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관광과, 환경보호과, 경제투자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7쪽 일반현황하고 8쪽 업무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 및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온천축제는 지난해 개최하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로 연기된 행사입니다.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소노호텔 앤 리조트 야외광장에서 개최예정 이고, 편의시설은 원암리 교차로 인근 군유지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화훼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통일전망대 북한음식점 운영입니다. 17억 여 원의 사업비로 통일전망대 기존 통일관 건물을 ‘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탁자 선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 원으로 청간정 일대에 데크로드, 교량, 탐방로 조성, 서낭당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교량 및 데크로드와 서낭당 신축은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청간정에서 청간해수욕장 구간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탑동리 농․산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입니다. 5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1단계인 등산로 개설 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관리실과 방가로,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통일전망대 소득증대 지원 시설 및 경관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통일관내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곳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개조하므로 인해서 사업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시설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6천여 만 원입니다. 통일전망대 정상 바로 앞 아래에 주차장 부지에 상가 9동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5쪽,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입니다. 14억 여 원의 사업비로 명파리 해변 비치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전시물하고 예술공간 및 휴식체험 장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문화재단이 위탁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내․외부 조성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4월 경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료가 되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화진포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거진지역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에 행정봉사실과 번영회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등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월 중에 착공토록해서 금년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 자원사업입니다. 60억 원의 사업비로 송지호 관망타워에서 송호정 구간에 출렁다리와 레이크카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주민설명회하고 관련법 인허가를 거쳐서 금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화진포 해양박물관 수족관 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3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건축공사는 완료했고 금년에는 수족관동 실시설계 등 사업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화진포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 39억 원 사업비로 매표소 증축과 내부전시실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송지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송지호 해수욕장 주차장 앞면에 작은 솔밭이 있는데 그곳을 캠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운영이 가능하도록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문암진리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준공까지는 BF인증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금년 여름에 차질없이 운영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쪽, 오토캠핑장 운영하고 24쪽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입니다. 먼저 관광 홍보 마케팅 전개입니다. 대도시 대중매체 이용이나 SNS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홍보물도 전국 구석구석에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관광 통역요원, 문화관광 해설사, 시설관련원 등을 우리군 관광지 곳곳에 배치해서 방문객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세 번째, 화진포 이승만별장 화장실 교체, 관광지 시설물 보수등을 통해서 관광객 맞이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DMZ 평화관광 투어버스 운영입니다. 통일전망대하고 DMZ박물관, 화진포, 건봉사 등 우리군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투어버스를 주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개최토록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28쪽, 관광상품 연계행사 추진입니다. 연어의 꿈 잔치라든가 야간 걷기행사,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레포츠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걷기길, 자전거길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레저행사의 적극적인 유치를 해서 체험관광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갈래길, 구경길 걷기대회라든가, 세 번째 삼포해변 서핑축제, 네 번째 봉수대해변에서 개최되는 해안선 레저스포츠 패스티벌, 그 다음쪽에 다섯 번째, 스킨스쿠버 다이빙 페스티벌, 여섯 번째 DMZ 그란폰드 대회, 그 다음쪽 일곱 번째 DMZ통일 걷기 페스티벌, 여덟 번째 울산바위 탐방행사,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고성산소길 걷기행사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DMZ평화의 길 운영입니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전방 DMZ지역 금강산 전망대 주변 길 투어코스 2개가 운영되었습니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10월부터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방역시설에 대한 보강을 실시했고, 상황만 개선되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기존 2개 코스 외에 고성 최동북단 GP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코스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입니다. DMZ 스카이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약 8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통일전망대에서 DMZ박물관 방향으로 무빙워크와 출렁다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금년 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설치입니다. 현재는 민통선 검문소를 거쳐야만 전망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검문소를 없애는 대신에 도로변 양쪽으로 경계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4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쪽 사계절 4D 해양모험센터 신축입니다. 68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봉수대 해수욕장 부지에 레프팅, 서핑, 롤러코스트, 낚시, 열기구 등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착공해서 금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하 터파기 공사하는 중에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하에 계획되어 있던 기계실 등을 옥탑 층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오호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인허가 를 거쳐서 7월 중에 본격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43쪽, 동해안 군경계 철책철거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단계로서 12개 구간에 9,298m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비 중에 부족분 3억 3천만 원은 추경에 확보해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쪽,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추진 현안입니다. 통일전망대 지구는 현재 마을관리 휴양지에서 군민 관광관광지로 지정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제1주차장 부지가 산림청 땅인데 현재 통일전망대 회사에서 임대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권한을 고성군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문제는 통일전망대 회사에서 향후 자기들이 전망대 운영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자기네한테 영구적으로 위탁운영권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서 체결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 져야지만 관광지 지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고,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전망대 지구내 휴게음식점이든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법규 내에서 원활히 협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8쪽부터는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관광지 및 해수욕장 쿨링포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정 공간에 인공안개를 분사해서 주변온도를 2도내지 5℃ 정도 낮춤으로서 여름철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연차적으로 우리 주요관광지와 해수욕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49쪽, 카라반 전용 캠핑장 조성입니다. 요즘 캠핑카를 이용한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보면 관광지 주차장이나 일부 공터만 보이면 곳곳에 캠핑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마땅히 이용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곳에서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아니면 공중화장실 이런데서 수도나 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성 동호리 남천하구 솔밭 일원에다가 카라반 전용 캠핑장을 조성해서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쪽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김일성 별장에서 거진 해안도로까지 바닷길로 해안데크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약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하였고, 금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추경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1쪽,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화진포 김일성 별장 앞 부지에 약 27억 원의 사업비로 셔우드 홀 기념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 1월달에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치고 인허가를 거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화진포부터 초도항간에 데크 산책로를 700m 정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를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동호리 해당화 솔밭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남천하구 동호리 솔밭에 약 3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와 경관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지 관리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국유지 대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나하나 분리돼서 관광과만 남았거든요. 워낙 관광과가 그만큼 고성군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남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취지에 맞춰서 관광과에 계신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 계장님들 하여튼 열심히 좀,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고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에 화진포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그거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전에부터 말씀 드린 게 있었는데, 생태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거의 크게 볼 것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그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안에 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와서 보면 시각효과를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안에 조명시설이라 든지 다른 시설을 좀 가미해 가지고 박물관 다운 그런 풍기는 맛이 좀 부족하다 싶더라고요. 내부에 운석이라 든지 이런 것도 좀 갖다 놓고 이랬는데 너무 밋밋해요. 조명시설이라도 좀 받쳐주면 효과가 확 틀려질 것 같으니까, 하여튼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북한관 북한음식점이 있는데요. 여기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지금 안 세워져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관광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음식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가 완료가 되면 공모를 거쳐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계획은 좋은데 음식점이라는 게 참 만만치가 않거든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뒤편에 청간정 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데크 망가지고 이런 것은 언제다 정리가 끝나죠?

그게 오늘 방송, 어제 저녁 뉴스도 봤는데, 시설물 보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에서 소관이라서 지금 건설과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아마 편성이 돼서 복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설과에도 독촉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관광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실 문제니까 어저께 뉴스에 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간정은 문화체육과이고.

그리고 19쪽 하고 20쪽에 같이 보는 건데, 화진포 씨월드하고 해양박물관, 원래 금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자꾸 늦춰지고 있거든요.

화진포 씨월드 수족관동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건축리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내부 수족관 전시물들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몇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곧 설계용역이 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패류동은 올해 사업비가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외곽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내부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독려하셔가지고 기간 안에 자꾸 늦춰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오토캠핑장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봉수대하고 백도마을회 하고 번영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익은 좀 납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결산보고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얘기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기간이 축소 돼서 그렇지 주민소득에는 이바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지호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 또 지원해 달라는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아마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카라반에 사람들이 오나요.

봉수대 카라반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율 이랄까요. 선택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카라반 들어왔을 때 7대 때죠, 이 전에. 그 회장님이 한번씩 불러가지고 시설 들어와서 한번 자 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장사 안 될 때 한번 시설에 들어가서 어떤지 좀 보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행사 있거든요 33쪽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여튼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많이 막혀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또 나온 거 봤죠 탐방로 개설 문제 때문에. 어떻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언론에 공개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가 가지고 저희도 약간 좀 곤란을 느끼는데, 지금 저희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입안단계에 있어서,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입안을 했고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성하고 개방할 그런 절차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입안단계에서 노출되는 바람에 아침에 저도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만 우리 특히 토성면 주민들이 그것을 몇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추진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성군에만 탐방로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광시설팀에서 지금 6가지 기반조성 건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에도 이월된 사업들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이월된 사업하고 금년도에도 사업하실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사무를 나눠서 좀 깔끔해졌나요, 관광이?

아직도 좀 벅찹니다. 그리고 많은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거 한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보고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관광과에, 이렇게 나눴는데도 일이 많긴 하네요. 그리고 걱정이 관광과에 어떤 사업들이 물론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진행되지 않는 사안들이 많아서 걱정은 됩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우리 고성군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쪽으로라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광과 조례를 제가 쭉 봤는데요. 물론 사업부서 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정책 측면에서는 조례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는데 관광정책분야 쪽으로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좀 특이해서.

우리 팀별로 부분되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조례를.

예, 관광정책 분야에. 지금 관광개발분야는 봉수대 마을 관리 휴양지 조례에서부터 시작해서 4건 정도 되고, 정책분야에는 조례가 하나도 없는 것이 좀 특색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과장님이 참고로 살펴보시고.

사무분장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정책계 분야에서도 관광과 안에 있는 소관 조례에 적용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책계에서 통일전망대를 운영하는데 거기 그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정책 분야에도 통일전망대 운영관리 지도에 관련 돼 있는 사무도 들어 있고 그렇긴 하네요. 제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책분야에 조례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어서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뒷면에 통일전망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통일전망대가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을관리 휴양지가 우리 장신, 진부, 도원, 통일전망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예.

통일전망대가 마을관리 휴양지가 아니라 이 조례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렇죠? 이 거대 공룡이 마을휴양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관광지죠, 안보관광지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광지는 지정 관광지와 비지정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는 비지정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 진흥법에 적용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딱히 거기에 폐기물 수거료라든가 입장료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법적근거를 찾다 보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그 폐기물 관리법이.

상위법이 폐기물 관리법이에요.

예,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되어 있는 게 마을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 드렸지만, 아무튼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거대공룡 이 시설이 마을관리휴양지로 관리가 되는 것은 우리군에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바뀌어 져야 될 것은 분명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통일전망대가 계속 진행 중이고 관광지로 선정이 되는 게 문제가 남으신 거죠?

예, 지금 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관광과에 계시는 동안에 해결될 것 같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제가 한 2019년도 연말부터 이거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은 그러면 올해 화진포 김일성별장 주차장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까?

해수욕장 거진지역 주차장, 지금 거기에 보면.

아~ 화진포 거진주차장? 업무 보고에 그건 안 올라왔네,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바뀌셔가지고 안 올라온건가?

거기에 지금 콘테이너 이런 것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예, 거기도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도비가 내려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담당께서 바뀌시니까 사업에 변화가 있긴 하네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우리 고성군에 구경길은 갈래 길에서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예, 길 관리는, 시설투자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보통하고 운영은 저희 관광과에서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것은 관리 구경길에 많이 위탁하는 편입니다.

순수 군비 6천만 원이거든요. 작년에도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6천만 원을 다 소비를 하셨죠? 비대면인데도 6천만 원 소비한 것은 대단하신 성과이신데.

사진도 찍고 이런 이벤트 쪽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올해도 코로나가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2021년도 시작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1년 동안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1년 동안에는 예산을 6천만 원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사업 구상을 하시고 운영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라도, 우리는 어떤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의 과정을 떠나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동안에는 비대면으로 예산을 충분히 소비를 하셨으니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잠재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대면이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이 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하셔야 된다, 이런 부담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기 종식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니까 전국에 이벤트 축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대면 개최방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오늘 오후에 한 2시간 가까이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도 비대면으로 유트브를 통해서 교육도 그렇게 실시하는데 아마 거기에 어떤 해결방안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에는 2020년도 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을 또 세우셨단 말이에요, 6천만 원을. 이것도 2020년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1월에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에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을 드린다는 것은 같이 잘해 보자는 뜻인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하든지 자구책들을 다 지자체별로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구책에 우리가 탑승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숙지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38쪽에 스카이로드 조성 사업에, 이거 사업자 다 선정이 됐죠?

아직 안 됐고요, 설계 중에 있고요.

사업자는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 있나요?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DMZ 하늘길 조성 사업이라는 사업명이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하늘길이라는 게 무슨 저승길 가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라서 제가 스카이로드로 바꾸자 그래서 바꾼 명칭이거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민자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어떤 조성이나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시설물이 조성이 될 때 우리가 저희 고성군을 유럽에 비교하기에는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다리나 이런 부분들이 명소가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물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 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그냥 시설물에 그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스카이로드 때문에 강원도 고성군이 세계적인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하고 조성계획과 연계 돼서 이게 통일전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이렇게 어떤 관광지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최대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SNS가 지금 너무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서 블로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파워블로거들 마음에 딱 들었다면 대박납니다, 그렇죠?

요즘 유트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그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해서 이것도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예요. 파워블로거들 그런 유트뷰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다 잠재워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43쪽에 경계철책은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남은 불량은 어떻게 되나요?

다 끝납니다. 이게 3단계 마무리입니다.

지금 경계철책이 철거가 되면서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밖에 없고 지금 수십년 동안에 이러한 사안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살다가 철책이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 후유증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주민들한테는 좋은데 관리청한테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거리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호리 체육공원쪽에도 보면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맞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 부분을 해양수산과 하고 연결을 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해양수산과 하고 연계는 어떻게 해서.

해양수산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거에 철조망이 없이 개방 돼 있던 곳은 거의가 다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들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관리인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한 솔밭 사이사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것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 곳을 별도로 환경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배치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냥 훅 걷어 내는 것에만 국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이 제가 몇 년도죠, 한 6, 7년 전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이렇게 접경지역 5개 지역을 한 3박 4일 정도 계속 투어를 했거든요. 그게 다크투어라 그래서 관광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편하고 스마트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도 있겠지만 접경 지역의 특색이 좀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것의 뜻도 있어서, 우리가 고성군에서 수시로 산불이 일어났을 때 꼭 다 위험지역이나 보기 불편한 것들을 다 철거하는 것 보다는 견학을 시키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철조망을 다 걷어 내는 것 보다 구간구간 살려놓고 이렇게 관광적인 시리즈로 스토리를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남겨둘 곳, 볼거리로 라도 남겨둘 곳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다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구간 남겨놓고 예를 들면 서울 남산 같은 데 가면 열쇠를 이렇게 희망쪽지 해가지고 새겨서 놓는다던지 그런 것들도 있어서.

화진포 김일성별장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송지호 관망타워 옆에도 보면 일부러 철조망 관광시설로.

염원을 새겨서 철조망 같은 거 일부 구간을 남겨서 그렇게 하는 것도, 동유럽 가봐도 다리에 전체 그렇게 하는 그게 유명명소가 돼서 꼭 관광객들이 오면 그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볼거리라도 좀 남겨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관광시설로서 남겨져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DMZ박물관이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일전망대 부분은 다 철거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다 남겨져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추진에 관련 돼 있는 것을 지금 자세하게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이대로 하실 거지만 방향을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언제 이것이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조성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DMZ 산지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는 30,000㎡ 이상이 되면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생태산지전용 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조건이 거기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관리권한을 고성군으로 일원화 하는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식회사 통일전망대가 지금 임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관리권한을 이양받으려고 하니까 통일전망대 회사하고 우리하고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합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망대 회사에서는 우리가 “좋다, 그렇게 해 주겠다, 대신에 전망대 운영권을 영구히 자기네들한테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게 공유재산법에 보면 모든 임대나 위탁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재연장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서.

지금 1년에 한번씩 하시잖아요.

그건 위탁 계약만 1년 하고 전체적으로 법에서 정할 때는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5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을 지금 위배하는 거라서 우리가 해줄 수 없다, 지금 그것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위탁 지분이 6대 4인가요?

작년까지 5대 5하다가 올해부터 6 대 4로, 작년에 경영이 그쪽이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내고 이래서 직원들 인건비 주고 강제로 지금 무급 휴가 보내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6대 4까지 조정을 해놨습니다.

주식회사 통일전망대 엄청 빽쎈데라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주민들께도 제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나요 상반기에는?

협의서는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요. 조율이 거의 끝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카라반 전용차박 캠핑장 조성 한 부분은 계속 저도 도전하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열어 놓은 게 좋겠다, 그래서 캠핑장 조성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전용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동호리가 지금 처음이신 거죠?

그렇죠, 고성군에는 없습니다.

여기가 제일 적당한 장소였었나요? 여기는 기획재정부 땅이 좀 있죠.

지금 기획재정부 땅이고요. 저희가 일정부분 캠핑장 조성 전에 여기다가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지금 임대를 받아 가지고 임대계약체결까지, 임대료까지 다 물어 준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요?

예, 기획재정부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관리청인데 그쪽에서 해가지고 작년에 다 임대 계약을 완료했고요. 사유지 보다는 국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해안을 끼고 있는 국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가장 적당한 곳이 있고 이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재부도 국공립이긴 해도 여기 만만치 않은.

나중에 저희가 매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성에는 이런 캠핑장 조성하기에는 적절치 않나 싶어서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열려있어서 못하게 규제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열어 놓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책 많이 읽으시니까, 이거 읽어 보셨죠, 관련된 책.

못 읽어봤습니다.

「조선회상」, 조선회상 읽어 보신 계장님들 계시나요? 여기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이 사업 담당계장님. 정명길 계장님이시나요?

정책수립은 정책계장이고요. 시설로 시작되면 개발.

그래도 이 책은 꼭 읽어 보셔야 돼요, 「조선회상」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한 800페이지 조금 안 되는 책이니까 엄청 두껍죠. 이 책이 우리 조선말 제가 꽤 오래 전에 읽었고, 요새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책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관광과 부서에서는.

예, 제가 반드시 읽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짜 강추합니다.

예, 읽어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 보면 재밌어요, 우리 고성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딱 이 얘깁니다. 이 셔우드 홀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나오는 전체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말기에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예.

셔우드 홀이라는 이 가족이 지금 가족묘가 서울 양화진에 다 있습니다. 셔우드 홀이라는 분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친들이 우리 조선에 오셔서 결핵퇴치운동을 하셨던 선교사들이신데 우리 조선말기에 결핵이 완전히 망국의병이라 그래서 완전히 조선을 다 뒤 흔드는 이런 병이었었는데 이러한 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또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책이 두껍기는 하지만 750페이지 넘어요, 거의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몇달 후에 만날 때는 과장님께서 완독하고 오시기를 기대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사고싶지 않으시면 저한테 오시죠, 저한테 있습니다.

꼭 사 보겠습니다.

사 보셔요, 책은 사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관광과로 분리돼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분류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도 일이 많은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추진이 돼야지만 우리도 살 길이 열리는 것인데 걱정은 됩니다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팀장님들께서 다들 유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부담이 좀 됩니다.

네, 부담 가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는 총평, 당부, 또 보충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간단 간단하게 의견들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대답을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 업무들이 너무 많네요. 허가문제, 협의문제, 계류중인 문제 정말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몇 가지 정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요, 송지호 여가 캠핑장,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원주지방환경청도 다녀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내에 개장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게 지금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허가문제 이런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송지호 관광지 조성지구 안에 들어와 있는 곳이고 현재로서는 원형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형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곳에서 개발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풀려고, 조성계획 변경에서 풀려고 야영장 부지로 바꾸려고 지금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주환경청에 협의 사항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정식문서로 보내가지고 협의하기 이전에 용역사를 통해서 한번 가서 개진을 했더니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쪽 담당과장 만나서 풀어 보려고 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왔고요. 그쪽에서는 의견이 정식문서로 협의된 의견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답변을 얻고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풀어 보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풀리면 바로 그냥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허가가 계속 계류된다면 그쪽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DMZ 평화관광 투어버스 작년에도 준비했다가 안 됐는데, 여기 보니까 2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코스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에 몇 회 운영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정하려고 하는 게 기본계획이고, 지금 개략적인 생각은 뭐냐면 주중에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1일 2회 정도, 토요일․일요일날 월 2회 정도 여기 지금 주요 관광지 다섯개 소 여기를 순회하는 그런 코스로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청 버스 같은 경우 안 되니까 어떤 여행사 버스를 임차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주관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주관 사업체가 업무를 추진할 것 같은데.

여행사가 돼야 될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행사에서 소득이 안 나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상호 계약 이니까요. 우리 지금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5천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영업자인데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안 남기고 적자 보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못하고 올해 추진 중인데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민원과 관계된 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도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을 위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문제가 됐었던 건 수상안전요원이 고성군에서 임명을 하다 보니 각 해수욕장과 괴리 관계가 있어서 수상안전요원들과 마을번영회와의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 수상안전요원들이 잘곳도 좀 제공해 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성군에 있는 수상안전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 수상안전요원들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나 숙박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었거든요. 올해 수상안전요원들을 모집은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마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마찰이라는 게 마을관리 해수욕장이나 이런데 고성군에서 채용한 수상안전요원을 배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수상안전 활동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을에 가서 지시를 받으라 그러면 잡부 일까지도 막 시키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다가 전적으로 당신네들이 알아서 “안전요원을 운영해라”라고 저쪽으로 맡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성군에 워낙 인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요원 확보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우리가 개장 전에 젊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급조를 해가지고 배치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데, 하여간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어떤 인력 풀이 형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그냥 뽑아 쓰면 참 좋은데, 고민 중입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마을번영회하고 수상안전요원하고의 임명권 때문에 마찰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성군의 말은 듣는데 마을번영회는 “당신들이 월급주는 게 아닌데 왜 당신들이 개입을 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측면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고요. 마을 번영회에서 최소한 수상안전요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매뉴얼 정도는 군에서 지침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마을번영회에서 수상안전요원들을 관리할 때 당신들이 일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숙박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나요?

숙박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그럼 담당계장이.

공무직이 있고 공공일자리 그분들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안해도 70% 인건비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곧 상황이 개선될 것 같은 여지가 있어서 지금 나와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겨울에 한창 추울 때는 이게 동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관리 이런 쪽을 하라고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민원을 들었던 내용인데 이 분들이 휴게실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민원?

밀리터리체험장 말씀이십니까?

예, 휴게실 얘기도.

거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김일용 의원님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함형진 위원님.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비치클리너 1대를 보유하고 있죠.

예.

사용시기가 여름해변 시즌에만 사용하고 있나요.

필요 하다면 그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요청을 하면 사용하겠습니다.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해변에 집중호우시, 태풍 발생시 해변에 분명히 여러 쓰레기들이 많이 밀려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 때 같이 협조해서 장비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때 해양쓰레기가 대형 통나무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게 되면 비치클리너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통 그것을 장비로 먼저 1차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는 그냥 남아 있죠, 잔 쓰레기들은,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사후처리 단계에서 비치클리너 투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서로 협조가 잘 돼서 깨끗한 해변이 만들어 진다 그러면 장비가 더 필요 해지겠죠.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느냐 위탁운영 아니냐 아니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전문가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을 단기적으로 채용해서 쓰던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깨끗한 해변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 의원님도 아마 저하고도 똑같은 의견을 가져서 저기 (TV화면을 가르키며)화면도 이렇게 띄워놨는데. 해변에 우리 군관리 해수욕장에만 사발이나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짐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지원한 상태예요 고성군에서는. 누차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방문객수가 많은 해변들을 좀 챙기셔서 그런데는 분명히 청소나 이런 장비를 운영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를 챙기셔서 안 되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힘들다 그러면 임대형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간해변에 청간정체험관광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간해변쪽으로 연결을 시킬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청간 해변쪽이 문제가 월파문제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어떤 건축분야라든가 어떤 안전분야쪽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도 있고 지시도 받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되면 아마 똑같은 피해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성군에 출렁다리, 데크로드, 스카이로드 이런 사업들이 여러 군데서 계속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것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설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나서 공법 심의를 하죠?

예.

그러면 설계 속에 공법이 포함되나요?

설계 과정에 들어 가 있고요. 공법심의하면서 어떤 의견이 정당한 공법이 선정이 되면 그걸 설계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법심의가 나중에 하잖아요.

일단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법 심의는…… 그런데 공법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설계를 변경을, 변경이라기 보다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공법에 설계 당시에 공법에 고성군의 의견이 포함돼야 되지 않나?

충분히 개진이 됩니다.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암진리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사업이 마무리 단계죠?

예.

이게 한 35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탁운영을 하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또 하셔야죠?

예,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소재마을에 위탁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마을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정확하게 아직 표현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 보시고 이게 아마 35억 정도의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위탁료가 쎄지겠죠. 많이 부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문암진리에서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3개 해수욕장, 4개 해수욕장이 되나요 그러면? 해변운영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문암 2리는 별도로 가죠? 그 다음에 문암진리, 자작도, 해풍 들살이마당 여기 오토캠핑장 이렇게 3개 소를 직영을 하게 되겠죠.

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타 지역 그런, 고성군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타지역에서 전대행위나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건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전대 같은 경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못하도록 조치할겁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을 맞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앞에 해변을 분명히 열어줘야 될 경우가 생길 거예요 앞으로는.

예.

그러면 해수욕장운영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명구조원이나 그런 인명구조시설, 장비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빠른 시간 안에, 개정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마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가 이제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면 편의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요원 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배치가 돼다 보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고민이 길어지면 안됩니다. 6월 달되면 벌써 손님들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들살이마당 캠핑장이 개장을 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전용해수욕장으로 운영하는게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도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강철부대」라는 채널A에서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그 지역이 삼포2리 간이해수욕장과 마을 관리해수욕장과 자작도 사이가 HID훈련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대한민국 특수부대 6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을 시키는 프로그램 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훈련장 옆에서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군사시설 같은 어떤 그네 같은 장비도 설치해놓고 있던데.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이 좀 유명해졌다, 유명세를 탔다 그러면 아마 거기도 또 그런 거 관련해서 명소로 부상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또 찾아오게 되겠죠.

그렇게 유명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졌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실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런 촬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을 준비는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과장님 업무 파악은 열심히 다 하셨겠죠.

예.

진행 중이시니까. 사무분장 변동 사항 없으시죠? 사무가 달라진 거, 변동 사항 없으시죠?

예.

저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를 매번 하시지 않나요? 한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신청 위주로 갔었는데 올해는 슬레이트 전수조사 용역을 해서.

용역을 주신다고요?

예, 한국 석면협회라고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6억 3800만 원의 이 사업비가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인 거죠.

예.

이것은?

지원비.

그러면 전수조사를 한번도 안해보셨고 올해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예, 이거 이후에 과연 어느 정도 석면이 남아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한번도 안 하셨군요. 어쩐지 계속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눈에 띄는 슬레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전수 조사를 한번도 안하셨다고요?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더라구요.

대충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정도 정확히는 아니겠습니다만 파악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것도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수량이?

(“…….”)

올해 156동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면 슬레이트를 처리해 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나, 그냥 거기까지인가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만 해주시는 거까지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철거하고 처리까지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철거하고 처리하고. 전체 다 하실 거잖아요, 계속.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하실 소유주하고는 어떻게 협의를 하고 이것을 철거하시나요? 빈집 철거는 아닐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이건 신청 위주로 가는 건데.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후에 대책은 다 세워놓고 계시는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21쪽에 보면 유용미생물군 발효액 보급이 계속 지금 이게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 나고 있죠? 이게 전부 순수 군비잖아요.

맞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가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까?

확대 보급 차원이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필요하신데, 이것도 각 마을마다 거 점으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별로?

하천정화 쪽에는 동호리쪽 하고 도원 저수지쪽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무상보급은 삼익아파트에도 있고, 교육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 농작물쪽에는 진딧물이라든지 병해충 예방에 효과가 있고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수요가.

관리는 그럼 누가 하고 있나요? 위탁 준 데서? 지원단체에서?

예,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음식물 폐기물 이거 다 묶어서 수거장비에 관련된, 유지청결 관리에 관련된 부분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종량제기기 임대사업 60대를 신규로 설치하신 건가요?

올해 한 60대 정도를 신규로 37대를 설치하고, 기존에 칩으로 돼 있는 음식물류 기기가 있습니다. 그거 23대 정도를 현재 RFID로 임대를 전환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바꾸신다는 얘긴 가요?

기존에 카드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칩으로 돼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올해는 다 교체를 합니다.

그럼 60대를 하면 전체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0대가 또 있어요. 임대하기 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고성군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임대로 전환하니까 저희들이 작년도말에 40대를 했는데 3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2700 정도.

임대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 기기를 임대해 준다는 얘기예요?

임대자가 관리까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고 3년이 지나면 고성군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새로운 기기를 교체해서 가는 그런.

임대자가 관리까지 해주나요?

예, 관리까지 해줍니다.

설치하실 때 임대자 마음대로 설치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설치를 하실 때, 우리 여기 담당 계장님 계시죠? 설치하실 때 임대자들이, 그러니까 기기 임대자들 얘기 하시잖아요. 임대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시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그건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해야지 임대자가 편리한 장소에 하시면 안된다구요.

예.

하셨다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임대자들이 그렇게 갑 이면 되나요. 주민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다 그냥 갖다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장비 유지청결, 우리 과장님께서 깨끗하게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지금 현재 그거 보고 재래식음식물 수거함이라고 해야되잖아요. 노란통,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여기 23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게 앞에 임대전환에 그게 들어가 있고요 23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예.

그러면……

이건 나중에 임대자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0개는 그 전에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들어가요, 한 27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점차 임대로 전환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관리를 임대 관리자에게 주는 게 훨씬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60개를 우리 군에서 직접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건 그냥 관리의 소유권만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관리라고 볼수가 없는데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음식물 통 문제에요, 지금 23개 바꾸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예.

이건 가정용이고, 그러면 이건 뭐죠? 영업용, 영업하는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데는 각각 음식점마다 지금 들어가 있죠,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세부적인 장소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 말씀하시죠.

담당님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용에 들어가 있는 120ℓ짜리 이 음식물은 그냥 계속 이 상태로 놔두실 건가요? 지금 전환하시려고 하는 임대기기같은 것은 안 하시고 그냥 이상태로 가나요?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내에다 놔도 예를들면 영업장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손님들이 있는 공간 말고, 본인들만 쓰는 공간에 놔둬도 괜찮지 않나요. 지금 RFID 방식은, 안 되나요? 왜냐하면 임대자들이 관리를 해주시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영업지역이 밀집돼 있으면 밀집된 장소에 한번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것은 군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것은 요식업지부,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어요 당분간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종사하시는 분들께 협조 사항으로 그런 것도 지도하실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조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배달음식들을 많이 시켜 드셔서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폐기물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지금 유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지금 10에서 15% 정도 물량이.

늘었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늘을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2028년도에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혹시 앞당겨지거나 이런 불안감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매입이 좀 들어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8년도까지 사용기간이 종료가 돼서 앞으로 조성하시는 부분이 60년은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설이 종료가 빠른상황에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이것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좀 걱정되죠 그런 부분이.

신설계획을 그래서 의회에 보고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업무보고에도 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도 여전히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 같진 않으니까요. 위생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담당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옷수거함 있죠? 새마을에서 옷수거함 쭉 갖다 놓으셨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너무 불법 수거함들이 난무를 하고 지저분하게 해서 그것을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전체 다 철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깔끔해 졌는데 중요한 것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집에 옷을 분리를 해야 되고, 집에다 계속 방치해두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린지 꽤 됐는데, 어떤 방안을강구하고 계시나요? 새마을회에 한번 문의해 보셨나요? 새마을지회?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새마을지회에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서 안하겠다고 했다라고, 주민들이 저한테 하신 얘긴데, 상황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군에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책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 치워버린 거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예, 확인을 해서.

예, 확인을 하셔서 그것을 파악 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물어 보는데 제가 아직 답이 없어서 제가 답을 못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강원 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사업대상에 보시면 고성 제3기 현무암 지대가 있습니다.

운봉산.

운봉산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내용을 잘 인지 하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운봉산을 어떻게 보존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지질공원을 하면서 이게 인증 제도인데 환경부장관 인증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4년마다 재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인증을 하면서 관련 법률을 자연공원법에다가 한 꼭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공원은 어느 정도의 제한규정이 있고 처벌규정이 있는데 지질공원은 한 꼭지를 집어넣고 어떤 활성화 방안만 돼 있고, 규제 그런 조항이 없어요. 단, 규제조항은 한 지역에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는 그 법률을 따르면서 자연공원에서는 적용 배제를 시켰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무슨 뜻이냐면 지질가치라든지 그런 활용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관광객들을 많이 홍보해서 오게 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차원 그런 건데, 그런쪽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제도개선도 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게 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제도개선을 지자체에서 할 수가 있나요.

건의를 해야죠.

현재는 건의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행위제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지질공원 지정 해놓고 그것을 다시 노천체굴로 해서 대상물들 체굴해 나가면 지질공원을 지정할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익사업도 아니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 거기에 관련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그리고 자연공원법 36조8에 보면 금지행위가 있더라고요. 금지행위가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설의 범위가 인위적으로 한 것들을 시설로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도에서도 언론보도를 보고 지질박사하고 도 담당계장님이 오셨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것도 금지행위가 있는데 그것도 이것을 홍보나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로만 해당이 되지, 원상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게 문제더라고요 사실은.

원상을 변경시키면 지질공원이 지정이 취소가 돼야 됩니까?

4년마다 재인증 받을 때,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경미하게 돼 있던데.

현장입구에 보면 저희가 시설물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예.

표지판이 있는데, 그 옆으로 길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 정확하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설물에 대한 금지행위를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 했으면, 아니면 정보가 좀 늦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 여러 부서에서 협업을 했으면 미리 막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예.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우리 환경보호과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선도적으로 좀 나서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설치된 공간들이 있나요?

그건 확인을.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들, 거기를 체크하셔서 그런 지역들은 CCTV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이 필요 하면 그것을 보완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강풍에 많이 날아다니고, 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인데 다른 쓰레기들이 들어 가 있고,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까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요소요소에 맞게 CCTV가 필요하면 CCTV, 아니면 방풍시설이 필요하면 방풍시설,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면 비가림 시설,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선택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부터 시작할게요. 6쪽에 낚시금지구역 지정 있거든요. 화진포가 빠졌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게.

화진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제한이 돼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인건 아는데.

거기는 낚시를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낚시금지 구역이라고 안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때 이왕이면 같이 올려줘야지 고성군에 낚시금지 구역이 어디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했는데 네군데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과에 소속 돼 있다 그래도 다른 과에서 이렇게 낚시금지 구역 지정 안올리거든요. 모르면 잘못하다 보면 화진포는 낚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같이 좀 올려 주시고요.

예.

13쪽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운봉산 같은 경우에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공유를 한 거란 말입니다. 국가에서 공유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길이 아주 뻥 뚫렸어요, 들어가는 길이. 혹시 한번 갔다 오셨나요?

갔다 왔습니다.

느낌이 크게 좋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데, 이게 과거에 산지전용허가를 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진 않았겠지만 이치에 맞으니까 내줬겠지만 이런 국가지질공원이 지정이 됐을 때는 최소한 군에서 관리보존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 든지 이게 사실 만들어 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러이러해서 못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관광효과를 내려면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라든지 규칙이라 든지 이거 한번 찾아 보셔가지고 지질 공원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6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 다룰 때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 한 8억 4000정도 됐었는데 지금 11억.

올해 물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추가로 지금 다 확보된 겁니까?

예.

지시는 다 내려 왔나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조만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0쪽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필요성 있을까요?

이게 고성군만 하는 건 아니고 도비를 줘가지고 계속 지금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했는데 금년도까지 하고 과연 어느 정도 석면수요가 되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종합적인 예산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요?

예.

이게 왜서 제가 전수조사 말씀드리냐면 슬레이트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에 그냥 씌워버리고 말거든요. 또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비용 문제가 크게 아마 본인들한테 느끼는 지원효과가 크게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전화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차피.

물론 건강 생각하면 본인이 철거하는 게 지원해 줄 때 해주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하니까 이건 재간이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하나 물어 보려고요. 폐사체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 바로 나가서 이렇게 하나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폐사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함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과에서도 정확하게 폐사함이 어디 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환경과에서는 그런쪽으로 좀 아시나 해 가지고.

지금 매몰조 4명이 현재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해서 GPS를 딱 딱 찍어 주면.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안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사함이라고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없죠?

즉시즉시 매몰처리하고.

아니, 한두마리 잡아놓으면 폐사함에 보관을 해놓고 그 다음날 갖고 가든 그 다다음날 갖고 가든 폐사함을 따로 지정해 놓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폐사함이라는 예산은 세워놓고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환경과에서는 폐사함이라는 게 없다니까, 바로 바로 처리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마지막 39페이지에 자원재활용수거 우수 마을 인센티브 지급이 있거든요. 보시면 900만 원 갖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마을마다 우유팩 읍면사무소에 갖다 주는 거 갖고 따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거까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마을에 폐건전지나 이런 거 조그마하게 갔다놨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던데.

이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지만 이게 좀 체계적으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상금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한번 최우수를 300 정도로 해서, 그래도 이거 한번 성공하면 마을에 잔치도 좀 할 겸 해가지고 대폭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을 유도해서.

그런데 재활용 이것은 따로 박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유팩은.

우유팩은 읍면에서 화장지를 주니까 갖고 가는데.

폐건전지 처리하는 걸로 보시면.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은 어디에 보관을 해야 돼요.

이건 전문 수거처리업체에다가.

아니, 어딘가 외부에 갖다 놔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사업비는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것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봐요, 마을마다 최우수, 우수 이렇게 줄려면 1개 마을마다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어차피 이 사업은 안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갈려고 해서 세부적인 것을 안세우고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대신 시상금도 좀 올려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조성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마을마다 하나씩 다 만들어 줘야 되거든, 폐건전지 놓는 박스, 형광등 박스 따로따로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애요.

그 전에 보면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햇빛에 이게 다 상해 가지고 색도 바래서 보기 싫고, 그 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밑으로 빠져버리고 고장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왕 만드실려면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보기 좋게.

예, 그렇게 해서. 이게 1년하고 안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 할 때 도로 옆에다 그냥 쓰레기 집하장 이런데 옆에다 그냥 툭 만들어 놓고 끝나거든요.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를 만들어 주세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수거나 이렇게 모아 놓는 게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고민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 사업을 하기로 하셨으니까 수거실적 정확히 파악하세요. 또 어느 한군데로 몰아서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워낙 시상금이 걸려있는 거라서.

왕왕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이월사업 조금 넘어온 게 있죠? 하여튼 작년 사업에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금년에도 미리미리 다 챙겨 서해 주시고, 금년사업 하여튼 만전을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환경과 일 많으시죠?

민원이 많더라구요.

해결할 일도 많으시고.

축사를 지으면 축사민원이 생기고 대형 공사장이 있으면 공사장 민원이 생기고 다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고 업무 추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광역울타리 지방원주환경청에 광역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고성군의 문제점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성군 현황은 광역울타리가 백두대간을 따라서 십자형으로 설치 돼다 보니, 어찌보면 백두대간을 따라서 우측 해안가로 있는 고성군 지역에 11자형 광역울타리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아마 하신 것 같으신데요. 보통 광역울타리가 11자형으로 설치하게 될 때 약 3부능선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지원을 아마 신청하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미팅을 갔고 1월 21일 날 원주환경청에다가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화를 몇번 해봤는데 답은 안줘야 아직.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내부사정은 얘기를 잘 안해주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지속적으로 군 차원에서 하시고요.

이건 좀 정치적 논리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또 외부적인 측면은 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광역울타리가 또 다른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라니라든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끝까지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안계시면 본 의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본 의원도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따라 장려금 지급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두 번째,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힘써야 되시고 만약 발생이 됐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 이 폐수처리시설에 검사를 좀 강하게 해달라, 그 예로 자산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자산천에 그 많이 올라오던 연어가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민들 얘기가 북쪽 도로쪽보다 폐수물 나오는 곳을 남쪽 농지쪽으로 옮겨 달라, 지금 펌프장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농지쪽으로 옮겨서 내려가게 해달라, 과장님 이거 분명히 시행을 해줘야 될게, 이제 또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다리를 건너서 내려가서 바다와 그 사이에 조금 웅덩이가 생겼어요, 자꾸 파도가 올라와서. 거기에 모래가 검게 상하고 있다. 작년에도 거기에서 은어가 하얗게 다 죽었거든요. 자주 점검해 보시고, 이 부분을 좀 강하게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송포리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도 제가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우리 하수관로에 넣자넣자 그러니까 “용량이 많아 안됩니다안됩니다.” 그러다가 못넣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산천에서 바로 꼽았기 때문에 자산천에 내려와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는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해수를 뽑아서 쓰고 그냥 버린다, 그러고 수영장 청소물, 락스를 사용한 물을 여과없이 그냥 하천에 버린다. 제가 정화조 만들어 달라고 몇번 얘기했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 갔으니까 거기에 정화조 요구하십시오 정조.

국민체육센터는 여과.

여과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과조를 통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여과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고요. 락스라는 제품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화조에 한번 걸러서 나가야 하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퇴비로 만들면 그 퇴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퇴비는 저희들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농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필요한 농가에 저희들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퇴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예.

그럼 “환경보호과에 접수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여간 그거와 연관되는 것도 이게 아마 선호도가 상당히 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하루에 한 2.3톤 정도 배출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건 농가에 무상보급 원칙을 세워가지고 보급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도2리에 가면 철도부지에서 사시는 분 17가구가 있어요. 여기가 전부 슬레이트예요. 그래서 이 철도부지에 산다는 이유로 슬레이트를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것도……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연구를 해서 물론 그분들은 지붕도 고치지 못하고 집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민원이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투자과

경제투자과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업무추진방향, 2021년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6개 담당으로 일자리 육성팀 공무직 1명을 포함해서 21명으로 정원 대비 기업 지원팀 1명이 부족하여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제투자과 2021년 업무추진 방향은 코로나19의 극복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 투자 방향을 전환한 선도적 투자유치, 중소기업의 육성 성장 지원 강화, 안정적 일자리 확대로 고용안정 실현, 에너지 융복합사업 확대로 탈탄소 조기실현, 해양심층수신산업 중심지 실현을 목표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중소기업 유치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분야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유망 중소기업 유치입니다. 유망기업 투자 환경조성 및 적극 지원으로 최상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주식회사 이조 송지호 한옥마을 온천개발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 중에 있고, 1500억 원이 투자되는 고성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우리군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의회에 사전 보고 및 협약서와 관리계획을 의회승인 후에 실시계획을 재수립해서 강원도와 협업하여 상반기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600억 원이 투자되는 고성 뽀로로 호텔앤 리조트 조성 사업에 대하여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함과 동시에 이 사항도 의회 사전 보고와 협약서의 재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 금수리에 건립되는 고성 세대공감 비전센터 건립은 46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 착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추진 사업은 1350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서 현재 군유지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7억 원이 투자되는 한국농어촌 공사 설악연수원은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금년도에는 관련 행정협의 완료 후에 하반기에는 4개 사업은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발전소 부분은 부지교환을 조속히 추진해서 관련 인허가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점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지원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거진전통시장이 7월부터 11월까지 주말야시장을 운영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하여 거진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봉포 상상마당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업하여 전통시장의 대표음식을 발굴하여 판매촉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으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고성시장에서 간성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이정표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간성전통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및 주차장 도색과 아울러서 간성전통시장 도색 2공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 지역은 간성전통시장 흥농 종묘사 라인 외벽에 전통시장 이미지를 담은 스토리 있는 벽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성전통시장 내 어시장을 개방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내 군 소유 시장이 분리된 점포공간을 개방형으로 오픈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 공동 마케팅 운영방식으로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회 시장환경개선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물가 중점관리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쓰레기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물가모니터 운영요원 운영해서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모니터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23개소에 대하여는 업체당 100만 원 상당의 물품지원, 시설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규 지정을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월 최대 5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404명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는 676명을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성사랑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86억 원을 발행해서 판매를 66억 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카드형 상품권을 통한 상품권 활용을 활성화 시키고, 코로나 소멸 시까지 상품권 구매 시 10% 특별할인을 통한 판매로 지역화폐 사용을 일상화 되도록 유도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 경영 안정 지원분야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판로지원으로 신시장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판로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홍보물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 박람회 참가지원, TV홈쇼핑 판로지원,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 여파에 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위축이 예상되므로 2/4분기부터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원분야에 대한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역량강화를 위하여 해외특판행사 운영 및 해외 쇼핑몰 입점을 추진하고 해외인증, 물류비, 항공비, 수출 홍보물 제작 지원과 해외수출 상담회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수출 상담회 운영은 추경에 5천만 원을 확보해서 대면, 비대면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 강원고성몰 운영관리 및 입점관리 판로지원을 위해서 고성몰 입점기업 택배비 지원 및 포장패키지 지원 등 기존 입점업체 53개 업체를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20개 업체를 추가로 입점 출연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지원은 SNS, 카페 블로그, 네이버 쇼핑, 검색 강화 등 온라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라이브커머스 판매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관내 기업들이 대출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액이 4억 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1회 추경에 1억 원, 2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309개 업체 에 196억 원의 융자알선과 3억 6700만원의 이자를 보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소제조업체 시설지원으로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지원 4개소, 농공단지 특화시설 지원 1개소,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 미확보에 따라 미지원된 5개 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 해소를 위하여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확대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지원 확대로 입주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농공단지 2개소에 대하여 농공단지 내에 제초작업 추진과 가로등 교체 등 주변시설을 정비하여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통해서 입주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폐수처리 비용의 기업체 부담이 과다한 실정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부담을 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폐수처리시설을 금년말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위탁업체 재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 시설을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TSK에 위탁하면 위탁비용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수처리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일자리 제공분야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분야 중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24억 원으로서 실업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370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 일자리는 공공근로 51명, 지역공동체 사업 120명 등 171명에 대해서 1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정규직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명을 추가 공모해서 8명에 대하여 1인당 인건비 월 1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지원사업은 35명을 추가 발굴해서 170명에 대하여 월 50만 원씩 5년간 예금적립을 지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4대 보험료를 지원,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을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지원규모는 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507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인 영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지원하여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200명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하여 신규채용 인건비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서 건실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업은 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정착 지원금, 창업지원, 임차료 지원, 취업 수당, 자격증 취득수당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관내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3명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관내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가스안전 차단기 지원, LED 보급 등 에너지 복지사업, 연탄 보조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난방유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에너지로 인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928가구에 2억 47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생산제품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강화 분야입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생산 업체는 24개 업체로서 농공단지에 15개 업체, 농공단지 외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은 257억 원으로서 금년도에는 580억 원의 매출 목표로 홍보강화 등 행정 지원으로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명태음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명태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명태축제와 연계한 명태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금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태축제장 광장구역에 150평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해서 명태찐빵 등 명태 부산물 활용점포 3개소, 동태탕 등 명태전문식당 2개소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운영은 생활개선회, 청년창업 등과 연계해서 특화된 명태음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군장병 등 소비자 복지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금년까지 4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전년도까지 559개소에 76억 8천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해서 소상공인들부터 크나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6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소상공인 230개소 점포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옛가진항 물회 명성을 되찾아 테마음식 육성 및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원이 소요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비 7천만 원으로 특화된 물회를 활용한 콘텐츠개발 등 용역을 통하여 물회 특화단지로의 시설개선하고 판매발전 방안을 강구해서 5월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강원도로부터 확보해서 물회마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거진11리 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거진11리 해변의 관광명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3천만 원을 확보하여 명태, 커피, 보나테라의 다크초코렛 등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해당지역이 전부 사유지로서 토지, 건물 소유자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제안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지원을 통해 민자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죽왕면 향목리에 장애인 작업장 주변에 26,000평, 죽왕면 가진리에 가진 탱크 저지선 동측편에 한 5만평 토성면 용암리에 구 정보부호부대 3만 8천평에 대해서 연수원, 콘도미니엄, 호텔, 관광레저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공모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야진 금강용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야진해변 일원의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지원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7억 원의 예산으로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으로서는 북방파제 환경정비, 테마마을 인공폭포 등 조성, 테마마을 편의시설 조성, 테마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년도에 아야진 번영회에서 건의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3억 원의 예산으로 분묘 보상 시기를 이전한 후에 피서철 이전 준공하고 주차장 관리 업무는 재무과로 이관해서 번영회가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2특화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25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 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2023년 6월까지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 7월부터 기업체에서 분양해서 2025년도에는 시설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제2특화 농공단지 연계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으로 농공단지 준공과 동시 입주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기준 440톤으로서 농공단지 조성까지 총 700톤 시설이 필요 합니다. 가능하면 2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 시설을 추가설치하지 않고 현재 폐수처리 저류조 지역으로 확장을 해서 2농공단지 발생폐수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삼봉권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도시청년 유입과 지역청년 유출 감소를 위한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삼봉권 커뮤니티센터 내에 공유주방, 로컬라운지, 청년 스테이션 등 내부 인테리어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마켓앤페스티벌, 청년공동체 홈페이지 구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청년 입주자를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공유주방 및 물품을 설치를 못할 것 같아서 추경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입주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청년 외식창업의 인큐베이터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봉포리 청년상상마당 조성입니다. 청년상상마당 조성을 통해 젊은 감성의 쇼핑, 외식, 판매시설, 해양스포츠 체험을 갖춘 지역랜드마크로 집중 육성하는 봉포리 청년상상마당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억 5천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350평 규모의 3층 구조 컨테이너 구조로서 1층은 로컬푸드 마켓, 2층은 청년창업 공간 및 전시판매시설, 3층은 주민공동 시설을 설치해서 청년몰 25개 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시에는 실시설계 전에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2023년까지 연차별 사업을 추진해서 2023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아트인 진부령 문화창작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스키장 폐장 후 방치된 흘리1리 지역의 공가들을 리모델링하여 마을주민과 예술인이 협업해서 문화창작 공간 및 체험관을 조성하는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 문화창작마을 조성용역과 주민참여형 지역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가 중요하므로 흘1리 주민과 한국 화랑협회등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창작마을 조성을 실시한 후에 1차 특성화 사업을 준비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산불없는 마을조성을 위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주민의 화재 안전성 강화 및 화재 발생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억 원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서 5개 읍면에 60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상황으로는 장신 2리와 성천리는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 원의 사업비로 원암리 등 3개 마을을 추진하고, 추가로 지원 승인된 구성리 마을은 추경에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운영입니다.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창업보육, 마케팅, 시제품 개발등 지역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11월에 조례 제정과 함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여 임원을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진흥원 개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 원 필수 기자재 구축입니다.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및 성분분석 및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수 기자재 및 시제품 제작시설 등 총 사업비 30억 원이 소요 됩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해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경에 군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흥원 운영에 우선 필요한 장비부터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잔액 기자재도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내 창업보육실 개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창업보육실 12개소도 병행하여 개설 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창업보육실 개설 전에 전기․냉난방 시설은 설치해서 입주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취수시설 설치입니다. 제1․2 해양심층수 특화농공단지 및 관련기업의 안정적인 심층수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취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심 230m 지점에 취수관 4킬로를 매설해서 1일 취수량 3천톤 규모의 취수시설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했으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내 솔트로도가 입주해서 해양심층수 1,500톤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 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추가 설치 당위성을 확보를 해서 지속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2050년 탈탄소 정책에 부응, 2035년까지 탈탄소 선도군 지향으로 청정고성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해서 1,015개소를 설치를 하여서 4.7㎿의 전기를 생산하였고, 금년에는 공공, 개인주택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42억 원의 예산으로 310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35년 탈탄소 선도군 선포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탈탄소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말에는 탈탄소 선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체육과에서 경제투자로 바뀌고 첫출발인데요. 하여튼 고성군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필요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계획 6페이지에 광업권 등록 현황이 있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 희토류가 나옵니다.

예.

제가 이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었데 환경보호과에서, 운봉산에 희토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허가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하고는 틀리겠지만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 돼 있는 그쪽을 관리가 안된 상태로 계속, 개발권은 계속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죠?

개발권은 현재 2027년까지 채굴권이 존속 돼 있습니다.

2027년요?

예.

아직도 6년 남았네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발권을 주셨다 그래도 관리만큼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도 지금 저희들 광업법상에는 저희들 시군에 위임된 업무가 광물생산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 고성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는데 최고 500만 원까지. 그런데 취소권은 지금 광업등록사무소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정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위임된 사항이 아닌데,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광물생산을 해서 채굴해 나갈 때 그 목적대로 안나가면 산지관리법에 지금 현재 위반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광물 채굴 허가 나간 거 보면 희토류를 채취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조경석이나 이걸 절취를 해서 마당에 까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 있어서 지금 이게 산지관리법에 위반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장에 전남 영광에 저희 공무원이 어제 출발해서 오늘 현장조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 갔다와서 산지 관리법이 위반되면 일단 산지일시 사용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발조치를 해서 이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는 겁니다, 광업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추후에 갔다와서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되면 별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로를 내면서 현무암지대를 아주 깔아뭉개고 그냥 흙으로 덮어놓고 도로를 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있거든요. 이게 조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말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하로 이렇게 가격을 매겨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변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금년에도 목표가 신규지정 확대 및 현장 모니터실시, 그 다음에 업체당 100만원 물품 지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 가게 진짜 가 봅니까?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안하는 가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안하는 가게라고 분명히 얘기 했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을 제가 자꾸 이렇게 되묻는 것은 현장 모니터를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2월 중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개소니까 한번씩 가볼 수 있거든요. 확인들 해 보시고요.

예.

12페이지에 유망 중소기업 유치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조 송지호 한옥 마을은 시작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 지금 한참 바쁘실 테고,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은 왜 이렇게.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 옛날 구개촉지구사업,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지역개발사업인데 그 때 당시에 고성군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매각조건 자체가 대금 50%이상 건축물 90% 이상 됐을 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을 부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라서 계속 이렇게 길게 오다가 그 과정에서 컨소시움도 다 해제됐던 부분인데, 이게 그래서 컨소시움은 다시 구성을 하고 사업자는 살아 있고 실시계획인가는 실효가 됐습니다. 계속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컨소시움 다시 구성하고, 도에서 이것은 실시계획 다시 승인을 받아서 빨리 추진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생협약은 일단 막고, 저희들이 협약서도 다시 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계획도 변경관리계획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좋은데요. 고성 한스타일 같은 경우는 협약서만 지금 네 번째 하는 겁니다 협약서만.

네, 그렇습니다.

2009년 5월에 기본협약서, 2009년 6월 15일 날 세부사무협약서, 2015년 6월 30일날 업무협약서, 금년 2월 2일 지역상생 협약서, 그냥 협약만 하다 끝나요, 일은 하나도 된 거 없이.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축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애로가 있겠지만 고성군에서도 조금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200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12년 됐는데, 12년 동안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코치를 하던가 서로 간에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협약을 하든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여튼 올해 착공을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지역상생협약이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진짜 상생해서 갈 수 있게끔.

하여튼 올해는 실시계획인가를 빨리 받고, 도에서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니까 하여튼 올해말 정도 돼서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내역을 보시게 되면 물론 사업 들어오고 유치하는 게 참 진짜 쉽진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보면 재추진, 변경추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군 집행부하고 사업자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전통시장 나오는데요. 이 이름 금년부터 바꾸는 겁니까?

전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천년고성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 분위기상 또 와닿지 않고 이래서 간성전통시장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전부 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명칭이 다 틀려져서 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다시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심한데요. 사업비 지금 5천만 원. 전에도 이 정도 또 들어 갔을 거 아니에요, 간성전통시장에서 천년고성 시장으로 바꿀 때. 이거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너무 쉽게 왔다갔다 하는 거는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조사 없이 이름만 바꿨다는, 집행부에서 바꿨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년고성시장 바뀐지 몇년이나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네, 동감합니다.

어시장 조성은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간성시장협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시장상인들이 하여튼 잘 될 수 있게끔 하여튼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지금 사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좀 도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중소기업인들 어렵거든요.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없어서 그것도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에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진항 물회마을은 이게 해양수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건 또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게 가진항에 옛날에 저희들 물회가 상당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물회하면 사실 전국적으로 알려졌었는데 요즘은 정말 미미한 그런 가진항이 되어서 다시 가진항물회라는 명성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7천만원 갖고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이것을 개발할 건지를 갖고 용역을 해서 정리가 되면 10억 원 시설개선사업과 시작해서 같이 지원해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된 바가 있어서 그건 올해 7000만원 갖고 가진물회를 명성을 다시 되찾는 그걸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맞춰보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회센터 리모델링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거의 손을 댔었거든요.

이게 하여튼 단순히 횟집에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를 획기적으로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지구 조성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모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예.

이거 내용이 좀 애매해가지고.

이게 가진 장애인작업장 뒤편에 저희들 군유지가 한 2만 6천평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른 토성지역 외에 우리 죽왕하고 간성, 거진쪽으로는 사실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공모쪽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진리 같은 경우는 간성에서 죽왕쪽으로 나가다 보면 가진탱크저지선 왼쪽편 있지 않습니까, 가진쪽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임야 부분인데 거기가 저희들 임야가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한 5만평 정도 소요 됩니다. 거기도 우리 북쪽쪽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암리에 구 정보보호부대는 지금 재무과에서 국방부하고 거의 교환계약체결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수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위치가 좋은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투자자를 유치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예를 들면 향목리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매칭되는 건 아니고.

그건 저희들이 강제를 하게 되면 투자자의 컨셉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땅만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원형지 개발로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들어오면 우리 고성군에 컨셉하고 또 자기들 영업컨셉하고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쪽으로 공유수면 관계도 걸리잖아요.

가진쪽 말입니까?

향목리쪽도 장애인작업장 주변.

뒤편이면 바로 도로변이고 그 너머 바닷가쪽은 일반 농경지로.

공유수면에 걸리는데 그쪽에도 누가 또 공유수면쪽으로 사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막 나타나는 것 같으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진부터 커피숍 이렇게 쭉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그건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그 부분을 갖고 공모하는 방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가 당부 아닌 당부인데요, 밑에 보니까 MOU 체결이 있는데 제발 의회에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은 하여튼 지나간 거야 그렇지만 하여튼 의회하고 전체적인 투자되는 상황들을 갖고 항상 개방해서 저희들이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의논 안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이게 상생협약 부분이고 또.

아니, 한스타일.

그러니까 한스타일 말입니다. 상생협약 부분이고 그게 한스타일쪽에서 일단 PF 자금 때문에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벌써 방송으로 아주 좋게 다 나가던데요.

하여튼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따라와라 이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던데.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공유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문제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뒤에는. 42쪽에 아트인 진부령 문화창작 마을 조성 있죠.

예.

이게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진부령 알프스 스키장 리조트 그쪽이 도하고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으던데.

정리가 아직 안됐고, 여기는 흘1리 마을쪽을 문화창작마을로 조성하는 부분이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알프스세븐 풍력관계는 지금 도하고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됐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알프스세븐 정도는 지금 새로운 투자자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있어서 풍력 하고는 별개이지만 있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도하고 협의가 되면, 정리가 되면 알스프세븐을 완전히 인수해서 개발하는 걸로 하고, 이 아트인 진부령 문화창작마을은 지금 흘1리에 있는 페허됐던 옛날에 스키렌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진흥원이 참 좋은 일 있을 수도 있고 고성군에 막대한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하여튼 모든 문제가 국비가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사업보면 설립이라든지 운영이라 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연구원 이런 문제, 국비로 사실 많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우리 투자과에서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님들하고 주무관하고 노력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여튼 해양수산부 자주 쫓아다니겠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꼭.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광업권 취소의 권한이 어디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광업등록사무소에 있습니다, 산자부.

저희가 광업권 취소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광물생산 보고를 안 하는 부분 실적이 3년 동안 없으면 취소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광업권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모르겠는데, 지질공원으로서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광업권 취소를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거진전통시장 주말야시장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그때 보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좀 나아진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사회적기업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들 그 다음에 청년 기업, 이런 사업들 육성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과 청년기업, 청년일자리 육성 사업을 지원을 해줄려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규제나 제도들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전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사업을 준비해서 컨설팅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도사업이나 국비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을 그냥 무의미하게 진행하는 정도의 그런 업무처리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먼저 기획하고 그런 사업들을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제사항들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잘 될 수 있게.

예.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이 사업은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내년도에 신청할 것 같으면 올해 한 상반기쪽에 청년들 하고 이렇게 공고를 하면서 사전에 컨설팅하는 분야로 이렇게 정리하고.

예, 그래야만 고성군에 많은 청년들이 아마 찾아오리라, 그리고 와 있는 청년들도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혹시 도 지침이 변경된 게 있나요?

올해 일부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

강화가 됐나요?

예, 옛날에는 업장 내부 말고 외부도 조금 인정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업장 내에 시설개선하는 부분이 주 중점이 됐고, 그 다음에 노후설비 교체 중에 에어컨, TV 이런 부분들 자산성 물품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한 30% 이내 총사업비에, 그렇게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차후에 지원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침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침변경 요구를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그것은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올해 230개 업소를 신청을 받는데 그게 다 접수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부분은 도비는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고 군비를 갖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하시고 도비도 반납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예, 그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계속하셔서 불합리한 점은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향목 리 구간이 있습니다. 향목리 구간 바닷가 해송림에 묘지들이 많이 현재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앞쪽을 지금 개발조건으로 내세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그 건너인가요?

예, 장애인 보호작업장 바로 뒤에 흙 메꿔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길 하나만 건너면 논하고 해양 송림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자연스럽게 산책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같이.

산책로를 그쪽으로 개발하시면 전체가 다 묘지인데 묘 옆으로 산책로를 개설하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묘지가 많이 산제하고 있습니다.

예.

무연고 묘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용암리 것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이번에 해제가 됐나요?

예, 해제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일대 전체가 다 풀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삼봉권역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입주자가 다 들어 왔나요?

입주자가 청년 공유주방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1명 정도가 거의 다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 시행은 어쨌든 같이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리모델링 다 끝내고 같이 시작할 겁니다.

먼저 입주자 선정이 된 분들은 아직도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리모델링을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상으로라도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없나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그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앞당길 수 있으면 빨리 앞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강용궁 주차장 조성사업 깨끗하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뽀로로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뽀로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간에 MOU 체결된 거 보면 가격하고 그 다음에 사업완료 시점에 지분청산한다, 그 다음에 인허가, 진입도로, 오폐수, 상하수도 등 필요 시설을 행정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협약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고 저희들하고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또 강원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 부분 주차장 부분 인허가 비용은 사업체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고, 저희들은 진입도로만 설치를 해준 거 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현재 사업부지 건너편에 주차장을 시설입지를 정리를 해서 거기 한 3천평 정도 되는데 1,500평은 입체 주차장으로 자기들이 조성을 하고 1,500평은 자기들이 노상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고성군에 기부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1,500평은 노상, 1,500평은?

입체 주차장. 이게 대교부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시 1,500평은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이 매입을 해서 다시 매각?

예, 다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되나요. 고성군이 매입하는 부지가?

매입은 11필지에 1,340평이 되겠고요. 예산 금액은 한 10억 700만원 정도 되고 처분은 14필지에 1,527평이 되는데 그건 예상금액이 한 1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평당 한 8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개략적인 예산입니다.

15억?

12억 2천…… 이렇게 되면, 노상 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해수욕장 운영하던 부분들 주차장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노상 주차장을 설립하므로서 충분히 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MOU 체결을 다시 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건 의회간담회 때 별도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를 드리고 MOU가 기존에 체결됐던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실무협약서 부분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약서를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사항은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올해 하반기 정도면 착공이 되고요. 한 2년 기간 정도로 해서 2023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업무에 올려주실 거죠?

뽀로로 하고 한스타일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지금 전통시장 한꺼번에 말씀 드릴거고요. 지금 지역특산품 조례 우리 경제팀에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기획실에 검토를 했고 이것도 간담회 때 세부적으로 한 것을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을 의원님들 안도 수렴을 하고 이래서 세밀하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먹거리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대표 음식을 발굴을 하면 훨씬 더 접근이쉬우니까.

예, 그 부분도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성전통시장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개방형 어시장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확보를 하셔야 되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이 필요 하겠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천년시장이 빛을 못 보고 사라지네요. 어차피 우리와 함께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정표 정비를 하시는데 제가 하나 건의를 드려보면 우리 7번 국도나요? 국도가 몇번 국도죠?

7번 국도.

그쪽에서 거진방향으로 가고 우리 간성 시내로 유입이 되잖아요. 그쪽에 어떻게 「간성전통시장」 이라는 이정표를 하나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유입되는 인구들이 그래도 이 시장에 전통시장을 찾아가면 어딘가 그쪽에서부터 안내가 돼야지만 이 안에 들어와서 간성 시내에서만 공유되는 그 이정표는 우리는 알고 있고, 유입되는 인구는 보면서 알고 있겠으나 지나가면서 차량으로 전통시장에 와서 시장을 본다든지 하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건의를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도색사업이 간성읍에서 안심마을 사업하는 도색 작업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하기 전에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에서 안심마을 사업으로 도색을 했는데 5년이 지나서 다시 재유지보수공사 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될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어디 이렇게 가면 전통시장은 벤치마킹 꼭 하고 오잖아요.

예.

지금 이게 어시장 전통 개방형으로 하시면 거기가 상당히 오픈이 되는 부분이, 또 오시는 손님들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공간, 그런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나 이럴 때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전광판 같은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 예쁜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 지게도 하고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어떠어떠한 먹거리들이 있다 라든지 어떠어떠한 농산품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예쁘게 이렇게 한 그런 시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디 전통시장에 가서. 그리고 아주 작지만 여름에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큰 물레방아 그런 분수 같은 거, 그런 것도 시설물 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면적은 작지만 또 작은대로 아기자기 하게 볼 수 있게끔 쉴 수 있는 그런 힐링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추억을 해보면 옛날 우리가 70~80년대, 90년대 이렇게 전통시장이 개방형이었을 때에 혹시 사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사진은 ‘62년도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조금 공중에서 찍어서 지붕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게 우리 고성군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이게 보관이 안 돼 있을까요?

사진 한번 더 찾아 보겠습니다.

있을 건데요. 그거 찾아 보시면 굉장히 개방형 어시장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보관이 안 돼 있으면 좀 알려서 가지고 있는 옛모습의 개방형 사진 갖고 있을 그 사진을 혹시 소유하고 계신분 있으면 다 좀 불러들이셔서 혹시라도 그쪽에 전시를 개방영형 어시장쪽에 이런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시장 이었을 때는 어땠다라고 하는 모습의 그런 코너도 간단하게라도 놔두면 추억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진항 물회 외식지구 조성 이게 용역비가 7천만원이 드나요?

용역비 7천만원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7천만원은 아닌데, 그게 한 5천만원은 용역비이고 나머지 시설 개선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일단 시설.

아니, 2천만 원이 시설개선이라고요?

예.

2천만원 가지고 여기 시설개선이 되나요?

지금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5천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제대로 해서 과연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물회의 레시피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해서 이게 도하고는 시설개선하고 그 다음에 전체 부분은 한 10억원을 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어서.

과장님 그 2천만원 가지고 그냥 리모델링 그런 거 슬쩍슬쩍 건드리는 건 이건 안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괜히 돈만 없앱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그쪽 주민들이랑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하고 제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분들도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가진항 회센터가 있기 전에가 훨씬 더 모양이 좋았고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그게 굉장히 반대했었던 건물인데 그 건물이 그쪽으로 갔었던 이유는 바다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가깝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다하고 가까워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모래가 지금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센터에 그 건물에 불법시설물 다 있는 거 이게 다 모래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개량을 할 것인지.

이번에 그거 해결이 안 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누더기 건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왜 물회라든지 이런 음식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건물이든 음식이든 만들어 져야 되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하시면 또 실패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거기 센터는 물회라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라 그래야되나요, 예전에 물회마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경제 활성화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회센터 리모델링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너무.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회가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 와서 물회 먹기는 좀 어렵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진항 회센터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성전통시장도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 드리지만 이번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이 현재 개방형이 아닌 그 모습으로 지을 때 주민들이 엄청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주민들하고 또 많이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사무분장이 지금 체육 부분이 빠지신 거죠?

예, 체육 부분이 빠졌습니다.

체육 부분이 빠졌는데도 일이 엄청 많네요.

투자하고.

투자하고 경제하고 같이?

예.

투자하고 경제하고 만났는지 경제하고 투자하고 만났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굉장히 경제든 투자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