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20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70대를 목표했었는데요. 66대를 가입시켰습니다. 포인트제가 감축량이나 감축거리 등을 해서 둘 중에 달성하기 쉬운 쪽으로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가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년도에 끝나면 그거로 해서 마무리 짓고, 올해는 올해 예산대로 해서 다시 가입을 시켜서 올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요. 감축량이 1천키로까지, 1천에서 2천킬로, 2천에서 3천킬로 이렇게 킬로수로 감축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감축률이라고 하면 10%이내, 20%이내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1년 동안 탄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거리를 빼서 나누어서 감축률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축률로 달성하기 쉬우면 감축률로 계산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감축거리가 달성하기 쉬우면 그것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를 지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2만원 지급합니다.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1일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노후보일러가 12년도 이전 보일러가 4만 2천여대 되는데, 지금 보통보면 고장나거나 이런 보일러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4만 2천대 중에서 10년 이상된 거 3만대라고 가정하면 저희가 3,054대 보급을 했어요. 10% 정도는 노후보일러가 교체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보일러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승인 날 때 설치하는 조건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능의 차이가 다를 수는 있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정책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일러로 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중아부처에서 미세먼저 저감대책을 찾다 보니까 난방분야에 대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교체지원비 지원제도가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보일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지만, 요즘은 TV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들을 오염물질 배출 안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홍보를 한다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는 의무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관에서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라든 수소차량으로 의무구매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민들 인식이 많이 개선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기차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 인천에는 충전소 한 개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장거리 여행할 때는 구입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충전할 때가 없으니까 구입이 망설여진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단순히 환경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공고는 안 올렸습니다.

그거는 소진시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 올릴 시점에 950대하고 저소득 50대 해서 1천대지 않습니까? 1월 18일부터 해서 소진시까지 선착순이라고 올렸지요?

마감은 됐지요. 마감은 됐는데, 선착순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를 않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저희 과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성의 문제인데,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환경과에서 환경 쪽으로 주도적으로 나가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생물성 연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네. 맞습니다.

신축 이전하는 곳이 있고요. 창호교체가 최근에 완료된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쿨루프를 시공을 했더니 여름에 냉방에너지가 29.3킬로와트아워 정도 절약됐다고 평가결과가 나왔어요. 그거를 환산을 하면요. 저희가 전체적인 요금을 판단했을 때 쿨루프를 여름철 때문에 설치한 거잖아요. 20%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쿨루프 사업은 경로당 위주로 했는데요. 구립경로당은 전수 다 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전에는 쿨루프 사업을 안 했었잖아요. 안하다가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더라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 사항하고 또 다른 공모잖아요.

효과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개인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다음에 작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넣을 수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보고도 중요한 건데, 제가 오늘 앞에 질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환경과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단순히 사업에 매몰되지 말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방향을 보고 그 방향에 따른 사업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숙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희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영민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백은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총1,233개소로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건물 위생관리법 등 6개 업종과 화장지 등을 제조하는 위생용품 제조업소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2,825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2021년 금년에는 전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업종별 2년 주기 평가대상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법적 준수사항과 서비스 권장사항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후 평가 미만인 일반업소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키고 자율적인 위생관리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부터 8쪽, 건강한 식품위생문화 정착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181개소에 모범우수업소와 음식문화거리 2개 지역 18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780만원 전액구비로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청 홍보사업 등입니다. 2021년 올해도 모범우수음식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신규업소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계양구만의 특색있는 맛집선정을 위한 각종 지원과 외식업 위생등록증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위생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과 10쪽, 식품접객업소 지도 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2,618개소의 일반음식점을 비롯하여 유흥단란주점 집단급식소를 포합 모두 3,852개소에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발생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15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병행하여 계절별 업태별 지도·점검 및 유선인터넷 등 각종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안전한 식품위생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과 12쪽, 식품제조유통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입니다. 430개소의 식품제조가공 관련 업소와 761개소의 유통식품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4,329만원입니다. 금연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등급평가제도를 통해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유통관리로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판매 증대와 홍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업소 스스로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14쪽과 15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2014년 11월 10일 설치되어 2021년 현재 경인여자대학교산업협력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구비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은 총6억 3,771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설확장에 따른 구비가 반영이 되어 그동안의 인력증가와 사업량 확대에 따른 부족했던 센터 공간을 구획하고 시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2021년 금년에도 우리 구에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위생과 영양가 높은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시설의 영양관리와 위생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률을 높이는 내실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4-16쪽, 불법촬영카메라 아웃입니다. 최근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인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통한 디지털 범죄예방으로 안심하고 찾는 안전한 공중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숙박, 목욕, 피부미용업으로 신청업소 접수를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기보유한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의심장소에 대하여 정밀 확인 후 불법촬영카메라 안전업소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정해진 사업대상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몰카설치 여부를 자체 점검 할 수 있도록 연중 대여서비스를 병행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계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특수시책 우리 동네 안심식단 지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에 대한 생활방역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바, 기존에 안심식당을 좀 더 확대하여 안전한 회식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와 인센티브로 발열체크, 손소독기, 비말차단 테이블 가림막, 마스크 등 생활방역 위생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저희가 2대가 있고요. 타부서에 여유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도 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10대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고가의 장비고 80만원 정도로 정밀기계이긴 해요. 타부서에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의 장비가 충분한 보유량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구두 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10대 대여 가능하다고 해서 위생과에서 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놓고는 있는데요. 장비를 사서 얼마만큼 활용할지는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영업주 의지로 몰카를 빌려달라 할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것도 예측할 수는 없어서요.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들여서 많은 양을 확보해 놓기도 그래서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변화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에서도 외식문화가 변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지역에 특산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활용하자는,

지역경제 쪽에서 이 부분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내 업체가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로컬프드를 이용한 제조업을 하면 상당히 좋겠지요. 업소 측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업체들끼리 서로 도와주기 위한 기반조성이 현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협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 겁니다. 위생과에서 우리 지역에 식품제조업체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위생 관련돼서 인증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위생적으로 안전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부분을 나름 무기로 삼아서 우리 지역에, 인근 지역에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를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 지역 경제 살리자는 부분 일 수도 있지만 그 보다 폭넓은 의미로 로컬푸드라는 개념을 좀 더 확산시키는 부분, 그리고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같은 협업을 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문제도 그렇고, 지역경제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들이 같이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라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된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들이나 환경과하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민의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코로나19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환경과장 강병일 위생과장 김진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