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추가 제출되었기에 동의안 1건과 함께 의사 일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억연 의원 대표발의) 2.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3. 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시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모사업의 추진 및 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비가 부담되는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견공유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예산집행 및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과 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 또는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시 소재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향토문화재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지정서 교부, 지정 해제,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지정된 향토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지정과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관리나 보존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수명이 오래된 나무나 비석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학대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해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업비 지원, 정보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와의 공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체 예산이 부담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의 의회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의결사항이 아닌 의견을 듣고자 보고토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삼척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사무집행권을 침해 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에서 지정하지 않은 향토문화재를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호․관리된 향토문화재들이 우리 시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탈바꿈됨은 물론 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현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노인학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조례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인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예, 김희창 의원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거예요? 그냥 의견을 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찬·반 토론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 그럼, 찬성토론하십니까? 반대토론하십니까?

음······ 수정 보완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희창 의원 발언대 나오셔 갖고 수정 보완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억연 의원님이 과잉 중복 투자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 판단으로는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수정 보완토록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어느 정도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뭐 하나에서 열 가지 와서 이렇게 의회나 단체‧기관에서 와서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 같으면은 이건 과연 내가 할까? 안 하고 말지.’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모를 총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과 창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보장되게끔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 미만에서만 사업을 의회 통보 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좀 작은 규모의 사업들은 자율적으로 하고 규모가 큰 사업, 예를 들자면 50억원이나 100억원 이 정도 되는 사업을 의회 와서 협의하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억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에······

김희창 의원님 본인 생각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약간의 우려 섞인 반대토론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의회의 자율성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집행기관이 예산편성권이라던가, 사무집행권이 하자가 없고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김억연 의원님이 그렇게 대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 의원님 찬성토론 하실 건 없으시죠?

예.

먼저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다시 거수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분은 기권입니까? 자,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다시 한 번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그러면 두 분은 기권이고······ 거수 안 하신 분은 기권입니까? 그러면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미래사업 육성 및 공모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미래사업 육성 및 공모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연구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공모사업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세 번째 출연대상입니다.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시 미래사업 육성 및 한국형 뉴딜 사업 발굴,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및 대안을 도정과 연계해 추진하여 그 성과를 높이고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삼척시 미래사업 육성 및 정부 공모 지원 출연사업으로 출연금 규모는 5,000만원입니다. 출연사유는 지난 2018년까지 지원해서 교류가 많았으나 그 후에 출연되지 않아 정부 교류를 강화하고 올해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국비 확보 전략이 절실히 필요해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정부의 공모 및 협력사업에 대상과제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현안사업과 미래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시정에 대한 전문연구기관과 정책연구로 현안사업 중심의 실효성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의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숙입니다. 삼척시 미래사업 육성 및 공모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기관 출연을 통하여 지역 정책 발굴 및 자문, 공모사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과제를 조사․연구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강원연구원의 출연을 통하여 삼척시 미래사업 육성 및 한국형 뉴딜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과 정책 지원, 정책 대안 제시 등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만드는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예.

강원연구원에 출연하는데 5,000만원을 출연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매년 출연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출연하지 않고 또 출연하고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계속 출연해 왔는데 그간에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적관리라던가 어떤 제재를 통해서 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출연할 때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든다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다른 지역은 인구에 비례해서 그렇나요, 어떻게 금액이 최고 1억원까지 출연하고 있는 시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출연기관이 인구에 대비해서 50만 이상, 20만 이상, 10만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규모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규모에 의해서 5,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들은 인구에 비례해서 최고 1억원까지 출연하시고······.

예.

국장님 우리 시도 예를 한 가지 들면 우리가 한국가스공사가 호산에 있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선점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 보면 강원연구원에서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 보면 춘천에서 대부분이 해요. 그래서 수소산업이 자꾸 다른 시군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것 같이 보여요.

예.

춘천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전문가들 강원연구원 이런 전문가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공유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강원대학교에 삼척캠퍼스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는 듯 보여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수소산업도시로써 표방을 했는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역 대학교의 수소 관련, 그다음에 강원연구원 쪽에 같이 연구해서 정부가 할 일, 도가 할 일, 우리 시가 할 일을 구체화시켜서 그것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공모사업이 지금 많이 정책이 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전에는 공모사업이 각종 중앙정부에 각 부처로 바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강원도로 먼저 소규모 공모사업을 강원도에다가 신청해서 강원도에서 확인한 다음에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신청하고 국토부에서는 다시 강원도로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출연을 한다면 출연을 해서 주도적으로 시도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시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이게 강원연구원에 전문가들하고 서로 정책공유를 해서 미래사업 발전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삼척시장 제출)

수산자원센터소장 윤경식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춘호 내수면담당입니다. 김동윤 돌기해삼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자원센터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 첫 번째 주요사업인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우리 센터는 영동지역 유일의 생태체험시설을 갖춘 곳으로 야외전시관 2개소, 실내전시관 4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2020년 민물고기 전시관 리모델링 및 현대화 사업은 내부전시관 경관 개선을 통하여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삼척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 완공 후 사육시설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작년 7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민물고기 전시관을 휴관하였으나 지속적인 사육생물 관리 및 전시관 리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확보하여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는 관람객 맞이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린 연어 방류입니다. 모천 회귀성 어류인 연어의 지속적 방류를 통해 관내 하천의 생태복원 및 어업인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 1억 900만원입니다. 어린 연어 방류는 1967년부터 작년까지 총 6,13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원활한 연어 포획을 위해 오십천 연어 포획장 장비 보관 창고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어 포획은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연어 포획은 오십천 1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방류계획은 3월 중 100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관내 하천 2개소에 방류하는 것으로 이는 전년도 방류량의 4배 이상으로 철저한 치어 관리를 하여 방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수면 종자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종자생산 기술 확립을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과 종자 판매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 5,300만원입니다. 주요 생산어종은 냉수성 어종인 송어, 산천어, 열목어, 곤들매기 등 4종이며, 온수성 어종인 잉어 1종입니다. 금년도 시험연구 품종은 관내 기수부 지역에 서식하는 꾹저구와 멸종위기 2급 어종인 한둑중개로서 금년에는 5,000마리 이상 방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내수면 어도시설 정비입니다.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내수면 생태계와 자연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6,250만원, 도비 1,875만원, 시비 4,375만원으로 총 1억 2,500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어도는 총 72개소로 금년도 어도 정비대상은 개보수가 요구되는 기능 상실 어도 1개소를 선정하여 내수면 물고기들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어도시설 정비사업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입니다. 관내 하천 특성에 적합한 어종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1억 1,000만원이며, 금년도 대상어종은 은어, 뱀장어, 메기, 다슬기, 동자개 등 5개 품종으로 전염병 검사 후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산촌체험마을 생태체험장 등에 방류하는 것으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주민 소득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양식어가 부담금 700만원으로 총 2,700만원입니다. 관내 내수면 양식장은 유수식 송어 양식장 2개소, 지수식 미꾸라지 양식장 1개소로 총 3개소가 있으며, 내수면 양식장 운영 활성화 및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기자재와 사료구입비, 재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양식어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비는 시비 3억 6,200만원입니다. 돌기해삼 종묘배양장은 19년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공사의 조기 준공으로 신속하게 배양장을 정상 가동하였으며, 운영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20년 하반기 임원어촌계와 신남어촌계 각각 10만 마리씩 총 40만 마리의 돌기해삼 종자를 방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 연구기관 최초로 어미 해삼을 활용한 건해삼 시험생산 제조기술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 40만 마리, 하반기에 80만 마리의 어린 해삼을 방류할 계획이며, 은어 종자생산과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연안 돌기해삼을 고급어와 같이 유명품종으로 육성하는 한편 해삼의 자원량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은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 신축 사업입니다. 수산자원센터의 노후된 구 관사 및 연어 전시관을 철거 후 어린이 전용 생태체험 전시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비 7억 5,000만원 확보되었으나 도비 7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1회 추경에 도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축 전시관에는 어린이 체험전시관, 탐험놀이터, 반딧불 쉼터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도비 확보 문제로 도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신규사업인 대문어 종자생산 시험연구입니다. 금년도 돌기해삼 종묘장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비 2,500만원입니다. 대문어는 동해안에서 많은 어획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특산어종으로써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수산자원 감소에 따라 대문어 종자생산 및 방류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종자생산의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매년 시도는 하고 있으나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도 금년을 시작으로 대문어 종자생산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시험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후 어업인 소득증대 및 자원량 회복에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수산자원센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소장님, 본인 소개를 하셔야지. 도에서 전입해왔으면 첫 업무보고 첫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식 본인 소개부터 하고 시작해야지 계원들부터 소개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도에서 전입해 와서 앞으로 내수면 사업에 어떻게 하겠노라고 기본적인 것을 하고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1월 15일 자로 수산자원센터소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전 소장님이 해오신 대로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 신축이랬는데요. 전에 센터장님 계실 때부터 맹방 초당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삼척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여러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초당저수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한 결과 현재 초당저수지는 농업용 용수로 쓰는 저수지로써 그것을 현재 매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현재 농수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능 상실을 했을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로써는 지금 농수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전용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초당길 234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생태 체험관 전시관을 신축하기에는 거기 동네가 뻔한데 평수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생태 탐험 전시관을 짓는다고 했는데요. 좀 그림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 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연어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동을 철거해서 그 부지를 660㎡에 대해서 저희들이 3층 건물을 지을 예정에 있고요. 1층은 어린이 체험전시관과 2층은 탐험 놀이터, 3층은 반딧불 쉼터 등으로 이렇게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비까지 지금 들어오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맹방 쪽에 뭔가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부지가 너무 좁고 이래서 저수지까지 연계 쭉해서 그러면 좀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좀 좋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1쪽에요. 대문어 종자생산 한다 했잖습니까? 보니까 20kg 이상 대문어라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삼척에 문어 수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21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53억원 정도가 소득을 올렸고요. 작년에 이렇게 생산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다에서 수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꾸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문어를 양식을 하잖습니까, 그죠?

예.

키우면 가령 연포탕이라는 것 아세요?

낙지로······

아니, 낙지뿐만 아니라 버섯연포탕도 있고 연포탕은 많은 겁니다. 다만 거기가 포라는 개념이 두부라는 뜻이거든요. 삼척에 향토음식이 없어서 지금 개발을 해야 하는데, 우리 내수면에서 문어를 이렇게 종자생산을 한다고 이러니 그 주변에 문어를 해서 연포탕을 할 수 있을 만한 크기를 키워서 이렇게 생산은 안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큰 문어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작은 개체인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는데, 그걸 방류해서 바다에 넣으면 어린 문어는 이렇게 잘못 잡잖아요, 그런가요?

사는 확률은 저조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양을 방류하게 되면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어려도 수확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포획금지 체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바다로 안 보내고 우리 전에 연어 키우듯이 거기에서 내수면 안에서 작게 키워서 삼척에 향토음식으로 나갈 수 있게끔 연포탕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키우기에는 저희들 시설이 작아서······

시설이 작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 것을 하려면 그쪽 부지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좀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지, 맨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니까 내수면 여기도 내가 봤을 때 수산자원센터도 별로 잘 크지를 못하고 좀 지역사회에서 좀 커서 뭔가 삼척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도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삼척을 내려다보고 도하고 뭐하고 연계해서 여기가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수산자원센터는 사업에서도 보시다시피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이 많아요. 주요사업 중에서 보면 종자생산이라던가 어도시설, 수산종자 매입방류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수자원센터에서는 또 하나가 어업인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초당지구 지역 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도 되고 있고.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도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 민물김이라는 특성하고 초당저수지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센터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 정책까지 두 가지를 같이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민물고기 전시관도 작년에 시설 현대화 작업을 해서 맞춰서 지금도 우리가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을 신축하는데. 이 2개가 조금 더 삼척시민들과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홍보 전시될 수 있게끔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이 660㎡ 약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건축 평수는 저희들이 건폐율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평 정도를 짓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예, 조금 짓더라도 우리가 어린이들이 와서 여유롭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7억 5,000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것보다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가 두 가지 다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2번 대문어 종자생산 시험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추진계획이 어미 확보 20kg 이상 대문어 이렇게 확보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대문어 보호차원에서 와서, 사업이 20kg 이상 되는 대문어를 우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확보해서 다시 방류해 주는 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과 사업인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대문어 보호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는 해양수산과와 같이 대문어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해양수산과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대문어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하는 게 맞고요. 해양수산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대문어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문어를 20kg 이상 되는 걸 갔다가 해양수산과에서 매입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산란기 시기에 대문어를 확보해서 산란기가 지난 다음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 이제 대문어 종자를 어미 문어가 산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쪽에서는 잡아온 것을 매입해서 다시 방류가 되고 다시 잡아오면 또 매입해서 방류가 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대문어 종자생산 시험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하고 있는 어떤 종묘생산을 성공한 곳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는 수산자원센터라는 곳에서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한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연체동물을 종묘생산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성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도 여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연구기관에 자료라던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우리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대문어 종자생산을 진짜 성공적으로 된다 이러면 우리 어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삼척이 중앙시장이라던가, 문어 축제라던가 이런 행사도 좀 있고 한데.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수산자원센터에서 대문어 종자생산의 성공을 해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대문어 생산해서 어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 소장님?

네.

뭐, 세부적인 것보다는 당부 겸 한 말씀 드릴게요. 양희전 의원인데요. 저기 먼저 4페이지 보면 어린 연어 방류가 있어요. 보면 우리가 연어를 잘 아시다시피 10월, 11월달 연어 어미가 이렇게 강으로 오십천이나 마읍천이나 가곡천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 산란을 해서 인공 부화시켜서 약 한 3개월〜4개월 정도 키우죠?

네, 그렇습니다.

키우면 한 5cm 정도의 크기로 자란다면서요. 그걸 그다음 해 3월경 다시 방류하는 부분인데. 2020년도 보면 3월달에 오십천 가람영화관 있죠. 거기 뒤편에서 23만 마리를 방류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23만 마리 방류하면 연어가 바다를 따라서 긴 여정을 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북태평양까지 간다면서요. 거기 가서 약 3년〜4년 성장을 해서 성어가 돼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온다면서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10월달 되면 포획을 해서 다시 그렇게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센터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3월경에는 약 100만 마리 정도 방류할 계획이라는데, 상당히 전년도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 작년에 23만 마리 방류한 것은 19년도 태풍 미탁으로 인해 가지고 연어들이 모귀 회천하는 양이 적어서 저희들이 채란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저조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채취한 어미 연어들의 수량이 많아서 아마 올해는 100만 마리 정도는 무난하게 방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가운 소식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100만 마리에서 120만 마리 정도 방류를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센터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도 그렇고. 이게 전체 연안에서 이게 저희들이 건강한 어린 연어를 방류하면 그게 회귀율이 약 한 1%도 되나마나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멀리 수천 km를 가니까 가면서 뭐 폐사도 되고 여러 가지 돌아오는 부분이 1%도 채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연안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오는 어미 연어들이 그렇게 적어진다는데, 향후 우리 시도 센터 소장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 따라서 지구온난화 그런 것도 이래서 아마 줄어든 확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어사업은 꾸준히 저희들 자원회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소장님, 한 가지 건의드리면 이 부분이 어린 치어를 방류할 때 해수면 온도도 많이 좌우된다는데 그런 부분도 일주일 빨리 방류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말고 지역에 소득이 갈 수 있는 연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나요?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 120만 마리, 100만 마리 방류하고 우리가 생산하면 그 연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작물이 되나요, 어떻나요?

지금 보면 저희들 하천으로 올라오는 연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망에 연어가 체포가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연어 방류사업에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돌기해삼 부분 한 번만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짚어 볼게요, 소장님. 2019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우리 해안 돌기해삼 배양장이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해삼을 배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나요? 완전 복구가 됐습니까?

태풍 피해복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을 위한 종묘생산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돌기해삼 5월달에 우량어미를 구입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인공채란을 해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크면 약 한 1mg 정도 건강하게 자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임원항에서부터 여기 우리 오분항까지 한 몇 개 항별로 5개 항, 6개 항 정도 약 한 140만 마리를 방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좀 2년 후에 그게 거기 방류하면 2년 후면 우리 아주 우량종으로 커서 다시 회귀한다고 했는데, 회귀율이 그렇게 해삼 자원이 우리 어민들이 해삼이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들이 도내 연구기관에 의하면 저희들이 방류를 했을 때 약 생존률이 20%〜30%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해삼 생산량이 약 22톤 정도가 생산이 됐고요. 금액으로는 3억 6,000만원 정도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된 것이고, 사매매 같은 게 있거든요. 위판을 하지 않고 다른 계통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빠져서 생산량이 적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통계보다는 그런 비통계적으로 잡히는 그런 종자가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좀 그렇다 이거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잠수부들이나 나잠을 통해서 돌기해삼이 진짜 서식할 수 있는 좋은 장소에 정말 방류가 되나요, 어떻나요?

저희들은 적지를 선정을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돌기해삼 보면 이게 서식지가 우리 센터 소장님이 폐사율이 80% 정도, 생존율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생존율을 더 높이자면 자연적인 현상 인공적으로 해삼이 아주 적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던가, 인공적으로 수중섬을 만든다던가 그런 부분도 예전에 우리 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가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신처 같은 그런 시설물을 바다속에다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로 인해서 해삼을 좀 더 생산량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0만 마리 정도가 방류가 됐어요. 그러는데 많이 배양을 해서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폐사율보다는 생존율이 많이 높아서 우리 지역 어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그게 또 다량으로 생산이 되면 또 가공을 해서 수출도 그렇게 좋은 중국 쪽으로 아주 수출망이 엄청나게 좋다니까 꼭 다량 생산할 수 있도록, 센터 소장님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네.

우리 여기 삼척시 관내 어도가 72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어도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바로는 4개소가 기능 상실 어도로 되어있습니다.

4개소, 어디 어디죠?

천기천하고 호산천, 남양천, 승지 어도 이렇게 4군데입니다. 마읍천에 있는 것입니다, 승지 어도는.

어도가 기능 상실을 했다는 게 어떤 게 기능 상실이에요? 물흐름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도가 계단식으로 되어있으면 이게 잘려 가지고 파손된 그런 어도라던가, 대부분의 파손된 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면 논말보 어도를 개보수를 했는데, 여기는 뭐 어디를 개보수했다는 겁니까?

이것도 작년도에 사업비로 기능을 상실했던 것을 다시 어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공사를 다시 한 겁니다. 개보수 상태로······.

아직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재기능을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은 갈수기가 돼서 물량이 없어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제구실을 못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려와야 하는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고기들이 올라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물량이 적은지,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옆으로 흐르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관내 어도가 우리 오십천도 쭉 다니다 보면 재기능을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 어도 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맞아요. 이게 지금 어도 관리가 아주 관리주체가 제 각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이래 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회의나 어떤 어도 관리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가셔서 이걸 좀 어도 관리를 일원화시키고 통합해서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좀 주장을 해주셔서 어도는 회유어종의 생명길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도 관리가 잘 돼야 생태계 및 우리 내수면 수산자원이 증대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네.

제가 알기론 2005년부터 우리 하천 흐름을 차단하는 수리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게 어도가 반드시 의무화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화만 시켜 놨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삼척시 관내 같은데 보면 준설을 필요로 한다거나 올해 몇십 년 흐르다 보니까 어도 위치가 달라져야 한다거나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 어도 관리를 다시 잘 파악하고 현황을 한번 실측을 하셔 가지고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진짜 회유어종이 우리 수서생물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해서 종 다양성과 산란을 진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1개소를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좀 해서 수서생물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꼭 이걸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오십천에 가다 보면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되어있는 곳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설해야 할 곳도 많죠?

준설은 저희들이 해당사항은 없고요. 건설부서에서 아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준설해야 하는데 어도관리는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부서가 아니다 그걸 뭐 준설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도 준설을 좀 해야 한다 의뢰도 하시고 해서 본연의 업무를 정확히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갖고 우리 삼척시 관내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권정복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어린 연어 방류사업에서 10억 9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자원회복 사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시민들에게 포획할 수 있는 허용을 확대하던가 이런 수익성도 좀 확대될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전용 생태탐험 전시관 신축에서 어린이 전용이면 어린이들만 관람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주목적은 어린이고요.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 하여튼 안전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어른도 같이 동반 가능해야 되겠고,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원도에 내수면사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강원도 내수면사업소는 강원도 사업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일한 시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 나머지는 시군에는 삼척이 유일무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일무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자원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일무이하게 하는데 뭔가 혜택이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강원도로부터 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를 대신해서 삼척시가 수자원, 특히 내수면 관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고, 예산 투입을 더 해줘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시비 다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여간 제가 있는 동안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강원도 도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도에서 전입을 오는데, 올 때마다 요구를 한다 이 말이예요. 시가 도하고 관계를 잘해서 어떤 예산을 충분히······ 도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시가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관리를 충분해야 하는데, 오는 소장님들이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도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 뭐 힘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어요?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던 내수면에 필요한 부분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던데. 특히 어도 관리 같은 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공할 때부터 이게 잘못 시공된 부분도 있고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시공해놓으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관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관리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빨리 개선해야 하는 게 관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수면 어종들이 잘 살아서 생태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게 관리하는 거지. 시공 한번 해놓고 말고. 그러다가 또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부분이 자꾸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센터 소장님이 삼척분이니까 잘 챙기시라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본다 그러면 민물하고 삼척은 바다잖아요. 동해안이 바다잖아요. 바다에 할 부분이 연결 지어서 할 부분이 뭐가 있어요?

내수면하고 바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말입니까?

거기 가서 내수면만 민물만 보지 말고 바다 꺼도 봐야 하잖아요. 삼척 동해안에서 나는 모든 어종들, 그다음에 어종이 가장 산란하기 좋은 부분을 뭘 해야 하나, 아까 대문어 얘기했는데. 대문어, 돌문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확실한 부분이 뭔지 그 어종들도 바다하고 링크를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민물하고. 그래서 수족관 만드는 것도 사실 바다 쪽도 있어야 해요. 와서 같이 볼 수 있어야 해요. 와서 솔직히 바닷물 끌어오면 되는 거고. 별로 어려운 부분도 없는데 시설할 때 이걸 분명히 주문했어요, 전에.

네.

근데 진행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 왜 삼척은 바다가, 동해안은 바다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거 진짜 내수면 이제 이쪽이니까 내수면 맞다 하지만 여기는 바다 쪽을 주로 연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민물도 하면서 바다를 링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주문하지만 그동안에 사실 다 열심히 하셨는데, 좀 더 고향에 왔으니까 좀 더 잘해서 사업이 조금 진척 속도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바다하고 민물 이런 부분을 잘 링크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이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센터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녀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황보인수 박물관담당입니다. 2021년 문화예술센터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전시 및 공연장 대관사업입니다. 다양한 공연‧전시 기획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상시 대관으로 문화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 활용 및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기획 초청공연 및 전시사업, 대관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6,500만원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획공연 및 공모사업을 취소하였으며, 대관사업 수입은 13건에 900만원이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작품 초청 기획공연 및 전시 11건과 공모사업 공연 6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대관사업은 공평한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으로 시설 이용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연중 수시 대관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숲 해설 입문과정, 박물관 대학, 청소년문화해설사 양성과정으로 2020년 교육실적은 숲 해설 입문과정 35명과 청소년 문화해설사 교육 8명이 수료하였으며, 박물관 대학은 코로나19 악화로 폐강을 하였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사연구 및 유물 구입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자원의 조사․발간으로 지역의 문화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삼척 관련 유물 수집으로 박물관 전시기능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조사연구총서 조사 5건과 발간 5건, 유물 구입 등입니다. 사업비는 조사발간비 1억 5,000만원이며, 유물 구입비는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조사연구총서 집필 5건, 조사연구총서 발간 5건, 유물 구입 55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연구총서 원고 집필 5건과 연구총서 발간 5건, 삼척 관련 고서 및 고문서, 민속유물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발간은 삼척의 매장문화제 외 4건과 조사 후 죽서루 한시 구격 외 4건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수욜로⌟ 사업입니다. 공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요일을 택해 차별화된 장르를 엄선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연 아티스트와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공연으로 격이 없는 소통의 무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여가생활로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시민을 대상을 다양한 장르를 선정하여 공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선보여 문화체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예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숲 해설, 박물관 대학, 청소년 문화해설사 교육 있었죠, 그죠?

네네.

한 가지 강좌를 개설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어떤 요청이냐 하면 마을 문화해설사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에 마을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사무장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사무장들이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결국은 마을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삼척문화에 대한 향토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하는데, 농촌만 이런 것만 강조하니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삼척을 뭔가를 좀 알리고 삼척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이런 좀 마을 문화해설사 강좌를 개설해서 사무장들이 오시면 좋겠고. 또 농촌 지킴이 청년 농업인 4H 회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말 그대로 농업적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마을을 지킬 수 있는 뭔가 문화적인 것이 뒷받침되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을 강좌를 개설해서 좀 이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개설 한번 제가 요청해 봅니다.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또 두 번째 조사연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김진원 선생님에 대한 자료 책자가 발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네.

더불어 김일기 교수님이 전 강원대학교 교수, 전 삼척문화원장, 전 삼척향토문화회장, 이분이 삼척의 향토문화를 거의 학문적으로 정립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책자를 발간하기를 좀 권합니다.

네, 사업계획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인데요. 삼척에 축천에 축천이 곧 산양이거든요. 이게 팔경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중바우, 시루봉, 창령대, 용암산, 칠성대, 반월산, 병풍바위, 천마봉, 산양 쪽에 이런 게 다 있는데. 삼척시지나 어떠한 것을 찾아서 우리 학예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나 거기에 대한 어떤 전설이나 스토리 있는 자료를 좀 찾아주면 그것도 그쪽 원덕 쪽에 힐링타운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체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마을 문화해설사들이 이런 것을 하면 관광에 큰 자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자료발굴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학예연구사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그죠?

네.

과장님 이게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체험이나 그 벽을 낮추고 또 문화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인데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죠? 보면 일상생활에 영화라던가, 공연을 관람한다던가, 아니면 스포츠라던가 전시회, 도서관 이용한다던가, 각종 길거리 공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다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시는 과장님이 추진계획을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작품이나 장르를 선정하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벽이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좀 안정돼서 저희들 공연을 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두기 이런 게 안정화되면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전시, 야외전시 광장에서 전시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벽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 주시고,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무료에요? 아니면 할인이에요? 우리 시 방침은 뭐에요? 예를 든다면 과장님 추가로 예를 든다면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데, 전국적으로는 공연이나 영화 관람 이런 부분은 아주 파격적으로 50% 이상 할인도 하고. 또 우리 조선시대 4대 궁궐 같은 창덕궁이나 경복궁 같은 이런 곳은 문화재 시설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면 무료로 다 개방하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뭐 돈 받겠습니까, 예산을 1억원을 순수시비로 반영하셨으니까 무료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코로나가 있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우리 숲 해설가 입문과정이라고 있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문화예술센터에서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산림과에서도 했었고요.

네?

산림녹지과에서도 추진을 했었고, 평생학습관에서도 또 3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사업이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숲을 가지만 산을 연관해서 가지만 그 지역의 문화재도 있고, 사찰 같은 데 가면 문화재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교육 관련해서 박물관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돌고 돌아서 그리로 갔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자꾸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게 어떻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숲에 관계된 것은 차라리 산림과에서 우리 미로에 치유의 숲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우리 문화예술센터에서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런 것보다 일관성이 없는 것보다 산에 관계된 것은 산림과에서 미로 치유의 숲이라던가 우리 시설 잘해놓고 거기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하천도 있고 하면서 전문적으로 거기서 교육하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는 말 그대로 문화하고 예술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뭐 숲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산만하게 보여요. 그다음에 우리 유물 구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유물을 구입을 하잖아요. 다 전시가 안 되니까 수장고라던가 어디에 보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장고에 보관할 때 유물 목록이나 이런 것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예, 유물 목록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는 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천수만 가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도난됐다거나 분실됐다거나 훼손이 됐다거나 그걸 이렇게 다 파악이 되나요?

저희가 수장고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수장고가······ 보관이 잘 되어있습니다. 항온 항습이······

항온 항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설비가 다 되어있더라고요.

항온 항습이 정온이 된다는 이거에요?

예, 철제품 같은 것들은 케이스에 보관하고 그렇게 따로 다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유물을 비싸게 구입을 한다거나 기증을 받는다거나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걸 수장고에 보관하는 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비싼 돈을 주고 사서 수장고에 보관하려고 하는 것은 주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효과적으로 관람을 할 수 있게 전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과연 그것이 인원이 한 분이 거기 계시죠?

학예연구사 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할 일도 많은데 유물을 제대로 잘 관리가 될까? 그리고 이걸 분실이나 도난했을 때 그걸 바로바로 체크를 해낼까, 좀 의아심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유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해야 하는데, 우리 수장고에 항온 항습 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가볼 기회가 없어서 체크는 못 했는데. 하여튼 이게 제대로 잘 관리되도록 우리 센터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물도 구입을 했다가 특별전 같은 것도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필요할 때 특별전에도 이렇게······

그럼 이게 예를 들어 훼손이 심하거나 이래서 이걸 폐기해야 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 군청 자리인가 향토자료관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훼손이 돼서 기능을 못 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그걸 폐기를 해야겠다고 담당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한번 걸쳐서 진짜 우리가 전시기능도 안 되고 보관해봐서 효과 없는 것은 한번 그거를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때는 어떤 순서를 밟아요? 그냥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폐기하면 되는 건가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그거를 아직 해본 적이 없답니다. 계획을 세워서 폐기처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폐기처분······?

민속자료 같은 것은 그냥······

폐기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나는 폐기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지금까지는 안 하고 계속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관해봐야 수장고만 복잡하고 가치가 떨어졌다고나 보관정도가 하기가 어려운 것은 정리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봐요.

네,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수장고에 꼭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유물들은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도난, 분실 이런 거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좀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아까 김민철 의원님이 얘기했던 숲 해설 이거는 산림과에서 가서 힐링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 연속성으로 간다고 그러면 박물관에서 이거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할 곳이 따로 있지. 박물관은 삼척학이라던가 진짜 삼척에 필요한 문화예술 이런 부분을 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지금 백우금관 올해 흰 소띠해 아시죠? 그 전설 아십니까? 삼척 전설을? 백우금관의 해란 말이죠. 백우 흰 소의 해다 이 말이에요. 삼척에 이런 전설이 있으면 이런 것 갖고 올해 뭐 한번 만들어볼 수 있고, 이벤트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거야. 박물관이라는 게 문화예술센터가 그런 걸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지, 숲 해설 이런 거 해갖고 되겠어요, 지금? 흰 소의 해에 어떤 상징적이라던가, 뭐 제대로 한번 만들면 오늘 아마 원행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기부를 한 게 있어요. 삼척 준경묘, 영경묘, 백우금관의 전설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이거 큰 자원이에요. 잘 활용을 해보시고. 저도 삼척학, 삼척의 자존심, 삼척시민의 긍지, 의회에서 시작했는데 이런 교육을 쭉 시켜볼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는. 삼척 사람이 삼척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이 문화예술‧체육 각 분야를 막론해서 이걸 하면 무지무지하게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내지 다시 전입해 온 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자체적으로 있는 분들하고 학교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런 것을 문화예술센터에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에 조직 진단에서 사실 없어질라고 하는 걸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존치를 시켜놨는데,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음악, 예술 이런 걸 봐서 공연만 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문화예술 파트에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마무리할 때까지 잘 챙겨주시고 계장님들 잘 들어세요. 향후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를 보면 아까 유물 구입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수집하는 유물위원회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구입도 하고 폐기도 시키고. 그리고 삼척고지도가 저번에 어디 TV에서 경매 나오는데 그런 것도 구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했죠? 했습니까?

그 다른 박물관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영인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인본 작업해서 돼요? 원본을 찾아와야지.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많단 말이죠. 지금 소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역대 소장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역대 집행부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이뤄진 거예요. 앞으로는 지휘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삼척시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선양을 해야 하고, 그것도 또 구입도 해야 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운명하셨던 이원종 장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가 예산을 따오신 분이에요. 새천년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선양사업도 해서 공덕비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센터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해. 그래야 누구든 고향 가꾸기 고향 애향사업을 하면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면 후손들이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공모사업하고 기획공연이 있는데,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격이 있는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기획전시회 작년 재작년에 보면 전시 갖지도 않은 것을 전시하더라고. 뭐 나무 어쩌고 이름도 없는 사람 뭐 때문에 와서 전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돈 3,000만원씩 주고 말이지 전시를 했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삼척에 홍순태 작가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분이 눈조각의 세계적인 대작가예요. 그리고 지금 교곡분교에다가 전시실을 만들어 놓은 거 알아요?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작품은 테라코타가 대한민국에 삼척밖에 없어, 유명인이. 문화예술 쪽에서도 관심이 없는데 그게 관심이 들어지겠어요. 그걸 잘해 놓으면 삼척의 관광지로 부상한다니까. 우리가 외국을 나가거나 어디에 가보면 그 지역의 유명작품이라든가 유명한 이런 것을 찾아가잖아요. 코스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학교를 임대 내놓고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해서 하고. 일단 전시도 다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옛날에 자비로 전시를 한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계속 이어져서 수시로 해줘야 해. 삼척이 낳은 작가가 지금 대대적인 홍보를 해주고 PR을 해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러 외지에서 온다니까요. 당장 끝나면 가서 꼭 보시고 오셔요.

교곡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 다 같이 가서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 소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신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대이동굴관광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장산업국장 정재영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대이동굴관광센터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홍성훈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까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대이동굴지대 관광명소 환경조성입니다. 전 직원 업무 역량강화를 통해서 관광지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이동굴에는 37명의 근무자가 있으며, 지난해에 대이동굴관광센터 자동응답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지 환경조성을 하였으나 지난해는 예년과 달리 잦은 태풍과 코로나로 휴장이 많았었습니다. 올해에도 환경정비에 계절꽃 식재, 시설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두 번째입니다. 4페이지 군립공원 이용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입니다. 관광객 이용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기존에 최초로 사용하던 모노레일카를 이용한 전시 조형물을 설치하고 화장실 옥상 방수공사, 목재 시설물에 대한 부식 방지 도장공사를 실시하는 등 관광객 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 번째입니다. 동굴 보존 및 관람객 안전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이동굴지대에는 97년 10월달에 개장한 환선굴과 2007년 6월 5일 개장한 대금굴이 있습니다. 본 시설들에 대해서 관광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궤도열차 및 모노레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 CCTV를 교체하며, 대이동굴 환선굴에 노후 조명시설도 교체하겠습니다. 이 2개의 동굴시설에 대해서는 동굴종합관리계획을 올해 문화공보실에서 용역이 3월달에 준공됩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동굴 관광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휴장이 긴 관계로 관광객은 한 52% 정도 수준이고, 수익금은 한 54% 수준에 멈췄습니다. 올해도 1월달부터 휴장을 좀 했었는데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면 정상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굴홍보 리후렛 제작과 향후 언론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구 모노레일카를 활용한 전시 조형물 설치입니다. 최초 대금굴 개장 당시에 설치되었던 모노레일카가 노후되어 2019년 12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의 시설 3개 카를 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4,000만원을 반영해서 올해 이전계획 수립, 장소를 확정하고 3월달까지 문화재청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에 전시물을 설치해서 관광 이용시설로 또 포토존 등으로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신성장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저기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환선굴, 대금굴에 대해서 각종 시설보수를 하신다고 보완하고 보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대금굴, 환선굴 모노레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대금굴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 개방이 됐죠?

네네.

거기는 걸어서 가질 못하니까 처음부터 모노레일을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9년도에 모노레일을 교체하셨죠? 교체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교체한 이유는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셨죠? 약 20억원 정도 들여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환선굴 한번 볼게요. 환선굴은 1997년도에 최초 개방되었는데, 그런데 모노레일은 3년 뒤에 2010년도부터 모노레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2021년도니까 약 한 10년 지났어요.

네네.

대금굴은 한 12년 만에 모노레일이 대금굴 관광객들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환선굴은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BTL 사업 즉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 운행을 하고 우리 시에 20년 동안 운행을 하고 기부채납 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향후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검토하실 거예요?

지금 환선굴 모노레일은 1량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량이고, 환선굴은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종도 틀리고. 그래서 그거는 환선굴이 별도의 모노레일만 전담으로 요금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지는 환선굴 쪽은 자세하게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 계약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27년까지 운행하는 방안과 그 정산에 의해서 하면 약 2023년도 정도면 우리가 귀속받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해 수입 감소나 올해 예측이 안 돼서 그것도 지금 정확한 예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금굴은 한 10년, 12년 되니까 잦은 고장,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하셨잖아요. 환선굴 역시 물론 민자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거기 부분도 우리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민자사업자하고 잘 협의해서 교체시기도 잘 조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우리에게 지적을 받고 교체시기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살피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도 꼭 받으셔야 하고.

네.

아울러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면 우리 대금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노레일도 교체하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대금굴은 사진 촬영이 안 됐죠, 금지되어 있죠?

네.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구 교체한 모노레일을 전시 모형물을 해서 전시화 시켜서 그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너무 방치될 수가 있으니까 4,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관광객들이 전시공간도 활용하고 포토존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이리가 불교적 용어입니다, 부처님. 그러니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민원인들이 특히 아르바이트생분들 친절도 또 문화해설사들도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문화해설을 하니까 조금 별로 호응도가 낮은 것 같았습니다. 동굴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좋지만 이런 친절도 면에서 정말로 부처님 같은 마음과 미소와 친절만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민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호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그 대이동굴지대 군립공원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군립공원이라고 하면 시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시립공원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나요?

그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해하기는 했는데. 그게 군립공원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군립공원 법률 때문에 공원 지정을, 아마 군립공원으로 한 것은 군 단위나 이런 자연환경지역이 대부분 시가지 안에 안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립공원으로 명칭이 불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별도로 그와 달리 도립공원도 있고 저희들이······

아니, 우리가 도립공원, 국립공원 하면 이해가 되는데. 군립공원이라고 하면 꼭 삼척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시립공원이라고 지정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립공원으로 이렇게 호칭을 바꾸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립공원 이러니까 삼척군 같은 우리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줄 소지가 있는데. 뭐 군립공원이든 시립공원이든 큰 차이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삼척시니까 시립공원 하면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김민철 의원님 얘기했던 거 조례 개정하면「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면 되요. 해서 시립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궤도차 대금굴하고 환선굴에 지금 정비를 어디서 하나요?

정비는 지금 각 시설관리업체에서······

아니, 지역업체에서 안 하고 지금 외주업체에서 하고 있죠?

그거는 궤도차량은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데, 아마 전문업체가······.

그러니까 전문업체 삼척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경동 같은 데도 탄광업체 다 있지,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삭도 기술은 갖고 있지만 경동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 전문이고 이쪽은 관광객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문면허를 가져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전문면허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묵과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궤도가 시설이 노후됐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궤도시설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정비 자체가 거기뿐만 아니라 레일바이크 뭐 다 있잖아. 여러 군데 합쳐서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라 이 말이지.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역업체가 할 수 있고, 지역에 회사들이 있으면 지역에서 해야지. 왜 굳이 외지업체에 원주고, 뭐 어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냐 이 말이지. 이건 지역 자존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최진헌입니다. 2021년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관광센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래균 레일바이크담당입니다. 정희자 해신당담당입니다. 이상호 해상케이블카담당입니다. 박현주 장호캠핑장담당입니다. 김흥구 수변공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및 촛대바위길 활성화입니다. 레일바이크 서비스 개선과 초곡 용굴 운영 활성화로 지역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레일바이크 운영수입 30억원 목표와 용굴촛대바위길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유료화 추진입니다. 레일바이크 및 촛대바위길 운영 사업비는 24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레일바이크 용화정거장 노후 캐노피 교체공사에 2억 500만원과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낙석방지 공사를 2건 시행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탑승객 안전사고 예방강화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연중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 및 수로부인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수로부인공원 산책로 태풍 피해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및 관광객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상케이블카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행 편의를 제공하여 삼척관광에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500만원입니다. 2020년에 탑승객은 17만 6,000명을 유치하여 15억 2,200만원의 운영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향후 삭도시설 긴장용 와이어로프 정비공사로 안전하고 보다 친절한 서비스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명품 캠핑장 운영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숙박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숙박동 14동과 야영장 34면을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4억 5,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600명이 이용해 5억 9,100만원의 운영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다 철저한 위생․방역․안전관리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변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장미공원과 이사부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삼척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 장미 등 수목류 관리,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마이삭, 하이선 태풍 피해의 조속한 응급복구 작업으로 시민들께서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작업에 투입된 연인원은 5,000명이며, 투입된 장비는 380대입니다. 또한 시설보수에는 가로등 정비, 설비공사, 바닥분수, 대리석 보수공사 등 11개 피해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미 비배․전정작업 및 병충해 방재 등을 추진하고, 전문가 및 시민 의견청취를 통해 장미공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긴장용 와이어로프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용화역사 긴장용 와이어로프 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900만원입니다. 공사는 3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용화역사 천정 해체작업을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15%입니다. 향후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완벽한 공사 준공을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2020년 해양관광센터 관광객 및 수입금 현황입니다. 관광객 수는 96만 7,600명, 수입금은 41억 9,3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대비 46%가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해양관광센터의 관광지 운영에 따른 코로나 방역대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 인력은 22명을 사역 중에 있으며, 열화상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열 체크기 8개소, 손소독제 22개소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작년에 운영한 게 삼척동자 사회적 기업이 했죠?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한 게 3개입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삼척동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시가 위탁관리 협약체결을 한 4개 업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년도에 한 사회적 기업이 일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근거가 어디죠?

예,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용역에 대해서 환경이라던가, 승강기 안전 안내라던가 해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삼척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삼척 시니어클럽, 지역공동체 등을 해서 18명을 사역했고. 최근 2020년도에는 삼척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에 18명, 삼척동자 사회적 협동조합에 1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나눔에서 1명 해서 29명에 6억 8,3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일전에 한번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계약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라던가 사회적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으로 위탁을 맺은 게 삼척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삼척시 노인복지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척 시니어클럽은 19년도 했던 시니어클럽과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삼척동자 사회적 기업이 이제 거기 일을 한 것은「 노인복지법」 제23조 2항에 의거해서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때 일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묻겠는데, 「지방계약법」이 우선 합니까? 「노인복지법」이 우선합니까?

우선순위를 따지면 특별법이라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 어차피 노인일자리 법에 의하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자면 계약법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법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삼척······ 말씀하시는 삼척동자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우선하는지 법적 검토를······

계약이라면 「지방계약법」이 우선입니다.

예, 잘하셔 가지고 삼척동자 사회적 기업이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고생이 많으시고, 이사부사자공원 부분······ 이사부사자공원이 맞는지? 그림책나라공원이 맞는지? 정비를 확실하게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명칭 개정을 계획을 세워서 수립 추진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 혼돈하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업체가 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안을 시켜놓으세요.

아까도 말씀하신 경동에서도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이런 거 때문에 거기서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