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간정태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성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성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69억 1,1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 일자리정책과에서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에 4,600만 원, 축수산과에서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에 8,000만 원의 국·시비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안건 접수사항입니다. 김상용 의원으로부터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2호)(경민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12월 22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3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위원회 기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어 복지위원 운영의 위임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침에서 권고하는 표준 조례안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뜨미씨름단 창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을 추가하고, 지도자 임용 및 단원의 직권면직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원 복무 등과 관련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경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8일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고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의안번호 제319호)(김상용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2016년부터 울주군 삼동면 구수리 일원의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지속적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일관성 있고 공정한 행정의 집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장치 점검) 전자표결 준비가 되었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재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재석의원 확인) 현재 재석의원 확인 결과, 9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30초 이내이며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여부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8항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대암댐 주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상용 의원, 김시욱 의원, 정우식 의원, 송성우 의원, 허은녕 의원, 한성환 의원, 경민정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