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반재신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분권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주시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1년 자치분권정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민이 자치행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로 7월에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시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부수 법률안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2쪽, 비전 및 추진과제입니다. 시민주권 확립 및 지역 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핵심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자치분권 기반 확충, 자치역량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지방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강화 등 5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통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광주의 비전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 자치분권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른 분권과제를 추진하고, 자치분권정책의 변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4개 분과 20명으로 자치분권실무추진단을 구성하였고, 2월 중으로는 광주광역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협의체인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여 시민이 주도적으로 자치분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가 연대하여 분권 이슈에 공동대응하고 지방이양사업발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등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홍보 및 참여확산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분권 관계법령 제·개정 추진사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조치계획, 자치분권 시행계획 목록은 5쪽부터 8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준비입니다. 자치경찰제는 12월 9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시는 유관부서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협력업무 조사를 추진하고, 지난 1월 18일 자치경찰제 준비 실무조직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행안부의 기준인력 통보 수준에 맞추어서 2월 중에 조직 및 정원을 배정을 추진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등 사무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표준 조례안 시달에 따라 4월까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자치경찰제가 7월 1일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주요내용은 11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란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 조치 계획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하는 내용이나 주민감사청구와 관련돼서 제도개선이 이루어 진 내용들, 또 주민투표제도 개선, 주민소환제도 개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또 지방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금 개정, 현재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상위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최소한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서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주민참여에 근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것이 광주가 선도적으로 이 조례들을, 이 조치들을 시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여기 자치법에는 일반규정, 즉 기본규정은 근거규정은 뒀고, 또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서 개별 법률을 하도록 자치법 개정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물론 개별 법률이 제정이 꼭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법률에 근거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다만 나중에 법률에, 개별 법률의 내용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조례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하고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들은 고려해서 시기가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이건,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이거는 상위법령이 없을 때 행정발의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안에서 최소한의 근거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분권특위 차원에서 광주가 조금 선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이 근거조항들은 조례를, 광주시 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 있는 것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미를 굉장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오히려 이것은 요청을 좀 더 위원장님께서 집행부랑 또 현장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시급하게 광주가 모델을 만들면 좋겠다, 역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희 재정분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조치들이 많은데 저희가 자치행정국의 자치분권추진단을 인력구성을 한 거죠?

예. 팀 단위로 했습니다. 팀 단위로 했고 유관부서로 해서 실무추진단을 20명 정도로 해서.

유관.

각 부서별로.

지금 여기 추진단의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추진단은 4개 분과별로 20명으로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내부는 우리 공무원들은 16명, 단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분권과제 소관부서 담당, 이렇게 팀장이죠, 담당 팀장 그렇게 해서 16명하고 외부단원은 4명, 이렇게 해서 20명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관련 분야 전공교수, 연구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추진단에서, 자치분권추진단에서 향후 조치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또 자치구나 마을단위 현장의 전문가들 의견이 받는데 네 분 정도가 충분한지, 저희 특위에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단 구성인원을 특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게 아마 개별 법률의 내용에서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추정컨대, 최소 기준을 정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할 때 주민들의 참여 최소 요건을 정할 것 같으니까, 아마 미리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 할 수 있고. 다만 나중에 법이 예측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환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느, 각 항목별로 감사청구면 감사청구, 투표면 투표, 이렇게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수한 직원들이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금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되려 의회가, 그렇게 되면 의회가 되려 기피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겠다는 우려는 돼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고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민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몇 개 조례, 어떤 것들은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직접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되는 것도 있고 나머지 또 세부법률이 통과되고 하니까 아마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못했는데 우선 된 부분이라도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어떻게 바뀐 건지 이런 것도 준비해서 설 쇠고부터는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양 장단점, 예전부터 논의됐던 바입니다만 아마 그것은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법」 세부적인 내용에 개정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인사권 독립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 아마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될 것 같고, 처음에는 지금 현재도 집행부에서 파견 와있기 때문에 교류하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교류하는 인력은 몇 퍼센트 있어야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또 의회에서 직접 채용하고 임용하는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집행부, 지금 현재 집행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에서 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본인 공직생활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추진단 이런 것을 꾸미고 있는데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나요? (마이크를 켜며) 안 켜졌네요.

지금 아마 자치구도 스탠바이 상태로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추진단까지 이런 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까 말한 개별법률 근거 바뀌는 거, 또 표준조례안 이런 것들이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준비하고, 스탠바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꾸려지면 같이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정책전문인력이 도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도입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23명이기 때문에, 의원정수에 따라서 12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내년 2022년도에 6명, 2023년도에 6명으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23년까지 연차적으로.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이렇게 전문인력 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와 잘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경찰제 도입이 7월 1일부터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청이 국고보조금 형태로 미리 치안예산을 지급하면 시·도가 용도에 맞게 시·도 경찰청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는가, 한번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는가요?

그것도 아직 세부 운영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왔는가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원래는 이번 주 한다고 했는데 아마 다음 주나 언제쯤, 그 정도 수준에서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관계직원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구성완료 했나요?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추진단은 아까 우리 공무원조직 정식으로 팀 단위로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 팀으로 구성했고.

실무추진단은 아직……. (관계직원을 향해서) 아직 안 했죠?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아직 안 했고, 지금, 아직 안 했고, 아까 김광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무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 인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