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존경하는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육원철입니다. 먼저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11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과 접수 예정인 안건은 총 31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6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교육감 조례안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육원철 의정담당관님 수 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2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어제 시청 주변에서 유흥업종 종사 관계자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2020년도 초부터 시작돼서 지금 거의 2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아직은 초이기는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1월에 임시회를 11년 만에 열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의 어떤 생활들이,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존권이 거의 임계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인데 집행부에서 물밑에서 분명히 뭔가 있었을 것인데 의회에 보고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물론 저희들도 듣고 있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추후에 집행부에 그런 부분들을 강력히 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공식 명의로 해서 집행부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또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정이 조금…….

교육위원회가?

안건 보고기간이 짧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

상임위 기간이 짧다는 거죠?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12건의 안건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안건 상정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해 보면 사실 쫓기기는 좀 쫓겨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늘리게 되면 다른 데서 또 조금 축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제 딱 정해놓고 몇 월에 몇 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냥 늘릴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기간은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인데 이번에 안건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늘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가 다음으로 계속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140일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된 것이 127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13일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13일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가로 또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일 남겨놓은 것이고 저희가 연간 일수로 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는 11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임시회 같은 경우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4일 더 늘려도 관계는 없겠지만 아까 백운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를 늘리면 다음 회기를 줄여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다음 회기조차도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의사일정이 각 부서에 업무보고가 주라고 보여 지고요. 그 외에 조례가 같이 될 것인데 좀 타이트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께서 의견으로 그냥 주신 것이니까.

각 상임위별로 보면 개별 현장활동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하루나 이틀씩 꼭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서 절충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긴 한데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현장활동에 바로 나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죠?

티타임 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임시회든 본회의든 상임위 활동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조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대에 들어와서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거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왔지만 그래도 아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회의를 굉장히 매끄럽게 운영을 하고 또 여야 간의 협치를 잘 만들어가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정이나 어떤 핵심만 가지고 논의를 해 왔는데 그 주변에 관련된 부분, 앞으로 또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독립되게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처에서도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저희들도 이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사무처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위원장님.

윤정록 위원님.

윤정록입니다. 의회 ‘독립’ ‘독립’ 아침부터 이야기하는데 추진상황에 대해가지고 처장님,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저도 그 일정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기본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주시면 되고요. 상황을 자료로 우리 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바뀌고 어떻게 되어야 되고 향후계획이라든지 그런 추진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의장님 결재 올라가는 문제를 시스템을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부의장 결재를 안 받더라고요. 운영위원장 받고 바로 의장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 결재라인에 부의장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결재라인 그 관계를 검토해 봐주시라, 아무 이야기가 없으시던데. 그다음에 의장단협의회, 우리 의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지금 뭐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의장님이 주재하는 회의가 뭐뭐 있어요?

의장님이 주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임시회, 정례회 정도고요.

아니, 그것 말고.

그 외에는 확대의장단…….

의장실에서 정례 주례회의가 있습니까?

예, 매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월요일?

예.

그다음에 주례회의가 있고, 거기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님 참석하십니다.

참석하시고?

예.

그럼 그 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주재해서 의장실에서 회의하는 것이?

예.

확대 아까 그 회의는 뭡니까?

그게 확대의장단회의입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에서 수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공식회의가 아니고요. 매주 상임위원장들이 하는 티타임 간담회로 명칭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 위원장님도 얼핏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시든 간에, 제가 지금 의장실에서 무슨 회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은 의장님이 하는 것을 제가 관여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 문제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의장단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 나온 것,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이야기 이것하고 혼란스러워지고 하니 결정권한이나 지위라든지 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분명히 하시고 그냥 간단히 의장님 주재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티타임 수준으로 그냥, 그저 서로 차 한 잔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는 티타임을 해도 거기서 뭘 결정을 했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서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잘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 추진상황 보고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겠지만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임시회 때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결재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재라인이라고는 의장의 전결권이 의회사무규칙이나 사무전결규칙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공식적인 결재라인은 처장님, 의장님 정도 되고 보통 운영위원장님 합의를 거치는데 타 시·도도 한번 조사해 봤지만 일부 시·도에서 부의장님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재가 아니죠. 협조죠, 협조.

선결이지 선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워낙 많은 안건들이 의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집행되는데 부의장님들이 항상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원래 의원님들이 관외활동이 많고 의회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절차를 만든다면 진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 부분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의장단 회의가 아니고 티타임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전달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간담회도 아니고 월요일 아침에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님들 모이셔서 전체 의회 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실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자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명칭도 그렇게 티타임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특정사안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결의문 촉구를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도, 이상한 것 가지고도 결의문 촉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개별 의원님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데 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촉구해야 될 사안과 촉구 안 해야 될 사안인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 하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의회에 악착같이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하기 싫어합니다. 되도록이면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바로바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정담당관실에서는 집행부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를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야, 이것은 왜 거기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의회에 가지고 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또 아시다시피 다 집행부에 계셔봤다 아닙니까? 계셔봤기 때문에 사실 의회에 가지고 가서 자꾸 크게 벌리고 싶어 하는 공무원은 대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계시다 의회 오셨으니까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사안, 안 되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을 모니터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은 자기들은 벌리고 싶지 않더라도 이것은 전체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조항 딱 나오는 것만 보고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 정도는 의회에 거쳐야 된다.’ 큰 사안들이 있으면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우리가 동의한다.’ 이렇게 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더 일을 망치게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힘을 받고 확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의회가, 그게 협치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가덕도 신공항이나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또 정확한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로 가져가서 임의대로 해가지고 또 그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의회 의정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님이 수시로 업무적인 모니터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만 단 한 가지 저희 쪽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어떤 핵심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향이 있다손 치더라도 1차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해당 상임위가 주관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든 뭐든 사무처장님 책임 하에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하실 말씀?

의회사무처 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신속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사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안들이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제2청사라 하나, 신청사라 하나 이런 문제는 행자위 소관이지만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울산시하고 시의회가 역할이라든지 협력에 있어서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좀 반영되어서 따라가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성숙함이 앞으로 저희 집행부나 의회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회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가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결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의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반영 요청을 좀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스템은 과거 90년대 시스템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더라도 의회운영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수시로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 정해진다면 저에게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음 회의에서 말씀 주셔도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타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