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7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도영 위원장님께서「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1월 29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광주광역시 남구 유소년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 하였음을 2021년 1월 2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광주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8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1월 29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오영순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1ㆍ2동, 양림동, 사직동, 방림1ㆍ2동 지역구 의원 오영순입니다. 작년 12월, 우리 남구에서 개최된 제1회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제’는 장애예술인들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자리이자 결실을 맺는 행사로 예술에 장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꾸준히 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나아가 우리 남구가 장애예술인들과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성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위치가 그러하듯 장애예술인 또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창작ㆍ연습공간의 부족,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12월 10일 시행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을 작년 대비 58%증가한 247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예술인ㆍ단체, 장애인 공연예술단 활동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직ㆍ간접 창작지원 사업에 125억 원,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문 교육 4억 원,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등 장애예술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예술인력 양성 사업에 15억 원과 더불어 장애예술 공연장 조성 사업에 84억 원, 장애예술인 일자리 지원 7억 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작품 발표의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분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남구의회에서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 남구 장애예술인 지원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정비만으로 장애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지를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예술인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제언 드립니다. 첫째, 현재 신축 중인 월산4동과 봉선2동 청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기관에 장애인 문화예술작품을 우선 구매하고 설치하여 주십시오. 둘째, 관공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장애인 공연을 의무적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올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와 구민의 날에 남구 주민인 장애예술인이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많이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 팀씩만 공연에 설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비장애인, 전문예술인만큼 할지는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장애인ㆍ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지성지 남구’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문체부의 장애인예술 지원예산 247억 원 중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과를 넘어서 협업하여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남구의회도 남구청 그리고 장애인예술가단체 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차별과 편견 없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 장애예술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김병내 남구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복지성지 남구, 장애인ㆍ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복지성지 남구. 김병내 청장님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림동, 사직동, 방림1ㆍ2동, 백운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계속 되어온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에 연일 고생하고 있는 김병내 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 차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곽은영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남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가 지난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충청남도 청양군 등의 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차지했습니다. 매년 12월 초가 되면, 각 기관에서는 발표된 높은 청렴도를 널리 홍보하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구의 실정을 잘 아실 것이라, 본 의원의 입으로 그 숫자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이므로 그분들의 개인적 감정이나 기존의 고착된 이미지로 인해 좀처럼 그 등급을 올리기는 힘들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우리 모두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청렴도가 이처럼 낮게 나오게 된 이유는 조직문화ㆍ예산집행ㆍ부패방지의 제도적 마련 등 여러 평가적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 1월 12일자 광주일보를 인용하자면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시청 직속기관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보면“갑질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공직자가 전체 응답자 중 50%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고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시 산하 직원들에 대한 조사이지만, 우리 구도 크게 다른 수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내부청렴도를 해치는 큰 요인일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 진정으로 직원을 아끼고 진심으로 직원들을 대할 때만 남구청의 청렴도는 가히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의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면 새해를 기점으로 모두 과감히 타파해 나가고 직원 상ㆍ하간,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열린 소통을 통해 청렴한 남구가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해, 김병내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박희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민주평화 인권도시인 빛고을 광주 5개 구 중‘으뜸 남구’가 되어서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남구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원년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청렴도 관련 발언은 오늘이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축년 21년에도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 준비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 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1989년에 개통되어 약 31년간 광주 남구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백운광장 고가는 도시 미관의 훼손, 주변 상권 침해 그리고 잦은 교통사고 발생 문제 등으로 2020년 6월에 철거를 시작하여 같은 해인 12월 1일에 철거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고 계신 것처럼 요즘 백운광장을 보면, 탁 트인 시야와 넓은 도로의 차선, 그리고 광장 주변 건물의 이용이 한눈에 들어와서 도시 미관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또한 대남대로에 있는 남광주농협에서 신우아파트 방향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가 만들어 지고 지하철 2호선의 백운광장역사가 들어서면 백운광장은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한편, 남구청에서는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단절된 푸른길을 연결하고 백운광장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백운광장 상부에 주민이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남구의 랜드마크(land mark)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백운광장 공중정원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심의 과정에서 백운광장 공중정원프로젝트는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 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백운광장 전체의 상부에 공중정원을 만들어 휴게 공간, 공연 공간, 토론 공간, 소규모 운동 공간과 정원 등을 설치하였다면, 남구 주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면, 백운광장은 남구의 명소ㆍ남구의 랜드마크가 되어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 상권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단절된 푸른길을 단순히 연결하는 육교 설치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은 백운광장 주변으로 육교를 설치하여 단절된 푸른길을 연결하는 푸른길 브릿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송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좌측 진월동 푸른길에서 출발하여 동아병원 앞을 거쳐 타이어뱅크를 지나서 백운동 푸른길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뱅크에서 남구청사 방향으로 올 수 있는 육교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보는 조감도만 보면, 정말 정~말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남구 의원 여러분!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의 넓디넓은 도로와 탁 트인 시야의 백운광장에 수십 개의 교각과 구불구불한 약 220m나 되는 길이의 육교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나 2~30년이 지나, 균열이 발생하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먼지가 수북이 쌓인 노후된 육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여름철 뜨거운 햇빛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며 더운 육교 위를, 교량 위를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동절기에 겨울철 눈 내린 영하권 날씨에 결빙된 육교를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은 이런 푸른길 브릿지를, 육교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백운광장에 맞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완벽한 남구의 랜드마크를 실현할 수 없다면 차라리 현재와 같은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단절된 푸른길을 연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하도를 만들어 연결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방송실,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보시면, 빨간 실선은 지하철 2호선 진출입 지하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빨간 원형은 지하철 2호선 출입구 1, 2, 3…… 3개소입니다. 화면에 파란색 실선은 본 의원이 제안하는 푸른길에서 연결되는 지하도 신설 구간입니다. 화면과 같이 진월동 푸른길에서 바로 차병원 앞으로 지하도를 설치하면 남구청건너편의 지하도 출입구 3번과 연결하여 지하철 역사로 들어 갈 수 있고 지하철 역사를 관통해서 백운동 푸른길 방향으로 나가면 단절된 푸른길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도를 통해서 지하철 역사를 관통하고 푸른길로 연결된다면 우리 주민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연결된 푸른길에서 걷기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철 출입구도 양쪽 푸른길에 1개소씩 더 만들어지므로 현재 3개소에서 총 5개소로 늘어나 지하철이용도 더 편리하고 백운광장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공사를 착수한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비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 바로 백운광장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청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푸른길 브릿지 연결 육교사업은 공중이 아닌 지하 인도로 변경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 백운광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효율적 발전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황도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전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의 청렴의무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린뉴딜 정책 및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의 설치 증가로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 창 등에 충돌하여 부상ㆍ폐사하고 있어 충돌 저감 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홍보하는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10일자로 시행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기관 건축물 신축 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ㆍ지원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2020년 12월 25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분리배출 품목에 투명페트병, 골판지류등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효과적인 자원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동인 봉선1동 관할구역 내 법정동 상 ‘주월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부 필지에 대하여 ‘봉선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서로 달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점과 행정상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연가제도 및 특별휴가 제도의 개선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구정 홍보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방 전문경력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와 광주광역시 남구 문예회관 운영 조례에 감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일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각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탁 계약서에 대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 중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드론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우리 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 공무원의 범위 확대,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 및 신고기한의 확대를 통해 반부패 신고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기금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편의 및 이동증진 등에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증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 개선 사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사회복지기금에서 장애인복지 계정을 신설 및 운용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되지 않은 일부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례의 미비한 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3월 개원예정인 진월동 소재 웃음꽃 어린이집과 2021년 10월 개원예정인 주월동 소재 (가칭)양우내안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도시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등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 예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업체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남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하는 것이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ㆍ운영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