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수입니다.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4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쪽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쪽입니다. 공공이익 증진을 위한 건설행정업무 수행입니다. 주택 건설사업에 편입 등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36필지 3,595.2㎡를 용도폐지 하는 등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1,266건 15억600만원, 하천점용료 216건 1억1,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점용료 부과징수 철저로 세입 증대를 추진하였으며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한 점용료 25%를 감액 부과하였습니다. 보상업무 추진으로 도로개설 3개 사업장에 192건 49억1,3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잔여지 매수를 7건 268.7㎡ 7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신규등록 8건, 폐업신고 6건, 기재사항 변경 4건. 건설공사대장 거짓 통보와 기재사항 변경사항 기한 내 신고 불이행 한 2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기술인력,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1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건설기계사업체 관리와 관련하여 변경신고 등 44건을 처리하였고, 정기검사 지연, 정기적성검사 미실시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14건 135만2천원을 하는 등 건설기계 업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을 155건 79억9천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32건 10억8,700만원 하는 등 하수도특별회계 적극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에 건설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사업비 138억9천만원이며 미확보된 사업비 13억1,700만원은 동산동 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덕동 동덕초교 동편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비 15억500만원으로 2020년 1월에 준공하였으며, 서문시장〜대신 재건축아파트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 공사, 대봉2동 동서 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동산동 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2020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4개 사업은 2021년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안등 사업입니다. 7개 사업 사업비 6억500만원으로 상반기에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로 319등, 동인초교 주변 LED보안등 교체 등 주민제안사업으로 4건 시비 1억4,500만원 사업비로 299등을 교체하였으며, 보안등 보수공사에 구비 1억8천만원, 표찰 정비 및 시스템 구축하는 스마트관리시스템 설치에 구비 8천만원 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3쪽에서 15쪽,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총 7건에 총사업비 298억5,700만원이며 중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 119억1,800만원 사업비로 노후 하수관거 10.9㎞를 2023년 9월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2차 공사가 진행 중으로 경대병원 남측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추진진도는 10%입니다. 중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169억8,400만원으로 오수관로 19.8㎞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3차 공사가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방천시장 주변 등 오수관로 설치를 완료하여 총 진도 52%입니다. 이천천 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공사에 특교세 3억9천만원, 달서천 복개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에 구비 4천만원, 2020년 관내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에 시비 3억1,200만원, 20년 관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시비 2억2,500만원, 노후 하수시설 정비에 구비 2,500만원 등 5건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8쪽,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총 10건에 사업비 7억2,100만원으로 10건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는 20년 도로 긴급보수 공사에 구비 3억2,6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구비 및 시비 1억1,200만원, 중앙대로 점자블록 교체공사에 시비 1억5,200 만원, 동인육교 외 1개소 건강계단 설치에 시비 1,500만원, 대봉동 32-4번지에서 6번지 골목 노후 보도블록 교체에 구비 300만원, 국채보상로 외 5개소 점자블록 교체에 시비 1,500만원, 신천교 남측 보도정비 공사에 시비 3,3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시비 3천만원, 자전거보관대 정비에 구비 1천만원입니다. 19쪽에서 20쪽,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강제수거 824건, 자진정비 3,750건, 계고서 발부 145건, 현수막 게첨 10건, 안내문 배부 220건 등 총 4,949건이며 동성로, 김광석길, 골목투어 길 주변 등에 연중 08시부터 22시까지 단속인력이 상시순찰을 실시하여 신규 및 재발생 노점을 사전 방지하였고 과도한 상품진열 및 인도상 장애물 설치 등을 집중 정비하였습니다. 서문시장, 교동시장, 방천시장, 달성공원 새벽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등에 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정 배치와 이동순찰 강화, 상품진열선 준수 등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안내현수막 게시, 질서유지 홍보 안내문 배부 등 계도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북성로 공구골목 일대도 상인회와 합동으로 상품진열선 준수 홍보 강화 안내문 배부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였고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상가에 대하여 안내스티커 부착 등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생계형 노점 28대에 대하여는 가판대 아트지 교체 등을 지원하였고 도로점용료와 가판대 대부료 351만1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뢰로 소통하는 건설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엄정 관리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상업무 추진 시 주민과 소통하여 원만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 보상업무 추진 시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적극적인 잔여지 매수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보상협의를 원만히 진행하겠으며, 도로점용과 관련한 각종 생활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기능 상실 국ㆍ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주민매입을 추진하고 협의매수 및 무상귀속ㆍ무상양도 재산의 등기 등 신속한 행정처리로 국ㆍ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시 무신고 승계 건 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도로 무단점용 시설에 대한 적법허가 유도 및 변상금 부과를 철저히 하는 등 점용료 부과ㆍ징수 철저로 공평과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및 실태조사 시 등록기준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건설기계사업체의 점검으로 민원을 사전예방 하겠으며, 신속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신상변동신고 수리 등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 및 영업신고 협의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집행 시 관련 법규 엄수 등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로개설 및 보안등 교체입니다. 건설사업은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오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위치도와 병행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서문시장〜대신 재건축아파트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참고자료 위치도 6쪽 1번이 되겠습니다. 폭 8m를 10m로 260m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2,100만원이고 2017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편입토지 37필지, 지장물 80건에 대하여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영업보상 요구 이의재결 1건과 토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한 손실보상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이 해결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1동 대구초교 북편 도로개설공사로 참고자료 7쪽 위치도 2번이 되겠습니다. 폭 8m, 연장 148m 도로개설에 사업비 64억원이며 2018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편입토지 12필지, 지장물 11건을 보상 완료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2필지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금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 확보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봉2동 동서 간 도로개설공사는 참고자료 위치도 8쪽 3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교 남측이 되겠으며 폭 8m, 연장 148m 도로개설에 사업비 64억원이며 2019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미협의된 토지, 지장물 각 4건에 대한 이의재결 결정이 1월 말에 결정되어 내려왔으므로 2월 중 보상협의를 한 후 3월 중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산동 137〜129-12번지선 도로개설 및 동산동 182〜129-2번지선 도로개설공사는 참고자료 위치도 9쪽 4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산동 한옥마을 내이며 폭 4.6〜10m, 연장 162m 도로개설로 사업비 62억7,300만원이며 2020년 구비 1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최근 재개발 건축 붐에 따른 편입토지 지주들의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지정취소와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주민 다수 민원이 있어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021년 보안등 신설 및 정비입니다. 구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2,500만원 등 사업비 2억7,500만원으로 LED보안등 550등을 2021년 12월까지 교체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12쪽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입니다. 성내2동 일원에 구비 1억원의 예산으로 200등을 개체하는 사업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13쪽부터 18쪽까지 6번부터 11번은 주민제안사업이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6번은 남산3동 보안등 LED 개체로 시비 4천만원이며 보안등 80등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14쪽 7번은 봉산문화거리 주변 LED보안등 교체로 시비 4천만원으로 보안등 80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15쪽 8번은 밝은 동인동 만들기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으로 LED보안등 30등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16쪽 9번은 문화동 LED등 교체사업으로 구비 1천만원으로 LED보안등 20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17쪽 10번은 남산1동 LED등 교체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으로 LED보안등 30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18쪽 11번은 밝은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남산2동 주민센터 북편으로 시비 1,500만원으로 LED보안등 20등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쪽,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추진방향은 노후, 파손 및 배수소통이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민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재난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중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는 참고자료 20쪽 위치도 12번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10.9km를 사업비 119억1,800만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2차 공사가 추진 중이고 2021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3차 공사를 7월 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중구 대봉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참고자료 21쪽 위치도 13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69억8,400만원으로 오수관로 19.8km를 신설하여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3차 공사를 2021년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4차 공사도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2023년 2월에 준공하게 되면 전체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22쪽 14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2,300만원으로 시특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무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 결과를 근거로 발견한 결함, 손상 상태를 판단하고 상태평가 등급을 결정하며 이를 근거로 보수ㆍ보강 조치하여 복개구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우수기 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23쪽 15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5천만원으로 시특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무로 복개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용역으로 상반기 중 용역을 완료하여 복개구조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천천히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조금만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못 받아 적겠습니다.

예. 다음은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입니다. 2억원의 공사비로 신속한 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병원 남편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24쪽 16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가 동산병원 부지 내로 관통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 2억5천만원으로 하수관거 직경 1,200㎜ 63m를 도로 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으로 우수기 전 6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참고자료 위치도 25쪽 17번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성내1동 구 대우빌딩에서 동인네거리, 삼덕네거리, 통신골목 구역 내의 성내1동 일부분과 동인동, 삼덕동 등의 일부이며 주로 동성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를 신설하는 용역으로 용역비가 6억5천만원이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하여 2022년부터는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로 공사가 완료되면 우수와 오수를 완전히 분리하여 배출하므로 하수도의 악취 민원이 해소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추정 사업비는 2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0쪽, 주민 만족을 위한 도로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의 신속 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면 평탄화 및 나무뿌리 돌출로 인한 요철 포장면 정비 등 보행 친환경적인 도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 긴급보수 공사는 6억원의 예산으로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손, 요철 등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하겠으며 신속한 도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가단가계약으로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는 5천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표지판,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동성로 구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참고자료 위치도 28쪽 18번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구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 구 중앙파출소와 통신골목 등 동성로 일대이며 특별교부금 10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 등 14억원의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차량통행구간 포장재 교체,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구간의 바닥 교체 등 보행자 전용 구간의 파손블록 정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 및 상가번영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구의 상징이고 번화가인 동성로 보행환경 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 4억은 2020년 12월 8일에 사업이 확정되고 가내시 되어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덕동 골목길 도로보수로 참고자료 위치도 29쪽 19번이 되겠습니다. 삼덕교회에서 경대병원 응급실 서편의 노후된 소방도로를 주민참여예산 시비 5천만원으로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 하는 사업이며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낡은 보도블록 교체는 참고자료 위치도 30쪽 20번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향교 남측 명륜로26길 33-4 일원이며 주민참여예산 구비 1천만원으로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는 참고자료 31쪽 21번이 되겠습니다. 대신동 청라역 대신e편한세상 아파트, 큰장길, 서문시장 5지구 앞 등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참여예산 구비 900만원으로 4월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중점 정비지역은 보행자 전용도로, 동성5길, 통신, 야시골목 등의 동성로 및 주변 골목. 공구, 오토바이, 진골목, 수제화 등의 골목투어ㆍ명물골목. 서문시장 남문시장 등의 전통시장 주변. 약령시, 동성로, 서문시장 등의 각종 축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동성로 등 주요도로 주변 가로환경 정비는 연중 08시부터 22시까지 추진하겠으며 기간제 단속인력이 14시부터 22시까지 상시 근무하고, 신규 노점 발생 등 특수한 경우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규 발생 노점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노점행위, 인도상 상품진열 및 적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환경정비 강화입니다. 불법 노점상이 많은 서문시장 주변 계성빌딩에서 청라역 구간은 기간제 인력 2명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남문ㆍ방천ㆍ번개시장 주변 등은 1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보행자 보행권 확보 및 노점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성로 공구골목 일대는 상품진열선 및 하수관거 밖에 상품진열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은 노점상 질서유지, 식당가 주변 노상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으며 영업시간을 평일 05시부터 08시 30분, 일요일은 10시까지 시간 엄수하도록 지도하고 노점 규격도 준수토록 안내문을 배부하고 식당가 인도상 영업행위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형 노점 12개소 28대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와 대부료를 부과하고 노후 가림막 및 아트지 교체, 전기시설 등을 지원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밝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입니다. 구비 4천만원의 예산으로 야간에 조명이 어두워 안전이 취약한 버스승강장에 가로등의 인도조명 및 폴대 설치를 통해 조도를 상향하여 밝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을 조성코자 하며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한 이면도로 점자블록 정비입니다. 도로 긴급보수 공사 예산 3천만원으로 이면도로에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된 장애인 점자블록을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 실시하고 공사 추진하여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건설과 전 직원은 각종 건설행정업무 및 건설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심환경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가 필요한 데가 보이더라고요. 없으니까 무단횡단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던데, 그런 건 어디에 연락해야 됩니까?

횡단보도 설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설치하려면요. 건의하려면.

아마 경찰청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아파트를 새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없으니까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저희들 교통과에서 그걸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경찰청에도 심의위원이 있거든요. 그 심의에 통과가 돼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경찰청하고 심의를 해서 선정합니까?

예. 교통과에 이야기를 하면 교통과에서 경찰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신호등 시간대가 다 틀리던데요. 횡단보도가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고. 긴 데는 교통도 별로 없는데 기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막 무단횡단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시간 조정도 됩니까?

그런 거는 아주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정비. 시설물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보관대 정비에 있어 자전거보관대 관련 시설물품, 18페이지에.

이거는 자전거보관대를 생산하는 업체가 대구만 해도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제품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전거보관대, 보관할 수 있도록 딱 만들어진 거, 그걸 이야기합니까?

예.

그거 한 가지만 시설로 구매합니까?

예.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전거보관대에 장기적으로 보관해 놓은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거는 보면 1년이 넘은 자전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처럼 연락처를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넘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어야 할 사람이 못 대고, 그런 식으로 대놓은 사람 때문에 보관대 말고 그 옆에 길가라든지 대놓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홍보 차원에서 여기 3개월이나 6개월 장기 보관하면 처분한다는 문구를 하나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홍보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밝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 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의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어두운 곳을 파악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놓은 데가 위치도에 보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버스승강장 환경 조성을 몇 개소에 하려고 4천만원 잡았습니까?

30개소입니다.

30개소 하면 다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어두운 곳을 파악한 데가 30개입니다.

30개만 하면 거의 다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낮에야 괜찮은데 밤에는 진짜 밝아야 되겠더라고요, 어두운 데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이 안 되시는 거는 서류로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거 묻고 자료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할게요. 일반현황에요. 조직에 시 파견 상호교류하는 근무인력이 이번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부분에, 20년도에 공유재산대장 정비하셨지요?

예.

정비하신 거 맞습니까? 몇 필지 정도 됩니까?

4페이지 보시면 국ㆍ공유재산에 시유재산 1,900필지 그다음 구유재산 1,662필지.

잠깐만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 때문에 20년도에 공유재산대장 정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4페이지에 있는 국유, 시유, 구유를 다 했습니까?

시유지하고 구유지만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필지만큼 이번에 대장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예.

그거 하고 난 뒤에 용도폐지 된 부분 필지는 여기 36필지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595.2㎡. 이 부분에 주민매입 추진 필지가 있습니까?

주민매입 하는 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기능 상실한 국공립 공유지 있습니까?

…….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를 계속 부를 테니까 누가 메모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기능 상실한 국유지 있는지 확인해서 여기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폐지된 36필지에 대한 현황 명단을 하나 주시고요. 주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점용료 세입 증대에, 어떤 경우에 일시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원래 대부분 정기점용료이지 일시점용료는 없는데 일시점용료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지.

예를 들어 주택 건설을 하면 울타리 같은 것 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측구 쪽에 50㎝ 점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건설회사에서 할 때 임시로 쳐져 있는 그런 점용에 대해 점용료 부과를.

그다음 레미콘차라든지 크레인차 이런 게 일시적으로 2시간, 3시간 점용하는 경우에 일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까,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됩니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순찰할 경우에 예를 들면 간판 같은 거 달 때 크레인이 와서 일시점용을 하는데 무단으로 한다 이러면 저희들이 “신고해라.” 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하는데 신고 안 하면 또 가서 신고하라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하천점용료는 일시점용료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체 다 정기점용료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기점용료는 부과만 있고 납부가 없는데 납부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적을 때 감면 부분도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체납 부분하고 처리 부분도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상업무 추진 시 주민권익 침해방지 및 성실보상 추진에 여기 현황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사업체 등 관리 철저에 매년 전문건설업체 등록 및 실태조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매년 하는 거지요?

예. 매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내역 1부 주시고요. 기재사항 변경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4건에 대한 부분요.

기재사항 변경 말입니까?

예. 이거는 무엇을 보고 기재사항 변경 4건이라고 합니까?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든지 그런 거.

그런 변경을 보고 기재사항 변경이라 합니까?

예.

그 4건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 신규 8건, 폐업 6건 해서 상호하고 현황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건설기계사업체, 매매하고 대부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매하고 대부업 하는데 관리하는 건설장비들 97개 중에서 44건에 대한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죠?

…….

정기 적성검사 등 44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건설기계사업체, 앞에 현황에 보니까 총 97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97개소 중에서 44건을 점검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변경 신고하고 정기 적성검사 한 데가 44건이다, 그 말입니다.

44건이고 그중에서 14건의 위반이 있었던 겁니까?

예.

위반 14건 위반상황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14건은 무엇 때문에 14건 위반됐는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괄호에 보면 정기검사 지연이 10건, 정기 적성검사 과태료 4건.

이 두 상황밖에 없습니까? 위반상황들이요.

예.

이거 말고 위반상황 없고요?

예. 없습니다.

이 2개에 대한 위반상황밖에 없습니까? 이것도 상황하고 현황표 좀 만들어 주십시오. 14건요. 그리고 건설장비업체 이름하고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계도 및 단속. 매월 해서 12회 한다는데 매월 한다면 무엇을 계도하고 무엇을 단속합니까?

주로 자기 주기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을 확인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월 가는 거는 건설장비ㆍ기계에 대한, 차량 주차 부분에 대한 거를 본다는 겁니까?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예.

원래 건설장비는 지정돼 있는 주차공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불법을 단속하는 것을 매월 한다는 말씀이고, 이거에 대한 건수는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건설회사 주변에 주차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민원을 넣은 것만 해도 꽤 되는데, 20년에도 꽤 됐는데 여기 그냥 12회 했다고만 돼 있고 건수가 전혀 없는데 그것도 밑에 적어주십시오.

단속실적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제가 민원 넣은 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처분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여기에 대지 말고 가라, 했다는 것이지요?

예. 계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도한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대놨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거를 그냥 계도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실태 파악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인데 두 번째 서문시장〜대신 재건축아파트단지 연계 도로확장공사 소1-중17인데요. 여기에 아까 2020년 12월 24일 날 중지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중지되었죠? 여기에는 보상까지 다 완료됐는데요.

보상이 완료됐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이의제기 했습니까?

예?

어느 쪽에서요.

토지소유자.

몇 분이서요?

한 분입니다.

수용위원회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감정을 하고 나면 공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한 겁니까? 아, 그래. 그때 그렇게 한다는 것 같더라.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나오고 난 뒤에 바로 연결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삼덕동 소2-중46에 착공일자가 2019년 3월 21일 아닌가요? 그전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왜 바뀌었지요? 이거에 대한 해명을 밑에 적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다시 서문시장 대신동 소1-중17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사비가 변경되었습니까?

공사비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 게 오타입니까? 공사비가 3억700만원.

아마 작년 거는 추정치가 되겠고요.

예?

추정치. 아직 입찰하고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추정치를 넣어놓은 거고요.

작년 게 추정치입니까?

예. 입찰이 안 된 상황, 업자가 아직 안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 통보까지 다 갔는데도, 발주 예정인데도 그렇습니까?

발주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아니지요. 보상 완료가 7월이고요. 착공이 12월 17일이고 중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비 부분이 이때 벌써, 착공시기 바로 전에는 공사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밑에 적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1동에 대한 소3-남27, 소3-남25는 저번에 민원 들어온 거 취소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1에서 7까지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사업에서요. 단가계약 하는 게 몇 번, 몇 번, 몇 번입니까?

단가계약은 1번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입찰입니까?

예. 다른 거는 다 입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6번이 단가계약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입찰했습니까?

예. 입찰 내지, 보면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거는 다 수의계약으로 되겠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주민제안사업은 다 수의계약 했고, 그리고 단가계약은 1번 6번 했고, 7번은요?

7번은 입찰입니다.

이번에는 동별 보안등 현황이 없는데 동별 보안등 현황 해주십시오. 매번 비교해서 보는데 이번에는 빠져서요.

예.

그리고 주민제안사업 2번 3번 4번 5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일이 거의 비슷하고 착공일도 비슷한데 따로, 따로, 따로 하셨죠?

예.

업체가 한꺼번에 같은 곳입니까?

다 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다가 업체 좀 적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는 됐고요. 14페이지입니다. 시공사가 파산돼서, 21년에 계약 체결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절준공을 하고요. 그거를 부도난 업체가 시공한 거는 한 만큼만 공사비를 정산하고 새롭게.

그러면 1차 공사 타절준공 한 업체하고 지금 2차 들어간 업체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1차 하는 중간부터 들어갔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1차에는 완전 타절준공 해서 끝났고요.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죄송한데 타절준공이 뭐예요?

무슨 사유로 해서 계약을 이행 못 할 경우에 일한 만큼만 정산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완료하는 거를 타절준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 1차, 2차, 3차, 4차를 한꺼번에 공사를 딴 겁니까?

장기계속공사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장기계속공사라 합니까?

장기계속공사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2억이라 하고 5년 한다 하면 4천만원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하는 게 1차, 두 번째 하는 게 2차,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를 하다가 업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 후 다른 데서 다시 계약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착공을 21년 7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1차 부분에 대한 위치도가 아까 삼덕동, 대봉1동, 대봉2동 말씀하신 거 있지요?

예.

그거랑 연결된 거지요? 사업계획서랑요.

1차에 아마 한 게 저희들이.

삼덕동 일원.

경대병원 쪽이.

동인동, 삼덕동 청아람타운 그쪽이 1차 한 곳이고요. 길 건너서 대봉1동에 김광석거리 있는 곳이 2차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노후 관거는 1차는 주로 남산동 쪽하고.

아, 남산동요?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그러면요. 여기 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한 내역을 밑에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 전에 공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도 상태가 어떤지 알려고 하면 CCTV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CCTV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여기는 하수도 관 크기를 어떤 규격으로 해라 이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에 못 미쳐서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하수도 물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하고 그다음 CCTV 조사를 해서 파손되거나 노후된 하수관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해했는지 좀 들어 보세요. 이거 하수관거 공사 들어가기 전에 시에서 특별회계도 있고 CCTV 에 대한 하수관거에 하수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고 그 기본계획을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업요청을 하면은 사업비를 주면은 저희들이 여기는 하수도가 좀 노후가 됐다, 예상되는 지점을 CCTV로 조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시에 우리 뭐라고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CCTV 조사를 해서 다 되면 대략적인 사업비를 해서 시하고 환경청하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시는 또 일부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는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수관거 공사가 다 끝나면 나머지 상수도 쪽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다 다시 하더라고요, 전에 가보니까요.

하수도 공사는 하수도는 물을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수도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이 지장이 되어 버리면 그걸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수관거 공사 이전에 지금 넣는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배관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또 괜찮은 거는 또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공사가 먼저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공사를 또 한다고 한참 동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들 가능하면은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옮겨놓고 하수도공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있는 지장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걸 저희들 파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사진행 중에 상수도나 도시가스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구나. 그러면 원래 원칙은 지장물을 먼저 옮겨놓고 공사하고 난 뒤에 다시 지장물 깔고 이렇게 하고 도로 포장하고 그런 식입니까?

예.

지금은 막상 파보니까 지장물이 계획했던 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는 도중에도 그렇게 바꿀 수 있다 말씀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천로 복개공사물 외 2개 보수공사 실시용역은 용역 준 곳이 어디 있는지 밑에 적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수공사도요. 여기 보수공사한 업체하고 적어주시고 그 바로 밑에 정밀점검용역도 용역업체 어딘지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 기설준설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에 준설공사업체 적어주시고 긴급보수공사에 연간 단가계약 거기도 업체 적어주시고요.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이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제가 아는 그건가. 하수구가 있는데.

이름을 이렇게 해놨다 뿐이지. 저희들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받고 저희들이 징수하거든요.

예. 그건 아는데 여기에 노후 하수물 정비라 하는 것은 하수물이니까 하수구 막혀있는 찌꺼기 같은 거 끄집어 내서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수도가 불량한 구배가 안 맞다든지 비 오면 하수도 넘친다든지 이래서 새롭게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배관 자체를 바꾸는 겁니까?

하수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 2020년도에 몇 건 했습니까? 그것도 밑에 적어주십시오.

예.

17페이지입니다. 도로 긴급보수 공사에 이게 도로에 긴급보수 보도, 차도 이거 보수하시는 분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고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하시는 분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시죠?

연간 단가계약은 규모가 큰 거 업체하고.

그분하고 업무의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업체가 하는 거고.

그건 아는데 이거 지금 도로 긴급보수 공사도 연간 단가계약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하는데 업체의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 구청 내에서 보도블록이나 블록을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주 간단한 거.

예. 아주 간단한 거 그러면 두 분류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인부가 한두 명씩 블록을 예를 들면 1, 2㎡ 이내에 하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하고요. 그 규모가 좀 크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건 건설업체에 연간 단가계약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도블록, 차도 그리고 측구하고 또 나머지 등으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 부분하고 한 건수하고 그리고 위치의 실적하고 그렇게 좀 해서.

위원님, 이게 건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이 계속 이걸 작업 지시를 어느 어느 지점에 하라고, 뭐뭐 하라 작업지시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지면 단가대로 정산을 한 번씩 해 줍니다.

중간에 정산을 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주로 민원 받은 건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즉시즉시 그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으로 온 건 즉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기간제근로자가 하시는 거예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전에 “두드리소” 이런 데는 보도블록 이런 건 요구하고 도로개설 요구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은 민원 처리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있지 않아요?

예. 건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도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부분에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작업 지시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 건수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중앙로 점자블록 교체부분도 공사업체하고 선정방법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동인육교 외 1개 건강계단 동산육교하고 두 군데 한 건 이건 지출결의서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봉동 186-16-20 대백프라자 뒤쪽이죠?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국채보상로 흥국생명 앞에 점자블록 했는 5군데 어디입니까? 이것도 서류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부분인데요. 강제수거 824건인데요. 여기 어디입니까? 이것도 적어주십시오. 금방 대답 안 되시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건이 왜 그런 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강제수거된 철거물품이 무엇인지 824건 중에서 타이어 몇 건, 벽돌 몇 건 그렇게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안해 주시면 되고요.

예.

구분이 되면 해 주시고 구분이 안 되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광석길하고 동성로 주변에 정비한다고 다니시는 거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 다니십니까?

저희들이 기간제를 많을 때는 6명 적을 때는 4명을.

4명에서 6명 조로 나눠서 갑니까?

예.

몇 조로 갑니까? 2인 1조요?

2개 조로 나눠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집행액 있지요?

예.

그것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서문시장에 대한 부분은. 20페이지입니다. 생계형 노점상 특화거리 운영 및 사용료를 연중에 계속 한다고 하는데 28대 1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 도로사용료하고 가판대사용료는 몇 대 몇 대입니까?

이건 28대입니다.

토탈 28대인데요 도로사용료가 많은지 가판대사용료가 많은지요?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요.

예.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가격대로 하는 거고요.

가격 말고 대수를 묻습니다. 어느 게 더 많아요?

28대 똑같습니다.

합쳐서 28대 아닙니까? 각각 있습니까? 이것도 적어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도로사용료하고 가판대 대부료하고 차이가 뭐지요?

가판대를 놓으려고 하면 우리 시유지에 놔야 되잖아요. 놓으면은 도로점용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판대 따로, 도로점용료 따로.

아, 한 묶음입니까? 가판대 대부료도 내고 도로점용료 2개 합쳐서 내야 되고. 아, 이제 이해됐어요. 2개 합쳐서 28대다. 알겠습니다.

예.

나는 각각 따로인 줄 알고요.

총 28대인데 도로점용료도 메기고 그다음 가판대사용료도 메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해가 안됐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거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한옥마을 뒤편에 도로 부분 아직까지 그러고 멈춰있는 상황이죠?

예.

그 뒤에 그분들 아무 소리 안 하던가요?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가면은 크게 저희들한테는 주로 한옥마을 추진을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직접적인 그런 건 없고요. 현장에 가면은 집집마다 반대하는.

그래도 뒤에 도로 내는 건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는데 한옥마을 때문에 이거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서로 도시재생과는 건설과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건설과는 건축주택과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건축주택과는 다시 또 건축주택과에, 도시재생과에 이야기하라고 있으면 안 되는데.

도로의 필요성이 한옥마을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고시를 해놨는데.

그건 아는데 한옥마을에 있는 도로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과에는 도로부분이 없어도 도시재생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한옥마을을 취소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좀 문제가 많네요. 서로 미루지 말고 단체로 모여서 과마다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찾아보셔야 되지. 서로 자꾸 미뤄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 조금 있다가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2021년도 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로긴급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억2,600만원에 단가계약 체결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하고 성내1동에 동사무소 가면서 2.28공원 지하차도 내려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었고 수리가 들어갔었죠?

예.

수리비가 350인가 400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제가 자료를 찾다가 급해서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보기로는 4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 저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건 나중에 행감 때 한번 지적하면 되니까. 윤승수 씨. (자료화면 제시) 자, 제가 지적을 언제 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예.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4일날. 잠깐만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2월 4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업무보고가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찍어 온 겁니다. 현재 상태고요. 자, 클로즈업 한 거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아마 자료를 드린 게 그것만 한 게 400만원이 아닌 거 같고요. 다른 거하고 합쳐서.

저도 지금 제가 옆쪽에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다 돌아보고 왔어요. 저거 하고 딱 대동소이해요.

맞아요. 제 지역구에도 저런 게 많아요.

주민들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인다는 증거입니다. 400만원이 들어가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으면 딱딱딱 틀이 맞아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물이 안 튀어야 되고 차가 지나가도 꼼짝 안 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곳밖에 없을까요? 대구 동성로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자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산을 쓸 때는 쓰고 예산을 써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담당팀장님들 꼭 가보십시오. 한 달 뒤에 가보고 두 달 뒤에 가보고 전부 어떤 때 보면 아스콘으로 땜방 다 해 놨던데 땜방해 놓고 난 다음에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그게 또 흐트러지면은 또 저런 게 그대로 나온다 말입니다. 3억2,600만원 들여서 단가계약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간제공무원들이 할 게 절대 아닌데. 단가계약 3억2,600 만원 주고 했으면 시공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가보십시오. 1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변 환경 정비순찰 강화입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2명 계십니까?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 계십니까? 지금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그냥 앉으셔도 돼요.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요. 계성빌딩 앞 노점정비 상품 매대 뒤로 1m 이동 배치, 뒤로 뺀다는 이야기죠. 보행공간 확보입니다. 상품진열 위로 1m 이하로 진열, 단속시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지금 계성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계성중․고등학교 그리고 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폭이 40cm, 50cm도 안 됩니다. 많이 되면 60에서 70밖에 안돼요. 사람들 들어가면 전부 부딪히면서 갑니다. 말로는 전통시장 주변 환경정비 및 순찰강화, 상품 매대 뒤로 빼고 진열 1m 이하로 하고 여기 써놓으면 뭐 합니까? 써놓고 2020년도에 진짜 한번이라도 가서 순찰 제대로 해서 정비됐습니까? 4명 인원 월급 경비는 세금으로 안 나갑니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상인들은 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서문시장 가면 겁나는 이유가 거기 상인분들은요. 왜 안 하냐고 그럽니다. 상인들은 임대료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해서 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진짜 차상위계층도 계시고 어려운 건 알지만은 정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역을 아예 설치를 하든지. 특히 베네시움에서 서문시장 건너와서 계성초등학교 건너오는 데도 있습니다. 1톤 트럭들이 상시적으로 거기에서 농산물 같은 거 판다 말이죠. 그거 제가 등원해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제 서문시장 가봤는데 의장님하고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 그거 해서 장도 보고 했는데 서문시장 자체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짜 돈을 벌어가는 건 차라리 그쪽에 있는 난전에 계신 그분들이 돈을 더 벌어갑니다. 몇 번을 해도 계속 1톤 트럭 갖다놓고 자기들은 거기 떼 온 거 팔고 가면 그만이지요. 그분들 세금 냅니까? 20쪽입니다. 생계형노점 특화거리 운영 및 사용료 부과입니다. 28대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전을 지금 했습니까? 성내1동사무소가.

이전은 아직 안 했고요.

현재 있는 성내1동사무소 건너편에 몇 대가 있고.

7대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무소 그쪽에 또 몇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대씩 분산되어 있는데 사용료가 351만1천원입니다. 도로점용료하고 가판대대부료하고 다 받았습니까?

예.

이건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야 됩니다. 빠지고 다 받고 난 다음에 새로 가판대 이트지 같은 거 해 드리고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건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6쪽입니다.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입니다. 아, 참 그전에 한 가지만. 우리가 3억2,600만원 주고 단가계약을 했지요?

예.

그 보수업체 저한테 사업자등록증하고 1년간 공사한 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일원 LED보안등 개체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4-1에서 3번까지 연계입니다. 이게 지금 2억7,5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전부 다 요즘은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추세입니까?

지금 다른 구청에도 다 그렇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LED 교체가 완료되었고요.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 나트륨등을 LED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요 표시하고 나트륨등이 5,054등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 현재 보안등 개수가 5,054등이고 나트륨등이 1,602등, LED등이 3,452등.

자, 지금 나트륨등이 1,602개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 안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공약사항은 내년도까지 지만 2022년까지지만 다 못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됩니다.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에 전기세하고 이런 게 좀 절약이 되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20년도, 19년, 18년은 크게 할 거 없습니다. 2020년도에 실적사업비가 4억4,500만원 구비 3억, 시비 1억4,500만원. 지금 이게 1개 업체가 다 했을 리는 없고.

아닙니다. 전부 다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입찰, 수의계약?

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저한테 주시고요. 어느 업체에서 어느 어느 구역까지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필수 항목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단 저희들이 행감 되기 전까지 받은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제가 첨부할 일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고요. 지금은 그냥 사업자등록증하고 어디어디까지 했다, 몇 등을 설치했다라고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

요즘 1인 스쿠터라고 전기스쿠터라고 합니까? 그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아마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성로에 공구골목에 상품 진열하고 이러는 거 저희들 구청에서 단속 가면은 잘 치워줍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같이 단속도 하고 하는데 몇 개 업체가 고질적으로 말을 안 듣는 업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따라 주고 있습니다.

거기 안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디인지 저도 압니다. 대충 아는데 그래도 행정명령을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에 낡은 보도블록 교체입니다. 명륜로 26길 33-4 일원입니다. 1천만원입니다. 참여예산인데 교체할 만큼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교체 안 해도 되겠던데요.

그런데 아마 기존 블록이 소형 고압블록이라고 아주 옛날에 한 블록이고 해서.

흰색, 파란색 연결된 거 아닙니까?

예.

가보고 왔는데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구형이지만은 옛날 게 더 튼튼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아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건설과에서 놓는 것보다는 옛날 게 더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더 잘 만들어 졌습니다. 옛날에는 윤순영 구청장이 하도 닥달하니까 일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윤순영 구청장이 아니고 이상수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일 진짜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달성공원 새벽시장 주변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지금 어차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영업하고 있는데 요즘 안 하고 있지요?

영업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도 합니까?

예. 전에 31일까지 할 때는 그때는 이분들이 일요일은 영업 안 하는 걸로 상인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아마 상인회 회장이 자꾸 못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대목이고 하니까 아마 불신임을 당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설 대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11월까지는 영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여기 단속 잘 안 되지요?

지금은 뭐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가장 큰 문제가 식당가에 오뎅 먹고 술 먹고 이런 게 문제.

제가 일요일마다 나가고 우리 팀장님 몇 번 뵀는데 항상 고생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자주 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보면 옛날 서구청장 한 분도 나와서 아침에 술 한 잔씩 드시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가면 폭이 자꾸 좁아지니까 교통상 위험성도 대단히 많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쪽 라인은 서구 쪽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쪽 라인은 어차피 팀장님, 각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달성토성 중심으로 해서 라인은 전부 중구 거지요?

예.

이쪽 라인, 저쪽 라인 다 중구 거지요?

서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순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지금 애로사항으로 보이는 게 순종동상부터 시작해서 달성지구 재개발 들어가는 거기, 거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물론 아침에 순찰 도시고 감독할 때 보면 폭이 워낙 좁아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자꾸 나온다 말이죠. 떡 팔고 과일 파는 분들이. 옛날에 이만큼 나왔으면 지금은 이만큼 더 나온다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보기에는 위험합니다. 팀장님 그건 그분들한테 진짜 주의를 줘서 사고 나면 전부 다 중구청에서 책임 또 소재가 나온다 말이죠.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계형 노점관리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항목인데 대체지 마련 예정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공평주차장 개발에 따라서. 대체지를 어디로 마련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경대병원 쪽하고 그다음에 경대병원 쪽에 2개소 그다음 성내1동 이전지에 거기에 5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눈이 안보여서 크게 뽑아왔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들어 보이며) 지금 빨간색이 보도 구간입니까?

빨간색은 보도도 있고 밑에 하단 쪽에 빨간 거는 그건 차가 다니는 도로고요.

위에는요?

그쪽으로는 보도 전용 구간입니다.

그렇죠. 여기 데크도 있고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보도를.

지금 현재는 보도 전용 구간에는 파란 거 있고 구간,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구.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 와서 구. 중앙파출소.

그렇죠.

보행자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점토블록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많이 험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건 그걸 들어내고 다시 같은 재질로 재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질이면 마찬가지로 보도블록을 합니까?

보도블록 디자인을 심사숙고해서 상인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엎고 새로 하는 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예산 낭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덜어내고 디자인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하는 걸로.

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편의시설 된 거 합성목재 되어 있는 구간은 그리로 또 차가 들어가고 파손이 잦기 때문에 거기는 포장재를 또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다니는 통신골목에서 대백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는 차량이 다니는 데는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파손이 되고 차량도 파손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다른 재질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교세하고 특교금입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고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특별교부금이 4억이라는 건 4억은 대구시고, 그렇습니까?

특별교부금이 10억이고 특별교부세가 4억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게 10억입니까?

죄송합니다. 작성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렇죠?

교부세가 10억이고 아, 교부금이 10억이고 교부세가 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도 누가 작성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오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일일이 다 찾아봅니다. 저는 주소, 번지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찾아보거든요. 정산서에 계산 다 해 보고 다 찾아봅니다. 교부세, 교부금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 10억이면 국세가 들어가서 하는 건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서 하는 건 물론 목적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10억의 예산으로 보도블록보다는 아스콘이, 아스팔트가 더 효율적이다 싶으면 아스콘으로, 아스팔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과장님하고 시내도 자주 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제가 보도블록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보도블록 깔면 진짜 처음 보기에는 보도블록 진짜 좋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한도 내에서는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인도,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곳은 그때는 진짜는 보도블록 까십시오.

예.

그런데 차량이 다니는 데는 보도블록 대신에 아스팔트 까십시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게 주민들이나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일을 잘 했다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비가 오면 거기에서 흙탕물이 튀고 그거 그냥 어떤 구청장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예쁘게 만드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아무리 구청장이 자기 치적이라고 해도 현장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건 아닙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행감이나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사람 중심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님과 우종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주요업무계획, 2021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기구 5팀으로 건축행정, 건축허가, 주거환경, 주거복지, 건축시설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분장사무는 건축행정팀에는 건축행정 일반적인 사항을 업무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에는 건축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팀은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팀은 구유건축물 신ㆍ증축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총 5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첫 번째,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병희 건축사 및 이종국 교수가 되겠으며 5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며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분쟁조정위회는 7명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12명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dl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첫 번째, 먼저 주거용으로 공동주택 건수를 보면 2018년, 19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년은 저희 구청에서 4건, 동 수로는 27개 동 961세대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부분은 시의 사업승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등에 대해서는 2020년 작년에 47건에 47동이 되겠습니다. 비주거용으로는 오피스텔이 2020년 3건에 3개 동 428세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20년에 상가 등에 대해서는 207건이 되겠고 총 2020년 허가건수는 2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구역은 55개 구역으로 사업완료는 13개소, 추진 중은 31개소, 미추진 11개소입니다. 추진 중 31개소는 현지개량 4개소, 재개발 9개소, 재건축 4개소,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이 14개소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저희 구 관내 1만 5,050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반건축물 정비부터 해서 13번째 정비사업 행정절차 동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첫 번째, 위반건축물 정비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대상 및 실적으로 정비대상은 전체 205건이고 민원신고는 84건, 소방서 통보는 32건, 항측은 89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단속사항으로는 신고안내 20건으로서 현장시정 8건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205건 중에 시정명령 36건 처리 중에 있고, 이행강제금 44건, 시정완료 125건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내역으로는 건수가 395건에 신발생 44건, 정기분 35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총 4억5,400만원, 신발생은 1억1,600만원, 정기분은 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 사항입니다. 지도단속 관내순찰을 180회 시행하였으며 신고안내 20건, 현장시정 8건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주민 홍보로 안내공문 통보 84건, 중구 소식지 게재를 6회에 걸쳐 2월, 5월, 8월, 9월, 10월, 12월에 조치하였습니다. 안내 전단지는 7,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103개소로 전(前) 분기 사용승인 건축물입니다. 기간은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 개최하고 4회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위반사항 3건으로 주차구획 내 무단적치물 3건을 현지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93개소로 1,180면이며 점검기간은 반기별 6월, 12월 2회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1건으로 주차장 내 물건 적치를 시정완료 시켰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40개소, 점검기간은 분기별 3월, 6월, 9월, 12월 4회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공개공지 내 시설물(테이블 등) 미설치 건 시정완료 조치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31개소로 연면적 2천㎡ 이상 아파트이며 점검기간은 설ㆍ추석 맞이, 해빙기 및 우수기, 하절기, 동절기에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부적격 관리사항은 55건으로 모두 현장시정 완료 조치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은 1건으로서 보조금 신청은 1건에 5천만원이었으며 지원은 1건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개최는 17회에 24건을 실시하였으며 본심의는 3회에 5건, 서면심의는 14회에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간담회 개최를 2회 7월, 11월 시행하였으며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공사 관계자를 포함해서 21명입니다. 회의내용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또 현장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17개소에 대해 설맞이, 추석맞이, 상하반기 시행하여 4회를 시행하였으며, 점검내용은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파악 및 참여율 제고를 독려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 추진상황으로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입찰 참여 시 제출을 독려하고, 외지 시공업체의 착공신고 시에 하도급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지회 통보, 하도급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3.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고, 기간은 15년부터 20년까지이며, 면적은 성내3동, 대신동 9만439㎡이며, 사업비는 36억8,100만원으로 국비는 24억7,200만원 시비는 3억6,300만원 구비는 8억4,600만원이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 취약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함께 돌보고 성장하는 마을, 사회적 약자 취업 증대 등이며, 세부내용은 14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 스토리 아카이빙 사업을 18년 1월부터 20년 6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시행을 3차에 걸쳐 시행하고,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집수리 및 담장 지원사업을 1, 2차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달성 백년길ㆍ희망길 조성사업을 17년부터 20년 1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 인력이 환원된 상태로 공유재산(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21년 올해 1월 정도에 시에 사전 제출자료는 검토돼 있습니다. 제출돼 있고, 그게 완료되면 관리부서 협의 및 이관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4.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실적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건축물의 수명주기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 중요성 증가,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대형사고가 빈번하므로 건축물 해체 및 철거 관련 업무 재해율이 높은 관계로 건축물 유지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점검 대상건축물 통보. 근거는 법 제12조 및 제13조이며, 점검대상 및 기간은 다중이용건축물 등 59건이고 20년 10월 6일까지 통보하였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에 대한 내용이고, 점검방법은 건축물 관리자가 정기점검 실시 후에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해체 허가 처리사항입니다. 근거는 법 제30조이며, 건축물의 일부ㆍ전부를 해체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처리현황으로는 221건이 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조사용역 시행 실적입니다. 근거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며 용역기간은 20년 7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4,989만원이며, 대상은 건축물 262개 동에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건축물 11개 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물 현장조사이며 대상건축물의 성능보강 방법 검토 및 도출이었습니다. 계획으로는 20년 7월에 시행하고, 용역 착수는 20년 7월 28일에 시행하고, 현장조사는 20년 1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보강공법 검토ㆍ도출 및 관리자 통지는 12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5.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실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년 8월 10일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구 66, 67구역이 해당됩니다. 다음 재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남산2-2, 남산4-4, 달성, 동인3가, 동인3-1, 동인4가7통, 서성, 서문, 명륜을 포함하여 9개소가 되겠으며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입니다. 남산재마루, 남산4-5, 대봉1-2, 대봉1-3을 포함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동인시영, 반월당 행복마을, 78태평아파트, 반월당 사랑마을, 남산3, 태평2가, 도원아파트, 남산행복, 남산행복2, 수창동 84-1을 포함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장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재건축사업입니다. 태평아파트 77태평입니다. 동서타운, 희도아파트, 아진맨션 4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6. 빈집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을 보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빈집입니다. 대상기간은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며, 사업비는 7,166만7천원이었습니다. 시비가 4,300만원 구비가 2,866만7천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인하여 시비가 6천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동인4가 315-11, 두 번째 대봉동 661-8번지 2개소를 주민쉼터로 조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53개소를 정비하여 텃밭 19개소, 주차장 13개소, 쉼터 9개소, 운동시설 4개소, 기타 8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운영실태 점검내용입니다. 점검대상은 빈집 정비사업 완료 대상지 총 53개소로, 점검기간은 20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점검방법은 현지 실사를 통한 육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동의기간 만료 대상지에 대한 연장사용 가능 여부 및 유지상태 등 점검, 무상사용 동의기간 내 대상지에 공공용지 유지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중도취소 대상은 없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7.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대상은 57개 단지로 77개 동이며, 기간은 20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설적입니다. 대상은 27개 단지 46개소, 기간은 20년 2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시행하였고, 점검내용은 시설물 안전상태,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여부 등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합동점검은 미실시 되었고 관리주체로부터 자체점검 실시완료를 서류로 제출받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실적입니다. 대상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금호아파트 외 8개 단지였습니다. 추진기간은 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단지당 1,500만원 내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급수관 보수, 공용화장실 개보수 등이며, 추진실적으로 지원단지는 금호아파트 외 7개 단지이고 지원금액은 9,3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태평라이프아파트는 자체 아파트와 상가 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 신고는 2,529건이며 등록 56건, 말소 378건, 양도 6건, 등록사항 변경신고 30건, 나머지 2,059건입니다. 참고로 중구 소재 임대사업자 수는 446명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관련입니다. 기간은 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고건수는 796건이며 처리완료는 7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아파트연합회 구성 사항입니다. 대구지부가 구성돼 있지만 중구는 중구지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 그 관계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설립 관련 규정은 「민법」 제32조이며 대구지부 현황은 회원수가 80명입니다. 중구지회 현황은 회원수가 10명 정도 되고, 19년 12월 23일 날 중구지회 구성이 지연되었으나 20년 5월 11일에 중구지회 연합회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회장은 이경옥 신성미소시티 입주자 대표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8.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 실적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내역입니다. 주거급여는 49억2,263만1천원이며, 지원실적으로 세대는 3만9,083세대 금액은 46억5,679만4천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의 예산은 2억1천만원이며 지원실적은 26세대에 1억8,358만2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희들이 580가구를 신청받아 선정은 123가구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대구시를 거쳐서 LH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입니다.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중구는 특성상 아파트하고 상가 밀집지역이 많고 현재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주택지가 부족한 상황으로서 추진사업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주택전세매입 사항입니다. LH 및 대구도시공사에서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421건이고 선정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LH 및 대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기업체, 시민 등이 참여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주택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16세대에 9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9. 구유건축물 설계 및 공사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년에는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간은 20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골조공사는 20년 11월 2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완료 예정은 22년 5월입니다. 다음은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는 20년 3월에, 공사 입찰은 20년 3월 18일, 공사 계약은 20년 4월 1일, 공사 착공 20년 4월 6일을 거쳐 공사완료를 20년 12월 31일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입찰을 20년 3월 31일에 시행하였고 설계용역 착수는 20년 4월 21일, 기본설계 완료는 20년 7월 20일, 용역중지는 BF 예비인증 취득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해서 용역중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설계공모 시행은 20년 10월 19일을 거쳐 12월 11일까지 진행하였고 설계용역 착수는 20년 12월 28일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기타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은 추진실적이 10건 정도 됩니다. 일례로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공사, 대구 계산동 성당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 건축물의 분양정보 공개에 관한 실적입니다. 추진개요에 공개대상은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이며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공개방법은 중구 홈페이지 내 분양정보 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개내용은 분양신고 대상건축물 및 분양신고 절차 안내, 관내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신고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16건, 분양신고에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15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11.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는 조사대상으로 1,045개소이며 한국부동산원 자체 통계자료입니다. 사업비는 총 9,635만7천원이며 시비 6,745만원 구비 2,890만7천원입니다. 빈집 실태조사에 4천만원 정도, 정비계획 수립에 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빈집 등 실태조사를 20년 8월 걸쳐서 21년 2월까지 실시하여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21년 3월부터 21년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년 3월 24일 2020년 빈집 정비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년 5월 25일에 일상감사를 받았으며 20년 6월 16일 계약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8월 3일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내실화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및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추진방법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시에 타 현장의 감리자와 건축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상태 적정 여부, 각종 일지 등 기록상태 점검 및 안전교육 적정실시 여부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45개소로 20년 1월, 9월 2회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자재정리, 안전난간, 안전통로 미설치 등 16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13. 정비사업 행정절차 동시추진 실적입니다. 추진개요는 정비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인 경우 정비계획 변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동시시행 사항입니다. 당초는 단계별 처리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처리하였으나 동시 병행처리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지정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병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인3가 재개발사업, 달성지구 재개발사업, 남산4-5지구 재건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건축주택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목차입니다. 첫 번째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세 번째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 네 번째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추진, 다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여섯 번째 빈집 정비 추진, 일곱 번째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여덟 번째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 아홉 번째 구유건축물 설계ㆍ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첫 번째,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위반건축물 정비를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 위반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위반건축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정비의 범위는 무단 신축 및 증ㆍ개축, 대수선 건축물이 해당되며 대상으로는 자체순찰 및 민원신고, 소방서 점검결과 통보, 대구시 항측 통보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1차 시정명령 30일, 2차 시정명령 30일,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통지 1회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부과되며 시정완료 시까지 부과됩니다. 다음은 위반행위 사전방지를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사항입니다. 지도단속을 매일 1회 이상 관내 순찰을 실시하고 주민 홍보는 중구 소식지 게재, 안내전단지 배부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행정의 건실한 발전 유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축질서 확립, 근대건축물 보전ㆍ활용하여 도심재생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으로 점검대상은 건축사 조사ㆍ검사 대행 건축물로서, 점검시기는 연 4회 분기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허가내용과의 일치 및 기타 위반사항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 조치는 건축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고 감리자는 위반건축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전반기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며, 점검시기는 연 2회 반기별 시행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주차 진ㆍ출입구 물품 적치ㆍ폐쇄, 기계식 주차장 적정유지 관리상태 등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조치는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축물 관련 공개공지 40개 정도로 점검시기는 연 4회 분기별 시행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공개공지 무단훼손, 타용도 사용 등이며 점검결과,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건축 공사장으로 연 5회 설, 해빙기, 하절기, 추석, 동절기 시행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가설 울타리,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 관리상태, 공사장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옥 등록 건축물이고 대구시 심사 후에 등록됩니다. 지원시기는 연중 대구시 월 1회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한옥보호지구 내는 공사비 3분의 2 이내로 신축은 5천만원, 수선은 4천만원입니다. 한옥보호지구 외 기타지역은 공사비 3분의 2 이내로 신축은 3천만원, 수선은 2천만원입니다. 홍보방법은 구 홈페이지 및 중구 소식지 게재를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심의 대상은 대구읍성 및 김광석거리 구역 내, 북성로 가로변에 위치한 건축물, 향촌동 건축자산진흥구역, 한옥보호지역, 대로변 시가지경관지구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오피스텔, 장례식장,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월 1회 심의 건수에 따라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3. 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 기반 구축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건축물의 수명주기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 대형사고가 빈번하여 건축물 해체 및 철거 관련 업무 재해위험이 높아 19년 4월 30일에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20년 5월 1일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5개 분야 13개 업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시스템 관리 및 등록이고, 준공 건축물 관리계획 검토ㆍ등록이며, 건축물 유지관리ㆍ점검, 점검에는 정밀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대형 건축공사 증가 및 결원 발생에 따른 저희들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고, 현재 허가팀에서 「건축물관리법」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후에 업무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 유지ㆍ향상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4.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목적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목표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내용별로 보면 추진근거는 「건축물관리법」 제27조부터 제29조이고 대상시설은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 통보는 조사용역 결과 성능보강 대상건축물 관리자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62개 동 중에 11개 동이 대상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행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총공사비 4천만원이며 국비 1 : 구비 1 : 자부담 1입니다. 예산 확보로는 1억200만원이 확보돼 있고 동당 건수당 2,670만원을 지원하면 4개 동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화재 취약 건축물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강화이며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5.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추진방향으로는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계획적인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효율적인 개량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전체 54개소로 완료가 13개소, 추진 중 31개소, 미추진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재개발사업이 남산2-2를 비롯하여 남산4-4, 달성지구, 동인3가, 동인3-1, 동인4가7통, 서성, 서문, 명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중구51 신남지구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는 21년 1월 11일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재건축사업은 남산재마루, 남산4-5, 대봉1-2, 대봉1-3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동인시영을 비롯하여 반월당 행복마을, 78태평 상가아파트, 반월당 사랑마을, 남산3, 태평2가, 도원아파트, 남산행복, 남산행복2, 수창동 84-1을 포함해서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77태평아파트, 동서타운, 희도아파트, 아진맨션을 포함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6. 빈집 정비 추진 시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및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예산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이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빈집입니다. 사업규모는 연 4〜5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시비 6천만원 구비 4천만원입니다. 시행방법은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쉼터 등 조성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폐가 및 공가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쉼터,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우범장소 제거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7. 공동주택 및 임대사업자 관리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건전한 아파트 생활문화 기반 조성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으로 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현황은 중구 관내 86개 단지 211개 동 1만7,290세대가 되겠으며 사업주체별로는 시 8개 단지 35개 동 3,420세대, 주공 4개 단지 15개 동 1,550세대, 민영 73개 단지 161개 동에 1만2,320세대, 그중에 의무관리는 29개 단지, 비의무관리는 57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대상은 57개 단지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대상입니다. 시기는 21년 6월부터 9월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상태, 재난예방 및 소방안전 여부 등입니다. 점검결과, 필요 시 특별점검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28개 단지 47개소로 시기는 21년 2월부터 3월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물 안전상태,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이며 평소 공동주택 점검 시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입니다. 대상은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사업종류는 단지 내 인도, 도로, 담장 보수 등 환경정비사업이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반시설도 포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8개 단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사업 신청ㆍ선정, 사업비 교부, 공사완료 후 정산입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대상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관할하는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입니다. 등록현황은 446명이며 추진내용으로는 임대사업자 및 소유 임대주택 등록ㆍ말소ㆍ변경신고 등 접수 및 처리 내용이며,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관리 및 정비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는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계획입니다. 부과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이며, 내용은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에 관한 위반사항입니다.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사전에 과태료를 통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8. 저소득 주민을 위한 행복한 삶의 터전 만들기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도모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으로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모든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지원세대 및 사업비가 3,500세대 정도 6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른 임차료 차등 지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구 구분에 보면 주거급여액 상한금액이 1인은 19만원, 4인은 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가가구의 주거급여입니다.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수선금액을 산정하고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세대 및 사업비는 30세대 정도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 주택조사 실시 및 연간 수선계획 수립 후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보수의 범위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되겠습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이며 대보수는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입니다. 시행은 LH를 통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영구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랑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추천세대는 영구임대주택 600세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20세대, 기존주택전세임대 400세대, 사랑의 집수리 사업 2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대부분 대구시를 통하여 LH와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9, 구유건축물 설계ㆍ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장 지도감독 수행으로 부실 설계ㆍ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사장 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대봉로 210 일원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273㎡이며 건축비는 180억으로 공사비가 163억, 용역비가 17억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7년 4월부터 21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설계공모를 2018년 2월 7일 시작으로 하여 매장 문화재 발굴 및 골조공사 완료를 20년 11월에, 준공 예정은 21년 5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재활용센터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태평로51길 79이며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658㎡입니다. 건축비는 20억으로 공사비 18억, 용역비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년 7월부터 시행하여 21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위치는 달성지구 재개발지구 내 A-10 구역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999㎡입니다. 건축비는 29억2천만원 정도고 공사비는 27억7천만원, 용역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 1월부터 22년 3월까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설계공모를 20년 10월 19일에 실시하여 설계용역을 20년 12월 28일부터 21년 3월 27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입니다. 저희들이 구청 내에 발주 예정 설계용역이나 공사 감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건축주택과 2021년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두 번째,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1.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강화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 시에 공사금액이 큰 토공사 등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착공신고가 접수되므로 지역업체가 입찰 참여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업체 부족 및 가격경쟁에서 불리하여 지역업체 수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목적으로는, 정부 SOC예산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건설산업이 침체되고 있으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에 대상은 공사비 100억 이상 건축 공사장이며,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시 시공사 임원 및 계약담당 부서장을 참석시켜 요청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 및 심의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시공사 선정 시에 지역업체 우선 참여가 가능한 시공사를 선정토록 요청하고 있고, 착공신고 시 시공사 계약 담당 부서의 입찰 참여 및 지역업체 계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건설사업을 통한 기업 이윤 창출과 함께 지역 건설업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지역업체 홍보 및 관련 내용 교육과 사전안내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입니다. 추진목적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행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며 규모는 1,045개소이고, 개소 수는 한국부동산원 자체 통계자료입니다. 사업비는 총 9,635만7천원으로 빈집 실태조사에 4천만원, 정비계획 수립에 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빈집 등 실태조사는 20년 8월에서 21년 2월까지 실시하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21년 3월부터 21년 9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년 3월에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년 5월에 일상감사, 20년 6월에 계약심사, 20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기관에 의한 구체적인 빈집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유형별 지역 맞춤형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년 한 해도 건축주택과 전 직원은 각종 인허가 및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소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식사하셨습니까?

요즘은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저희들이 제대로 해결을 못 해드리니까 계속 얹힌 것 같이 그렇습니다. 특히 중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분쟁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9년, 2020년 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는 1회도 열린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와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저희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의원은 또 존경하는 우리 한상국 국장님, 그리고 김종혁 과장님한테 자꾸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도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2020년도, 2021년도 우리 업무계획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반건축물 정비 강화입니다. 행정팀에서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민원신고가 84건 들어왔고, 소방서 통보 32건, 항측이라고 하면 GPS나 안 그러면 항공촬영해서 측량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항측으로 촬영한 사진.

항측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촬영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또 공무원들께서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28쪽에 추진계획 같은 걸 보면 시정명령 1차, 시정명령 독촉,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완료시까지 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의 평수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까? 부과되는 정확한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는 관련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단증축을 했을 경우에 위반면적에다가 그다음에 과세시가를 저희 세무과에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 「건축법」에서 무단증축은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이 있고, 무단 용도변경은 또 다른데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위반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일단은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이 있을 거고 건축 도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반한 평수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 조치해 주실 거라 믿고 제가 곧 1군데를 지적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2020년도 사업입니다. 사업 다 끝났죠?

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36억8,100만원인데 김아란 주무관께서 담당하시고, 지금 안 계시죠?

지금 복직해서.

일단 근무는 하시고 회의장에는 안 계시죠?

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사업 완료한 파트 파트마다 사진 촬영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정산보고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소방시설 그리고 CCTV 설치한 거, 그런 거 정확하게 기재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16쪽인데 서성지구는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이죠?

예? 재개발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거기는?

어느 사업 건을 말씀하시는지?

서성지구.

서성지구는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확실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제가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7쪽에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수창동 84-1번지 지정개발자 고시가 되고 지금 조합설립 동의서가 징구 중입니다. 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시공자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하고 지적공부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감정평가는 이후에 시행하는 사항이고 지금 거는 지정개발자가 고시된 상태로 시공자 선정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는 이후에 시행을 합니다.

시공자 선정 중입니까. 일단 수창동 84-1번지의 정확한 면적을 저한테 주시고요. 도면 있으면 도면 좋습니다. 그것 좀 저희한테. 그리고 또 주민들 몇 가구가 거기 계시는지 저에게.

현재 거주하는 가구 수입니까?

그렇죠. 현재 거주하는 가구 수의 몇 퍼센트 동의를 받아야지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18쪽입니다. 빈집 정비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 중구에 빈집이 좀 많죠?

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이걸 갖다가 공공용지로 동의한 빈집. 그러면 집주인들이, 지주들이, 건물주들이 “나는 3년간 공공용지로 쓰는 데 동의한다.” 이러면 100% 다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실 1년에 몇 건씩 됩니다.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건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면 1차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3년 이상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하면 1차적으로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차장, 주민쉼터 이렇게 조성이 됩니까?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고, 밑에 상황을 보면 텃밭도 19개 정도 했고 운동시설도 4개소 한 게 있고.

과장님, 불치하문이라고 제가 너무 몰라서 여쭤보는데 주민쉼터를 만들려면 몇 평 정도가 돼야지 주민쉼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쉼터라는 건 말 그대로 평수에 관계없이 10평이라도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빈 의자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면적 제한은 없는데 대부분 40〜50평 정도는 됩니다. 골목 안에 있는 주택도. 그래서 면적 제한 없이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말 그대로 쉴 수 있는 공간.

그러면 공원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빈집이면 더 좋겠죠?

맞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다면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20쪽에 중구 아파트연합회 구성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특수지침입니까?

아닙니다. 특수한 지침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글자체가 크게 박힌 거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아, 이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수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야 눈에 더 띄죠. 중구 아파트연합회를 왜 구성하려고 하죠?

대구시에는 전체 지부가 있고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는데 중구회를 구성하면 나름대로 정보도 공유하고.

이게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라고 얘기됐죠. 그지요?

예.

어떻게 보면 중구 아파트연합회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요즘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신다 말이죠. 이런 걸 딱 해서 누구 한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설립되면 선거 때 아주 악용을 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위원회까지 구성될 인원은 아니고 1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크게 활동은 없고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보면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중구지회가 구성되었으나 해체된 상태라고 돼 있다 말이죠. 그런데 해체됐으면 해체된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추진이나 운영이 좀 미비하다 보니 해체된 것 같습니다.

이거 아파트연합회 꼭 설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있으면.

그런데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눈에 더 띄니까 제가 혹시나, 보통 그렇습니다. 무슨 위원회가 생기고 하면 이걸 악용할 소지도 있고 선용할 소지도 있다 말이죠. 악용할 소지가 있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죠?

좋은 쪽으로 해서, 대구 중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 모임을 해서 좋은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간에 그런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려면 구청장이 지시 안 하고 본래 아파트 대표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게 상식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거인데 이거는 어차피 주민들 분쟁 사항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성하이츠 관련해서 진동이나 분진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허가를 받아왔습니까?

소음, 분진 관련 말씀입니까?

예. 소음, 분진 그리고 진동. 부산에 거기 뭐야. 이번에 어차피 터파기 하면 진동 많이 일어날 건데.

예.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부산 국토청에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오케이 심의를 받았습니다. 발파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부산 국토청에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현재 발파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성하이츠 입주자 대표한테 그 사실을 통보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통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통보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그분들은.

전화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부산 거기에서 발표가 났습니까?

날짜는 저희들이 문서를 확인을 해 보고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분명히 지성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진동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때문에라도 뭐 부산에서 어떻게 진동시험이라든지 이런 인허가가 나온다면 분명히 대표에게 안 그러면 본의원에게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한 문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성하이츠에서 대표자 관련해서 질의 오고 이렇게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한달 전에는 듣기로는 일단 철거업체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기존 지성하이츠 주민들과 지금은 협의를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하겠다, 철거 관련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저도 대표자께서 계속 전화도 오고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물론 대구 중구의 주민들이십니다. 거기 계시는 27세대가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특히 입주자 대표들께서 그런 공문이나 자료 있으면 오픈이 가능한 거는 본의원이나 대표에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료는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 한옥 보조금 신청 1건, 5천만원 보조금 지원 1건, 2천만원 이런데 1건만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1건이 신청이 되어서 대구시에다가 심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1건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3천만원 줘야 될지 2천만원 줘야 될지 정하는 거.

그게 최대가 있습니다. 한옥 그 지구 안에는 신축은 5천만원기타 나머지는 4천만원 최대가 5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자기들이 집을 만약에 신축한다면 신축계획서 올라오고 수리한다면 수리계획서 올라오면은 전체 예산이 있을 거고 그중에서 심사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신축은, 보수는 4천만원까지 이렇게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금액을 정해서 지원이 된다 이말입니까?

예.

지원되면 다 되면 영수증 첨부해야 됩니까?

예. 정산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데 빈집 지주들은 혜택이 있습니까? 3년 쓰고.

세제 혜택을 줍니다. 재산세 감면.

다른 거는 없습니까?

예.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연락하면 연락 안 되는 곳도 사실 많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연락 안 되도 저희들이 관할 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의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연락이 다 됩니까? 100%로.

100% 안 되는데 찾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부분보다 바로 연락이 되는 분들이 먼저 또 해 주는 사항이고 1년에 이게 제한사업이 실제로는 3건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락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몇십 년째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되어 있고 연락이 또 알아보면 안 되는 곳도 사실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데는 제외해 놓고 다른 쪽에 알아보고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빈집 사업비는 사업비가 1억 정도 해서 매년 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빈집정비 사업 관련해서 대구 중구 관내에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어떤 상태라든지 그것도 등급별로 산정을 하고 또 그래 해서 계속 저희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거 한국감정원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지금 빈집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 안 되는 부분들도 일정 기간 올해 9월 안에 저희들이 빈집정비 계획까지 수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연락 안 되는 부분들도 최대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방치가 너무 오래되어서 담이 곧 무너질 거 같은 곳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지주가 책임져야 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찾아내어서 통보를 해 줘야 될 그런.

예. 저희들도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현황들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동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연락처를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안전 조치를 하라고 공문도 내고 안내도 하고 실제 그런 업무는 주민센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지금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몇 군데 보고 해서 주민센터하고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찾아서 위험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 민간임대주택 위반과태료 신고는 주로 세입자들이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합니까? 어떻게.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도 준수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신고도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임대료 증액도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직접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건수도 사실 많지요?

예.

신고 제대로 안 되는 거요?

예. 더러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지금 대구역 자이 오피스텔 거기 보면 임대 오피스텔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처음에 입주할 때 세금 감면을 시켜주잖아요.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기간이 4년이지요?

최근에 개정되고 나서 4년이고 그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지금은 4년이죠?

예.

그분이 임대사업 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팔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종전의 사람이 2년 있었다. 새로 들어온 사람 2년만 하면 되는 겁니까? 새로 4년을 하는 겁니까?

종전에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

아니요,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4년 그걸로 해서 세금 감면을 받고 2년을 거기에서 자기가 임대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가버렸다 말이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새로 4년입니까? 아니면 종전에 2년 한 거 포함해서 4년입니까?

세입자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임대업 하는.

임대사업자 기준에서요?

예.

임대사업자 기준에서는 새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현재 4년으로.

새로 4년입니까?

예.

종전에 했는 임대사업자 연수는 필요 없고요.

그렇죠. 새로운 임대자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4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인은 그대로 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팔고 형편이 어려워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양도를 했으면 임대자는 어차피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사람하고 임대자하고 계약을 하는 건.

그러면 4년이네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4년이네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세입자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대로 있다면은 4년이지요. 세입자가 바뀐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 민원신고, 소방서 통보, 항측 해서 205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 205건 한 해 동안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이 205개 이야기입니까?

예. 20년 실적입니다.

20년 실적이고 이거 담당하는 직원 몇 분이 계시는데요?

2명입니다. 팀장 포함하면 3명입니다. 직원은 2명입니다.

바로 밑에 정비실적에 보면 시정명령이 1차, 2차가 합쳐서 36건입니다.

예. 조치 중에 있는 게 36건이란 말입니다.

조치 중에 있는 거요?

예. 이행강제금하고 시정완료는 각각에 44,125건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정명령 1차 30일 기간하고 시정명령 독촉 30일 기간이 합쳐진 게 36건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행강제금 44건은요. 44건의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205안에 들어올 수 있지요? 처음에 하면.

이행강제금은 일단은 부과가 되면은 조치는 됐다고 보는 사안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1차, 2차가 처음에 시정명령 1차 30일 내고 2차 30일 내고 난 뒤에 이행강제금을 44건이 나온 건데 그러면 20년 1월부터 30일 초에 같으면 여기에 속할 거고 하반기 같으면 시정명령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하반기에 1차가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정명령은 상반기, 하반기 다 포함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는 게 시정명령이고 이 이행강제금은 부과됐다는 거.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2020년도에 205개가 건수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2005년에 1월부터 그러니까 6달은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1차 시정, 2차 시정하고.

그러니까 6달은 안 되잖아요.

6달 안 걸려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면 부과할 수 있는데요?

30일, 30일이면 두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상반기에 만약에.

1월달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에 항측 같은 건 1년에 한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항측은 이게 재작년에 쉽게 말해서 19년에 시에서 조사를 해서 20년에 내려온 겁니다.

이건 20년에 한 게 아니고요.

예. 19년도에 조사해서 20년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19년 초에 이 모든 205건이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신고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겁니까?

중간중간에 민원신고 들어온 것도 있지요. 84건 중에는 중간에 8월달에 들어온 것도 있고요.

소방서도 그러면 중간중간에 들어옵니까?

소방서는 일괄 통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소방서도 매월 자체 점검 하에 지적이 되면 매월 통보로 옵니다.

그러면 시행명령이 앞쪽에 있으면 시행명령일 수 있고 이행강제금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완료는 205개 부분이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찾아가서 보고 시정완료를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완료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거 빨리 철거해라 해서 철거한 걸 다시 또 확인하러갑니까? 무허가 있을 때 보러갔다가 무허가 철거됐을 때 다시 보러갑니까?

예. 철거 완료됐을 때에.

그러면 최종완료는 보러갔을 때 없어졌을 때 125건입니까?

예를 들어 무단증축을 했다면 무단증축을 철거를 하고 철거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나서 완료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중에서 신발생 44건은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인 줄 알겠고요. 351건의 정기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년도분의 정기분하고.

19년도까지 누적된 건수에 대한 정기분을 부과하는 겁니다.

19년 정기분하고 20년 초에 또 생긴 정기분이 있겠네요. 이거 말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12월 말 기준이지요? 기준치가요?

전체 기준은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9년 것도 있고 20년 초창기 것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44건을 20년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44건은 20년 실적이고.

그러면 정기분 건 이거는요? 19년 거를 봐야 됩니까?

19년까지 그전에 10년 전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누적된 거해서 351건이 되는 거지요.

이게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돌아오듯이 다시 또 돌아오니까 또 생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탈 395건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독려 후에 압류한 건수 있습니까?

비고에 있듯이 6건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압류 건 6건.

예.

자, 그러면 205건에 대한 명단 좀 주십시오. 액셀로 해 주십시오.

명단 액셀로요.

그리고 10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 이거 안내공문 통보, 어디 공문을 보내신 거지요?

아, 주민홍보에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비대상에 민원신고 84건이 있는데요. 205건 중에 그 84건에 대해서 계고하면서 안내공문을 보낸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 신고했는데 이걸 홍보로 봐야 됩니까?

공문도 내고 그거에 대한 안내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안내전단지도 따로 제작을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반건축물 액셀로 해 주는 거 전에 담당자분 저한테 해 줬던 그거랑 연결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분 지금 바뀌셨어요? 하여튼 그거 받아놓은 부분 연결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라고 해서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하는데 여기 건축 대행하는 대표나 단체 같은 게 있나요?

대행은 건축사가 합니다. 설계사무소에 건축사가 하는데 대구지회가 있습니다. 건축사회 대구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인원은 대구에 700명, 800명 됩니다.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한다는 현장조사하고 하는 건축설계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설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장조사는 알겠는데요.

설계는 건축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알겠는데 어느 거를 설계한다는 겁니까? 우리 중구에 있는.

중구에 있는 상가를 짓는다든지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설계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야 짓는 사람 만약에 건물 짓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설계사무 소에 알아서 하시겠지요.

예.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 이거 점검하는 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점검.

아, 점검은 저희들이 10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 분기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점검하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점검은 저희들이 하지요.

아, 점검은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

점검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건축사 대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건축사가 대행으로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합니까? 단어 자체가 이상한데 이거 우리가 한다고요?

아니, 건축사가 했는 설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 점검한다?

예. 제대로 허가내고 준공을 제대로 했는지. 준공은 제대로 받았는지.

아, 건축사가 대행해서 건축물을 지어놓은 걸 우리가 점검한다?

예. 설계나 준공을 건축사가 대행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했는지 그걸 공무원들이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단어 자체가 건축사 대행 건축사들 중에 대행에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가 일부를 도와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전 분기 걸 가지고 분기별로 건축을 한다는 거지요?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팀에서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건수, 위반건수 3건 지적된 거하고요. 주차구획에 무단 적치물 3건 부분이 다 이겁니까? 위반건수랑 동일합니까? 다 주차구역에 적치물입니까?

예. 3건은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이 기간 내에 점검했을 때에는 3건이 다였습니다.

뭐, 뭐가 있지요? 위반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무단적치물을.

그건 잘못됐는데.

예. 현장 시정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러 다니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무단증축을 했다든지 또 위반사항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차원입니다.

위반사항이 있는 거 보러가는 건 알겠는데 적치물이 있고 또 무단증축이 있고 또 가서 보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용도 변경 예를 들어서 용도를 임의로 바꿔썼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무단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부분에는요. 아, 다시요. 건축사 대행 부분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명단 좀 주시고요.

103개소 명단.

아니, 103개소 중에서 위반한 데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물부설 주차장 점검부분에 93개소하고 거기에 지적된 한 군데 체크해 주시고 그 옆에 무엇 때문에 지적이 됐고 시정이 완료된 부분까지 그렇게 좀 표 하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일 밑에 공사장 안전부분요. 부적격관리 55건 지적하셨잖아요.

예.

55건의 명단 주시고요. 점검 시 지적내용하고 시정 상황해서 표를 만들어서 그 밑에 해 주세요. 그리고 12페이지 한옥마을 1건 있지요. 그거 어디인지 주소 적어주시고요.

아, 위치.

예. 위치요. 그리고 한옥마을 1건 한 게 한옥보호지역의 겁니까? 기타 지역 겁니까? 여기 1건짜리 가요.

한옥보호지역이 맞습니다.

지금 한옥보호지역 동산동 한옥마을 거기 1건입니까?

지금 위치는 맞는데 한옥보호지구가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달성공원 앞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지금 거는 동산지구 거기입니다.

아까 주소 적어달라는 곳 옆에 참고로 한옥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 쭉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건축위원회 17회 하셨지요? 24건 했는데 거기 필지 좀 적어주시고요. 심의한 내용에 주소하고 필지 적어주시고요.

필지, 내용.

비고란에 본심사를 했는지 서면심사를 했는지 체크해 주시고 일자도 좀 적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13페이지로, 14페이지 연결되는 건데 커뮤니티센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실 때 관리 부서에 합의해서 이관을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확실히 정해진 겁니까? 어느 과로 이관이 됩니까?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산 보고가 대구시에는 일단 자료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검토가 되고 또 국토부하고도 이게 정산보고가 완료되면 그래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이신 거예요?

예.

저는 이걸 도심재생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시에서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끝내고 나서 끝내야 모든 서류를 이관할 수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결정은, 이걸 보내는 결정은 그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나.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정산까지는 마무리고 끝나야지만 다른 부서랑 합의할 수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건축물 이번에 유지 및 안전관리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이 2000년 5월 1일날 바뀌면서 건축물 해제 허가하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부분하고 점검대상 부분하고 또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건축물 조사용역 줘서 또 그거 보강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황 조사하고 또 신고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갑자기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이 일이 많이 큰 일이거든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안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커뮤니티 달성토성 행복마을 프로젝트는 건설과보다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지. 지금처럼 저렇게 내팽개쳐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거든요. 잘 하는 부서에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잘 하는 부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사업으로 자꾸 재개발 해제하고 민간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정비예정구역 해제하고 민간으로 가면 지금 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개 맞습니까?

재개발사업이 9개소, 재건축 4개로.

아니, 그게 재개발․재건축을 묻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가는 거요. 정비예정구역 해제하고 가는 도남지구 10개소요. 그거 명단 파악이 됩니까?

도남지구는 아직 미추진 상태고요. 민간으로 가는 건 한 3건 정도가 지금 민간으로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남지구 등 10개소는 미추진 중 이건 어디인데요?

대남지구 외 10개소 말입니까?

예.

이건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명단을 좀 주십시오.

예.

18페이지입니다. 빈집 운영,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20년도에는 빈집 점검실태를 2016년에 한 전수조사 611건 중에 한 겁니까? 아니면 그거랑 관계없이 현재 실사 육안으로 본 거 가지고 했습니까?

대상 선정을 말입니까?

예.

빈집 정비 계획하고는 별개로 이건 저희들이 관할 주민센터랑 이런 쪽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현장조사를 하고 시행 추진한 겁니다.

21년에 실태조사 다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실태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건 아는데 20년도 거는 2016년에 전수 조사한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이번에 2021년에 실태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하면 그것도 앞으로 쭉 다시 조사하는 기간까지 쭉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6번에 있는 빈집 정비는 매년 한 사업입니다. 예산 1억을 가지고.

예. 알고 있는데 매년 했는데 매년 기준이 예전에 16년에 한 실태조사를 가지고 점검을.

아닙니다. 16년에 한 기준은 따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서류에는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왜 육안으로 했는가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16년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자료에 있습니까?

예전 20년 업무보고에 18년, 19년 업무보고에는 점검방법에 대한 부분이 2016년 거기 실태조사에 관한 부분 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게 기준치가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 21년에는 거기 실태조사하고 나면 실태조사 기준치가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2016년 조사한 내용은 맞습니다. 350개 정도 했는데 지금 20년에 한 실적은 16년에 했는 그런 자료 갖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20년은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요. 심의결과에 금호아파트 외 8개 단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8개 단지에 대해서 적어주십시오.

명단요?

예. 그리고 20페이지에는 제일 위에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사업자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수기로 해서 적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렌트홈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청에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진 신고내용이 뭘 해야 되지요? 그 안에 인적사항 변경.

계약신고 사항에 대한 주로 변경입니다.

계약신고 상황에 대한 변경요. 그리고 신고건수 796건도 그러면 시스템하고 방문한 거 합쳐진 겁니까?

예.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중구 아파트 연합회는 제가 별도로 홍준연의원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경미한 변경 예전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완료하고 난 뒤에 사업변경 인가를 했는데 이제 이건 동시에 2개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병행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 법으로도 경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주택법」에서 본 거 같거든요.

정비계획 변경.

그런데 이걸 상위법에 있는 부분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데 별도로 없이.

예.

시행할 수 있냐?

그러니까 법도 없이 바로 시행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법에서는 또 이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동인3가 재개발 건을 보시면 사업시행계획은 19년 11월에 신청을 했고 정비계획변경은 20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복해서 어차피 접수는 건별로 접수를 합니다. 건별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아니, 건별로 접수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아니, 건별로 접수해도 인가 자체는 예를 들어서 시행계획변경 인가가 먼저 떨어지고 그렇게 처리되는 거지요.

절차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 방법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례 부분은 절차 부분이 맞긴 맞네요. 그 절차가 먼저 나오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안에 방법 중에 경미한 상황이라는 부분이 재개발추진위원회도 자기들끼리 위원회들끼리 회의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 변경이 있고 그 변경이 저희 구청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차상으로는요.

그러니까 규정상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당연히 총회라든지 자기들 의결을 거치고.

그러니까요.

경미한 사항들은 절차를 안 거치고 할 수도 있고.

경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안 거치고 합니까?

총회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그러면 나중에 경미한 상황의 범위가 뭐뭐인지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21년도 거는 앞부분이랑 중복되어서요.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지금 빈집 실태조사하고 빈집정비 계획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수립은 지금 3월달에 들어가니까 그렇고 둘 다 이거 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조사실시계획서하고.

사업계획서.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요.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예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처음 시작이 그게 언제였어요? 임대사업자가 생긴 게.

「임대사업법」이 생긴 게 말입니까?

예. 임대사업자 최초에 5채 이상 주택이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 혜택을 본다고 했었거든요.

5세대, 5세대 이상.

5세대가 아니고 집이 여러 개 있으면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임대사업자 할 때는 5년이었거든요. 5년 임대사업.

임대기간이요?

기간이 그렇게 하면 그 뒤는 계속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되어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속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등록을 하라고 해서 임대사업자들이 그 세입자 현황을 다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게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부 다 말소를 시켰어요. 그게 왜냐하면 조사할 때는 그런 말이 없다가 연말 되어서 이걸 말소를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민간임대업자들이 전부 몰랐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예전에는 다 등록됐던 집들이 지금에 와서는 40㎡ 이하인 것만 등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요. 팀장님 이하 있잖아요.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많아요. 예전에 다 임대주택을 하게끔 민간인들 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다 말소를 시키고 나서는 40㎡ 이하 되는 것만 등록을 시키고 또 지금부터 10년 이러면 기존 지금까지 그전에 십몇 년 전에 등록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러면 재등록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특별법에 의해서 다 말소시키고 새로 등록은 앞으로 10년입니다. 그것도 40㎡ 이하만 되니까 기존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쭉 임대업을 하고 있던 분들은 불이익라고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해야 할 게 아니고 그런 대책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도 세세히 세부사항을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 처리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 거요.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있네요.

예.

등록, 말소, 양도, 변경신고 있듯이 이런 형식 외에 내용이 있잖아요. 몇 개, 몇 개가 아니라 내용을 20년, 21년도 함께 갖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5년 이상 하면 혜택을 본다고 이렇게 했지. 5년마다 갱신하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말소를 다 시키고 너무 제재를 많이 한다는 건 기존의 임대주택을 하기 위해서 사셨던 분들이 등록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 밝지만 거의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생계형으로 임대형 주택을 사서 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며 방안을 법이 이렇다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런 방안까지도 다 수립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계법령이나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만 알 게 아니라 일반 지금 현재 거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아파트 붐 때문에 이런 법들이 강화된 거 같은데 일반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한테 임대 놓으시는 분들 제가 담당자한테 가서도 많은 말을 했는데 무조건 1년에 5%를 올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임대를 놓고 한 5년간 이분이 살았다, 살면 연연이 5% 못 올리거든요. 1호, 2호, 3호, 4호, 5호가 똑같은 집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떤 집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5년에 한 번씩 나가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는 사람은 감사함에 올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집은 사람이 바뀌고 해 주다 보면 5%를 올릴 경우가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가다 1, 2, 3, 4, 5호가 똑같은데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그럴 때 주인이야 그렇게 한다지만 옆에 살면서 다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면 나는 얼마에 샀는데 나는 얼마에 샀는데 했을 때에 그 형평성에 의해서 정말 혜택을 주고 싶은 세입자라도 연연이 5%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 5년이라는 형평성을 살았으면 이분한테는 안 올려도 그다음 5년 후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는 그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앞의 사람과 뒤의 사람의 5%만 생각을 하라고 하면 이 5채 집값이 월세 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법이라든지 세세하게 임대업자들의 애로점도 많이 듣고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법에서 내려온다고 위에서는 탁상행정처럼 작년에 24번이나 법을 고쳤지만 부동산을 잡지는 못했잖아요. 거의다가 아파트잖아요.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 때문에 주택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몇 채 가지면 불이익 때문에 팔려고 해 놔도 몇 년째 안 팔려서 고심을 하는 임대업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알려고 주택과에서는 법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많이 좀 알아보십시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을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법에 호소하기는 너무 약자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4페이지, 재건축사업 요즘 재건축한다고 붐인데 남산 재마루는 조합 해산 준비 중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준공이 되고 입주는 했고 그 이후에 조합 해산 준비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아, 사업을 마치셨군요.

마치고 입주를 했습니다.

저는 사업하기 전에 무슨 또 민원이나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준공 후에 절차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21분입니다. 15시36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혜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권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교통행정에서 주차시설까지 4팀에 정원 30명, 현원 29명으로 1명 병가 중이며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시간선택임기제 10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7만7,033대이며 운수업체는 382개 업체에 1,197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삼덕초등학교 등 20개소, 노인보호구역은 달성공원 주변 등 2개소가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차장은 3,068개소에 6만707면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정비는 차량 9대 및 CCTV 40대, 단속휴대폰 7대가 있으며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확산 및 자동차산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지속 추진으로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설ㆍ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11일 대중교통의 날 운영 및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버스정류장 23개소 28개 의자를 교체 및 보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중구청 앞 등 3개소에 추위대피소를 설치하고 건들바위 앞 등 2개소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교통유발부담금 862건 26억2,9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신천둔치 외 1개소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하여 2,912대를 수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투명한 운수행정 추진 및 자동차관리 사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지도점검한 결과 34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관내 정비업소 41개소를 점검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으로 118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불법주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7만3,840건으로 전년 대비 96.3%가 되겠습니다. 25억9천만원 부과하였으며 18억7,9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단속으로 민원 최소화를 위해 바른 주차 문자알림서비스 신규가입 1만4,805명, 문자알림서비스 10만5,95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야간단속 민원 증가에 따라 지난해 2월 1일부터 단속시간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342건 단속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1,232건을 처리하였으며, 태왕스파크 서편에 고정식 CCTV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차량과태료 부과ㆍ징수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의무보험 위반 및 종합검사 위반 4,722대에 4억8,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891대 3억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범 미결사건 조기 해결은 무보험 운행 233건, 무단방치 54건 중 160건을 사건처리하고 127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북성로 등 주차공간 절대부족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내3동 및 대봉1동 추천 부지에 대한 현장확인 후 검토를 하였으나 부지소유자의 요구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고 부지가 협소하여 토지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걱정 NO,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분야입니다. 북성공영주차장 대체주차장 조성은 대구역 센트럴 포스시티 주상복합 신축에 따라 시행사에서 123대 정도의 주차장을 신축 준공 후에 무상 귀속하고 주차장 부지를 양도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대체부지 소유자와 세입자와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시행사와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1세대 중 10세대 이주 완료된 상황입니다. 공사가 착공되면 4개월 정도 소요되겠으며 북성공영주차장 준공 시까지 인접 부지에 41면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차장 확충으로 대봉동 일원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5면 조성, 동인동3가에 내집 주차장 갖기 1면, 동부교육청 등 주차장 공유사업 120면, 수창초교 주변 등 거주자우선주차 확대 및 신설 153면 등 총 27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명절기간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 1,844면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였으며 주차시설확충기금은 13억1,600만원 조성하여 총 104억4,800만원 적립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주차면 1,291면 중 1,358면을 배정하였습니다. 수납액은 4,011건에 2억4,600만원입니다. 현장민원 2,216건은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아홉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입니다. 종로초등학교 등 9개소에 노후된 보호구역표지판, 차선 도색, 유색포장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대구초등학교 등 5개소를 대상으로 학교 주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 황색 복선 도색, 주차금지표지판을 정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열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중앙네거리 등 2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동인네기리 등 5개소 교차로 위회전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및 달성공원네거리 등 11개소에 대한 안심보행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열한 번째,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선유도봉과 교통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을 수시로 신설하거나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내2동 등 4개 동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30㎞/h 관련 시설물,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로알리미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시설물 개선사업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정보서비스센터와 협의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열두 번째,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6천만원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경상감영공원 앞 등 7개 정류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였습니다. 21쪽 열세 번째, 보행자 교통환경 개선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보행권 확보 및 교차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중앙네거리 및 경상감영길네거리에 사업비 4천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설치하였습니다. 22쪽 열네 번째, 주차장 공유사업 대폭 확대 추진입니다. 종교시설 등 개방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홍보한 결과 동부교육청 등 5개소 120면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제로!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제로, 사망자 30% 줄이기를 위해 복지관과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대구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설과 추석, 수능, 주요행사 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자동차골목상인회 주관인 대구 스트리트모터 페스티벌 행사에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11일 대중교통의 날 운영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 유도를 위한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28개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온열의자 등 추위대피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경감요인 반영 등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를 위해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신규 추진하고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지속 운영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행정 및 자동차 사업체 관리입니다. 28쪽입니다. 전세버스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체 점검,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편의ㆍ안전 중심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 분야입니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차량 소통 및 보행 불편이 없는 지역과 중식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소방시설이 있는 지역 등에는 주차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는 단속반을 2개 조 4명으로 편성 운영하는 등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탄력적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아울러 주차단속 민원 최소화를 위한 바른 주차 안내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안내하여 단속사실 미인지로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5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고정식 CCTV 전광판 및 소식지 게재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뢰도 있는 차량과태료 부과ㆍ징수 분야입니다. 31쪽입니다. 주민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통한 과태료 경감 안내, 이의제기 절차와 상세한 납부편의제도 안내 등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결사건 조기 해결을 통한 법질서 확립입니다. 피의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확실한 범죄사실 입증을 통한 적극적 수사로 교통사범 사건을 적기에 송치하고 무단방치차량의 자진처리 유도 등 교통사범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생활 속 이웃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주차공간 확충 분야입니다. 주차공간 절대부족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은 올해 사업비 5천만원으로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주차장 조성 가능 부지선정 및 상가번영회 등 조성 부지 추천 시 우선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사업비 1억원으로 주차장 공유사업과 사업비 1천만원으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하고, 33쪽입니다. 400만원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재개발 및 공사장 주변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사용자의 신청방식을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비대면 신청방식을 추가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접수하고 기존 사용자가 정기신청 시 동일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정주차 관련 상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자 불편 감소와 주차선 등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종각네거리 및 한국은행네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사업비 2억원으로 시행하여 불합리한 동선 및 시설물을 개선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천천히 읽어주세요.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못 받아 적어서요.

예. 35쪽입니다. 관내 일원에 교차로 우회전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 정비,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맞춤형 안심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정비입니다. 3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비 2천만원으로 방호울타리와 과속방지턱, 각종 교통안전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 밤거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야간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야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LED 투광등과 교차로알리미를 설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취약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점 및 경찰서, 주민건의 지점에 사업비 2억원으로 시선유도봉과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학부모의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가 많아서 관내 초등학교 11개소에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 정도 소요되며 대상지는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 주거밀집지역인 남산1동〜4동, 동인동, 삼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 부지 결정에 활용되고 주민에게 다양한 주차정보 제공과 종합적 주차정책 추진 및 경사진 주차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전 직원은 사람중심 안전중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2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교통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업무보고 마지막 교통과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저희들도 업무보고 받는다고 지금 상당히 많이 피곤합니다. 이혜영 과장님께서 설명을 워낙 잘해 주셔서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요즘은 재건축ㆍ재개발이 워낙 중구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랍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하고, 또 그거에 따른 주차장 확보라든지 교통시설 신설이나 확충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이 있습니다. 기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대상이 북성로 등 주차공간 절대부족지역입니다. 사업비 확보액이 104억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떻게 편성돼 있는 거죠?

국비가 따로 포함되지 않고 기금입니다.

전부 다 기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내3동 인교동 일원 거기가 북성로가 되는데 인교동 일원 어디를 매입 부지로 잡고 계십니까?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매입 단계입니까? 여기 면적 336평 평당 970만원 51면으로 해서 3단 4층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일단은 부지에 대한 매입 검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매입 검토를 했는데 추가 매입이 필요한 점도 있고, 또 가격도 안 맞아서 시행이 안 된 겁니다.

아예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기사님, 제가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삭제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지금부터는 속기하셔도 됩니다. 재개발ㆍ재건축에 왼쪽으로 주민들이 전부 차를 주차시켜서 특히 수창동에 계시는 분들은 본 의원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다못해 그분들이, 수창청춘맨숀 그 면이 제가 보기에 한 50면까지는 충분한데 수창동 주민들은 “저녁에 책임 직원들이 6시에 차를 빼고 난 다음에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반이나 9시까지는 해도 충분치 않느냐. 거기 조형물 세워놨는데 그쪽으로 해서 좀 채워 넣으면.” 거기 주민들이 요즘은 재개발 쪽으로 거의 다 나가시고 이래서 주민들께서 “최소한 25〜30면 정도만 있으면 거주자우선주차로 일단 거기에다 할 수 있다.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봐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다 말이죠.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박관 팀장하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지금 관리 수탁이 현대미술가협회인데 거기하고 시 문화예술정책과하고 이 주차장을 유료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운영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들 주차장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월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깥쪽에 세워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창청춘맨숀 그 면을, 면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알아서 다 세웁니다, 요즘은. 아웃라인 쪽은 전부 표시가 돼 있지 있습니까, 그죠. ‘LOVE’라 하는 조형물 그쪽으로 해서 또 주차시키면 되고. 그 면을 또 토ㆍ일요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공연 같은 거, 전시활동 할 때도 많이 안 오시지만 내방객이 많다 말이죠. 토ㆍ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차를 다 빼드릴 수도 있고 한데, 진짜 활용 가능한 공간인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솔직하게 대봉1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입이 쉽지가 않죠?

예. 이것도 가격이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다각도로 박관 팀장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KT&G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 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안전상의 문제가 어떤 거죠?

화재가 난다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거기 주차장을 한 적이 있죠? 주차장을 오픈한 적이 있죠?

KT&G에요?

예. 있는데 그때 무슨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때 화재가.

화재가 났었다고요?

예.

큰 화재는 아니었죠?

예. 큰 화재는 아니고 아마 그 옆이 주택가다 보니까 그런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이 제 집인 거 아시죠. 저는 불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말이죠. 이 땅을 만약에 KT&G에서 다른 분들한테 매도를 해도 저희들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그거는 기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이 가로정비사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로정비사업이 된다면 개인한테 매각이 됩니다.

KT&G 땅도?

예.

조합 측이나 건설 시행사 쪽에 매각된다. 이걸 얘기했죠. 그걸 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6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보통 의자 도색을 한다든지.

의자 도색하면 당분간 앉지 못하겠네요?

의자를 도색한다든지, 상판을 개체한다든지, 이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또 부서지고 이런 것도 많죠?

예.

술 먹고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 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버스승강장 추위대피소 설치. 어떤 식으로 추위대피 시설을 합니까?

안 그래도 승강장에 천막 있지 않습니까. 천막을 설치해서 했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에 광고판 임차인들이 자기들 광고가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예산이 반영된다면 추위대피소를 천막보다는 광고를 가리지 않고 의자를 온돌의자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위 대피가 좀 되겠습니까?

의자가 따뜻하니까 아마.

지금 보면 118개소인데 20개소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더 하는데 1차적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이런 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보고 점차적으로 늘려 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에 있어 학교, 종교시설 등 주차장 공유사업 허가하는 시설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줍니까, 아니면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학교나 주차장 공유사업 말입니까?

예.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 어떤 거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보통 진ㆍ출입하는 차단기라든지,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것을 설치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차단기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을.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예. 2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게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네요?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위에 서로 공유하든지, 또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경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천히 앞에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교통과는 대부분 실적이 단속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실적 위주로 좀 묻겠습니다.

예.

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이 동인초등학교 외 2군데인데 2군데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이거요. 답변이 계속 늦어지면 뒤에 있는 부분까지 안 되고, 또 제가 다른 과도 1군데 예약돼 있는 게 있어서요. 제가 묻는 거 금방 대답이 안 되는 거는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개 더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캠페인 할 때 전단지하고 홍보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거 전단지하고 홍보물 뭐였는지, 물티슈인지 뭔지 그것 좀 적어주시고요. 소요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좀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터 페스티벌 안 했죠? 코로나로요.

예. 이번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물어본 건데 버스정류장 추위대피소 설치를 1월 기간에 했다 하는데 추위대피소 설치가 아니고 20년 초기에 사업 예정 때는 버스승강장 천막하고 에어커튼 한다 했는데 그게 광고하고 관계있습니까?

그걸 설치하게 되면 자기들 광고하는 게 안 보인다고.

많이 가려지나요? 에어커튼하고 하면.

안 그래도 보이도록 해도 이분들은 그렇게 광고효과가 없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소송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대피소에 대해 다른 거를 했다.

예.

주민제안사업 아니었습니까? 이거요.

예. 이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3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이거는 설치를 했고 이제 올해 계획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올해 겁니까? 아닌데. 작년 계획에 20년에 버스승강장 천막하고 에어커튼 하는 1,200만원은 그러면 뭔데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3군데 추위대피소는 설치를 하고 에어커튼은 효과가 없다고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자가 그거를 취소했습니다.

주민 제안자가 취소했으면 할 수 없지만, 주민참여예산인데 건들 수 있는가 싶어서요. 에어커튼은 필요 없다고요?

예.

하긴 실내가 아닌데 실외에 에어커튼의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돈은 그러면 뭐 했습니까?

사업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반납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고 조사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저희들 조사원을 따로 채용합니다.

이 기간까지만 채용합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