민한테는 전혀 부담을 안 주시는 건가요?

시민들께서는 그냥 법률 서비스만 제공 받는 거고요. 거기에 나가시는 변호사님들한테만 10만 원 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수당 받고 이런 사람들이 법률을 상담해주면 정성껏, 성의껏 제대로 해주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사실 수익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정신에 입각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변호사가 4분이시죠?

아니, 그것은 자문변호사요.

마을변호사는요?

마을변호사는 또 별도로...

그러니까 몇 명이시냐고요.

인재풀 같이 저기를 하는데 한 10명 남짓 됩니다.

10명 남짓 되면, 10명보다는 5명으로 하시고 시에서 더 지원하셔서 시민들한테 더... 성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께서 법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변호사협회하고 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시청 민원실에서 자원봉사 했을 때 수요일에 한 번씩 법률 상담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민이 와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시에 관한 일만 아시지, 외부에서 억울한 일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시민께서도 굉장히 불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느꼈던 부분인데요. 시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시더라도 제대로 법률상담을 해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으면 바람인데, 한번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9쪽을 한번 봐주세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감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아까도 김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인생이모작을 위한 공모사업’이라고 하셔서 아까 대충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모작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이모작이면 거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분들이 50~64세까지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그 대상자들에 맞는 사업도 발굴하고 교육도 시키고. 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모작 공모사업이 40대, 50대, 64세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다 알아듣고 이해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취업도 있을 수 있고 창업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취업이나 창업과 관계없이 인생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구좌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신청도 받고 접수 받아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 가지고 계시죠?

아까 과장이 설명 드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시에서도 그 계획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 세워놓으신 것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 분들이 계획서를 내서 공모가 되면 거기에 따르실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이나 방침에 대한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맞게 공모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도 그 계획서를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을 한번 보시면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 본 위원도 굉장히 만족하는데요. 뒤에 사업계획도를 보시면, 이 사업 계획도가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무슨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공간도 많이 남았는데 계획서 글씨를 조금 크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또 그렇게 조그맣게 있어서...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옆에다 크게 쓰긴 썼는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조금 크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다음에는 이것을 확대하고 접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뒤에는 빈 공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 밑에 조금 내려서 하셔도 충분한데, 이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이 정부에서 제안 돼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게 시작한지가 꽤 오래됐죠?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규제개혁은 자체적인 내부운영에 따른 발굴도 하고.

규제개혁이 중앙정부의 지침 아닌가요?

중앙정부에 관련된 것은 또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주고 평가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 됐나 살펴보니까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행정이나 민원에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까? 체감이 되고 있는지. 물론 많이 변화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체감도라든지... 작년 건수가 78건을 올리셨는데 규제애로 해소 11건, 개선되고 이런 건들을 20건 정도 이렇게 집계를 해놓으셨어요. 과연 이 규제개혁이 어디까지 우리 행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23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규제개혁이 과연 우리 행정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체감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는 없죠? 이게 우리가 자체평가가 됩니까?

민원인들께서는 굉장히 이것을 답답해하시고...

한다고 하지만 늘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한계가 어디인지 시작이 어디인지 사실상 이것을 측정하고 가늠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 시민 체감도도 고려하고 담당 공무원의 태도도 저기를 하고 법적인 저기도 검토하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안 제도도 보면 시민이 494건 중에 4건 채택됐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72건 중에 5건. 이것은 늘상 우리가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시민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채택되기까지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중복된 사업이나 전문성 부족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접수는 제한 없이 받지만 채택될 확률이 없으니까. 접수는 물론 협치회의나 주민자치회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 분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은 우리 나름대로 해보셨지 않아요?

제안 제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민 분들이 제안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경우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보면 우리시에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다른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그대로 베껴서 복사해서 자기의 제안 인 것처럼 해서 내거나 이런 유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공무원들이 제안 하는 경우도 다 그런 게 많아서 채택을 못 하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문분야인데도 채택률이 상당히 적거든요. 50%도 아니고 그냥 몇 개 정도예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하는 것도 이러니까 일반시민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제안 을 통해서, 건수는 적다하더라도 개선은 계속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런 채널을 만들어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2020년도 현황인데 올해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군다나 금방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 이 전문가의 수준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5건이라면... 이것도 방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채택률이 50%정도는 돼야 개선이... 그냥 잘리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실제 심사를 해보면, 저희가 실무심사위원회가 있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거치고 나면 한번 거치고 나면 국장급 이상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해서 결정합니다. 외부전문가들도 와서 같이 심사를 하고요.

위원회가 또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특히 공무원한테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채택되게 되면 인사상 특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엄격하게 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 으로 채택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수한 제안 건에 대해서, 저는 그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 제안 이 왜 채택이 안 됐는지’ 피드백이 돼야 되겠다. 이게 그냥 덮어버려요. 공개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왜 안 됐는지를 이해시켜드려야 돼요. 물론 교육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받고 싶거든요. 사실 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 분이 20, 30개 할 수도 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됐는지를 피드백을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건이 왜 안 됐는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챙겨서 해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 답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알려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제안 심사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 분들의 행정의 적극성을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상관계나 지속적으로... 연 어느 정도 포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 8명을 선발해서 ‘장려’, ‘우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인사 가점이 있거든요.

인사 가점에 저기가 돼요?

다 포함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하 특별휴가라도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특히 공무원이 하는 것은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기업체 공장 증설에 관련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제시를 가지고 한 사례도 있고요. 또 고독사 방지를 위한 독거노인 관리하는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준 사례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성과가 아닌 자체적으로 외 시간에 노력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꼭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행정의 편리성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실장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수 건이 494건인데 이것을 볼 수 있나요? 채택 건하고?

자료 다 있으니까요.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면 규제개혁건수 78건하고 제안 제도 566건 이것 좀 한번 참고자료로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50만 인근 시·군·구하고 봤을 때 항아리모양인데, 이게 적정한 건가요? 50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시·군과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젊은 도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노령화되는 겁니까? 인구 추세로 봤을 때.

노령화 현상도 있고.

노령화 현상이 더 많죠?

그리고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서는 평택시에서는 고무적인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젊은 층이 늘고 있고 중년층이 늘고 있다는 것은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 중장년층 비중이 다른 시보다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 그리고 출산율도 경기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평택에 1인가구가 한 42%가 돼요. 1인가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일하러 온 사람이 많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저희가 인구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구가 24~25만 가구 되죠? 거기에 1인가구가 42% 정도인가요?

예, 42%.

그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들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일할 수 있는 청년층이 많이 있겠네요?

다만 고령도 전년 대비해서 계속 7%, 8% 정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투기수요는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은 안 되잖아요. 충분히 투기수요도 있을 수 있거든요. 42% 이상이 1인가구라면 주거는 목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석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현장방문 하셔야 되는데요.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 데이터하고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장년층에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새로 대두가 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인 것 같아요. 50~63세까지. 저희들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만수산과는 화물이 줄었어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인센티브 면에서 인천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올해가 20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는 18억 원 정도. 카페리나 항로 유지 지원비가. 전자상거래나 LCL이나. 인천하고 비교해본다면 어때요? 거기하고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전국 항만에서 거진 비슷합니다. 부산 같은 데가 좀 많고요. 군산 같은 데가 조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군산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재작년에 위해시를 화물 때문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다 적다고, 엄청 비교가 안 된다고 지원을 많이 요청하는 쪽이었어요. 그때 그것을 느끼고 왔는데, 인천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슷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지자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화물이 1억 637만 톤. 1억 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어디에서 봐야 돼요?

자료 만드는 게 작년도 최종자료 나오기 전에 자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최종은 1억 677만 5,000톤입니다.

그러면 비슷하네요?

11월까지 집계된 것을 자료로 했던 거고요. 최종 나온 것은...

12월까지 해서 조금 늘어났네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도 12월 말까지는 79만TEU고요. 그래서 9.3%정도 증가했습니다.

다 늘어났네요. 11월 말로 해서. 정기항로는 17개고. 17개 운항하는 거죠? 컨테이너 12개, 카페리호 5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동차항로는 빠진 거고요. 자동차항로까지 포함해서 29개 항로입니다.

항로 개설이 동남아 쪽으로 2개가... 이게 진도가 어디까지 됐어요? 상반기 중에 항로가 개항되는 겁니까?

상반기 내에 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항이 되면 올해 예상되는 총화물 톤 수 집계가 대충 나와요? 여기에 중국 정부의 LNG 수요 급증 전망치도 나와 있는데.

항로 추가 개설되면 연간 최대 1만 5,000TEU 정도는 물동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G 컨테이너 화물은 평택에서 한번 시범운행을 한 이후에 가스공사하고 중국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국정부에서 수입하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평택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평택항에 대한 기대는 지속될 것 같아요. 누구나.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님 수준 아닐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평택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택함은 몇 년 동안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언제가 될지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지금 PNCT에 임시거치가 되고. 해양관리부두로 한 번 더 옮기죠? 그쪽으로 이동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 될지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공모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접근성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자리가 맞는 자리인지 늘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한번 앉혀놓으면 또... PNCT도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간 9,600만 원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조성을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장소 때문에 그래요. 장소가 여기가 맞는 건지. 주변 환경이나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물론 여기에 친수공간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됐을 때도 문제일 것 같아요. 일부러 가야 돼서. 권관항 주변이나 이종항만배후단지나 이쪽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로 안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민이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건데요. 이종항만배후단지나 이런 쪽으로 가거나 권관항 쪽에 가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따로 나와야 되는데, 이종항만배후단지는 개발하겠다는 사업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정부 계획도 2035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것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50만평 해상공원이 조성되고 이종항만배후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그럴 때 거기에 맞춰서 그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신여객터미널, 새로 하는 터미널 부지도 2023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로 하게 되면 저희가 단순히 홍보·전시 쪽으로 평택함을 활용하면 그 위치도 좋은데, 그것만가지고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어차피 이 배가 구조함이었고. 그래서 그런 성격도 살릴 겸해서 해양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으려면 바다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저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준비가 될 때까지는 해경부두 쪽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공모를 하는데 공모 결과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바다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용도 면에서 보면 체험관이나 교육장이거든요. 배 자체로 봤을 때는 꼭 바다가 아니고 내륙에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어디에 있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고민도 많으시고 또 우리 이윤하 전 운영 위원장 님께서 올해 야심차게 소상공인을 위한 특위도 만드셔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합류가 됐어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라내서 같이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일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저는 뭐 다 좋은데. 공공일자리나 이게 거의 취약계층이나 희망일자리나 예산이 있고 수용하기에 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김동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라든지 몇 개월이라도 하고 싶어 하세요. 전부 단기적인 게 문제라는 거죠. 희망하시는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생활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단순 공공일자리 몇 개월, 몇 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용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뭘 짜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분들도 건강하시고 1년에 2개월, 3개월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운영하면서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데요. 어쨌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취업이나 창업교육 이런 데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알선도 계속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근로라든지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데에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지속되긴 하지만 그 분들한테는 일시적인 사업으로 가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회를 같이 줘야 돼서 이 사업들은 같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제는 당연히 수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과연 여기에 얼마나 내용이 충실한가가... 이 분들이 드론이나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는 직업인가. 그리고 몇%나 여기에서 이 지원을 받고 이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유지해가고 있는지. 이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알선’하고 ‘취업’하고 구분을 해본다면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알선을 굳이 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에 다 등록하고요. 구인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다 워크넷에 등록해서 서로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상담하고 알선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최종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대부분 상담을 거쳐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알선을 해주지만, 단기간 내에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기회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담사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안이 알선이 1만 8,000건 취업은 1,300명이에요. 건하고 명으로 나눠져 있고. 또 작년 것은 1만 3,000건 취업이 1,276명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계획이 알선은 많은데 취업 건수는 사실상 비슷비슷하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더 많아야 되지 않나. 더 줄었어요.

금년에 수탁업체가 결정됐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한 1년간 수탁을 맡게 됐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사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상담기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요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취업관련 교육을 받고 또 공공일자리에 어렵게... 보통 20대, 30대 공공일자리를 받지 않습니까? 어렵게 하시게 되는데. 아무튼 두 가지에 대해서 교육과 이 분들의 취업활동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좀 안정적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건이 나올 때마다 다른 이야기와 대안 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노력하시죠.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봐주세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평택시가 굉장히 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비전1동 청사에서 동삭동 센트럴자이 쪽으로 큰 직선 도로가 뚫렸죠?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도로를 좌우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시가스 기본 관을 매설합니까? 안 합니까?

현재 택지개발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산업단지 할 때는 필요한 경우만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에는 가스회사에서도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평택은 계속 개발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19호선 개발하면서 거기에 가스관 임의로 미리 매설하기로 협의 봤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큰 도로를 개설할 때는 양옆이 같이 개발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선은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동삭동 큰 도로변 우측으로 파주옥이니 성동마트 같은 데 다 있잖아요. 가스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그것을 연결하고 싶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못 한다. 지금 평택이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가스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시내지역 개발이 전망되는 곳은 19호선처럼 함께 미리 그것을 매설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19호선은 그쪽이 그렇게 개발이 막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삭동 큰 도로도 우측으로는 하나쯤은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개발하는 업주들이 가스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원가든 쪽에서 저쪽 고속도로 IC인데, 이쪽 부분은 사실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보조하는 사업이 매년 한 28억 원 정도 전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투입해서 도로 확장을 할 때 가스배관을 계획적으로 묻어놓은 것이고요.

그러게요. 참 천재적인 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파주옥 분점 낸 데 그쪽 부분은 큰길은 났지만 사실 그쪽 방향은 택지 개발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부터 삼천리가스에 계속 협의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도 ‘시에서 50% 댈 테니까 너희가 50% 대서 공사를 해놓자.’ 이렇게 제안 을 했는데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제안 까지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삼천리가스에서는 재원이 넉넉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재원을... 배관망 지원사업도 하고 하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염두에 두면서 시내권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가장 합리적인데 현실에 있어서... 삼천리도시가스도 민영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배관망 까는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는 돈을 회수할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게 저희하고 협의를 해도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면요. 도시가스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또 이게 LPG보다는 사고율도 적고 안전하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월요일 날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하시잖아요. 죽백9통에서 건의한 거 들으셨어요? 거기 바로 동사무소 뒷동네예요.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될 건데, 지금 거기에서 이번에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는 다행히 택지개발을 할 예정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에너지 지원 차원에서 계획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전에부터 가스를 지원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쪽에는 제일 가까운 데가 소사벌 택지 개발하면서 인근까지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원이... 올해 수요조사 용역을 하면서 연도별로 한 100억 원씩 5년 정도는 투입을 해야 급한 불은 끄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올해 예산이 10억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군데의 마을에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도시가스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용역 결과보고 나온 것 있죠? 그 자료 한 부 좀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시 입장을 표명해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페이지요.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라고 해서 첨단복합단지를 언제 발표하실 거예요?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평택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3월 중이나 늦으면 4월 초는...

그쪽에 고덕 방축리라든가 동고리라든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64만 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64만 평을 다 공시하는 거예요?

저희가 개발을 나눠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요. 개발은 동시에 할 겁니다. 보상도 동시에 하고요.

동시에 고시해버리고 하겠다? 지금 거기가 저기예요. 생각보다 또 주민들이 인근에 가스가 들어오니까 ‘불안하다.’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존치하는 것을 원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 들어가길 또 원해요. 가스부지가 오니까 불안해서 ‘옮기고 싶다.’ 그리고 공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이 안 좋죠. 그러니까 정주민들이 그것을 또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그 주변 단지 동네 있잖아요. 방축리라든가 그 동네 영재마을 같은 곳을 한번 통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더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유 물량이 지금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거기 지역 분들이 그쪽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울성리도 그렇고 거기 다 원해요. 거의 지금 많이들 원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개발할 거, 옛날에 정리 안 된 동네에서 살기는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 추세가 함께 같이 포함해서 개발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의견을 다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우리가 브레인시티 하면서 성대 부지를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도 작년에 갔다 오고 그러셨잖아요.

국제학교 부분은 고덕신도시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성대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대부지는 현재 저희가 이것도 역시 공모로 진행을...

언제부터 공모하실 거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시기가 3월, 4월 그때쯤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예.

그거 공고 계획안 같은 것 있으면 저한테 좀 하나 주세요.

아직 준비하고 있고요.

되면, 공개하는 단계에서 자료를 공유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32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추진’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해서 도비를 유치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해창2리 같은 경우, 거기가 17가구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 17가구예요?

네, 마을 전체가 지금 그런 거고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요. 작년 연말쯤 도에서 공고를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경기도 내 전체적인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평택시 관내 마을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3개 마을이 수요조사가 돼서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3개 마을 전체를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면 가구당 얼마나 되는 거죠?

전체 예산은 4억 3,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해창2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해창리 같은 경우는요. 사업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가 3,500만 원이고요. 시비가 5,800만 원이고 자부담 20% 해서 2,300만 원 부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자기 자가는 다 충분히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해창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가구 당 3kW짜리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전기료를 한 7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20kW짜리 태양광을 공공개념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연간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한전에다가 다시 전기 판 것이 20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예, 배당을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구당 한 달에 7만 원 정도면 전기가 남을 것 같은데요? 대개 가구당 한 달에 거의 2~3만 원밖에 안 쓰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도 많이 쓰시는 분은...

그게 남으면 다시 한전으로 가는 겁니까?

남으면 수익금을 계산해서 다시 가정집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 말은 가구당 설치했을 때 전기 용량이 많이 생산돼서 남을 경우 한전으로 다시 팔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한전으로 무조건 넘어가는 겁니다. 팔아서 전기요금 계산할 때 정산처리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LNG가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골동네에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신미니태양광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대체하면 충분하지 않아요? 요즘에 전력이 많으면 이게 난방도 되잖아요.

그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LNG를 시골마을까지 가면서 엄청나게 몇 십억 원씩 투자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에 더 공급을 확대하면 안전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도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빠진 내용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서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 몇 군데나 보급돼 있습니까? 대개 계획되어 있는 게 몇 개고 지금 몇 % 정도가 되어 있나요? LPG는 계획된 것 하에서 움직이나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매년 1개나 2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통 1개나 2개 마을에 집행을 하고 있는...

이게 기준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기준하고 같은 것은 아니죠? 이거하고는 다르죠?

도시가스 공급하기에는 배관하고의 거리가 먼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 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준을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10호 이상의 주택,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LPG하고 이거는 다른 거죠?

예, 이것은 70세대 미만인 밀집도가 높은 농어촌마을에 주로.

70세대 미만?

예,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시골에 밀집이라는 기준이... 많나요?

보통 전통적인 마을을 보면 한 50~100세대 이상 몰려 있지 않습니까?

유천동에 했잖아요.

70세대 미만... 미만은 맞는데,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 ‘사업시행이 가능한 농어촌마을이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준이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는 겁니까?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준 거고요.

시에서는 이것을 완화할 수 없는 거네요?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만 하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밀집이 한 군데 집합된 것이 아니라 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고요. 대상지의 세대수를 보면 2015년에 고덕 방축1리 42세대를 시작한 거고요. 2016년에는 비전1동 월곡마을 55세대하고 노양1리 51세대 그다음에 2017년에는 팽성 두정1리에 61세대 한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유천동 버드내마을 61세대 한 거고요. 작년에는 교포3리 46세대 한 겁니다.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파악은 하기 어렵겠네요? 희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같이 홍보해서 수요 파악을 했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고 나면 도시가스를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하고. ‘도시가스를 받게 되면 배관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불만 때문에 좀 안 하셨는데요. 요즘은 LPG가스를 시행할 때 도시가스 공급 배관하고 공통 규격을 사용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바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미리부터 준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LPG저장탱크를 설치했을 때 가용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없이 언제든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그래서 저희가 5년 이내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좀 어려운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유지 때문에 사용 승낙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실정이네요?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요?

네, 사유지가 있는 경우는 동의 를 받아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협의가 되고 동의 가 돼야지 되는 지역인데.

어차피 도시가스도 조건이 같습니다. 정확히 설치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스 취약지역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가구당 적은 순으로 우선순위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용역보고 했었을 때 시골 같은 데는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이 연장이 돼서 혹시 거기에서 지원받을 예산 같은 것은 앞으로 있나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을까요?

거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마을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고 해서. 엊그제 과장님이 와서 상의를 했지만, 농어촌마을 위주로 먼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곳의 삶의 질을 좀 높여서 귀농이나 귀촌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예산이나 삼천리의 수익률을 따지기 전에 그런 쪽으로 심의가 좀 돼서... 그런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심사표를 작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리가 먼 그쪽 지역에 대해서 가점을 줘서 그쪽이 우선적으로 일부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 3km 내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언제 들어오나.’, ‘우리는 그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또 관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혀 없어요?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를 우선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공급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 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농촌 읍·면 지역인지 동 지역인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배점을 해서 그것으로 선정할 겁니다.

이런 오해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민원 아니겠습니까? 오해가 계속 쌓이면 이야기들이 앞으로 계속 이상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성이 없도록 공문을 읍·면·동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택에 공동주택 5층 이하 세대가 파악이 좀 됐습니까? 이거 설치가 안 된 지역으로? 이것도 신청주의예요? 아니면 파악을 별도로 해야 되나요?

공동주택 5층 이하 세대 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미니태양광 했었을 경우에 집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작년에 한 100세대에 걸쳐서 집행을 완료한 것이고. 올해는 주택용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50가구를 저희가 100만 원씩 지원하게끔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노성1리나 본정2리, 해창2리 같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지원하는 것 위주로 저희가 태양광 지원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택 원도심 공동주택 5층 이하의 주택을 가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관리 형태가 잘 안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몰라서 못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장님들이나 반장님 통해서 동을 통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체가 아니어도 세대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개별로 하는 건데, 없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했거든요.

다녀보면 몰라서 못 했다고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이미 하려고 하니까 다 끝난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다니면서 우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전 대상자를 다 알게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하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망을 통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홍보가 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동에는 다 집계가 되어 있어요. 동장님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취약계층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수요파악 좀 잘 됐으면...

있어도 집주인이 아닌 세 들어 살고 이런 사람들도 또 많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은 국가나 시나 역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 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사업이고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홍보 쪽에 해서 이것을 좀 넓게, 하시고 싶은 분에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에는 한 3월, 4월경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자연부락에도 도비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용 3kW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3kW가 들어가게 되면 한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인 2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평택시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자금을 받으려면 국가 예산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은 분에 한해서 저희가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주택용은.

이것은 개인의 자산현황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정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2021년 목표액이 있고 2020년도 목표액이 있는데, 달성액은 뭐로 봐야 됩니까?

여기 보고드린 자료에는 달성액이 안 나와... 목표액을...

여기에 목표액만 나와 있고 당초가 있고 최종이 있는데, 달성액은 왜 여기 안 넣으셨죠? 여기에서는 집계하기가 좀 저기 한가요?

달성액이 3차 추경을 통해서 최종 목표액보다 상당히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12월에 갑자기 들어온 세원이 있어서.

대개 목표액이 적죠? 잡으실 때 목표액이 적죠?

네.

왜 그렇게 잡는 거죠?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소득 관련된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최대 실적을 거두어서 2019년에 916억 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2019년 실적이 안 좋아서 2020년도에는 456억 원밖에 안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약간 보수적으로 잡긴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당초는 언제 정한 거고, 최종은 언제 변동이 되는데요? 이게 언제언제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액이 당초하고 최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2020년 당초 목표액은 2019년 9월 정도쯤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합니다.

2020년도 것은 2019년 9월. 그다음에 최종은?

최종은 1차, 2차, 3차 해서 3차 추경 시기는...

작년에 달성 세입 징수가 1조 2,248억 원 정도?

예, 1조 2,248억 원입니다.

그 정도 달성을 하셔서. 목표액을 상당히 적게 잡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겠지만. 세원 관리 때문에 그렇죠?

예, 불확실성 있고 이것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잘못하면 세출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확실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지방재정분권 이상으로 지방소비세가 있잖아요? 이게 12월에 한꺼번에 107억 원이 들어왔고요. 자동차세 주행분이 있는데 이것도 134억 원이 갑자기 추가 배분이 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목표액 대비 징수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과세하고 감면에 대해서 출장소에 여쭤봤었는데, 여기에 대한 집계가 좀 나와 있어야 되겠다. 작년에 비과세나 감면액이 징수 대비 몇 % 정도 차지했어요?

작년에 1조 2,248억 원 중에서 비과세 감면액이 한 2,492억 원입니다. 그래서 감면율로 따져볼 때는 한 16.9%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세원 관리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집계내역은 여기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업무보고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원은 지금 5명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는 몇 명이 하고 계신 거죠?

총 5명이 하고 있고요. 본청에 2명, 송출에 2명, 안출에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를 보면, 징수의 중요성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체납자, 신용불량자들의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체납돼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우리 징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라든지 부도났다든지 그런 분에 대한 게... 특히 자동차세가 밀려서 재기를 하려 그러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능력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작년 12월에 자동차 등록 유형이 바뀌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지방세 징수법」에도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사실은 없는데, 차가 살아있으니까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던 것을 자동차 담당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자동차세 부과를 중단시키고. 소멸시효 5년 그전의 것도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액 시효소멸로 종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게끔 할 수 있고, 5년 내에 있는 세금은 납부하고 구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이 날라가거나 교부 청구하거나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야 되잖아요. 중단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한이 지나도, 재산이 없더라도 영영 여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자동차 등록 유형이 작년에 바뀌어서.

자동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징수는 해야 되지만, 무재산 일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냐는 얘기죠.

무재산일 경우에는 공공정보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몇 분 정도나 되세요?

공공정보등록 같은 경우는 226명 정도.

그 자료를 좀 한번...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영영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취약 부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거나. 분명히 징수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체납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기간을 두고 따로 우리 징수과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사례를 찾아봐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일이 많으신데 하여튼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궁금한 내용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요청과 답변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제문화국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천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최장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2021년 국제문화국은 더불어 행복한 국제도시 구현, 문화예술로 회복하는 일상, 평택의 매력을 담은 특화 관광 육성,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도시 조성을 중점추진 과제로 삼아 창의적 정책 발굴과 각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평택시 문화융성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 진작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시만의 문화적 다양성과 잠재력을 자산화하여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문화브랜드 창출과 국제문화도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3쪽,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추진입니다. 국제 평화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가칭)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을 9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여 한미동맹의 상징, 대한민국 안보 중심도시 평택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와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평택의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제고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쪽,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추진입니다. 70년 주한미군 주둔·이전사의 가치 재조명과 역사 자산화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 온 1단계 기록물 수집 사업은 운영위원회 발족, 미군부대 각 사령부와의 협력 체계화 등 사업의 전문성과 속도감을 높이고, 하반기에는 2단계 사업인 디지털 기록관 구축을 추진하여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시민이 공감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5쪽, 한미 상생공동체 기반 강화입니다. 시민과 주한미군이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생의 도시 조성을 위해 현안 논의 채널 확대, 캠페인 공동 추진, 전략적 시 홍보 강화 등 주한미군과의 협력의 폭을 지속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상생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쪽, 글로컬 평택을 이끄는 문화콘텐츠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미친선 대표 행사를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겠습니다. 일상 속 문화공간화를 위한 젊은 문화의 거리 사업은 5개년 중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한미어울림축제와 할로윈축제는 이색·특화 콘텐츠 추가 발굴을 통해 한미문화가 공존·융화하는 대표축제 가능성을 높여 문화다양성을 꽃피우는 국제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7쪽, 굿네이버사업 내실화 및 국제교류재단 협력지평 확대입니다. 굿네이버 사업은 철저한 성과분석 및 실수요자 의견 반영,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유연한 사업전략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발전 전략을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재단과의 소통·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국제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 영어교육센터 고유사업 전환에 따른 전문성 확보, 경영 효율화 방안 모색 등 공 동의 가치와 비전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전략적 교류사업 실시로 글로벌 도시 위상 강화입니다. 몽골 토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비 80%를 평택시가 부담하여 작년 6월 공사착공, 12월 말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 말 도서관 개관에 맞춰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영상매체를 활용한 일본 마쯔야마시, 중국 칭다오시와 직원연수, 대학생 교류사업 추진, 몽골 토브아이막, 베트남 땀끼시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등 국제 우호협력 증진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쪽,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업무 사전준비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2022년 피해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국방부는 올 상반기까지 비행장 인근 지역 소음영향도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에 주민대표 및 평택시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보상금 심사 및 지급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지협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민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는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11쪽,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기반 조성 계획입니다. 2020년 4월 출범한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에 출연금 5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다양성 증진,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한 문화수요 충족 등 시민의 문화 플랫폼인 문화재단의 역할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핵심문화도시 도약을 위해 문체부 공모사업 문화도시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12쪽, 일상에서 다함께 누리는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택예술제를 비롯한 스마트영상제, 락 페스티벌 등 행사를 방역지침에 맞추어 추진하고, 문화예술 동아리와 버스커 등 생활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지대 기반을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 지원으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문화재 정비·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 계승입니다. 유·무형의 지역문화재 보존 및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전통 문화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체계적 문화유산 정비 사업을 통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을 뒷받침하여 유형문화재의 문화경쟁력을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14쪽, 문화수요 부응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시설 구축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가칭)평화예술의 전당은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금년 상반기 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택시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공동수장고를 상반기 내 구축하여 박물관 성격에 적합한 자료를 구입과 기증을 통해 확보하고 콘텐츠를 구체화하여 문체부 사전평가 통과를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힐링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체계적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입니다. 16쪽, 2021년 평택 두드림 축제(가칭) 추진입니다. 10월 개최 예정인 두드림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제 준비단을 구성하여 사업시기, 축제장소,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축제진행 T/F팀과 지역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색 있고 차별화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평택호 관광단지는 금년도에 보상과 함께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 5월에 보상계획 공고 후, 9월 토지보상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관광트렌드와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일부 변경을 추진하고,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핵심시설 건립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강화하는 등 관광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팽성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2020년 팽성관광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도에 지정 신청 용역을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정 승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정 추진 구간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안정리 쇼핑 문화와 객사리 역사문화 자원 및 녹색자연환경이 혼합된 지역입니다. 용역과 함께 관련 부서 T/F팀 운영, 지역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문화자원과 연계 가능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여 가겠습니다. 자연 속 명소, 특화거리, 마을스토리 등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둘레길 도보여행 및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국은 먼저 선제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업무 숙지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집행을 미리미리 설명하시니까 앞으로 올해 사업도 잘되시리라고 믿고요. 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이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2억 7,000만 원이라는... 그래도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한 포럼이 평택시와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알찬 토론회가 되길 바라겠고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준비하실 때 정말 격이 있는 포럼, 수준 높은 포럼, 평택시에 적합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편성해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결과가 남는, 결과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글로컬 평택을 이끄는 문화콘텐츠 경쟁력 제고’ 라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실시했던 사업에 대한 것. 이번에 새로운 사업 들어가는 게 있나요? 기존에 다 했던 사업들이죠?

새로운 사업은 작년에 ‘젊은 문화의 거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준비했다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연은 못 했고요. 공연 준비하고 기획만 했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평택-주한미군 우정의 날’은 작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언제 하실 거죠?

저희가 주한미군 측하고 시기를 조율 중인데, 그네들 훈련 일정이라든가 그것을 고려하게 되면 10월이나 11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쯤에 코로나 백신을 다 투입하게 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벌써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약 1,90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는 것을 보면, 하여튼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백신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고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안정리 지역에 ‘마토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옛날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토축제가 뭐냐면 ‘마지막 토요일’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해줬던 문화행사거든요. 이런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마지막 토요일 날 어디를 가면 볼거리가 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했던 거지만 또 새롭게 더 젊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 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좀 넣으셔서 평택의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 수 있는 공연문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기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요. 관련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문화재단 것을 보니까 없던데요. 금년도 내용에 없던데요?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토축제 있습니다.

한번 다시 좀 확인해보세요.

예.

8페이지에 교류사업. 이제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일단 토브아이막은 마무리됐고요. 준공처리까지 됐고요.

베트남도 다 되어 가는 것 아닌가요?

베트남은 예산이 이월돼서 올해 추진 계획인데. 아직은 그네들하고 접촉 중인데,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올해 하실 계획이시고?

예.

위원님,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땀끼시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도서관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베트남에서 그 도서관 쪽이 아마 재건축이 결정되어 있어서 화장실 신축이 어렵다고. 어저께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했던 것을 같이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지원하기로 우리가 계획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건축을 하니까 저희들 보고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한 번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지원해주려고 한 사업인데, 걔네가 재건축하면 화장실 부분을 넣으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도와주고자 했던 것은 말 그대로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인데. 얘네들이 중기 계획이지만 자체계획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주고자 했던 그 금액을 자기들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돌려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새로운 사업은 안 만드실 거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신하시는 거죠?

예.

되도록이면 평택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요. 「군소음보상법」이 법으로 지금 제정이 됐잖아요. 우리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예산으로 7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주고 있고요. 그러면 「군소음법」에 의한 예산 확보는 내년부터 가능한 겁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국비가 될 것이고요. 저희는 지급 시기가 내년 8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 역할은... 이 업무가 사실, 그러니까 지급액을 결정하는 부분, 조사하는 부분 이게 국가사무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자면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부분은 저희가 이만큼 필요하다는 인원 요구를 국방부에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그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국비로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도 국비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되나요?

글쎄요. 아까 제가 보고내용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음영향도 조사를 작년 하반기에 했고 올 상반기에 해서 사업 에리아(area)가. 그러니까 보상대상이, 전에 우리가 2016년도에 한 용역은 종결이 된 것이고요. 새로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대나 범위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집행하다가 남은 우리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됐던 사업은 방음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 방음사업으로 나가고요?

예. 그거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군소음보상법」하고는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 요구하는 예상 사업비용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요.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기반 조성’ 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요. 문화재단도 올해부터는 제대로 일을 하겠죠. 본 위원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시기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기 재단이 됐으니까 최대한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평택시가 54만 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직도 시립예술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대상인 사항이고요. 과거 한 5년, 7년 전부터 시립예술단에 대한 거론은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계속 검토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주셨지만, 전통 오케스트라 형식의 예술단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평택의 전통음악하고 관련 있는 그런 코드로 맞춰야 될지. 이런 부분부터, 하여튼 시민들의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술단을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타 시·군 대도시나 다 보면 기본적인 예술단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르를 넣어놓고 선택은 우리시가 해야 되겠죠. 시민들과 협의해서 국악이 좋든 클래식이 좋든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그 차후 문제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야심차게 문화의 전당을 짓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멋진 예술회관을 짓는데, 준공된 차원에서 예술단이 함께 활동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타 자치단체 입법사례나 운영사례를 충분히 모니터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함께 노력해 보시자고요. 12페이지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 해서 시민예술대학, 열린 예술 체험마당, 클래식 음악감상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20년 넘게 한 사업입니다. 먼저도 우리가 업무 협의할 때 ‘새로운 장르 좀 추가해 봐라.’ 하는 제안 도 해드렸고.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총 예산액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금년도 예산.

현재는 3개 종류 해서 5,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다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3가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셔서... 코로나도 해제되고 그러면 준비를 잘 해주셔서... 시민들의 우울한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의 욕구 같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문화가 가장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길 하나 덜 뚫더라도 문화행사나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것을 하실 때 시민예술단 말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동호인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계속 주고 있잖아요?

예, 보조사업 있습니다.

올해는 언제 심사할 거죠?

1월, 2월 중에 대부분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를 하는데.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요새 전화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지금 우리가 계획할 때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84개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년 지원해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세월이 흐르면요, 새로운 프로그램들 만들어 오는 좋은 작품이 있어요. 새로운 것, 우리 시대에 맞는 것. 옛날 것만 계속 고집해서 그 사람들만 계속 지원해주면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시의 예산이 귀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기로는 3년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휴식을 하게 해서 자력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1년 정도 쉬게 한다든가, 격년제로 지원한다든가 해서 많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지금 실무진들은 그런 분들이 상의를 하면 그동안에 했던 단체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질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공연의 질을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심의하실 때 그런 것을 좀 기획하셔서 새로운 장르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단체들이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이게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막 늘리라는 소리는 못 해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격년제로 지원해주든지. 자기들이 한 5년 이상 받았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또 공연을 해야죠. 행사를 해야죠. 계속 시에다가... 시가 무슨 저기입니까? 전문단체들도 아닌데. 동호인들인데. 골고루 혜택 좀 주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다양한 확장성을 확보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생력을 가지시고 하시면 참 좋은 일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84개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오랫동안 했던 단체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주신 말씀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기술적으로 설계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셔 검토를 하시고. 또 지원금도 그래요. 10년 전에 200만 원, 300만 원과 현재의 200만 원은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3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해서 단체 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보조해주시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야 행사의 격이 올라가지. 그냥 개인, 동호인들끼리 그렇게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시비 낭비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질도 좀 높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양하게 많이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거 20만 평 하시는 거죠?

평택호 관광단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 시가 변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광트렌드도 변하고 주변 여건도 변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한 30% 정도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지가 있다? 30%면 6만 평?

그렇습니다. 20만 평의 30%니까 한 6만 평정도. 그런데 크게 여러 가지 휴양문화지구라든가 숙박지구, 상가지구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가감해서 어느 부분을 키울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그것에 대한 계획서 있죠? 변경하는 계획서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용역 할 거 준비하는 내용들, 기본방향, 계획들 있는 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당연히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그게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추가 설명을 올리면요. 관광단지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꽤 세월이 지났는데, 원 계획이 수립된 그 당시의 트렌드하고 지금의 관광트렌드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면적이나 시설을 변경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 20만 평 하면서 옆쪽으로 권관항도 개발하죠? 또 항만청에서 하는 것도 있죠?

예, 2종 배후단지요.

그러니까 그게 쭉 연결되기 때문에 20만 평에다가 새로 잘 담으면 다 연결단지가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전문 부분이지만 연계성만 확보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이 사업을 맡으셨으니까 평택의 역사를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 국제 평화·안보 포럼’ 김동숙 위원님이 질의 하셨지만, 이게 올해 9월 중에 1박2일 코스인데. 현재 상황으로 행사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예. 변수가 많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 시기를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위원님들 말씀 많이 나온 게, 평택에서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기획하면 선상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같이 연계가 돼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그만한 배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선상토론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벌써 항만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지금 카페리호가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배의 규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의 장 인프라는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제급 행사거든요. 좀 어렵겠지만 지속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국방이나 문화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예산이 2억 7,000만 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비가 좀 보조가 돼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올해 성황리에 끝나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2년이나 3년 뒤에 또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는 국비가 좀 포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하고요. 이 부분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작년부터 저희가 국비 3억 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외교부 장관 리더십도 바뀌시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T/F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6월 안에 시장님께서 장관께 건의를 하시는 형태가 됐든 국무조정실을 통해서가 됐든 저희가 확대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평택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하고 토의는 계속 나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카이브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사는 아닌데. 하나 제의를 드리면, 아카이브 공간이나 역사 기록관이 아니고. 기록관을 만들려면 그 주위에 공원이라든지 지역과 상관돼서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대부분 전쟁사기념관을 가보면 탱크나 비행기 같은 모형물이나 실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쟁기념관은 아니더라도 한미 70년사를... 1951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도 관련 있어서 이것도 그 정도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관련된, 그때 당시 1950년도에 전쟁에 쓰였던 물건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퇴역하는 전쟁에 관련된 물품들이 같이 좀 진열이 됐으면. 그것도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일단 구상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2사단 험프리스기지 내로 의정부에 있는 미2사단 전사박물관이 옮겨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얘네들 본토에서 지원되는 박물관 관리예산이 많이 빈약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사료나 유물은 가짓수가 참 많은데, 코딩이나 전시 이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수준이 많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저희가 각 미군 산하부대의 히스토리안들, 역사관리자들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계속 간담회도 갖고 있는데. 그네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차라리 자기들 2사단 박물관을 한국 예산으로 지원 좀 해줘라.’ 라는 농담을 해서. 시기상조이고 구상이지만, 만약에 정말 그네들이 그것을... 저희가 주한미군 역사박물관을 기획하고 있어서. 좀 더 깊은 얘기가 다뤄져야 되겠지만, 그네들이 갖고 있는 6.25 전사 때 유물이 일부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료관 내지는 박물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네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록관 용역은 올 6월이면 끝나는 거죠?

예. 일단은 연표. 그러니까 1951년부터 지금 기지 이전까지의 각 이슈별로 한 1,000여 가지 넘게 연표가 작성됐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1951년도에 평택에 와서부터 기지 이전이라든가 그런 이슈별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찾아 들어가면 연쇄적으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일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역사 아카이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굿네이버 사업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지금 보니까 안정 로데오거리하고 신장쇼핑몰, 평택역 부근 이 3군데에서 2억 5,000만 원을 잡았어요. 2억 5,000만 원 잡은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떻게 조성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잡으셨습니까?

예산 편성된 산출 근거요?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평택에서 중심이 되는 거리인데. 어느 정도 조성은 되어 있지만. 과연 이것도 2억 5,000만 원 가지고... 뭐, 시작하는 거고 앞으로 더 들어가겠지만. 일단 사업비 2억 5,000만 원 잡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듣고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예산은 주로 공연에 필요한 예산들이고요. 거기에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재생으로도, 관광 인프라 이런 것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이고 한시적이고 이 예산을 딱 쓰면 그때 끝나고 내년에 또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김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특화가 돼야 된다. 굉장히 유명한 특화거리가 돼야 되고 특화 교류가 돼야 되고 축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획 의도가 ‘평택의 어떤 지역에 주말에 가면 그곳에서는 항시 1년 365일 어떤 형태든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외지 젊은이나 주한미군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문화예술이 있음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목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먹거리, 볼거리가 다 함께 조성이 되지 않으면 특화거리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미군부대 앞이라는 특성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단을 통해서 5개년 동안 인프라적인 것, 음식,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올 초에 용역을 출발시켜서 지금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용역이 마무리가 돼 가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하는 자리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영향이 아니고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계획을 짜서 연도별로 다르게 용역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공연도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영상축제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성황리에 끝난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 박천수 과장님께서 지원을 잘 해주셔서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해달랍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참여를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문화예술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없어요. 그분들이 1원 남기려고 사업하지 않는다. 사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공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들이 좋아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도 연습이나 어떤 그런 장소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소리 때문에 전부 지하실로 들어가요. 다 소리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런 공간들을 지금 평택에서 많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돼야 되겠다. 앰프나 이런 음향시설 빌리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분들 몇몇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몇몇이 모이다 보면 평택 문화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할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지대가 있는데, 문화거리 버스킹 공연 정착이 너무나 안 되어 있어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고. 과장님, 버스킹연합회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연합회 사무실이.

연합회 사무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모르시죠? 상당히 주변 민원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 위치는 말씀 안 드릴게요. 평택의 버스킹연합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에 위치해 있어요.

찾아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거기 한번 상담을 좀 해보셔서. 보니까 평택이 이게 통합되거나 조직적으로 뭉쳐있지는 않아요. 다 각각이고 끼리끼리의 문화이지만 그것을 좀 통합해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20대부터 60~70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넓은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한미프로그램하고도 다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드림 축제는 4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일회성은 아니고요.

몇 회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 처음 1회 소리악 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대표축제가 2015년도부터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여러 지역전문가라든가 지역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소리와 관련된, 음악과 관련된, 타악과 관련된 주제로 하는 것이 우리 평택시 대표축제의 소재로 맞다고 해서 2019년도에 처음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해 반성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올해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고. 연중이 아니고 10월 중이라 그래서.

10월에 이틀간 할 겁니다. 원래는 6월경에 하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정이 안 되고 집단면역 관계가 6월 이후는 돼야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서,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농악하고 민요 말고 또 어디가 참여하나요? ‘농악, 민요 등’이라고 했는데...

저희 평택의 대표가 농악하고 민요인데, 그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음악을 아우를 수 있는 재즈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미군부대도 있지만, 육·해·공군 부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밴드가 있어요. 마칭밴드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음악이라든가 소리를 고려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 단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은 여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미 관련돼서 문화예술이 굉장히 밖으로 알리기도 좋고 또 창작이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애를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올해 안으로 보상이 다 끝나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6월 중에 감정평가를 들어가서 한 9월 중에 보상에 착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스터플랜의 일부를 수정해서 내년이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정도 가봐야 알겠네요. 실시설계도 동시에 또 같이해야 되는 것이고.

예,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다 준비합니다. 보상뿐만 아니고 내용 변경하는 것, 앵커시설 앉히는 것부터 해서 지금 투 트랙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상... 연기되거나 그러면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은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팽성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현재하고 뭐가 달라지나요?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느냐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것을 하게 되면 송탄관광특구의 예처럼 축제기간 동안 특정 도로를 사용하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관광특구 지역 내 여러 가지 규제 특례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적용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린 공개공지 사용, 그다음에 옥외 시설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옥외 광고물을 완화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규정을 완화하는 경우 그리고 면세 판매장 지정 시 특례가...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 개별소비세 관련된 것이고. 법에서는 이런 게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그 지역에 있는 규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송탄관광특구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향후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관광특구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이, 주민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안정 로데오길부터 팽성 문화산책로까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객사리까지를 보고 있는데요. 안정리에서 객사리까지 구간인데, 한 17만 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문의 로데오거리를 통해서 상가 지역을 다 아우르고요. 그리고 객사리까지 가는 로드에 있는 주변 지역 아우르고 향교하고 객사까지. 부용산 일부분 그것까지 해서 역사 콘텐츠를 같이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리에서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또 객사리 내려와서 역사문화 체험하는 구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50만㎡가 좀 넘는데 아직 지정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언제쯤 지정이 될까요?

이게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인데, 저희 목표는 내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0만 원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작년에 사전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서 올해 본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전타당성 검토결과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제시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거고. 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할 텐데. 이게 한 번에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용역을 지정될 때까지 계속 보완하는 형태로 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와 연관된 관련부서하고 같이할 거고. 그리고 팽성에 관광특구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위원회와 같이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면서 관광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타 지역 지정된 사례를 보면 짧게는 한 6개월 걸린 지역도 있고요. 길게는 4년이 소요된 지역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에 관건이 많이 달린 겁니다. 기본적인 관광인프라 안내판이라든가 화장실 등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더불어서 주변에 관광인프라하고의 연계성 그런 것까지 포함돼야 지정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뿐만 아니고 도시재생, 식품정책, 이런 부서가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총괄 T/F를 엮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교육의 질도 같이 좀 좋아져야 되고 사람이 모여서 살기 좋은 팽성 안정리가 돼야 되고. 떠나지 않는 거리가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연계해서... 이게 주한미군이 아니고 외국인 방문이 없으면 여기는 관광특구가 될 여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팽성을 보면 현재로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좀 봐야 되겠다. 그냥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상권 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여기에 보면 객사, 향교나 우리 역사문화자원도 있고 녹색자연환경 부용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도하고 있는 계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관광특구라고 하면 어느 한 부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앞서 젊은 문화의 거리 말씀 주셨지만, 사실 그 역시도 이 큰 틀에 다 포함된 소프트웨어적인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집적시키고 모일 수 있게 하는 분위기 조성 내지는 인프라 그게 총괄적으로 다 내재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뒤의 평택 전체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그려봅니다. 맞습니까?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질의 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관광과의 ‘팽성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본 위원은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팽성에서 한 30~40년 살았어도 그때와 지금이 변한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지정돼서 팽성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젊음의 거리로 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팽성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요. 아까도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팽성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도 조성이 되고... 그래도 평택에서 안정리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지금 평택에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팽성에는 거의 젊은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좀 더 들어서고 또 문화생활도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돼서 인구도 더 유입돼서 더 발전해 가는 팽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군들만 가지고서는 관광특구로 살아날 수는 없고요. 팽성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팽성 주민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 계세요. 우리 관광특구로 선정이 됐다. 또 지금 문화의 거리로 안정리 예술인광장도 해놓고 했는데. ‘어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팽성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팽성에 젊은 사람들과 또 외지에서도 좀 많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팽성으로 조금 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위원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우리 국제문화국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고요. 주민들의 거소 조건에는... 제가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아이들 교육 문제가 많이 달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차차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제가 한미협력사업단장 처음 부임해서 2년 반 전에 팽성을 갔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게, 그 당시에는 지역 상인들이 ‘미군이 와서 특수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볼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장사가 되는 집은... 코로나 때문에 한정적이긴 하지만, 지역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틀림없거든요. 도로망이나 도시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분위기, 활력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아이들 교육. 특히 중학교가 문제겠죠? 그런 측면에 좀 더 시에서 역점을 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가 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저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팽성의 복지관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영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안 을 하자면, 국장님께서도 한미하고 많이 교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학교가 많이 지어져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지었고 초등학교도 지금 설립이 됐고 다 됐거든요? 그런데 팽성이 학교 교육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게... 팽성이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 안에 아이들이 같이.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한미하고 협력을 해서 부대 안의 학교에 우리 아이들도 좀 들어가서 같이 배울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부대 내의 학교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영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소위 방학을 기해서 미국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밖에 나와서 한국인 집에서 잠도 자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 아이들을 기지 안으로 초청도 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언어소통... 아주 초보적이지만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우리 아이들은 영어 경연대회 그리고 걔네들은 한국어 경연대회를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권위 있는 상을 줘서. 특히 우리 애들이 험프리스기지에서 하는 영어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친구는 대학 진학이나 이런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라인에 미군이 양쪽에 사시는데, 엊저녁에도 보니까 고등학생이 과외를 배우고 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사실 팽성이 어떻게 보면 무료로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미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팽성이 조금만 더 여건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미군들하고 아이들하고 배움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팽성이 조금 더 인구가 늘고 또 같이 커나가는 팽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 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같이 배울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주한미군이 팽성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영어 하나는 정말... 문법적으로는 잘 몰라도, 생활영어 정도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교육청과 더불어서 교류프로그램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문 한 것 중에서 하나만. 자전거투어가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자전거도로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자전거길이 전국에서 평택시가 손에 꼽을 정도로 잘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쪽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투어를 하려면 여러 가지 관광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만 타고 가다 보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서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내리문화공원 쪽에 내리캠핑장부터 해서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올라가면서 강변을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러프하지만,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성 신리 쪽에 쌀겨를 발효해서 하는 찜질방도 있고. 또 여기서 상호를 말씀드려서 좀 외람되는데, 술 만드는 농업콘텐츠도 있고. 쌀로 쌀빵 만드는 콘텐츠도 있고. 팽성 지역에 지금 객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항교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르면 스탬프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서. 현덕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들르면 스탬프를 찍어서 다 마친 분한테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소정의 관광상품을 주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전거투어라면 안전한 자전거 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도로에서는 사실상 위험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평택호가 잘되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장수리에서 평택호까지 1.5km. 국장님, 혹시 그 길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신 적 있었습니까?

장수리에서 어디...

평택호까지. 지금 끊긴 데가 장수리예요.

지금 팽성 도대리 간 그 도로.

예, 국제대교 넘어서 아산만으로 가는 데 장수리 길이 있어요. 가다가 끊겼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거기에서 평택호까지 한 1.5km가 좀 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위 시·도 9호선 지금 끊긴 부분부터 관광단지까지 연결되는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거의 800억 원에 육박하는.

그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도로. 자전거 일방도로예요. 강변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전거투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분명히 같이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 관련부서 쪽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개발이 돼야 될지. 관광자원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3년까지 이게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명히 되면 평택의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택호가, 여기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연관해서 챙겨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제문화국 먼젓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 하는데 많은 도움도 됐고 또 불필요한 질의 를 생략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웃다리문화촌 갤러리 조성하는 부분 따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국사가 장등리에 있는 보국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요즘 템플스테이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포승에 수도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소도 다 완비가 돼 있고요. 그쪽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국제문화국 체육진흥과,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 국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입니다. 21쪽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6,27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2쪽 평택시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향후 평택시 인구 70만 위상에 부합하는 부지 33만㎡ 규모의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올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다리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소사벌지구 내 LH 소유인 체육시설용지 1,700여 평을 물납으로 확보하여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실시설계, 재원 확보를 통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신대레포츠공원 확장입니다. 기존 신대동에 위치한 신대레포츠공원을 확장하여 테니스장 추가 조성 및 족구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진위면 하북리 596-16번지 일원에 사업비 1,30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5만 8,459㎡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 보상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4쪽 안중레포츠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사업비 529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으로 레포츠공원 내 도로 확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7만 2,000㎡ 부지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설계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를, 2단계 사업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북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청북읍 후사리 8-1번지 일원에 48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부지 6,121㎡의 다목적체육관, 실외테니스장 2면, 주차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10월 공사를 추진 2022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25쪽 청북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입니다. 청북읍 옥길리 481번지 일원에 사업비 45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부지 13만 2,867평에 체육시설, 테마공원, 산림휴양시설,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2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25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포승읍 홍원리 산 18번지 일원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부지 3,000㎡의 실내 게이트볼장 1면, 족구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환경 개선과 편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체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여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커뮤니티 허브 및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27쪽 한미스포츠 민간교류 확대로 우호관계 증진입니다. 우리시 주한미군 및 가족 등 민간 차원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볼링, 길거리 농구, 시장기 소프트볼대회 참가 등 평택시 종목별 45개 단체와 연계하여 교류스포츠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직장운동경기부 재능기부 활성화입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 7개 팀을 활용하여 일회성 재능기부가 아닌 단계별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내 학교 운동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재능기부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체육 체계적 육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 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확대, G스포츠클럽 종목 및 참여인원 확대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원, 수영 꿈나무교실 운영,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엘리트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비대면 체육활동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입니다. 32쪽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경계 반경 3km 이내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3개 분야에 2022년까지 1조 1,10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말까지 1조 755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하수도 및 농어촌도로 등 10개 분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80억 원을 확보해 주민숙원사업인 팽성대교 확장공사에 30억 원,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근거로 제정한 「평택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이중창호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0억 원으로 금년에는 15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추진 중인 신장1동 및 송북동 관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구역 전체에 대한 방음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가 확대 방안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 소음피해 저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5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2021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택시 종합운동장 건립’이라고 해서 위치는 미정입니다. 이게 얼마에 계획수립 용역을 주셨나요?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2월이면 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그거 중간보고 같은 거 했나요?

후보지 선정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는 안 했고요. 2월 예정인데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지를 시켜놓고 3월 달에 보고회를 하면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들 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저는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3,6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에 이게 가능합니까? 고덕신도시에 4만 평 체육부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아무런 계획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덕신도시가 당초 종합운동장 부지로 4만 평을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체육시설 중장기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 우리가 6만 평 이상을 계속 요구했는데 4만 평이 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려면 최소 면적에 미달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쪽이 조성원가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부족한 면적을 추가하다 되면 토지 보상비만 한 3,000억 원이 되고 시설비 포함하면 6,000억 원, 7,000억 원이 정도가 돼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고덕신도시 내에 종합운동장을 계획대로 조성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과장님, 고덕신도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체육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평수 같은 것을? 부지 용도를.

그러니까 부지 용도로 해서...

그때 계획할 때 평택시하고 분명히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그냥 LH에서 단독으로 ‘4만 평 이렇게 하겠다.’ 얘기가 안 나왔을 거고요. 이것은 고덕입주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LH가 분양할 때 이런 것을 다 홍보하면서 4만 평이라는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이것을 다 했을 텐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평택시에서 지금에 와서... 솔직히 표현하면 이게 너무나 비싸니까 못 사겠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입주자총연합회와 면담도 하고 시장님도...

LH는 뭐라고 해요?

LH 같은 경우는 시의 의지에 딸려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종합운동장을 현 고덕신도시 내에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대책으로 검토하는 것은 3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에 근린공원이 15개소가 있고 지금 현 종합운동장 부지를 포함해서... 거기가 인구가 완료되면 한 14만 명이나 15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주민들이 상시 활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관련 과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LH하고 협의하시면서 14만 명 입주자에 대한 체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로드맵, 계획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지금 10만평 가량을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안에 야구장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예요?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전문 체육시설입니다. 각종 국내외 대회나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하고 수영장하고 체육관은 법으로 부속시설로 해야 되고요. 용역이 나오면 설계 단계에서 수요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시가 야심차게 70~80만 명을 내다보고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종합운동장을 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구체적인 스포츠잖아요. 인기가 좋은 스포츠기 때문에, 그런 부지도 아주 같이 들어가서 담아야 되지 않느냐. 또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죠. 지금 준비하시는 곳은 싼 곳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경지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것 같고.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계획을 처음 세울 때부터 그런 야구장 시설까지 함께 담아줘라’ 이 소리예요. 종합운동장이 앞으로 2028년이라고 했는데 10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 계획할 때 아주 같이 담아줘서 평택시의 체육시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지원과. 팽성대교가 왜 이렇게 공사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예산은 있잖아요.

지금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교각을 다 놨고요. 가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정상 추진 중이고요.

정상추진 중이고요.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지금 60% 정도 완료가 됐고요.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거죠?

내년 6월까지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증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기왕 예산도 다 있는 사업인데.

예산은 조금 시비를 조금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국비가 260억 원 지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미군기지 이전 사업으로 하는 건데, 왜 이게 늦어지는 거냐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공사는 사업자들이 하는 거니까 촉구하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준공돼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현황 하나가 조금 의아해서. 한미연합사가 아직도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주한미군하고 우리 측하고 국방부하고 이견이 있었던 건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장군들 숙소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미군 측한테 요구했던 것은 험프리스기지 영내에 만들어줄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미군 측에서는 끝까지... 결론은 놓은 거예요. 영감급 이상들은 기본적으로 숙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2022년 말이나 2023년까지는... 그 대상 부지도 결정이 됐습니다.

어디에다가?

그 위치를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험프리스 소총사격장 맞은편이 미사일 정비하고 그랬던 부지가 있어요. 한국군 공군이 쓰던 부지가 있는데.

안정리 정문 저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쪽 남산리 쪽이죠.

공수대 있던 자리 아닌가?

예. 그 부지 1만 2,000부지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몇 동이나 짓기에 그렇게 넓은 평수를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거주할 병력이 800~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측 연합사까지 다 내려오기 때문에 병력 이동은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에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셔서 사업 받아낼 거 다 받아내시고. 더 받아낼 게 있으면 많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99개 되네요?

네.

관리하는 데에 1년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들어가는 게 한 5억 원 정도로. 보수하는 비용, 개선 쪽으로 하고.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고 그러면 저희가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30억 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은 우리가 신도시 지으면 주차장 부족하듯이 늘 확충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4건이 더 있는데 2028년도까지 6,000억 원이 들어갈 예산이에요. 종합운동장 10만 평 건립 건까지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마 2028년 된 뒤에도 역시 이 금액은 계속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다시 보수하고 다시 또 건립하고 반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화는 거대해지고 그래서. 또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많아질 거고요. 역시 문화체육시설은 주차장 문제와 끝없는 전쟁인데. 새롭게 탄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잡아야 되고. 현재 앞으로 14건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 반 이상이 되지만 거의 가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필요성은 다 있는 부분이고요.

부족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분명히 있어야 될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문제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골고루 남부, 북부, 서부로 나눠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배다리체육센터 건립은 작년에 용역이 완료된 거잖아요.

예. 용역이 완료가 됐고요. 부지까지 LH에서 저희가 물납으로 해서 다 확보가 됐는데, 문화예술과는 복합화를 추진해서 저희 시 재정 여건도 그래서 건축허가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전용 다목적관실 들어가는데, 14건 중에서 장애인전용 다목적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시에 장애인 분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전용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을 계획 중인데, 용역 결과는 우리가 1층을 여러 종목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14건의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에서도 다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전용공간이 하나라는 것.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늦었지만 배다리체육관센터에 장애인전용구장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족하겠지만... 1층 전체가 700~800평 되죠?

전체가 3층으로 해서 3,206평인데요. 바닥면적으로 따지면 한 1,000평 정도가 됩니다.

1층에는 이 시설이 꼭 확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곳곳에 서부, 남부, 북부에 장애인체육 공간이... 물론 같이 쓸 수 있지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해서, 혹시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주민과. 주민숙원사업이 13개 분야 사업이에요? 2006~2022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업이 같이... 이 뒤에 있나요?

분야별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분이 한 번에 좀 돼야...

보고서 맨 하단에 완료사업은 부기를 하긴 했는데, 필요하시면 각 사업별로 예산이라든가 어떤 물량을 했는지.

자료 하나만.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1쪽에 간단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충분한 건가요? 13개 분야 사업에 대한 사업 현황이 이것으로 충분한 건가요?

더 상세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주세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이 있잖아요. 구상에 보면, 우리가 실내체육시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99개소 중에 실내체육시설이 22개고요. 실외가 77개입니다.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하는 구상에서.

아니,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있고요. 하북리는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요. 하북리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배경이, 북부지역 하천변에 진위라든가 서탄야구장이 민원도 제기되고 그래서 사실 하천의 기능으로써 그런 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요. 어차피 그쪽은 북부지역 수요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 실시설계 할 때 수영장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먼저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러게요. 시민들이 벌써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북에도 진위면에도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레포츠구장처럼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그런 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신리 야구장 있죠? 그게 이쪽으로 오는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옮기겠다고?

주민들한테도 사실 진위야구장 추가 조성 때문에 저희들도 몇 번 방문해서 어차피 ‘하천변에 있는 것은 하북리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다.’그런 것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당부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신리 분들 그런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먼젓번에 말씀하시는 것 또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부서하고 다시 한 번 빨리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 대표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이거 계속해서 부대 정문 앞에 몇 개 건물 상가들이 민원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주변에서 혹시 그 상가들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 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 바퀴 다 돌면서 다시 한 번 이주를 독려했고요. 공탁해서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은 2년 전에 다 완료된 건데요. 세입자들 이주라든지 그게 안 된 부분이 한 14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35동을 철거했고요. 이제 한 34개 남았는데, 그중에서 한 반 정도가 건물에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씩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한 15동은 바로 3월부터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도아파트 앞에 보도죠? 보도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충분히 피해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현장에 제가 가 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상가 주민들까지 나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 한번 직접 나가셔서 한번 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비가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파트 입구 옆에 상가.

아파트 입구는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물을 빼주도록 얘기가 됐고요. 세븐마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보도 구배는 무조건 법적으로 규정상 도로 쪽으로 구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가나 주택 쪽으로 빗물 떨어진 것은 그쪽으로 안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구배대로 하다 보면 상가를 내려가는데 이 정도 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도로 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잘 편하게 이용하던 손님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나가셔서 상의하고 깊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군비행장 잘 해결해주셔서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방음확대사업 실시해서, 그게 벌써 시민들한테 소문이 다 퍼져서 너무나 환영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방음사업이 내 지역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일일이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직원한테 전화해서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저한테 도면을 확대해서 주든지 인접한 경계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라도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선에서 충분히 민원 응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십니까? 지금 보면... 체육시설이 없어서 급한 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열악하고 낙후된 데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체육관입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배다리체육관 건립이 494억 원, 하북 조성이 130억 원, 안중레포츠공원이 529억 원, 청북실내체육관이 48억 원, 청북레포츠공원 451억 원. 우리 평택시가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출마할 때 시민들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낙후된 시설을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하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매번 예산 없다고 계속 뒤로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참 평택시가 예산이 많은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 을 드리자면, 종합운동장 예산이 3,60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어디로 옮길 계획이신지요? 지금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본타당성하고 적정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3월 정도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하고 관련단체라든가 별도의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주민들께서 본 위원한테 제안 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조개터 건너편 논이 있죠? ‘거기로 조금 늘려서하면 되지, 왜 돈 들여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어요. ‘그러면 논으로 가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도로 밑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하도로 파서 논으로 해서 운동장을 늘리면 될 걸 왜 있는 운동장을 굳이 다른 데로 돈 들여가면서 새로 하려고 하느냐.’ 시민들께서 그런 제안 을 많이 주셨고요. 민원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서. 요즈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세금도 아껴주셔야죠. 시민들 진짜 지금 피눈물 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전용 다목적시설을 또 배다리체육관에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개터에 장애인회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사용하던 회관이 있어요. 그런 데에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글쎄, 그것은 관련 노인장애인과와 공간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개선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회관을 많이 가보거든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돈 들여서 지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좀 사용하셔서 평택시 예산을 좀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 을 드립니다. 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투명성 있게 하셔서 시민들이 ‘아,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재정도 아껴주시면서 잘하고 있다.’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장애인과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금 장애인회관 전에 쓰던 거 굉장히 큽니다. 지하도 있고 2층, 3층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한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요. 게이트볼장이 노인인구가 보니까 작년 말로 65세 이상이 6만 6,486분.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13개예요. 남부가 4개, 북부가 6개, 서부가 3개. 그래서 동호회를 떠나서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지만 비전1동에 명절 끝나고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설명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궁금 사항이 있으시니까. 지난번에 이화하수종말처리장 많이 원하고 계시니까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데 여건이 될 만한 지역 있으면 그런 설명회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달에 비전1동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저희가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종합운동장 계획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계획서는 저희가 3월 달에 용역보고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국제교류재단, 평택시 문화재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