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이한영의원 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반장 한영이의 열 번째 이야기를 우리 존경하는 김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해주신 남진우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한해의 시정과 업무설계에 대해서 시의회와 집행부의 생각과 고민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였나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바라보는 현실적인 여건과 시의회에서 제안하는 요구사항에는 다소 거리감도, 생각의 방향도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론화되고, 또한 다름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집행안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의 다소 격앙된 부분도 있었으며, 서로의 의견 충돌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로지 태백과 시민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원으로서의 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로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확산 기세는 여전히 우리 시민 모두를 수많은 불편을 겪게 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많은 대비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선제적인 방역 행정을 통해 지금까지 큰 확산 없이 잘 지켜온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신뢰를 지키면서 다가올 시민 예방접종에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의원님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뜻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이라는 범주에서 가장 시급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현안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폐특법 시효폐지와 폐기금 상향을 골자로 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 특별법 개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폐특법 개정안은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1호 법안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존경하는 이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아직도 폐특법의 시효폐지와 연장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팽팽한 의견차이와 공단법을 지렛대로 활용해 폐특법을 만들려는 당초의 계획이 폐광지역 단체장들의 공단법 동의로 무산위기에 봉착하였지만, 그래도 폐광지역 모든 주민들의 염원이 잘 전달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폐특법 시효폐지는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관계 부서의 치열한 협의와 협상을 거듭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철규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다가올 3번째 폐특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대응방안과 인구소멸도시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시의 회생 방안에 대해 제가 고민하고 제안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의 기준이자 시작은 폐특법은 4개 시·군이 나눠서 갖는 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시작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폐특법은 폐광지역이라는 공통분모를 함께 상생하고 공동체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광역화’ 라는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고, 정부의 각종 대규모 공모사업에도 지자체 간 공동현안을 담는 협력체계를 중시여기고 있고, 평가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폐광지역의 경우, 관광분야에서 태백, 정선, 횡성, 영월, 평창이 모여 강원남부권의 통합상품권을 내놓는 등 폐광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고자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라는 성과치에는 많이 부족한 채 중단되었지만, 우리에겐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포기보다는 개선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다가올 폐특법을 두고 폐광지역의 공동 현안에 대해서 광역화를 통한 지자체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나갈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비단 그간 폐특법에 의한 각종 지원사업과 지자체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관광산업, 기업유치, 강원랜드 협력사업 등 폐광지역의 상생과 협력보다는 우리시가 먼저, 내가 먼저라는 경쟁의식이 강했으며, 이로 인해 중복적인 사업아이템으로 인한 차별화, 경제성 등 사업가치를 서로 저해하는 결과도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폐광지역의 지자체가 관광산업, 광해복구사업, 대형의료기관 설치, 수해, 산불, 가뭄, 광역상수도, 공동도시재생사업 등 인근 지자체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공동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강원도는 물론, 산자부와 정부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공동 예산부담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사전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우리 시가 주도하는 폐광지역의 광역화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제안이 다소 구체화 되지 못한 제안일 수도 있겠지만, 그간 폐광지역 지자체의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단일 시군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은 타당성 확보는 물론, 각종 정부승인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과 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태백은 힘들고 어려울 때 놀라울 만큼 단합하고 힘을 모아왔습니다. 우리 태백의 경제회생 등 미래에 대한 대비, 우리 모두의 몫이자 의무인 만큼, 우리 모두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그리고 남진우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바라는 희망들이 누리는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꿈꾸는 태백,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9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규정안 2건입니다. 2021년 1월 26일 조례안 등 9건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2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 총 9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