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평화의 소녀상”은 대한민국 141곳과 해외에는 미국 15곳을 비롯해 33곳에 설치되어 전 세계 17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작년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작년 말 언론 보도에 된 내용을 보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으로 한때 철거 위기에 처했지만 미테구 의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소녀상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2021년 8월까지였던 설치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더 나아가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까지 결의안에 포함되어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동국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군산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5년 8월 12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며 군산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성금 5천여만 원을 모금해 전북 출신의 고광국 작가의 작품으로 전북 최초, 전국에서 11번째로 동국사 안에 건립 되었습니다. 이 소녀상은 맨발의 한복차림으로 고국을 그리워 하며 77개의 검은 타일로 형상화한 대한해협 건너편에 있는 고국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이러한 굴욕과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하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관하고 또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귀한 군산 “평화의 소녀상”이 더 많은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고 소중한 의미를 되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국사 안에 건립되어 그 숭고한 의미가 확장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산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주관했던 분들과 신중하고 진지하게 동국사 밖으로 옮기는 것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군산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군산시 대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명목 등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367만 명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총 4조 6,000억 원이 편성하였고, 설 명절 전까지 최대한 지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힘겨워 하는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힘들어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적인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고,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방역물품 지원 등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똑같이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법인택시는 50만 원만 지원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부산, 양산, 김해, 충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법인택시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군산 법인택시는 하루에 약 17만 원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25일 정도 일을 하면 약 155만 원의 월급을 받지만 요즘은 사납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월급에서 감하고 있어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군산시도 타 지자체처럼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1회 추경에 약 2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면 법인택시 기사 분들의 시름을 덜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여건상 군산 시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한번 더 돌아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