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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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과 지난 1월 15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진영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기능 및 역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활용,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과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청소년 등 이용자의 보호와 업무 관련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신진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조에 보면, 5조2항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을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성이 안 돼 있고 조례로 인해서 처음 구성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의원

이건 기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1388청소년지원단도 역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우리 부평구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진영

신진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는 이게 구성이 안 돼 있는 건가,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표현이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진영

신진영의원

기존에 조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아마 조례가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설치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있는 형태들을 담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유로 위탁에 대한 내용도 집어넣게 된 겁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서를 규정을 해놓은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통합지원 실행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진영

신진영의원

과장님께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이건 실무자들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실무자라 하면 연계 기관, 관련 기관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소장, 또 저쪽에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협력기관의 부서장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원에 13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활동 잘 하고 계셨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이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회의를, 분기별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회의가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388청소년지원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건 자원봉사 성격의 지역 내에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전지구대라든지 약사회라든지 변호사회라든지, 저쪽에 있는 성모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 기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단체가 9개 기관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기관의 사람들이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9개 기관에 한 300여 명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300여 명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회원수 300여 명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원래는 청소년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행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는 부서와 함께 회의를 진행을 하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청소년지원단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단체였네요, 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자율적인 단체이면서 상시 연계가 돼 있는,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자율적인 단체가 9개 단체이고 300여 명이면 회의를 진행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체장들끼리 모여서 뭔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실행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이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어려운 청소년,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하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신적인 치료할 건지, 건강 치료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담을 할 건지,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할 건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연결망입니다, 이게.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요청을 하고 함께 그때는 함께 일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단체, 이 청소년지원단은 자율적으로 각 단체가 활동을 하시는 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조2항에 1호에 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 직접 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 수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간접수행 별도로, 직접 별도인 건지? 왜 직접 수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건 좀 더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책임감 있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간접, 직접이라는 의미보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게 지금 현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도 있고, 기능도 있고, 이게 전부개정조례 하는 조례안을 제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설에서 상설로, 비급여에서 급여로 운영체계를 바꿔보자는 취지입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취지는 아까 제안 설명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라는 게 안전망이라는 용어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상담복지센터 내의 업무 외에도 저희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 위원회이거든요, 기능 자체가. 그래서 그게 상담복지센터 조례 안에 들어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걸 제가 안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다시 그 위원회를 옮기면서, 그러다보니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제10조와 제11조의 내용이 불필요한 조항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정비하면서 나머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그 조례 본연의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담센터장님하고 거기 직원 분들 현재는 유급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진영

신진영의원

직원의 형태로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알겠습니다. 비단 이게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관리를 하지만 이렇게 위기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안전망 안에 들여가야 될 청소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해서 청소년기를 잘 지나서 부평구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에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상당히 동감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협조하셔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요 상당히 좋은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3조 설치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치돼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이 좋은 조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보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신진영 의원께서 이것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제5조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에서 필수연계기관과 서로 협력하며는 필수연계기관은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죠?

진영

신진영의원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전문위원님, 이 필수연계기관에 대해서 답변 좀 대신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필수연계기관을 나열을 해야 하나 했는데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거든요.

희숙

노희숙전문위원

예, 필수연계기관은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경찰서 등 위기청소년하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법에 지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 기관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촘촘하게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네요?

진영

신진영의원

예,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나와 있는 필수연계기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보면 1호부터 13호까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기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15명 정원에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구성원은 공무원들이 9명 있고요, 나머지는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 공무원 하면 거기에는 보호관찰소라든지, 노동청이라든지, 경찰서 해당되는 과장님들 삼산·부평경찰서, 또 교사, 교육지원청의 국장님 이렇게 해서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청소년 상담 우리 부평구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상담소가 있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몇 군데나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상담복지센터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부평1동 3층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들이죠.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센터장님을 둔다고 했는데 예산 수반이 되잖아요? 얼마나 들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센터장하고 실무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한다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될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인건비만 1억 5000 정도 됩니다. 인건비 1억 5000이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까지 포함돼 있어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의 순수한 상담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은 4명이고요. 3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고 한 명은 동반자를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그래서 사회나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한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기 청소년들 상담해서 혹시 복귀 잘 된 사례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많으면 안 되겠지만 1년에 혹시 어느 정도?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보통 상담하는 건수가 한 300여 명 되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 관리까지 포함하면 한 500여 명을 상담하고 관리하는데.

용복

최용복위원장

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연! 그 중에서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그래서 대학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생도 있고 또 가정으로 복귀한 학생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나도 부평1동에 거기 상담소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부속기관이라고 해서 또 뭐 있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부속기관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없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실행위원회, 각 연계기관, 또 1388지원단 약사회라든지 변호사회라든지 이런 연계기관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한다든지 아니면 위탁한다든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우리 부평구 공무원은 얼마나 있어요? 1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면적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요. 공직자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거기는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부평구 직원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은 나급이고요, 팀장 2명 라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급 직원들도 구성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과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 등 이용자의 보호와 업무 관련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부평구에 위기청소년이라든가 보호아동들이 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반면에 이런 조례가 없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느라고 신진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이라는 내용이 몇 개가 나와요. 자립지원관에 운영 지원도 해 주신다고 했고 내용 중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진영

신진영의원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쉼터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에서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 구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저희가 1개소가 있습니다. 산곡동 성당 앞에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3개월 이내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서 훈련이 끝나면 임대주택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걸 얻어서, 원룸 같은 데를 얻어서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을 시켜서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자립을 하는지 못 하는지, 자립 못 하면 다시 재훈련을 시켜서 다시 내보내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자립 훈련을 시키는 기관이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현재 하고 있는 게 총 40명 이내에 35명, 36명을 관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숙식도 다 하는 건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숙식하는 학생은 3명 있고요, 지금 현재.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생활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엘에이치(LH)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연결이 된 아이들이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연결시켜서 나간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40명의 아이들 중에 3명 정도만 숙식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미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연계된 아이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간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그 아이들은 쉼터에서 퇴소한 아이들인 거예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보면 되죠. 쉼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죠, 쉼터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아이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룸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명의 아이들까지 이곳에서 숙식을 할 수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이곳에서 정원은 18명입니다. 18명 수용할 수 있는 방 구조가 돼 있는 거고요. 법적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18명의 아이들까지도 숙식은 가능하나 지금 3명 정도 있다. 그럼 거기에 선생님들은 계속 로테이션하시면서 계시는 거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24시간, 365일 운영체계로 돼 있고요. 여기는 카톨릭재단에 위탁했다가,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카톨릭재단에서.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센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원래 보호 종료 아이들이 주로 가는 곳인데 종료 전에 자립하기 힘든 아이들을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호아동 자립센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9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나, 그런데 인천에도 있긴 있어요. 인천시 쪽에 있는데 거기는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에요. 가서 그냥 자립 훈련만 받고, 가서 교육만 받고 다시 또 센터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 사실은 이런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 같은 곳이 숙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이 경기도나, 부산이나 몇 군데 있데요. 그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인천에는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자립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들을 숙박도 같이 하면서 혼자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는 공간이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여기 교육프로그램이 54가지가 있더라고요. 밥하고 빨래하고 개인적인 위생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54가지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고 현장을 내보내는 거죠. 독립을 시키는 거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저희가 지금 아동보호시설이 3개가 있어요, 저희 부평구에. 그런데 거기 아이들도 퇴소하기 전에 자립지원센터가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훈련을 좀 받고 퇴소를 해야 되는데 인천에는 그런 곳이 없고 시설 안에 하나가 있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퇴소할 아이들이 3일씩 혼자 가서 사는, 시설 안에 뒤쪽에 룸이 혼자 살 수 있는 주방부터 해서 만들어져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조례 안에서 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해 주시니까, 지금 18명의 아이들까지도 가능한 곳에 3명의 아이들이 있으니 이런 보호시설의 위기청소년들도 연계를 좀 해 주셔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연계망을 저희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7조3항에 1호에 보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지원을 하실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의 단체가 되게 많아요. 방위협의나 자방대나, 우리 동네 보면 아버지보안관이라든가 우리 동네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부개1동 사는데요 부개1동만 해도 세 단체가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야간 순찰을 하는 단체가요. 그런데 이 많은 단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건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88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단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방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평구 자율방범연합회도 포함돼 있고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때 필요로 하는 용품, 예를 들어서 지시봉이라든지 아니면 호루라기라든지 그런 용품,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자기 시간 내서, 내 돈 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순수한 자원봉사 성격인 거거든요. 경제적인 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지만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걸 알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런 거는 지원받고는 싶으시죠. 그런데 지원받기가 어려우니까 안 받은 거였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지원을, 이런 자발적인 지역주민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이 조례상으로는 그분들이 지원을 요청을 하면 어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았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담지 않았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좀 추가될 수도 있겠죠.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가 추가될지, 이런 자발적인 단체가 몇 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1388 운영단에 대한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왔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388지원단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게 저는 좀 봐야 되는데 자료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품 구매 정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전후가 될 겁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 1년에 200만 원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네, 안애경 위원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센터하고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하고 맥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정의하시나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에 관한 걸 위주로 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은 거죠. 그래서 위기청소년의, 이 조례에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을 그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을 이쪽으로 가져온 거죠. 좀 더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또 그런 시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그렇게 계속 전담팀을 구성하라. 안전망을 위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위기청소년을 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리드하는, 끌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애경

안애경위원

네.

진영

신진영의원

질의 내용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말씀주셨던 것 같아요. 학교 밖?

애경

안애경위원

예.

진영

신진영의원

지금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희가 2조2호에 정의를 해놨지만 사실 아까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조례에, 학교 밖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도 있는데 그 내용을 포괄하게 담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부평구의 조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내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조례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아까 말씀드린 9세부터 24세 이하의 일반적인 청소년들 중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를 못해서 그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넓힌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지원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것도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의 조례하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여기 조례에 따른다라는 얘기죠?

진영

신진영의원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도 사실 이 청소년의 연령, 그러니까 아동이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하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안애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도 역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보호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네. 그리고 아까 유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조기 발견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기 발견?

진영

신진영의원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매년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또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특별검사가 있습니다, 정신 검사. 거기에서 발굴이 돼서 그런 학생들을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서도 발굴이 되겠네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죠. 경찰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요, 법원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애경

안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 내용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 이런 부류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고 또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도 조례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은. 그래서 보호기관에서 기간이 만료됐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오는 청년들은 그나마 양호한 청년들이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동오

구동오위원

여기에도 속하지도 않고 여기 가라고 그러는데 가지도 않고 캐치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부평사람인데 가출해서 부산에 가 있어요. 이런 청년들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된다고 그러죠. 범죄의 위험, 그다음에 생활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가출해서 부평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꼭 부평에서, 예를 들어서 집을 나와서 위기청년 생활을 하는데 부평 안에서만 이게 숫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만 그들을 캐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좀 전에 사례를 들었듯이 지방에서 가출해서 부평에 와서 범죄에 속하거나 정말로 긴박한 위기, 쉽게 말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금전에 의해서 유혹도 되고 또 끌려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감금되기도 하고, 이런 위기의 청년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캐어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꼭 부평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자생단체, 선생님 상담해서 여기 올 정도면 그 학생들은 착한 학생들이에요. 여기에 잡히지 않고 진정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은 구제할 방법이라든지 지도 계획이라든가 혹시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도권에 들어오는 위기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년들은 자기 집에 생활하던 근처를 벗어나는 게 보통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에 자립지원관이라든지 청소년쉼터에 오는 학생들도 사실은 멀리 있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이쪽의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지원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이 조례와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잡히지도 않는 위기 청년들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냥 수요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학교 다니기 싫어서 가출을 했는데 아, 내가 가출하니까 돈도 떨어지고 갈 데도 없어. 그러면 물건 훔치러 가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 어디에다 전화를 하면, 1388에 전화를 하면 재워는 준다. 밥은 준다. 이런 게 좀 홍보가 돼야 그 학생들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아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쉽게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짓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것이 위기의 청년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첫 번째에 들어가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의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비단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에 그런 부분들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기류에 우리 부평구가 좀 더 선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것보다 그쪽으로 더 좋은 조례가 다음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셔서 대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항상 지금 말씀하신 걸 유념을 해서요, 내년 계획 수립한다든지 실제로 계획을 이행할 때 참고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조하고 관심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6조4항을 보면 가출·비행·일탈 예방, 사회복귀,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후견인 지정 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후견인!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후견인요!

김환연위원

예, 6조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실제로 후견인이라는 개념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한 거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동반자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법률상담을 통해서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또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건강문제고 또 법률적인, 어떤 일탈에서 오는 피해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후견인 지정 등을 우리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 중에는 활동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보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김환연위원

이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에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한테 멘토식으로 1 대 1 후견인 지정 같은 거는 어떠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막연히 어느 한 단체에다 이렇게 도움을 달라는 것보다는 위기청소년 애들 특성에 맞게끔 여자 청소년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멘토식으로 해서 후견인 지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평구에 쉼터가 한울타리나 하늘목장 있고 또 카톨릭 청소년 거기 재단 있고,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우리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쉼터는 세 곳이 있고요. 자립지원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자립지원관이 한 군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 이 쉼터를 더군다나 하늘목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로 해갖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에서 이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쉼터나 단기 쉼터 이런 데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런 쉼터에서 청소년들이 또 필요한 것들은?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당직 근무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여건에서의 어떤 피로감에 대한 보상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여기, 물론 거기.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인건비가,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시설 예림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종사자들보다 급여가 좀 낮거든요. 급여가 한 9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바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행복해야 애들도 케어할 수 있다고 하듯이 그런 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괴리감도 조금은 좁혀져야지만 또 쉼터에 오는 학생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입소해서 단 3일이라도, 하루라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이 이 쉼터에 와서 3일을 지내는 동안 아쉬웠고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가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 청소년들요! 청소년들은 다양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가정적인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가정 복귀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업을 유지시켜줘야 되고 자립하려면 뭔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배움에 대한 가르침, 하려면 동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복적인,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는 반복적인 거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약물 복용하는 학생, 청소년들이 거의 7, 8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김환연위원

어떤 학생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기타.

김환연위원

잘 안 들려갖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약물 복용하는 청소년들이 70% 이상이 된다.

김환연위원

아, 약물 복용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일단 건강 회복이 가장 중요하면서 또 자립하려면 뭔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학업에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역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미흡하다. 또 시설규모도 넉넉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평구는 다행히 좀 많습니다,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인천에 총 10개 중에서 우리가 4군데가 있으니까요. 그런 현실입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이러한 조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전부개정도 되고 또 따로 이렇게 위기청소년을 위해서 지원 조례안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부서에서도 각별히 이 조례안이 현실성 있게, 위기청소년들이 부평에 오면 그래도 편안하게 쉴 곳이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접해져서 위기 속에 빠진 청소년들이 단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게끔, 또한 여기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회 복귀나 이런 걸 위해서 후견인을 멘토식으로 지정을 해 주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여기에 계시는 센터장님이나 이분들하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멘토가 될 수 있게끔, 자생단체장님들하고 얘기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이 산곡동이면 산곡동 자생단체장님들하고 논의도 하시고 해서 멘토, 멘티가 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위기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신진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아, 추가해서 답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1항4호에 있는 후견인은 말씀주신 멘토나 멘티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그거는 오히려 1호에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후견인이라는 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환연위원

민법에 미성년자 저기해서.

진영

신진영의원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 미성년 후견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에 대리권 및 재산권리 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개시가 되고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한다 해서 이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이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미성년자 17세, 16세 된 청소년이 혼자 남았는데 그 집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싶어도 누군가 후견인이 없고 아무도 없어서, 그러니까 고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법률 상담도 지원을 해 준다는데 우리가 이런 센터에서 이런 후견인 역할도 해 주고, 물론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을 해 주고 다 그런 부분들은 해 주지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이런 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청소년들이 그나마 있는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우리 쉼터에서도 하는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조그마한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것들을 후견인 도움을 받아서 자립하고 성장하고 갈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우리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또 여성위원님들이 많아서 섬세하게 질문도 해 주셨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위기청소년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사회적으로 생활하다보면 각종 여러 가지 청소년들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갖다 조기 암 검진도 하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 하잖아요. 운동도 장려도 하고, 국가적으로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조례만 만들어 사전에, 이런 제도를 만들게 되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위기청소년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무슨 교육 같은 건 따로 청소년들한테 하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교육기관이 있나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특별한 교육기관은 없고요. 저희가 학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 중에서 약간에 어떤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상담이라든지 또 아니면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게 포괄적인데 사실 아까 구동오 위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질문도 하고 그러셨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이는 데서 하게 되면 서로 보호해 주려고 하고 또 옆에서 케어도 해 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위기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것, 그게 제일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하여튼 생계도 나중에 이런,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 예산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도 안애경 위원님께서 위기청소년 조기에 발견하고 이런 것 상담해서 발견한다고 그랬는데,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보호하려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위기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럼 보호한다면 이런 건 어떻게 보호를 하실 건지? 만약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면 보호하는 보호소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 보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이라든지 국가 정부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4개 시설 정도가 다고요. 또 아까 김환연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멘토, 멘티를 통해서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에 파견을 해서 인터넷 과중독이라든지, 핸드폰 과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하는 사항, 또 학부모들,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수련관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예방이 아닌가, 그것이 또한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하는 그런 시설은 많아요. 모법이 있는데 부평구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또 우리 구 나름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시설을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위기청소년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그쪽으로 유도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대로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행정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평생교육과에서 사전에 위기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교육,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을 좀 더 다양화하고 강화해서 좀 더, 또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이게 가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큰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가정에서 안정적인 보호가 되면 애들이 일탈이라든지 이런 걸 덜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 그것 가정적인 거는 집안 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콘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 부모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 교육을 통해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모 교육을 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하고 있죠. 부모 교육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 2021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장학생 자격은 학업성적과 예체능 분야 특기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는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규정을, 제5조 및 제6조는 장학생의 정원과 지급범위를, 제7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방법을, 제8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행정규제 여부 검토결과 심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 만드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들고 오셨잖아요. 목적에 보면 기재가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의 하나로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목적이 타이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보면, 목적 안에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 이 문구가 들어 있는데 이 문구에 기초해서 성적기준 50%라는 기준이 생긴 겁니까, 이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본 위원이 넓게 해석해 보면 이 조례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해 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살림을 같이 챙기는 우리 통장 자녀들에게 사기 진작 및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성적이 50%로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분 자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3개, 4개를 하느라고 50%를 못 채웠어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통장님이 이걸 못 받지요, 50%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성적 50% 선이면, 학점 4.0이면 2.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보통 학교에서 보면 2.0 이하면 학사경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기준은 좀 넘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해서 그 기준을 둔 겁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죠. 환경이 안 되니까 2.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4.5 만점 아닌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4.5점도 있고요. 4.0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렇죠! 그럼 4.5점이면 2.25점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에 60%, 60점이 검정고시 합격인가 보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2.0과, 이렇게 대학생 생활을 하다보면 학사경고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한 학년 더 다닐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많아요. 아직 젊은 애들이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2.0과 2.25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2.15점이 돼서 여기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 통장님은 또 나름대로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주변에서 야, 니 아들만 못 받았냐라고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학점이 낮다는 건 생활조건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집안이 부유하고 이러면 아르바이트도 안 해도 되고 학업에만 집중하면 학점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의 경제 사정인 사람이 오히려 우리가 더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가 혜택을 더 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분들을 인위적으로 어떤 기준을 둬서 걸러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장 한 분에 자녀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 4년 동안 한 학년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계속 낙제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4년 학기를 다니면서 이 학기에 장학금이 꼭 필요해. 그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돈이라는 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고 장학금도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꼭 필요할 때.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서 자녀 교육시키면서 대학교 등록금 이번에 꼭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신청했는데 2.15점이야. 이럴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6조에 장학금 지급범위에 6조1항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공과대는 등록금이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이공계대학교는 등록금이 500만 원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럼 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전에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얼마 정도 지급했었던 겁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학자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라서요. 1년 치 받는 학생들은 한 1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2, 30만 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13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고등학생한테 130만 원 줬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1년 내내.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대학생한테 100만 원 주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것 100만 원 기준을 둔 것은요, 혹시나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아서 초과되는 부분만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은 장학금을 받아서 10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장학금 못 받아서 덜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또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는 거고요. 또 장학금을 받아도 줄 수 있는 범위를 주기 위해서 100만 원 선을 정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지금 연간 100만 원 이내로 하는 건 우리가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넓히기 위한 그런 의도가 좀 있으신 거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겁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많은 사람한테! 많은 사람한테 이게, 그러면 2021년도 금년 기준 통장 자녀 분들 중에 대학교 학자금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예측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89명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나눠줄 수 있잖아요, 4년 동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에 2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1년에 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1년에 50명이고요. 50명을 예상하고 있고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니까 최고 줄 수 있는 인원이 연간 5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죠, 연간 50명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에 한 번 받는 거니까 결국은 그 숫자는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 50명을 줬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50명 될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올해 통장님이 저희들이 지금 현원이 596명으로 계시는데요. 201명 바뀌더라고요. 201명이 바뀌고 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해가지고 준공돼서 입주하는 데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젊은 분들이 또 통장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인원은 계속 좀, 장학금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뭐 어쨌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어느 말씀을 하셔도 이 100만 원은 현실성이 약하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건의해 보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을 준다. 단, 타 장학금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빼고 준다. 이런 조항을 넣어줘서 부드럽게 해서 어차피 4년에 한 번 주는 것 한 번은 제대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전액을 주게 되면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액은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지금 고등학생 주는 것보다도 더 적잖아요? 고등학생이 1년에 130만 원씩 줬다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인원을 50명으로 늘린 겁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아, 인원 늘려주는 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대학생 기준으로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명칭을 큰 명칭을 써가면서 100만 원 딱 한 번 주는 것 이건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기준으로 아, 대학생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한 학기 등록금 기준 상회하는 이전, 저쪽으로 생각하지 100만 원 줄 걸로 생각하겠습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인원을 많이 확대해서 주자라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었고요.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인원을 늘릴 게 아니고 예산을 늘리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 재정이 어떻게,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협의를 잘 보시고 오셔서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해 줄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고등학생보다도 적게 주는 대학교 장학금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과연 여러 사람한테, 금액을 낮춰서 여러 사람한테 그냥 생색내기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어렵고 그런 분, 아니면 사기 진작이 꼭 필요한 분들한테 만족할 만큼의 금액으로 다가가는 게 더 오히려 현실적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각 대학마다 등록금의 금액도 차이가 많이 있고요.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데는 또 금액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판단해서 한 100만 원 선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등록금 차이들이 있으니, 그 중에 장학금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 장학금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토론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