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경영적자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와 공단 측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1996년 노상주차장과 견인사업소 사업수탁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사업을 강서구로부터 위탁받아 178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각 사업별 수년간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파악하여 공단의 경영상태를 분석해 본 바, 공단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총 34억 7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총 48억 원의 적자, 작년 2020년도에는 무려 72억 6000만 원의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켜 이를 누적하면 3년간 총 15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강서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채워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20억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28억, 작년에는 무려 51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점점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본 결과 가장 큰 적자 요인은 각종 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체육사업이 가장 큰 문제로 매년 큰 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단이 공익적인 사업을 대행한다는 명분으로 민간과는 다르게 아무런 혁신 없이 안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책 제시가 없어 이렇게 큰 누적적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과연 민간기업이 한 해 적자가 72억이고, 3년간 누적적자가 155억이라면 그 기업이 지금처럼 안이하게 계속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파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금도 경영일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일 아니겠어요? 아무리 공공의 사업을 대행한다고 해도 이처럼 늘어나는 적자를 묵과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이 파탄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경영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직운영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적자 누적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무시하고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경영이 지금의 적자를 발생시켰다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적자 폭이 늘어나기 전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통한 획기적인 경영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운영 측면에서는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의 수익성 측정 및 분석을 통한 운영수지분석,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준에 맞춰 공단에 위탁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체육시설을 비롯한 일련의 위탁과정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경영수지 자료분석 없이 사업 운영의 편의성만을 내세워 공단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대행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여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와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또는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각각의 인건비, 운영비, 손익비교분석, 인력운영계획 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철저한 비교검토 과정을 거친 후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장 큰 적자 요인은 체육사업의 위탁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 중 가장 큰 적자 발생요인인 체육사업에 대해 재정수지 및 운영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더 이상 적자를 감소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영역의 요소를 도입하여 공단이 대행하지 않고 체육협회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마포구에서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이원화하여 체육관 시설관리는 공단이 하되, 운영은 스포츠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수지 개선과 함께 프로그램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 경영개선에 대한 아무런 혁신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행사업 분야에 이러한 민간위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적자 요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기에 이를 적극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사업부서 및 공단의 인력 및 예산 요구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여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