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무원, 전문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선상조사를 포함한 현장활동을 마치고 오늘은 소미산과 예술랜드의 불법 훼손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시정부의 보고와 함께 산림과 해양분야 두 분 전문가로부터 복구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통해 불법 훼손된 소미산과 예술랜드의 효율적이고 최적의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조사위원회의 자문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분야 전문가이신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 신임재 생태공학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분야 전문가이신 안전한 안전지도사사무소 유봉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미산 및 예술랜드 불법 훼손지역 복구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소미산 훼손지역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정부 도시계획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함께 산림조합중앙회 신임재 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시정부와 신임재 팀장님의 복구방안에 대해서 공통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재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소미산 불법 훼손지역의 효율적인 복구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이 앞에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소미산 내놓은 길, 길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맞죠? 훼손 시켜 놓은 길 그런데 그 허가지 외에 산이 절개되어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출발하기 전에 건너에 그러죠?

예, 예.

허가지 외잖아요, 거기는. 산이 하나 절개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신고지 외

신고지 외에, 그 설명이 안 되길래 제가 묻는 거예요.

신고지 외 지역도 복구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설명이 안 되길래 거기는 포함이 안 됐냐해서 전체 복구비가 6억이 든다는데 금방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6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산 길 말고 건너에 아마 그 사람들이 회전지 대형차가 회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려고 거기를 불법 훼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산을 하나 절개를 해놨지 않아요. 거기는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설명이 안 됐어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도면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복구계획 도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설명은 아마 부각되는 곳만

도면에는 들어갔는가 몰라도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계획은 도로만 한정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산은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거냐 그 설명도 곁들여줘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내용은 별도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복구계획 설계도면에는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 부분은 안 드렸다?

예.

자, 주재현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시정부에 행정적이거나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번 좀 되돌아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술랜드의 해안가하고 그다음에 소미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그 계획 자체는 다 취소가 된 겁니까?

일단 예술랜드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답을 못 드리고

그러면 소미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미산 부분도 지금 현재 산지일시신고 난 부분은 3m입니다. 3m는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산림경영인가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취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 자체에서도 이것은 좀 취소 다 이행을

산림과에서 취소든 유지든 정리가 되면 저희들은 산림경영인가에 따른 하부적인 그러한 행위 신고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이 상실되면 거기에 맞게끔 다 복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구안도 1안, 2안으로 해서 전면복구 부분하고 3m를 살려 놓는 복구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산림중앙회에다가 요청를 해서 작성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는 전면복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좀 원초적인 부분에서 이 계획서를 낼 때 허가를 낼 때 그 부분에 허가가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소미산 경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는 심의위원회 과정은 절대 안 거쳤죠? 이것은요?

이것은 산지일시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뭐 심의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면 정상부분을 동백숲을 만들고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해서도 그러면 심의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산림경영인가사항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우리 산림과에서 답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반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산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쭉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도시계획에서는 그냥 이 취소된 것에 대한 복구계획에만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일단 산림경영인가가 취소가 됐다고 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은 전면복구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음에 우리 전문가가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그냥 그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통 숲에 대해서 조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방금 보니까 상수리나무 수고가 높은 표고가 높은 나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편백 숲이나 삼나무 숲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산사태가 자주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오히려 산림 전문가들이 한국의 임야를 봤을 때 잡목이나 풀뿌리 이런 것이 오히려 토양의 산사태나 이런 것을 훨씬 더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의견을 들어보면 빠른 복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수시민들은 완전한 복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산림에 대해서는 그쪽의 식견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주종섭위원님. 우리 산림과장님 나오셨죠? 도시계획과장님 잠깐만 이석해 주시고 주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경영인가에 대한 취소여부 만에 하나 그 부분이 취소냐 존치냐 이렇게 가정되었을 때 복구방법이나 복구면적도 확연히 달라진다, 복구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들어서 충분히 알잖아요.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여수시민께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 취소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허가 나간 것을 취소시키고 100% 원상복구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복구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이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시간은 빠른 시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복구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요구되는 거니까 그 의견을 좀 주십시오.

복구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 3년 내에 되는 게 아니고 나무 심어놓고 4, 5년 후까지 봐야지 복구가 되는 겁니다. 단 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일본 사유를 들었는데 우리 비가 폭우가 왔을 때 그때는 아까 편백 같은 게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때 토질도 다 연구해보고 일본 토질하고 우리나라 토질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소미산 같은 데는 암석이 많고 그러니까 물도 잘 빠지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소미산 개발행위를 위해서 길을 낸다고 한 건데 실지 우리가 허가 내준 것을 지키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취소하고 100% 완전 복구해라 이런 의견이 지금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치를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면복구냐 기존에 3m 남겨놓고 훼손된 것을 할 거냐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여러 번 물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원상복구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아니고 또 3m를 남겨놓고 복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피허가자가 여태까지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그런 것도 다 연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면 허가 취소에 대한 결론도 아직 안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허가 취소에 대한 결론도 아직 집행부에서는 시정부에서는 안 내려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서도 적어도 이 소미산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서 시 정부 의견을 소상하게 묻고자 하면 최소한의 행정처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갖고 오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전문가, 산림조합중앙회 우리 생태공학 우리 신임재 팀장님도 오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복구방법에서부터,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구비용, 복구면적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명쾌하게 답을,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냐, 전면복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이제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복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1안 2안으로 해서 이렇게 복구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구안이 정해지면 지금 그 예술랜드 측에다가 우리 여수시가 요구하는 안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복구해라 이렇게 지금 하실 생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팀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까 산림과장님은 이게 복구를 해 놓으면은 4, 5년 이내에 원상복구가 될 것이다, 그 정도 4, 5년 정도 지나봐야지만 이게 복구가 된 것인지 아닌 것이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지만 가보셔서, 그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그림이 필요했던 이유가요 아래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저 정상부분 바로 아래 부분은 너무나 많이 산을 깎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복구는 어려워요. 백 년이 가도 천 년이 가도 복구할 수는 없어요. 그 깎아놓은 산을 어떻게 복구할 겁니까? 복구 못하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불법으로 그렇게 산을 깎아놓았지만 그 사람한테 그 당사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전문가니까 좀 궁금하고요, 오늘 그 복구안에 대해서 가지고 오신 것 보면 1안 2안이 있는데 여기서도 좀 속이 상한 게 뭐냐면 1안에 편백나무하고 홍가시나무를 천 그루 이상씩 잡아놨다가 2안은 5백 그루씩 확 줄이면서 씨뿌리기로 돌아갔더라고요, 씨뿌리기로 돌아가면서 예산이 6억89백하고 4억9천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왜 이런 안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도 참 못마땅하고요, 또 다른 뭐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라 비단 여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많이 있어 왔죠. 우리만 이렇게 난개발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있어 왔을 텐데 1.73㏊를 훼손을 했는데 지금 복구비용이 6억89백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그 복구안을 보니까 이제 항구적이지 않고 그냥 임시방편적이다. 그냥 우선 눈 가리고 아웅은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복구안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술랜드 측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뿐이, 이 정도로써의, 아니면 충족한 건지,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산림법 같은 걸 저희들은 전혀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게 가능한 건지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초입부분 절개지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부 절개지 부분은 제가 보면 다른 뭐 대안은 없고 제가 어려워서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마는 뭐 코아네트 시공? 거기 부분은 아마 코아네트 시공 정도밖에 불가능한 걸로 보여져요. 그 절개지 그게 너무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 나무를 식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코아네트 시공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건지? 저희가 지금,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돌산1대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보면은 남산공원을 또 좀 지금 그래 가지고 직벽으로 해 놓은 게 코아네트 시공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봐왔던 것, 또 전면적인 어떤 부분을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좀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수시의 앞으로 관광 방향을 이 시점에서는 좀 더 확실히 좀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산림 훼손이고 난개발이고 이런 것에다 초점을 맞춰갖고 계속해서 여수시에 어떤 악영향을 자꾸자꾸 가지고 갈 그럴 부분이 아니라 정말 관광 방향이 무엇이고 앞으로 여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여튼 향후 계획을 위한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봐 왔던 걸로 인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여러 곳에 이런 자연 훼손에 대한 복구했던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상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요. 그 원상을 전면복구로 지금 가자, 3m 놔두고 복구로 가자 하는데 전면복구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제3의 자연을 더 훼손하자는 이야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것 모든 걸 다 잘했다고 이거 복구했어요 했는데 이 복구한 것이 원상복구, 전면복구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보면 이렇게 훼손이 된 건 훼손이 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악조건을 호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여기를 앞으로 그 계곡을 따라서 이제 쭉 길이 나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한번 등산로를 어떻게 개발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뭐 나무를 어떻게 보면 또 식재를 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어디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청취불능)위에다가 단풍나무랄지 벚나무랄지 심어가지고 그 철이 되면 거기를 찾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방향 설정을 해서 간다든지 그런 어떤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빗물 흐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우기 시에 산에서 물 흐름이 도로 어느 면으로 어느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지를 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좀 고생을 해야 되겠죠. 폭우가 쏟아질 때 가서 보고.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빼내고, 그리고 계곡을 따라서 물 흐름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또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마는 산지 유실신고 지금 3m로 해 놨는데 이게 취소가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것을 다 복구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등산로 같은 어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또 어떤 또 다른 관광지로 살려보는 것, 하여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암반 같은 데 그쪽이 많다고 그래 갖고 흙 보강을 한다고 그랬어요. 흙 보강도 정말 그건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얼마나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비가 와도 쏟아지지 않을 방향 그것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저기가 많이 파헤쳐졌으니까 저기에다가 흙 보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곡 전체적인 방향을 보고 진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 흐름이 어디로 가겠구나, 하여튼 그런 방향까지도 좀 답이 나와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은 자연 정화능력이 있어요. 우리 밭에 보면 1년 2년만 가꾸지 않아도 풀씨 날아와 가지고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심어야 할 나무, 그 계곡을 훼손된 계곡을 복구를 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가 이런 나무를 심어갖고 개발을 하고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무 수종도 선택을 해서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산림청 그쪽 생태공학을 하셨다는 또 우리 팀장님이시니까 그런 쪽으로, 전문가는 전문가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상 보면 수박겉핥기로 이렇게 방향 정도만 이랬으면 좋겠다는 설정을 하지 뭐 나무식재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향후 관리방향 또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모든 것은 신고든지 허가든지 받으러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했을 때 일주일에 두세 번만 나가봤어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안 나가버리니까 포크레인으로 이리 휘젓고 저리 휘젓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신고든 허가든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참 이런 것이 하다보면 커브길이 어쩌다 보면 좀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갖고 지금 아마 이거 3m를 정확히 재자고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정부에서 앞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일정을 잡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고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산림조합중앙회 산하기관인 우리 신임재 팀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시정부에 요구할 질의 내용들은 저희들에게 5차까지 앞으로 충분한 시정부에 요구할 사항이랄지 질의할 내용들은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복구에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고견을 듣는 그런 질의들을 심도있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방금 여러 의견도 나올 수도 있고 다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시민들의 기준,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소미산 이 훼손은 요즈음 그런 용어도 많이 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자연 공간, 자연 그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범죄적 행위다. 범죄적 행위인데 허가도 나갔고 허가에 따른 부분을 준수를 안 해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이래서 여수시 행정에 대해서도 배신행위를 했고 여수 관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의회까지도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허가가 나갔고 계획상 뭐 그랬다 하는데 제가 다시 전문가한테 여쭙는데 뭐 완전복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 수종을 지금 예측하는 수종을 만약에 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의 상흔이 그대로 남습니다. 10년 뒤나 20년 뒤에 그쪽 지금 이 훼손됐던 수목은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인근에 있는 식생을 최대한 좀 적용이 되게끔 좀 선택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상처의 흔적은 좀 적게 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이 부분을 살려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저는 완전히 허가 취소시키고 그대로 해서 오히려 이것이 인류역사에 있어서 생태를 파괴하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그냥 전시물로 나는 놔둬야 되겠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도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시민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도 역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국에서 한 80년 전입니다. 철도 타임계획서를 쭉 짰던 계획전문가가 사형을 당한 사건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열차 타이밍 전문가라고 타이밍을 잡았는데 계획서를 잡았는데 추돌사고가 일어났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지금 여수시가 나가는 방향이 세계박람회도 치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COP유치도 선언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무궁한 어떤 관광자원 자체를 예를 들면 전체 시민과 전국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훼손을 시켜 놓고 복구에 대한 정확한 어떤 대책이 없다면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송하진위원님 잠깐만 계셔주시고요,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복구의 관점에서 질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주종섭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부분은 자, 불법훼손의 사례로 존치해 두자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시정부에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미산 훼손지 산림복구 안이 지금 2개 안이 있습니다. 이 안을 지금 마련했을 때 현장에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산림중앙회에서 제시된 복구계획서가 나오면 그대로 복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적기 복구를 해서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문서화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산림중앙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몇 년이고 이 복구비용의 몇 %를 예치하는 것까지, 그 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복구 예치금은 저희들이 지금 8억65백을 받아놨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복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 비용으로 그 비용도 예치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구예치금이 그렇게 돼 있다

아니 복구비용 말고, 초기 비용 말고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제3자에게 요구한다는 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기간까지도 3년 정도 소요된다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보면 우리 행정 행위를 보시면은 그런 하자보증 기간이 있음에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을 두고, 그래서 사례가 있어서 이 점을 더 착안해서 더 중점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구 후에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송하진위원님의 요구입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들을 듣다보니까 저도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게 차라리 산불이 난 거였으면 이제 저희가 복구하기는 훨씬 쉬웠겠죠. 이를 테면 지금 제가 어떤 개인을 봤어요. 보성의 어떤 개인 할아버지신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 평에다가 삼나무하고 편백을 천 그루를 심는 걸 봤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가라고, 자연을 느끼고 가라고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 예술랜드 건은 자연을 대하는 자세가 돈의 논리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개발이, 좋게 말하면 개발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를 테면 우리가 광양같은 데 보면은 광양은 감 농사를 주로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감을 수확할 수 있는 조그마한 차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 도로를 거의 산 정상 가까이 내놓는 경우들을 저는 광양을 가면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돌산도 저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봉화산이라는 데가 있어서 편백으로 대부분 그 수종을 이루고 있는 바람에 요즈음에 그 삼림욕 이런 게 뜨다 보니까 그쪽을 찾는 경우들이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안쪽에 치우쳐져 있는 바람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너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아, 이렇게 이 예술랜드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걸 전체를 복구를 못한다면 차라리 거기다가 편백숲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삼림욕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이제 큰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 에 그게 다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갑자기 또 큰 비가 왔을 때 이것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잣나무 이야기도 나오고 또 편백을 심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또 안 되는 구간이 있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주 개인적인 제가 이제 산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에 기왕에 이제 그렇게 됐다면 아까 우리 권석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을 조금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남겨두고 뭐 편백숲을 조성하건, 이를 테면 거기다가 또 뭐 과실수를 심어서 또 수확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대안으로 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거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원래 지금 소미산 일대에 지금 동백나무숲을 조성한다고 사업주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복구를 하시더라도 그 취지에 맞게끔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면 안 맞겠습니까? 동백나무는 식재현황을 보면 아주 극소수에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산지 그 적용했을 때 허가 냈을 때 동백나무 숲 조성하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그건 어디로 가버렸죠?

산림경영 부분에서 보면은 동백나무는 정상부위에가

아니 그러니까 정상부위라도

그때 한번 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해 보셨잖아요? 정상부위가 동백나무가 기 돼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에서 허용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에서 허용을 해 주셨으니까 그게 애시당초 계획대로 목적에 맞게끔 동백숲을 조성하는 것도 저는 좋다는 방안이죠. 원래 취지에 맞게, 자기들. 그건 어디 가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98주밖에 없어요. 1안은 284주고. 원래 산림경영의 목적에 맞게끔 그 안을 기초를 두고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산림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소속 직위 말씀하시고

산림과장 배명현입니다. 위원님 여기는 복구, 길 지금 훼손된 데만 지금 동백을 더 심겠다 그 말이지, 길이 있으면 다시 그 주변으로 동백을 심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복구계획이 훼손된 부분이 복구가 완료되면은 산 정상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래 산림 경영에 맞게끔 동백숲을 조성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는 복구지에 대해서 지금 동백을 좀 심겠다 그 말이지 완료되면 복구 완료 되면은 이제 기본 목적대로 동백나무도 심고

동백숲을 얼마 정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까?

한 1㏊ 돼 있습니다.

1㏊라면 한 몇 주나 들어가죠?

1㏊는 한 4백 주 정도 들어갑니다.

4백 주 조성하려고 이렇게

아니 그것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4백 주 조성하려고 이렇게 큰 대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거 복구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산림경영에 따라서 지금 아까 우리 주종섭위원님께서 질문했다시피 아직 행정처분을 안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산림경영에 따라서 목적에 맞게 동백숲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1㏊ 4백 주 심으려고 이게 자연을 훼손했다는 것은 좀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나무도

물론 알겠어요. 숲가꾸기도 병행해서 간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좀 답변이 부실하다. 4백 주 심으려고 저렇게 여수시를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발칵 뒤집힐 정도의 어떤 훼손을 시켜놓고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과연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되겠냐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정도 큰 나무는 4백 주고 또 좀 적은 나무는 더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가 뭐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3m를 끝까지 유지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3m를 무시를 하고 원상복구를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물론 의견이에요. 전문가도 아니지마는, 3m를 무시하고 복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 나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 3m를 무시하고 복구를 하는 것이 빠르냐, 더 완전한 복구가 되냐, 3m를 유지를 해 주면서 복구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하냐

잠깐만요, 주재현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속기가 따르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으로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림 보고 있으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주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종섭위원님.

우리 팀장님 말고 도시계획과장님 잠깐, 이 부분은 소미산 뿐만 아니라 동안에 좀 다니면서 좀 현장 점검하고 이러면서 좀 같이 든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중간적인 시점이 돼서 좀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 돌산지역에 이 펜션이나 이런 관광위락단지 이런 것이 조성되는 지점에 있어서 관광이라는 어떤 인프라를 확보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자연 훼손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허가민원과나 도시계획에 위반돼서 그것이 위반되지 않았던, 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불법행위가 발생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우리가 종종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는 뭐 35년 도시계획 40년 도시계획 이럴 때는 이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례 또한 다 이렇게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 이 각각 위원회가 우리가 이 관광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다고 좀 판단을 하십니까?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법적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각 위원들의 그런 위원회 회의의 성격들이 그 법에서 정한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도 경관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 그분들이 하는 부분 범주가 법령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령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심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이지 어떤 개인의 그 소견을 가지고 그 위원회에다가 어떤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광측면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내에서 그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각 위원회의 어떤 전문성과 책임성이라는 것이 이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위원회가 거의 전문성 중심으로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렇게 아, 그랬는갑다, 그다음에 전문가들 이렇게 동의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공감을 해 주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러면 돌산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 정도까지 혹시 이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린 적이 있었나요? 관련 위원회가.

소미산 관련 말씀이십니까?

소미산 뿐만 아니라 예술랜드나 돌산지역 관광단지

돌산지역에 지금 그때 아마 선상 투어도 하셨고 현장 직접 확인도 하셨는데 거기에서 각각 용도지역별로 또 경관지구별로 그다음에 위원회에 심의대상인 경우는 다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 받았지요?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예.

우리 조사위 요청으로 돌산지역 뿐만 아니라 여수 전 지역에 펜션이나 관광위락단지 조성에 있어서 각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든 경관위원회든 건축심의위원회든 위원회 회의록 좀 전체 다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자, 이렇게 합시다.

아니, 잠깐

얘기해보세요.

그다음에요, 두 번째로 그 경사도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 문제가 예를들면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현장에서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시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아, 그런가’ 하는데 건축 전문가들이나 또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기는 경사도의 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경사도 측정이 예를 들면 부정확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의 도장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에 대한 적합여부에 확인자가 있습니다. 작성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습니다. 그럼 작성을 누가 했느냐, 확인을 누가 했느냐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장을 찍어서 갖고 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신뢰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는 걸 갖다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그 자격을 가진 자가 그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저희들 늘 그 전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가 가지는 예를 들면 사회통념적인 어떤 책임성과 공공성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결여가 된다면은 그냥 전문가의 의견에서, 전문성에 대해서만 그냥 인정이 돼버린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좀 봤단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도 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예방적 부분을 한번쯤은 이후에라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잠깐만요. 주종섭 위원님. 제가 질의하시는데 개입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십시오. 제가 전자에 말씀을 올렸지만 오늘은 돌산 소미산 갯바위에 대한 복구방법에 대해서 복구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의하고 답변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위 활동을 하면서 경사도 값 산출 근거랄지 우리가 3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돌산지역, 우리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의구심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사도 값 산출 근거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해를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구 관련해서 얘기하시고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여수의 관계 공무원 중에 최고의 전문가인 도시계획 최고의 전문가한테 이렇게 지금 던지는 것은 이후에 우리 조사위에서 요청되는 자료부분이나 이런 방향에서도 분명히 예측 가능하게끔 지금 던지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복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미산하고 예술랜드 부분 자체가 과연 그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기록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김문환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부서에 부서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산단에서 지금 주삼지구에 인공산을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그 인공산을 만드는 그 과정, 설계라든가 인공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번 복구안하고 한번 연관시켜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준공도 과장님께서 내셨지요?

준공은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과에서 냈어요? 그때 우리가 주삼지구에 나갔을 때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던 것 같은데

설명은 제가 했고요

그니까요, 그 인공산을 만들었을 때 그 안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우리 산림 전문가하고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 위원님 끝나셨지요?

예.

권석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 보고 싶은데 이번에 제거한다고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완전하게 제거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압력을 가해서 우리 갯바위이나 데미지가 어느 정도 훼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갔을 때 바위에 박혀있던 앙카들 굉장히 많이 박혀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추후에 남아 있는 부산물이나 앙카나 이런 거를 놔뒀을 때 얘네들이 이 갯바위에 자연훼손 추후에 파도 이런 작용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 유봉선 : 사실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조물의 물리학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콘크리트가 지금 현재 기존에 풍화된 암을 보호하기 때문에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데 해양생태쪽으로 말하게 되면 콘크리트라는 자체는 사실 알카리성입니다. 강알칼리성이고 또 뭐냐면은 용해가 되면서 물질이 나갈 수 있으니까 생태계는 약간 피해줄 수 있지만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사실 해안가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그러한 뭐냐면은 해양생물학적 이런 피해부분들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지만 파도치면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 이 모서리가 도출하게 되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더 사실 힘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면이 깨끗하게 되면 그만큼 마찰력이 적어지니까 파도가 치더라도 암석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유리하게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듣기로는 에이징인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만약에 마무리를 할 경우에

대표 유봉선 :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에이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에이징은 말 그대로 이 자체 어떤 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미관을 좋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도상으로 열악합니다. 왜 그냐면 파도치게 되면 에이징이란 부분은 몰타보다 약합니다. 손상이 나게 되면 동시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에이징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추천할 수 있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 유봉선 : 일단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원상복구라는 자체가 지금 콘크리트가 보기 싫다면 그 자체만 벗겨내는 방법대로 가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않냐

아, 미관상을 고려하지 않고 콘크리트 굴착된

대표 유봉선 : 원상복구 개념이라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낫다는 말씀인가요?

대표 유봉선 : 아니 아니, 원상복구 개념이라면 지금 현재 붙어있는 시멘트를 최대한 보기 싫지 않은 부분까지는 제거할 수 있지 않냐 이 이야기지요.

아, 그걸로써 마무리 하고 놔두는 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대표 유봉선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현장을 보면서 저것이 원상복구가 어느 게 원상복구일까, 더 깨내가지고 지금 있는 바위를 계속해서 하는 게 원상복구일까 아니면 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바다와 조화 있게 차라리 구조물을 더 만들어가지고 인공으로도 사실상 보면 이것저것 구조물을 만들고 우리가 보면 이 자연하고 인공하고 헷갈릴 정도로 기술이 좋게 하잖아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하는 게 더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표 유봉선 : 사실 제가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공학적인 부분을 쉽게 접하기 위해서 제가 비교하는데 저희들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도 풍화된 나무도 있고 우리가 보통 가구하면 원목같이 아주 생생한 나무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우리가 껌을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껌을 붙여놨을 때 우리가 제거할 때 껌의 접착력이 풍화된 나무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도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단한 나무라 하더라도 껌을 붙여놨을 때 껌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잔존한 부분을 잘라낼 때 인위적으로 칼로 잘라낼 때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원상복구라는 부분은 조금 이게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진으로, 우리도 현장도 가봤어요. 사진으로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과연 저 부분을 원상복구한다고 얼마나 또 두들겨 깨고 해야 될까, 근데 여기 장비까지도 보니까 이런 걸 투입하면 이렇게 콘크리트를 깰 수 있어요, 근데 장비투입할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자연을 더 훼손시켜야 된다는 그런 또 어떤 부분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연과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그쪽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보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여기에서 인공 돌을 붙이게 한다든지 그런 게 낫지 여기를 깨가지고 해봤자 내가 보기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놔두면 그대로 안 되고 도색이라도 해가지고 이 돌하고 색깔을 맞추든지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눈감도 아웅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자꾸 파도에 햇빛에 노출됐다가 파도가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하다보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꾸 된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재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물속에서 바로 바로 응고되는 이런 콘크리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인공 자연적인 돌을 만들든지 하는 방법을 해서 좀 최대한 원상복구 개념을 가져가는 거, 그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 유봉선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서 보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광객 위치에서는 내가 길을 가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바다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절벽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냐에 따라서 이게 자연과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배에서, 해안쪽에서 보게 되면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단지 길을 가면서 위치에서 투영 면적을 보는 부분이 좋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방법을 자연하고 인공구조로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데크도 그중에 하나 방법입니다. 어차피 데크가 사실 수평으로 레벨을 못 보기 때문에 태풍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면 레벨을 잡아넣어서 이 접촉면적을 크게 잡아준다면 데크가 깔아지면서 밑에는 안 보이고 풍광은 밖에서도 풍광을 전혀 해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갯바위에 원형을 보존하게끔 콘크리트 벽을 까내라 이런 지시가 돼갖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00미터 그러면 70미터 부분 정도는 지금 제거가 됐다

실거리가 한 100미터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한 130미터

130

예, 그 정도 됐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어떤 콘크리트로 다리를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 3개소 그런 부분도 다 철거를 했고 그래서 철거를 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발판으로 해놓은 거 보셨지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그런 부분까지는 철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갯바위라 하면 바닷가 쪽으로 경사가 사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걸어가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합판을 대고 30㎝정도 두께로 콘크리트를 쳐버린 거예요.

인도를 만들어준 거지요, 거기다 갯바위에다가

그 부분이 30%가 지금 남아 있다, 그것을 물론 환경단체들이 와갖고 제 말을 들으면 언짢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위가 깨지고 그 원석이 깨지고 필요 없이 원석이 보이게끔 깨내라 그랬어요. 그 정도 돼야지만이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70%는 됐어요. 어느 정도는 됐고 나머지 지금 30%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까지 깨야지만이 우리가 복구를 한 걸로 인정하겠다 그 이후에 에이징 처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지금 그 계획에는 변경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목하시고 계속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갯바위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덧씌우기를 안 했습니까? 사람이 이리 갈 수 있게끔 길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이걸 지금 70%정도를 안 깨냈습니까? 기계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물론 수작업을 했겠지요. 까내졌는데 이게 바닷물 밀물 썰물이 왔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갯바위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을 다 걷어낸 이후에 거기가 밀물 썰물이 오고 갈 때 이게 세월이 흐르면 여기가 이끼도 끼고 바다 수생물이 거기가 서식이 됩니까?

대표 유봉선 : 예,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다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도 안 되는 거는 지요?

대표 유봉선 : 안 된다고 봅니다.

이끼고 뭐고 자연적으로 가지 못한다 얘기지요.

대표 유봉선 : 예.

전혀 거기는 사람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귀결을 시켜도 관계없겠지요?

대표 유봉선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예술랜드 뿐만이 아니라 지장대사 뒤쪽에도 가니까 데크 길은 아니었지만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얻고 했겠지요, 제가 그 재질을 몰라가지고 이를테면 폰툰 같은 재질을 이용해 가지고 데크 길은 아니지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상당한 거리에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이번 조사위원회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건축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과 건축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해야 될 것인가, 비단 경사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공유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어느 정도할 것인가 이런 게 저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했다고 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데크를 만드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만들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구간은 수심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은.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그 데크를 만들었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족사라든가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곳에 데크를 만들게 한다든가 이거는 저는 어느 구간이 됐든지 그리고 또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시정부가 전수조사를 해서 비단 예술랜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소들도 혹시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이어서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 허가를 내줄 때 점사용허가 요건이 구체적으로 뭣뭣 돼 있습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조항이 쭉 나와 있거든요. 조항을 전부다 예시할 수 없지만, 크게 말해서 방파제랄지 그런 사업 또 해상풍력을 위한 그런 사업 또 관광객 어떤 관광편의 시설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가가 나는데 예술랜드는 그 당시에 어떤 관광객 편의시설 목적으로 점용 허가가 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가 나면은 형질이 변경이 돼도 가능합니까? 형질이 변경이 안 돼야 됩니까?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매립이겠지요, 매립하고 점사용 허가는 틀리는데요, 그래서 그 예술랜드는 그대로 갯바위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앙카를 박고 그 위에다가 데크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사용기간이 도래하면은 사용을 계속 연장 안 하고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예술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수면이 한 번 허가 나가고 나면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송재향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돌산이고 어디고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냈던 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저희한테 좀 제출해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그 제출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대표님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현재 예술랜드 지금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 약 한 70%가 지금 됐다고 그랬는데 대표님이 보시기는 지금 현재 백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지금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대표 유봉선 : 보는 시점,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제가 갔을 때 12월 16일 날 갔었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차이는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경우는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된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상복구는 지금 검토의견서에 대표님께서 복구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고 좀 회복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럼 얼마 정도 몇 퍼센트까지를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대표 유봉선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사실 어떤 기준점이 사실 없습니다. 원상복구라는 기준이, 사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요, 제가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 인용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뿔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보신 분들은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밑에서 보는 사람은 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사람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물체를 보고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 이 정도에 이 전체 물량에 제가 그래서 콘크리트 양입니다. 전체 물량에 이것만 확인한다면 전체 물량의 이걸 10%로 할 것이냐, 20%로 할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백프로 달성할 수 있고요,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제가 장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백을 다 깬다고 생각한다면 자연의 손상은 그만큼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바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70% 지금 복구가 돼 있다,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보는 관점 보는 시각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또 틀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원상복구를 위해서 그만큼 기계적인 인력이든 아까 WET-jetting 공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자연이 훼손이 된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중단한 것이 맞는 것인지 자연훼손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표 유봉선 : 사실 해안가에 존재된 암들은 파도나 비나 풍화 작용에 의해서 많이 사실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도 사실 균열가게 되면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접촉을 해서 암들이 손상이 더 안 가게끔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 이걸 전문가 입장으로 사실 이게 적합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아, 이 정도 최선을 다했구나 어떤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지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기는 상당히 말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훼손문제는 심각성 문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안전하게 복구는 힘들다 또 그만큼 하는 만큼 또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더 훼손이 되고 있다, 더더욱 훼손이 되고 있다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원상복구는 힘들더라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또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추진해 주기 바라겠고요, 또 커피숍으로 인하여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출입했을 때 안전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구조물을 변경해도 허가를 내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는 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지금 검토를 했지, 변경허가는 저희들이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청문결과를 지켜보고 청문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시가 재량권에 남용으로 인해서 허가취소가 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다시 그때는 점용허가를 변경을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업체하고 어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족사랄지 어떤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정도로 설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점용변경허가를 안 해 줄 작정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점용허가를 취소방침이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청문결과가 나오면 결과대로 따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사전에 예방조치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중단할 것인지 더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가 남아있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70% 구간은 눈으로 육안으로 누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콘크리트가 돌에 좀씩 붙어 있게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겠다, 복구가 됐다고 보고 나머지 30%는 지금 이 30㎝ 두께로 콘크리트 쳐놓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30%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그걸 깨라, 그것을. 지금 그걸 저희들이 계속 어떤 이행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생각의 차이가 틀리는 것이지요. 사업자는 어찌 해가지고 변경허가를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복구를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늉만 내는 것이다, 시늉만.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육안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가 이렇게 두께로 쌓여있는 것이 안 보일 정도로 까내는 것이 최소한의 어떤 원상복구 개념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계속 우리말에 따라서 계속 철거를 해왔습니다. 교량도 다 철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인제 취소하겠다고 딱 공문이 가니까 그때부터 딱 스톱을 한 것이지요. 스톱을 한 것인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 해경에서 검찰에 기소를 하기, 지금 품신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죄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을 원상복구를 해서 기소가 되는 것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소되면 이건 처분결과가 틀리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 자료하신 돌산 블루망고 풀빌라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해가지고 돌을 깔았는데 검찰에 가기 전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처분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듯이 미안하지만은 철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변경허가도 안 된다, 변경허가도 안 된 것이고, 또 만약에 이걸 철거를 하지 않고 이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해경에서 지금 수사해갖고 품신한 것은 공유수면매립법 위반으로 지금 처분을 할란 것이고 저희들은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고발해야지요.

하여튼 집행부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고요 방법론적으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상복구 과정 중에서 우리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그러지만 백퍼센트 원상복구는 힘들다, 또한 갯바위가 더욱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잘 조화롭게 해서 좀 해주길 바라겠고

그러겠습니다.

물론 아까 사회적인 문제로 이것은 법적인 법망 안에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시에 훼손지역 면적에 대한 것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해양경찰청하고 우리 여수시의 입장이 좀 달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뒤에 다 확실하게 조정이 되었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율되었나요?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술랜드 갯바위를 하기 위한 점용허가가 1차, 2차로 나눠져서 두 번이 나갔습니다. 1차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데크길 거기가 1차로 허가가 나갔고요, 2차는 우리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길 있죠? 한 75m 구간 그게 2차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경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2차로 허가가 나간 그 예술랜드에서 딱 나오자마자 전망대 같이 동그랗게 해놓은 그게 있어요, 전망대 같이. 그 부분이 당초에는 예술랜드 소유 땅이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허가 내줄 때는 예술랜드 땅이었는데 이게 인제 예술랜드 땅이 여러 필지가 처음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필지로 병합을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쪽에 있던 예술랜드 땅이 한 2, 3m 이상이 육지부 쪽으로 밀린 겁니다. 지적선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공유수면을 침범한 것이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한 것이고 측량을 해봐야지 정확하게 우리 경계가 나오면 5m가 될지 7m가 될지 그 부분은 추가로 점용허가를 받게끔 저희들이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경에서 수사의 관점은 그거였습니다. 느그들이 처음부터 알고 이것을 했지 않냐 그래서 방조죄 형식으로 저희들을 계속 수사를 했는데 그게 무혐의로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침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원상복구를 좀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11월 달에 해달라 그래서 12월 달로 또 연장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이 변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돼서 지금 3차 명령까지 내린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술랜드 쪽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청문 요청을 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까?

청문은 저희가 취소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뭐 자기들이 소를 제기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었던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취소하면 바로 소송하겠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그것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게 재량권인데요,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우리 시에가 있는데 단지 그 재량권의 범위가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 청문회에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보면 시민 청문단 이런 데까지도 동원이 되어서 바르게 잡기 위한 어떤 부분이 많이 사례적으로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예술랜드 기업 측에서 좀 자연훼손이나 그다음에 여수시민들에게 이렇게 끼쳤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기들이 사과하는 입장에서라도 이 부분 바로 정확하게 여수시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응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문가 선생님님한테 지금 예를 들면 중간에 계단이 데크길로 연결돼 내려가는 부분에 철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수시민들의 고민은 뭐냐하면 콘크리트로 타설해놓은 바위길 일종의 해안 바위길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려가는 거기에 접촉을 하기 위한 철재사다리를 설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도 다 이것을 좀 원상회복하는 부분으로 좀 포함을 했을 때는 얼만큼 어떤 기간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의 단위도가 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을 좀 주십시오.

안전지도사사무소 대표 유봉선 : 저도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갔는데요, 계단 자체는 철재구조물로 해서 앵커로 가능한 한 자연을 손상하지 않고 앵커로 이용해서 서포터로 해서 받혀놨기 때문에 제거하는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초 점용허가 목적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훼손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해라 처분 내릴 수가 없고요. 제가 그랬지 않아요. 1차하고 2차하고 나가는데 1차가 데크길 2차는 위에서 내려오는 계단식으로 된 데크 그 부분은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앵커를 박은 그대로 자연이 밑에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다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안에서 선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선상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수면에 가까운 곳은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 위에 철구조물이 내려와있는 부분은 좀 문제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변부분 있잖아요. 해안에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이 만약에 사용이 안 되고 철거가 되고 그것은 이용을 못한다면 그 철구조물 자체도 위험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지금 모사금해수욕장에 보시면 우리가 해안 데크를 국비 받아가지고 해안 데크를 설치해놨어요. 그다음에 신덕해수욕장도 설치해놨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 시가 했기 때문에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예술랜드는 자기가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자연경관을 훼손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가 예를 들어 시비로 관광객을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 누구도 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거기서 예술랜드에서 마주보면 하얗게 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데크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도 처음에 뭐 불법으로 했네,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해가지고 만들었네 어쩠네 그것은 전부 다 개인 땅에 한 겁니다, 개인 땅에. 저희들이 다 확인했고 그것을 보고 이 예술랜드가 착안을 해서 자기도 데크를 만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앞에 맞은 편 것을 보고. 그다음에 철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를 박기 위해서 철근을 바위에다가 박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라낸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돌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거의 평면하게 이리 잘라내라 할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은 취소 쪽으로 지금 계속 가기 때문에 취소로 가게 되면 양쪽에다가 딱 출입금지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발판으로 되어 있는 교량 같이 되어 있는 그 구간을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발판도 다 철거하게 되면 사람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먼데서 봤을 때 풍광에 해가 되지 않도록 철거하게 되면 완벽하게 해 주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해안가에 설치한 데크 있잖아요. 그것도 예술랜드처럼 갯바위에다가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데크 얹은 건가요?

모사금해수욕장에 가보시면 그 입구부분이 있어요. 입구부분은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가지고 시작부 약 한 10m 정도 되거든요. 시작부를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걸 연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는 계속 갯바위로 데크를 한 것이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갯바위에 예술랜드처럼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위에다가 올리는 데가 있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지든 공유수면이든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 준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공유수면 허가 받을 때 작업계획서 안 들어옵니까? 아니면 작업계획에 들어왔는데 그것대로 이행을 안 한 겁니까?

아니 위원님, 처음에는 저희들이 허가 내 줄 때는 콘크리트 부으라고 허가 내준 게 아니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잖아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줄 때 작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업계획서 받았을 때 걔네들은 콘크리트를 붓는다고 안 되어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은 그 작업 계획대로 안 한 거기 때문에 허가 취소 사유가 그냥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허가가 들어올 때는 훼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앵커를 박고 철근에 앵커를 박아서 데크길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허가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허가 내 준 겁니다. 그리고 준공도 해줬어요. 그런데 태풍으로 해서 날아간 것이죠, 전부 다. 그다음에는 자기들이 불법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내 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로 간단하게, 사유지인데 바닷물이 닿거나 아니면 바다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포락지 같은 경우는 육지였는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쓸려 가가지고 바다가 된 곳이고 아까침에 말씀하신 대로 지적도 선 변경이거나 아니면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잘못된 곳들 이런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에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이것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나요?

그것은 사안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우리 항만레저과장님 타 부서와 달리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 의견에서 밝혔듯이 아까 송하진위원님도 질의하셨잖아요. 문제는 사업지로 하여금 레미콘 투입 물량 그리고 처리 물량 대비해보면 자, 몇 % 수준이다 나올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조사위원들의 관점 또 질의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정부의 행정처분, 향후계획 우리 조사위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 볼 생각입니다. 다만 입장을 정리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전문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예술랜드 불법 훼손지역 복구 관련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유봉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 제1항 소미산 및 예술랜드 불법 훼손지역 복구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산지역난개발조사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