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나상길 의원 발언

제242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2-04

나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고만

정고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7쪽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로 신명스카이뷰아파트와 삼보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정비계획은 구역면적 1만 1,143㎡,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1.3% 이하, 높이 75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별도의 정비기반시설은 없습니다.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당시 누락되었던 재원아파트 소유 부지 2개 필지를 편입하여 구역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2008년도에 조합설립을 추진해서 승인까지 받았던 내용이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13년 동안 답보된 이유가 뭐예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은 사업성이 기존에 정비계획 지정 당시에 사업성이 없어서 밑에 삼보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쪽 아파트하고 동시개발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좀 지연됐고요 그런 와중에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일부 외지로 이사 간다든가 해서 추진위원회가 중간에 와해된 사항 때문에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다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래서 2019년도에 주택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추진위원회를 변경해서 그분들이 다시 지정 제안해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대상지가 660㎡ 증가했는데 이게 면적이 작아서 그런지 지도상으로는 어디에 있던 누락된 부지가 편입된 건지 지도상으로 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뒤에 지정안 68페이지 보면 삐죽해서 도로 옆에 길다랗게 나온 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빠져 있어서 그 필지가 660㎡, 진입도로.
유순

김유순위원

이 길다란 이게 진출입로 아닌가? 재원아파트 들어가려면,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당시에 진출입로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을 도로로 생각해서 정비구역 예정 당시에 했던 사항인데,
유순

김유순위원

이걸 편입한 거구나. 아파트 들어가려면 쭉 좁은 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민공람에도 별다른 의견도 없었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이것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서류나 이런 것을 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이 재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유순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하고 공감 형성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2008년도, 2007년도에 진행되다가 답보상태가 됐던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아파트가 사실은 작아요. 재원아파트, 그다음에 옆에 삼보아파트, 그 위에 신명아파트가 돼 있는데 사업성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답보된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단합된 모습이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금 그 일대 자체가 산곡1동, 청천1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진행되다보니 그 옆에 있던 저층 한양아파트 그다음에 그 위에 있던 재원아파트, 삼보아파트 여기도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길 건너 가다보면 2-1, 2-2 그다음에 도심 그다음에 6구역, 4구역 이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보니까 이게 다시 신청만 하면 바로 우리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과 어떤 지금 그쪽 상황, 분위기 이렇게 봐서 지금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쪽 지역이 너무 낙후됐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공람을 했는데 다른 의견이 1건도 없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쪽 지역을 알고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그분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대부분 공고 공람을 하면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거기에 반대하는 쪽, 그런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꼭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런 부분이고 이게 진행되면 아마 재원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양저층도 계속 움질일 것으로 봐지거든요. 똑같은, 입지가 비슷하니까. 그럴 때 여기서 변경되는 건 다른 거 사실 없잖아요. 지금 누락됐던 660㎡, 약 200평 정도를 들어가는 도로입구 그것을 도로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약간에 미스 내서 누락했던 부분을 지금 다시 찾아서 집어넣은 것뿐이잖아요, 사실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추진위원들, 임원들만 새로 변경해서 하고 그 부분은 그쪽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제 도시국 업무보고하면서도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다 똑같은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복잡하잖아요, 진행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서류 하나 하나 생길 때 하나면 그쪽에서 미스해서 다시 반려되면 그게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연돼 버리잖아요, 사실은.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접수했을 때 바로 검토해서 통보해 주면 좋은데 우리 쪽 행정에서는 또 일이 많다보니 처리기한이 있단 말이지요. 이게 30일, 14일 이렇게 처리기한이 있는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1일에 접수하면 3일이라도, 5일이라도 바로 검토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보해 주면 바로 액션을 취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처리기한이 30일이면 29일에 통보하더라도 행정에서는 잘못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처리기간이 3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업무를 지연시키려고 늦게 하는 건 아닌데 다른 일이 많다보니 또 접수순서 대로 진행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이 가장 불만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가장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건 그래요. 지역구 주민으로서 또 다른 생각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정말로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 주신다고 하면 그 기간이 그 사람들한테는 이 일주일, 열흘 기간이 3개월, 6개월을 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이것도 우리 의견청취해서 바로 시로 올려서 시에서 또 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있어서 꼭 기간 내에 하려고 하시지 말고 즉각 즉각 해주시면 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고공람할 때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의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마만큼 간절히 바라고 빨리 진행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한결같이 다 똘똘 뭉쳐있는 상태니까 그럴수록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일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접수가 되면 법정서류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태섭

최태섭도시관리국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

늦었지만 그 사람들이 빨리 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산곡동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우범도시지역으로 사실은 밤 8시 되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한여름에도. 이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의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에 시작해서 그동안 정지됐잖아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무슨 원인이든지간에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일단 사업성이 나오기 힘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니 작년에 부랴부랴 시작한 느낌이 드는데 그럼 먼저 이렇게 되면 이게 제일 염려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는데 거기 공인중개사들이나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끼어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하고서 부동산 계획이 틀면 팔고 나가는 사람들. 그러다보니 이런 정비구역이 한번 지정되면 구에서 그 지역을 좋게 만드는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없어질 지역이니까. 그러다보니 이게 자꾸 슬럼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일단 67쪽을 보면 지금 여기가 건폐율이 30%고 용적률이 231.3%인데 이렇게 해서는 건폐율이 30%면 너무 적지 않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폐율은 30%면 아파트 짓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문제가 없어요? 50% 일반적으로 아닌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보통 일반 고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20% 이하해도 건폐율은 문제점은 없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50%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여기가 설계를 231.3%를 이렇게 해왔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기본 용적률부터 시작하는데 기본용적률이 보통 21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인센티브 의해서 올라가는데 저희가 그래서 210%에서 20% 이상 상향해서 231%로 했고요 대부분 지역은 보통 231%에서 40%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결국에는 그래도 250%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의아스러운 게 차트를 보면 앞으로 쭉 나온 게 있어요, 도로가. 이게 다 아파트단지에 있는데 과연 이게 민원문제나, 교통영향평가 이것 통과할 수 있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일단 여기는 교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평가는 다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 끝났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협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예. 엄청 많은 민원과 막 싸우게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려운환경속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또 이게 가다가 또 부진해지면 이 자리는 진짜 슬럼가가 돼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민원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많은, 우리 과장님이 많은 문제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되었으면, 정주환경이 좋아지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민원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인천외고도 있고 산곡중학교, 조금 멀리는 명신여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학교 주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삼보아파트나 신명스카이뷰도 언젠가는 하겠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다보면 일단 여기 사업대상지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교통량 문제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소음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시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재원아파트가 재건축 돼서 나중에 또 삼보아파트나 신명 같은 데서도 했을 경우에 또 문제가 그때도 대두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그런 사소한, 항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항상 문제가 뒤따르지만 특히나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에 관한 민원은 저희가 사전에 다 조사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물론 늘 애쓰시는데 문제점은 항상 주변에는 발생되니까 하시되 각별히 좀 더 많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셔주십사 하는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기존에 여기를 편입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편함과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편입하면서 이번에 다시 얘기하게 된 건지 그냥 한 문장으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이쪽 기존에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이게 중간에 진입도로거든요. 북쪽 진입도로인데,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없어서 이게 없으면 이분들은 사실 이것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이게 도로가 접해야 되는데, 도로가 일부분은 남쪽에도 8m 도로가 접하긴 하지만 그쪽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쪽이 편입돼서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한다고 치면 이 편입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은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 겁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 도로가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따로 도로,
경남

마경남위원

재원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기존 현행도로를 빠트린 사항입니다. 도로가 아닌 것으로, 대지의 연장인데 이 대지의 연장 부분이 대로 25m 도로에 접하고 있는 기존 땅인데 그게 빠졌던 것을 다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림만 봐도 이게 있어야지 진출입로가 상당히 용이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은 공감할 수 있어서요 혹시 이로 인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2019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변경 승인 후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건축과장 이상흔

11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