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방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농가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농민의 ‘소득안정’을 통한 농민의 기본생존권과 농촌의 지속성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에는 만19세 이상의 광주시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농민기본소득의 세부 지급대상과 지급제외 대상에 관하여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는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위원회와 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기본소득 대상자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지급신청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해소,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과 농업직불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기준에 맞춰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시행 이후 도비지원 비율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의의원 및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해부터 충남, 전북, 전남 거기는 농민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예.

나머지 광역단체는 지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도입한 셈이에요.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고 또 현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농민수당은 농가단위 지급방식인 반면에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본원칙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72.6%가 1㏊ 미만인데 이들이 받는 연간 평균 직불금이 40만 원이죠? 직불금 면적 단위로 보면 상위 12% 농가가 전체 직불금의 면적 절반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작물이나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액수의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이런 점은 극복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공익직불제가 작년에 시행되어서 최저 120만 원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7억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판단하건데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기는 하지만 조례 제7조제2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농업소득이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고 농업 이외의 소득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통계청 판매금액별 농가구성비를 보면 1000만 원 이하가 약 65% 비율로 대다수이고 또 5000만 원에서 1억 원 구간이 5.2%이고 또 1억 이상이 3.5% 차지해요. 또한 경지규모별 농가 구성비는 1㏊에서 2㏊가 10%, 2～3㏊가 5%, 3～5㏊가 4%, 5㏊ 이상도 4%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가소득이 상당한 농업인에게까지 일률 지급하는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의 농업인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소득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 소득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조에서 37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타 시‧군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외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급방식이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농업을 하면서도 부농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 이외의 소득에만 제한을 두고 있으니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 뭐 있잖아요. 얼마 이상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 이상이 있는 사람은 주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면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면적 가지고 소득을, 면적이 많다고 해서 농업소득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소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직불금으로 인해서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당의 중복성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어요.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에 농민기본소득제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어떤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반면에 공익형 직불제가 경작지의 생태 및 환경준수 의무가 엄격하다는 점이 어떤 차이가 있으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기본소득 또 수당이 됐을 때도 직종‧직군별로 이게 과연 농민에게만 이런 소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 예산부서 또 이것을 추진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부서도 협의해 가지고 기본방향은 2022년도부터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64.8%인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말은 도시근로자가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농가는 약 65만 원을 번다는 의미예요. 도시근로자,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 및 지자체의 재원부담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계된 관내 지급대상 농민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8800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기본적인 예산은 시범으로 운영을, 7개 시‧군 정도 운영할 예산은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연간 약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도자료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기본 타 시‧군에 맞춰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는 있습니다.

60만 원 중에는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분담률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예산 추정액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때는 도에서 기본방향을 조사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의회라든지 예산부서 또 조직부서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기본방향을 2022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60만 원 정도 지급했을 때 약 52억 정도 전체적으로 되고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시비가 한 2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예산부서와는 사전에 재원충당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과정을 거치신 거죠?

예산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진 시점에 가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수당이든 농민기본소득이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주머니 사정에만 맡겨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해드렸지만 이 해결책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혁이 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 소득증대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 등 20%의 농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농민의 80%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채 사실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1년 국가농업 예산이 16조 1324억입니다. 생산지상주의의 농정을 청산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럽처럼 농업예산의 72%를 직접 농민에게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9년 기준 농가인구 224만 명에게 어떤 버틸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농업인이라 하면. 그렇죠?

예.

우리 광주시의 농업인이라 하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소득이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이미영 위원님하고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 농가 같은 경우도 격차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하리 로컬푸드나 농협 숍인숍으로 해서 운영해 보면 중소농도 50만 원부터 월소득이 600만 원까지 벌어지는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농가소득은 확실히 데이터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농가소득 주, 곤지암에는 가지가 주 농가, 가지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쪽 초월이나 남종, 퇴촌 이쪽은 토마토거든요, 실상. 그리고 겨울에는 농산물 자체를 급식으로 보내요. 친환경은 급식으로 보내고 또 나머지는 가락동으로 출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근거가 돼요, 다, 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소득을 얼마라고 확실히 밝힐 수가 있는데 또 토마토 같은 것 판매하는 것은 솔직히 현금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소득이 굉장히 적어질 수가 있어요,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담아서 가실 것인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농민들이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광주시는.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27억씩 이런 돈을 갖다 해도 농민들이 크게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예산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이런 것 쓸 때 퇴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것 보편적 농민한테 하면 솔직히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끊어져요. 이분들이 이렇게 수당을 받다가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그래도 광주시가 꼭 지급할 수 있는 곳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이것을 하시면 경기도에 확실하게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다가 경기도에서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바뀌고 그러면 안 줄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시가 다 떠안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봉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 공원정책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970호,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호국정신의 상징인 남한산성과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정신을 접목함으로써 전 세계 태권도인을 통한 충(忠)·효(孝)·예(禮)를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향후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시 태권도 전용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권도츠포츠교류센터 유치 업무협약에 앞서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당사자는 광주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이며,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설치 이용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각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범위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협약에서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건립 공동 추진단 설립과 운영에 합의하여 공동위원장으로 광주시장, 국기원장, 세계태권도연맹총재를 공동실무단장으로 각 기관 임직원 중 책임자급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설치로 태권도 행사와 경기를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자체인력 고용, 태권도 관련 산업 유치, 향후 올림픽 개최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상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지 및 공유지에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를 유치하고자 국기원 및 세계태권도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광주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호국정신의 상징인 남한산성에 인접한 목현동 일원에 우리나라 전통무술인 태권도 정신을 기리는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국‧내외에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담당 실무부서 검토의견과 같이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원부담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산림청 부지 및 사유지 확보, 국고보조비 확보,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의 원활한 협의 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바 면밀한 검토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주 태권도원은 부지가 231만 4000㎡이고요. 4571석 규모의 전용경기장과 423석의 T1공연장 또 1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수원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등의 시설이 있어요.

예.

2013년 기준 국비 2100억 원이 지원되었고 또 운영비 100억 원이었고 태권전과 명인관으로 구성된 상징지구 건립에는 추가적으로 1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무주 태권도원과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대비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무주 태권도원은 순수한 태권도만을 위한 전당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스포츠교류센터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경기도 한강유역청 또 산림청, 문화재청 등과의 어떤 사전 행정절차 이행은 무리 없이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나 건축비 등에 관한 집행부의 원칙 같은 것도 정하셨나요?

그것은 타당성에 담아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건립 후 운영비 추정액수는 산정된 것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직...

그러면 운영비 부담 주체에 대한 결정이나 협의된 사항도 없었습니까?

예.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이기 때문에 국기원 무주행이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주행으로 국기원이 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성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주 태권도는 반쪽짜리라고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계 태권도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국기원이 우리 시에 유치가 돼야지 어떤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점에서 집행부에 국기원이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주가 처해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시고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기원 유치까지 다 이 안에 담아야지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은 누가 제안한 겁니까?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경에 이동섭 현 국기원 원장이 되신 분이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밖에 들리는 소문은 많은 사람들이 개입됐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개입보다도 우리 광주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제안서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지금 저희들이 배포해드린 그것이...

그러면 거기서 제출한 것도 없고 우리 시가 제출한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공식적인 제안도 없고 추진사업비도 없고 당사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도 없고 부서에서 검토한 두세 장짜리 문서를 가지고 협약을 동의해달라고 하면 뭘 보고 이걸 동의해주겠습니까?

국기원과 태권도연맹의 브랜드 가치를 광주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유치됨으로써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격상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풀어야 될 문제점도 많죠, 그 부지 내에?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린벨트도 있고 경사도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면도를 가져온 것 보면 계단식으로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저희들이 조감도를 그릴 때 관계 전문가와 현장을 갔다 온 사항입니다.

현장을 갔다 오고 거기에 짓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사도가 보통 아닌데요?

초입에만 그렇지 그 위에 올라가면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해도 푹 꺼졌어요. 그걸 다 나라시 하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다 파내면 뒤에는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지 몰라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도 담아야 되니까 거기에 공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추정한 게 약 7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개략적인 사업비도 확인되지 않은 겁니까?

예.

국기원이나 세계태권도연맹에서 어떤 식으로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예, 없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사업을 의회에 동의해달라고 하면 어떤 의원님들이 여기에 동의해주겠습니까?

그 사업을 담으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부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접촉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협약 당사자인 국기원이나 태권도연맹에다가 그냥 맡겨놓은 겁니까?

국기원은 제가 접촉은 안 했고요. 연맹하고는 서너 차례 접촉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준비성이 아예 없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준비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충분히 그 부지가 한 20여 년 이상 묶여있는 저기라 그래도 남한산성과 연계되어서 이런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관련 저기가 생기면 그래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세계태권도연맹 유치 2년 정도 더 된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기초적인 내용도 검토가 안 됐는데 이렇게 덜컥 협약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타당성을 담아야 거기에 대한 무슨 일이 되는 것이지 그 예산이 안 되니까 업무협약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올 생각으로 한 겁니다.

아니 국비를 받아온다는 것도 아예 내용이 없잖아요.

현재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이것 잘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이 아예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니,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광주시가 태권도연맹과 저거를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추진되는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태권도연맹을 여기 광주에다 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비고 뭐고.

추진되는 이유는 유인물에 담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붙는 게 결국은 사업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을 갖고 오신 것은 솔직히 순서가 안 맞아요, 절차적으로.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지난 회기 때 순서가 안 맞다고 해서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약 70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게...

추계가 70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과연 이 사업비 조달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박상영 위원도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7000억 정도면 국가에서, 도에서 국비‧도비가 얼마 정도 포함되어서 내려와 줘야 우리 광주시에도 어떤 안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동의해준다 하면,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원조달이 어려우면 이것 민간사업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생각하신 것 있어요?

방안은 두 방안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민간 쪽으로도?

이게 국비조달이 안 되면 민간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민간으로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민간에서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 치면 우리 시유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유지를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일정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것은 차후에 협상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게 심히 우려가 되는 게 민간개발을 하면 공원 같은 것 개발하면 거기에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공원개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개발로 들어가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다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국비 예산을 받는 게 1차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 민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국비를 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7000억이면 50% 갖고 온다 하고 도비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크거든요.

저희가 나름 파악한 게 32년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서울에서 추진하려고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인프라가 옛날 88올림픽 때 한 이후로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을 그런 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치하게 되면 탄벌동 이쪽에 주변정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다음 설계에, 만약에 나오면 설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설계에 담으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변환경이 거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잘 담아주세요. 하여튼간 과장님 숙제 가 크세요. 과장님 하시는 일이 굉장히 큰 사업이 많아 가지고 혼자 부담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