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선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조영제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신규 사업, 현안 사항, 계속 사업 순입니다. 먼저 41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현황 중 도시공원 현황에 2020년 11월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받은 문화원 앞 조양공원을 포함하여 24개소, 37만 2185㎡입니다. 수변공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은 마현산 근린공원 사업입니다.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교촌동 일원 꽃동산을 재정비하여 영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5ha이며, 사업기간은 5년, 소요사업비는 토지 보상금 60억, 공사비 50억, 총 110억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44필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을 완료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24년부터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5년 이내 사업 미시행 시 공원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신속한 토지 보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6페이지, 그린뉴딜 정책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추진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사업 하나로 생활권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하여 도시 열섬 현상과 도심 속 휴식 공간 제공 등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도남동 소재 도남농공단지 및 영천 일반산업단지 일원과 오수동 강변공원에서 석재 석물공장, 환경사업소를 연결하는 제방길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 도비 5억, 시비 15억, 총 30억으로 일상 감사 및 원가 심사 후 2월경에 입찰하여 2021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428페이지, 금호강 둔치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3월에서 2021년 5월까지,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영화교에서 완산교 방향 1km 구간을 황토, 해미석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조성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금호강 생태하천 보안등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에서 2021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이며, 영록교에서 영화교 방향 1.1km 구간, 영천교에서 영천성당 방향 0.45km 구간, 금창교에서 신대교 방향 0.8km 구간입니다. 공원 이용객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2페이지, 수변공원 먼지털이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영천강변공원 영화교 및 영천 영동교 둔치 양편 4개소, 고향의 강 공원 주차장 부근 1개소, 총 5개소에서 먼지털이를 설치하여 수변공원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2021년 금호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기존 조성구역 외 완산보에서 영화교, 영서교 하류 공원까지 확장하여 약 3만 평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억 5000만 원입니다. 특히 2021년 야간 조명공사를 실시하여 특색 있는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휴식 공간과 체험 행사를 추진하여 영천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도록 새로운 변화된 장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호강 둔치 정원에는 봄, 여름, 가을까지 계절별 꽃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영천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이 찾아오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 영천시 관광명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호강 둔치 정원은 계절별 초화류를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식재 및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자체 양묘장 설치로 다양한 초화류와 국화 및 해바라기 등 대표 꽃을 집중 양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정원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인 식재 관리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만 평 정원을 계절별 아름다운 꽃을 식재 및 관리하고, 별도의 양묘장 운영과 각종 행사 추진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 인력 확충과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시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계속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산댐 하류 공원 주변 관광자원 연계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4억, 도비 17억, 시비 17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카라반 9동 설치, 물놀이장 시설 개선, 별빛공원 사이트 조성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에 낙후 발전 지원사업 선정 후 2018년, ’19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3월 도 세부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11월 공사 발주 후 12월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고, 2021년 2월에 공사 중지 해제 예정입니다. 4월 공사를 준공을 하여 개장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관리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전 직원들은 보고드린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9개가 있다, 그지요? 앞에 이렇게 보니까 373쪽에.

예.

예. 19개가 있는데 처리 공법이 다 이렇게 좀 상이하다, 지금 좀 같은 처리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전체 다가 보니까 다 이렇게 처리 방법이 좀 다르네, 그지요?

예.

그래서 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마을이라는 화남 학지길에 26번지에 문화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아마 한두 번 이렇게 언급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리 공법이 문제인지 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처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이 연중 뭐 한 계속 몇 번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렇게 처리가 안 돼서 강으로 바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뭐 똑같은 민원인데, 앞전 며칠 전 또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바람에 또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저도 환경사업소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또 민원인도, 면에서도 아마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응급조치는 아마 되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문화마을 처리시설이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화남면에 목욕탕이, 지금 공공 목욕탕이 지금 운영 중인데,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향후에 코로나 끝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는 상당히 이용객이 많아서 아마 연중 이렇게 폐수가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을 걸로 추측이 되고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이 앞 전에 비가 조금 오는 바람에 또 이 사태가 또 이렇게 발생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민원인이 보고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처리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혹시 처리 공법에 따라서 이게 잘못된 좋은 처리 공법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이 처리 공법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향후에 근본적인 대처를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전년도 작년에도 제가 업무 보고드릴 때 질문도 받고 또 현장조사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지금 처리 공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현장 조사한 결과로는 일부 오접이 조금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처리장이 준공하는 시점에서는 화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목욕탕에 대한 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좀 덜 됐는 것 같은 현황이 발생하고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현장조사를 지금 정밀조사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점도 좀 드러난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올 상반기에 보수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지금 작년에 일어나거나 얼마 전에 발생한 그런 사건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예. 작년 같은, 작년 이렇게 화남면 목욕탕 시설 운영할 그 즈음에도 한꺼번에 폐수가 흘러나오는 바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아마 제가 한두 번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목욕탕이 지금 가동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또 뭐 비슷한 문제점이 또 안고 그대로 이렇게 강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또 일이 또 발생했고,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용량, 처리 용량 문제인지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우리 공공 하수처리시설 19군데 전체를 위탁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이 한 업체에서 다 위탁 이렇게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내 업체 중에서 인제 입찰... 이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 19군데를 2개 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지금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어쨌든 문제점이 드러난 처리시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해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몇 번의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민원이 좀 이렇게 큰 민원이기 때문에, 강으로 이렇게 처리 안 되고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민원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대책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당시는 2015년인데, 면 소재지의 목욕탕 개장은 2018년, ’19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감안이 좀 안 돼 있었고, 목욕탕 인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탕의 물을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일시에 이제 좀 방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처리장 이제 일시에 오다 보니까 처리장 용량도 좀 오바 되고, 작년에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목욕탕 운영하는 측하고 시간대별로 좀 조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오접돼 있는 부분은 검토 중이고 설계를 발주하면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 일동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21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1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 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은 2040년 목표 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19년 수립되었고 경상북도 종합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2023년 연말까지 시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15억 원의 예산으로 2040년 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2030년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여 영천시의 장기 비전 제시 및 구체화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211쪽, 영천역세권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대구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역 일원에 7080 추억의 거리 조성 및 보행 환경 개선과 가로경관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20년 경북도 낙후지역 전략사업에 반영되어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2쪽, 2021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5억 7000만 원으로 금호 석섬리 도로 개설공사 등 11건의 신규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3쪽, 신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금년부터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4년간 신녕면 화성리 일원에 신녕 문화센터 신축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43건에 총사업비는 71억 2000만 원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19건, 농로 및 수로 정비 18건, 소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6건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해‧재난에 대비코자 합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및 합동 작업을 시작으로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시내버스 노선 안내시스템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한 노선 안내판이 노후화되고 제작업체의 폐업으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7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으로 시내버스 73대의 노선 안내판 교체 및 안내방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금호강 영천지구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위치는 금호강 일원 조교동에서 금호 덕성리 구간 내 배수 시설물 21개소에 자동, 자동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35억 92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신속한 홍수 제어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18쪽, 효정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덕암리에서 효정리 일원의 지방하천인 용호천이며, 사업비 200억 원으로서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4km, 교량 11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 2024년 12월에 준공하여 상습 침수 피해 예방 및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20쪽,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88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 내에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도시계획구역에 국비 50%, 시비 50%를 들여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에서 2019년까지 금호읍 등 9개 읍·면 지역 일원에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과 내년에 2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번 사업이 완료되면 공사 시 상수도관 파열, 가스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중복 굴착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금년 1월 30일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일부를 의결하였고 2월 1일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서 주민 공람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월 말까지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예정지 지정 공고가 되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게 되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회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쪽, 2019년 국토교통부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된 언하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언하동 갑을공단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근로자 복지센터, 공동기숙사, 기업 홍보실 등을 건립하여 낙후된 공업지역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영천시, 경상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기본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금년 내 토지를 매입하고 타당성 조사를 용역 후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225쪽, 임고119안전센터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임고, 자양 지역에 꾸준한 인구가 증가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고면 일원에 부지 2700㎡ 정도의 119안전센터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사업 예상 부지를 선정하고 9월에 소방관서 설치 승인 및 도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고 11월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2월에 사업을,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경부고속도로 금호~대창 간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1억 100만 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75억 3000만 원, 우리는 보상금을 포함하여 95억 1700만 원을 분담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도로 연결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9월 26일 한국도로공사와 하이패스 IC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 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까지 용지를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및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영천경마공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55억 원이며, 2019년 3월 영천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이후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 및 세종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 중에 있을 뿐 아니라 2020년 5월 21일 시장님께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 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4월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철도산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므로 사업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쪽, 성내지구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이고, 예정 세대 수는 140세대로 국민임대 100세대와 행복주택 4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47억 원으로 2019년 12월에 공모사업을 최종 선정되어서 2020년 11월까지 LH에서 타당성 검토 후 2020년 12월 23일 사업 시행 협약 체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연말까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한 후 2023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4년 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기간은 2020년 8월 5일에서 내년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입니다. 대장상 권리 관계가, 등기 관계가 일치되면 실 권리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34쪽에서 39쪽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77억 원으로 중앙사거리에서 완산오거리 도로 확장공사 등 대로 12개소, 중로 13개소, 소로 36개소의 총 61건의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영천 금호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사업면적 8만 4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62억 원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1월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및 열람, 공람 공고를 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승인 고시하고 11월부터 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41쪽,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 투자선도사업 개발 사업입니다. 남부동 일원 17만 평 부지에 산업시설, 공공기관,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93억 원입니다. 2015년 7월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19년 7월에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예정사업 시행자의 사업 포기 결정으로 금년 2월에 사업 시행자 공모 절차를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후 협약을 체결해서 실시 계획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4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위치는 영천역에서 영천공설시장 일원입니다. 사업명은 ‘사람, 별, 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이며,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어울림 플랫폼 웰컴센터는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종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가를 조정 중에 있고, 창업지원센터, 시장 편의시설 등의 도시재생시설 지원은 건축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각 단위 사업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린, 일반근린형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위치는 영천초등학교에서 영천상공회의소 일원입니다. 사업명은 ‘사람과 별이 머무는 완산뜨락’이며, 총사업비는 160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농협 창고 부지에 추진 중인 별무리 아트센터 상상 창고는 설계 중이며, 주민 소통방, 문화예술 가로등은 착공되어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 7월부터 각 산업, 단위사업별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금호~하양 간 국도 4호선 6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금호 교대사거리에서 하양 동서교차로까지이며,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3.7k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 전액 국비입니다. 2019년 사업 추진 이후 2020년 6월 4일 실시설계 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가내시 통보받았습니다. 2020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동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0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71억 200만 원으로 노후한 저수지를 정밀안전진단하고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 정비하여 인명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에 용산지 외 4개 저수지는 공사를 준공하였고, 점지는 금년에, 외동방지는 내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원각지를, 내년에는 대승지를 착공하여 조기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및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재해 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7500만 원입니다. 저수지 수위 측정장치 시설 설치사업 3개소에 4500만 원, 저수지 보수 12건에 25억 6000만 원, 수로 설치 38건에 35억 7000만 원을 투입, 금년 7월에 준공하여 영농환경개선 및 재해 위험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농촌 중심지 활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금호, 화남, 북안, 화북, 청통, 자양면 총 6개 지구에 대상이며 총사업비는 430억 7600만 원입니다. 농촌 지역의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침체된 농촌 중심가를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화남, 북안, 화북, 청통, 내년에는 금호, 자양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금호읍 남성리, 북안면 도유리 일원에 총 사업비 33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시설물 설치, 경관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금호읍을 완료하였으며, 북안면은 금년 12월에 완료하여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농촌 인구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전 용역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공영차고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신기동 산 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도비 70억 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200면, 관리동 등 총 면적 2만㎡ 규모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8월에 도시계획 결정 변경 신청 및 결정 고시를 하여 내년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의곡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대의리 및 오류리 일원 지방하천 의곡천으로 사업비는 282억 3400만 원에 국비 50%이고, 사업 내용은 제방 축제 및 호안공 9.9km, 교량공 16개 등을 개체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용호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북안면 반계리 및 내포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16억 86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1.4km, 교량 개체 5개소입니다. 2019년 6월 공사 및 9월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현재 보상률은 95%이고 공사 진도는 40%이며, 2022년 12월 공사 준공 후 2023년 1월에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256쪽, 삼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산면 가상리 일원 지방하천 삼부천으로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국비 50%가 지원되고, 사업 내용은 제방 축제 및 호안정비 6.57km, 교량 7개소를 개체하여 상습 침수 지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우항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고면 우항리 일원 하천으로 당초 사업비가 20억 원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설계 심의시 20억 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원이며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하천을 1.45km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하여 하류지역 홍수 및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0쪽, 고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경면 용전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소하천을 2.905km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하여 농경지 침수 및 자연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62쪽, 공동주택 공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57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주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 놀이터, 외벽 도색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2월 중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12월에 완료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영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으로 ’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 18일에 2차 경관 심의를 거쳐 3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에서 265쪽의 타 기관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금 어려운 업무를 지금 다 맡아 가지고 전부 다 지금 현재 업무 보고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의 고충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대 심리도 많은 것 가운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요. 그다음에 234도 맨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래 보시면 뭐냐 하면 이월사업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 2000년도 사업, 2021년도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있습니다. 212페이지는 주로 인제 2021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고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월사업 27개소, 그 다음에 2019년도 23개소, 2000년도 11개소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준공이 6군데, 이 보고서 대로 하면요. 그런데 이 이월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보면 보상이 지연되기나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가 그 이월사업이 쭉 27개소가 있고, 2019년도 23개소 중 2개소가 준공이 되고 나머지 이제 이래 보상이 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2000년도도 11개소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 중에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시에 특히 도동사거리하고 황정 구간은 화랑설화마을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이 전부 다가 약 한 83개소가 물론 지역, 영천시민들의 열망이고, 집행부에서 빨리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 중에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화랑설화마을이라든지 한의마을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래 보면, 시 집행부에서 진짜 역점을 두고 조기 완공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전부 다가 83개소 중에 다 중요하지만도 그중에 진짜 화랑설화마을이 준공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도 도로 표면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집행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83개를 전부 다 끌고 가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 뭐냐 하면 시장님이 바뀌고 의회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별로 준공했는 게 없어요.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가는. 왜? 그만큼 첨예하고 시민들의 보상 기대심리도 크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이래 보면 시민들도 그래요. 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뜩 지어놓고 도로도 집행부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시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한 겁니다. 시민들이,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한의마을 주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해놨는 부분에 있어가 도시계획도로는 진짜 3년에서 4년 안에 준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뭐냐. 신규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같이 물고 늘어나니까, 결국 직원들의 숫자라든지 그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바깥에 너무 일이 많아서 이래 되는지,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컨트롤이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 위에서 해 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설화마을 준공식 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올 코로나가 끝나고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생들이 방문했을 때 10년 전 도로나 지금 도로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것도 시작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도로에 물론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 애 먹는 건 알아요. 그럼 80개 중에 우선이라도 역점을 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부 시장님이 다른 것 뛰어다니는 것보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건 해결해야 돼요. 3년 안에 해결 못하고 이걸 계속 이월해가 한다? 또 2022년도 되면 새로 신규 도시계획도로 또 올라옵니다, 보통 10건 정도. 이래 맞물려가면 시민들이 보여지는 거는 뭐냐 하면 좀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시장님하고 남부동에 갔을 때 업무 보고 때 ‘도로를 빨리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해 놨는데, 안 된다 말입니다. 남부동만 문제가 아니라, 설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영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상징성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해 놔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이 챙겨줘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다 챙겨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몇 개 특정 지역은 해줘야 안 되겠느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요. 부서장이 2년 만에 다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사업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상징... 물론 83개소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이걸 고민하고 또 시의원들도 이런 업무 보고 시에 집행부에 반드시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만약에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진짜 역점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우리 열두 분의 시의원, 그다음 도의원, 또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이 국회의원하고도 소통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을 한 2년간 지켜보니까 안 된다. 그죠? 그러이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83개소 중에 진짜 우리가 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맡아가 어느 구간이라도, 그죠? 남부동, 도동에서 만약에 설화마을 가는 구간에는 건축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하는 데, 진짜 매달려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랬으면 보상이 완료됐을 겁니다. 그런 걸 좀 챙겨주십사, 그죠? 특히 또 우리가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 새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는 부처간의 어떤 소통도 돼야 하고 업무 협의도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뭐냐 하면 국토교통부라든지 농림식품부 같은 데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시장님 못 가시면 국장님이라도 가셔 가지고 우리 시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님, 국회에 가서 좀 이런 부분을 부처 좀 방문해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 이래 부탁도 드려야 돼요. 그러이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죠?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우리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은 해당 국회의원한테 가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우리 내재적으로 세부적인 업무 지원은 제가 말씀을 너무 많아가 드릴 수는 없고요. 도시계획도로 부분 만큼이라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시에서 역점적인 사업을 하고 83개소 중에 한 제가 봤을 때는 4개 내지 5개 구간은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주시면 좋겠다. 그러이 지금 현재 2021년도 초인데, 또 연말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이월돼가 넘어갑니다. 그러이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짐이 과한 것 같아요. 그러이 시민들 요구는 따로 2022년도 되면 또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달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 정도 되고 내년쯤 되면 약 한 100개소쯤 안 되겠습니까. 이 도로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자꾸 지역적으로 또 우리 시의원들도 부탁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시에 큰 사업의 어떤 우리 영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 초·중·고등학교 이런 걸 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83개 사업 중에도 좀 가려 가지고, 이거는 진짜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자, 올 연말까지 남부동사무소에서 황정까지 안 했다. 시장님이 금호읍사무소 초도순시가가 뭐라 합니까? 남부동사무소 가가 뭐라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이런 부분 누가 처리해야 되냐.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챙겨야 돼요. 나 과장님 탓하기는 싫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공모사업, 국책사업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이래 할 때는 국장님하고 물론 담당부서 부서장도 열심히 하겠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티타임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자꾸 방만하게 이렇게 전체를 다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면 힘이 안 들겠느냐. 이 점을 2021년도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 꼭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이 이제 필요도가 높은 곳이나 이런 급한 것부터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고,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배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종천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이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종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렇게 설명도 잘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 뭐 국장님 소관이 건설, 도시건설 쪽인데, 여기가 원체 이제 우리 영천시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방만하게 많이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해 놨는 걸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사업들, 또 뭐 위험한 부분들도 위험한 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나가시고, 또 실생활에 우리 도시 형태 만들어가는 부분들, 너무 이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규 사업, 올해 신규 사업을 보면 도시 기본계획, 2030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포괄적으로 보면 아마 자기 지역에 이제 용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용도 지역으로 참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부분적으로 막 용도지역이 막 드리 섞여 있어서 아마 토지 이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도시과 도시계획계에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아마 용도 지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섞여 있는 이런 용도로 해 놓으면 아마 토지 이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도심지 영천시 전체 개발하는 데 진짜 실질적인 부분들을 어디가 해야 되는지, 용도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하시고, 우리 지역적인 별로 영천 같은 경우는 IC가 이제 한 6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하이패스 IC까지 하면? 그러면 그 주변에 공업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골고루 포진 좀 시켜서 아마 이제 산업기반 조성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참 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고, 아마 신규 사업부터 현안 사업 그다음에 계속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야사 택지조성 사업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환지 계획을 해서 올 12월에 아마 이게 그 준공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업체에서 구두로 말한 걸 자료화 만들은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아까 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3일 날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가 사업구역이 한 500평 정도 늘었는데, 이건 이제 측량, 측량하면서 오차가 생겨 그렇지, 실제로 사업, 전체 사업 바운더리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총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변경 환지 인가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에서 3월 달에 공고‧고시를 하면 바로 본인들이 권리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동부동 복지센터가 건립이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저도 며칠 전에 현장소장 만났는데, 작업할 수 있는 중로를 먼저 개설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로를 개설하면 거기서 바로 동사무소 올라가는 쪽으로 길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를 우선적으로 터 주면 아마도 녹지회관이나, 복지회관이나, 그다음 동부동 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아래 부탁을 하고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 분들 이야기하는 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았는데 이제 총회도 끝났고, 지금 단지 있는 게 보니까 282분 중에 2분만 이의 제기를 한 상태더라고요. 그 보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거는 조합 측과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아마 우리 동부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담당 부서장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체킹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자 측은 자꾸 된다 된다 하면서 계속 연기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성을, 저도 사장하고는 잘 알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해 보지만 신뢰성을 이렇게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되나’ 그러면 ’금방 됩니다, 다음 달 됩니다, 착공합니다.’ 계속 이렇게 미뤄오니까 이 분들이 진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 건지, 된다고 말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킹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주민센터도 돼야 되고, 그죠? 급선무인데, 그 관심을 특별하게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업들 제가 개별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묻겠는데요. 이 중에 이제 263페이지에 보면.

223이요?

예. 영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아마 우리 영천의 교량이, 주요 거리 교량 중에서 아마 메인 교량이 이제 영동교, 시청 앞에 이제 영동교인데, 그래서 이걸 몇 년 전에도 한 번 이제 경관 조형물 이렇게 해서 토탈해 가지고 아마 경관 다리를 한 번 만들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서 했다가 한 번은 또 실수를, 실패를 해 가지고 예산도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자에. 그런데 2019년도에 또 10억 정도 잡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2019년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체킹을 계속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모양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지인들 통해 가지고 그림을 한 번 그려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려 왔는데 상당히 좀 제가 봐도 괜찮고 담당자도 그 내용을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틀보다는 아마 그 안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에다가, 단순 다리에다가 야간 경관을 한다 하니까 LED등을 붙여 가지고, 양쪽에 붙여가 야간에 간판 하듯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 10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맡겨가 돈을 주고 맡겨 가지고 하는데, 그 LED 설치하는 그 자체로 해가 돈 10억을 넣기는 많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갖고 예산을 초기에 편성을 할 때는 그 돈으로 갖고 전체적인 모양을 한 번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야간 경관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10억 갖고 그거를 마무리 사업까지 하는 걸로 해가 계속 추진하니까 그림이 잘 안 나와서 지금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지금 이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담당자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돈 10억을 들여가지고 LED조명을 설치할 것 같으면 설계 용역을 뭐 하러 주고 전문가가 뭐하러 필요해서 하느냐. 우리 시에서 LED 사가지고 붙여 버리면 되지, 설계해 가지고. 그런 상태로 이제 지금 와 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시에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절차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10억을 거기다 LED조명 붙이는 데 10억을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걸 아마 이 사업을 아마 스톱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조형물하고 야간 경관 하고 설치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모양이 나오도록, 메인의 다리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이제 경관 조명 1개 붙이는 데 여기에만 전문가 집단해서 이게 아마 추진 경위도 보시면 알겠지만, 1차 경관심의도 하고 2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돈 10억 버리면 예산 낭비다,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폐기시키고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면 다시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던 업무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은 해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10억을 버릴려고 하고, 예산 낭비적으로 하면 그냥 하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희들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거 중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경관 심의를 2월 달에, 이번 달에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했다 하더라도 재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야간 경관 하는데, 양 쪽에 사이드에 지금 기본 설계를 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야간 양쪽 사이드에 원래 영동교가 330m거든요. 그런데 양쪽 사이드에 330m, 660m잖아요. 거기에다가 LED조명을 색깔별로 해서 넣어 가지고 야간 경관을 하는데 돈 10억 원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 세계적인 다리도 있고 외국에도 이렇게 또 한 번 방문해가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책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잘 보면 다리를, 지역에 메인 경관화, 조형물화 시켜서 그다음에 야간 경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방향이 다른 데 가니까, 제가 참 안타까워서 아마 국장님이 잘 한번 챙겨서 이 부분을 아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가 다들 이렇게 도시계획 만들고 도로 내고 보상도 잘 안 되는 데다가 협의하면 보상 적다, 말다 민원도 많고 하는 우리 도시건설국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특별하게 좀 챙기,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했는 게 지금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2월 18일 날 이제 중간 용역을 한 번 더 서면으로 하려다가 그래가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 내용을 직접 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대면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코로나지만 소수로 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안 바쁘시면 그날 한번 제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뜻은 전달해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페이지, 임고119안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고, 자양을 관할하는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그 평촌농협 뒤 비닐하우스 메론이나 장미 비닐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는 거 맞죠?

제가 위치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도 협의 불가라든가 가격 차이로 인해 가지고 협상이 결렬됐고, 협상이. 지금 세 번째 평천에 1076-2외 3필지는 위치는 내가 모르는데 그 지번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076-2 외 3필지에 대해서는 1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감정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정가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감정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에다가 아마 그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비 또한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안전재난하천과장입니다. 비닐하우스라서 철거 비용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철거 비용은 그렇지만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 철거,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철거비는 하여튼 얼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철거비는.)

일반 포도 비가림 정도면 얼마 나오지 않지만, 골재를 해서 그 아주 큰 비닐하우스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런데 골재지만, 그 골재 자재는 대부분 자기가 철거해서 우예 보면 재활용이나 매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는 본인이 철거를 하신다고 하십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나중에 안 하게 되면 저희들 건물 지을 때 철거비가 포함됩니다.)

그거는 영천시에서 만약 매입을 하면 영천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소방서 지을 때, 지을 당시에 철거 비용이 포함됩니다.)

아, 소방서 지을 때 그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된다고요?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철거비는 관계없습니다.)

철거비용은 영천시 부담이 아니다?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그냥 토지만 사고 무상으로 이제 주는 그 역할 끝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일반 이때까지 봤던 대로변이나 대로변, 거의 대로변은 없었습니다. 대로변에, 큰 도로변에 이렇게 과수원 내지 일반 논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사게 되면 그 비용하고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이 곳하고 어느 정도 차가 납니까? 1000평 정도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런데 그거는 또 다 틀리겠지만 그게 도로변에 있는 땅 주인 지주 분들이 협의를 해 주겠습니까? 감정 가격.)

아니, 그런데 과장님.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 감정 가격을 보면 도로변하고 뒤가 한 30%... 한 3, 40%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도로변에 일반 과수원을 산다고 해도 한 60만 원선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글쎄, 그거는 감정하고 위에 지장물까지 감정해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한 60만 원 정도 나오, 대부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또 땅 하나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농협 바로 밑의 땅을?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것도 맨 관리지역인데 감정을 했습니다.)

예. 지금 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 때문에? 위치는 더 좋지 않지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위치는 같은 2차선 도로 물리기 때문에 저희들 위치는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마을이 위치가, 평천농협 뒤다 보니까, 건물 뒤라 하는 그게 핸디캡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래 건물, 평촌농협 창고 때문에 이게 시야가 확 트이지 않고 약간 굽었지 않습니까? 물론 2차선 도로는 맞습니다.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약간 굽었습니다.)

그런데 임고면민들은 그 창고로 인해서 119안전센터인 경우 시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시야가 확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로변, 큰 도로변도 아니고.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그런데 그 의원님,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거리가 지방도하고 거리가 100m 차이 안 납니다.)

그러이 100m... 얼마 나지 않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고가 있고 땅이 제가 봐서는 좀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도를 이렇게 펴 놓고 땅의 용도를 보고 119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인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좀 부탁도 드리고 해서 그런 땅을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하필이면 비닐하우스 시설이 되어서 그 시설비까지 주고 돈을 3억 정도 더 들여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임고면민들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지 평천1리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평천1리에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만 우리들은 공인이고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일단 그거는 지난번에 면에 안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면에는 면 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 모시고 모일 때, 한번 설명 한번 드리고 그때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의견 청취 후에 다시... 그때 의원님도 참석 안 하시겠습니까? 참석하실 거니까 그때 한번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로변에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임고와 자양을 관할하는 119안전센터입니다. 임고, 자양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꼭 119안전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