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담당관)

농업기술과장 김춘모 입니다. 농업기술과 2021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익 직불제 및 농업경영 개선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을 통한 경영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4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 직불제를 통한 농가경영 안정지원 3개 사업에 45억 400만원, 강소농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2개 사업에 3,600만원,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8개 사업에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 보전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지원입니다.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농약, 비닐 등 영농 자재를 50%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11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 점으로는 인제농협 등 11개 영농 취급점이 되겠으며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제4종 복비 영양제는 보조율을 20%로 하향하여 거기에 남는 금액으로 추가 품목으로 고추 유인끈, 울타리용 지주대, 그물망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비료, 농약 오남용 금지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우편 발송이라든지 합강소식지를 통해 더욱 홍보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농현장 및 위탁금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사업 투명성을 제고 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농가 실질 소득증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입니다.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 등 21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3,800만 원입니다. 지역 쌀 소비촉진 지원과 산물 벼 건조 수수료 및 운송비 지원에 대한 벼농사 경영 안정 지원 8개 사업에 5억 5,200만원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으로 우렁이 쌀 생산 단지와 신규 사업으로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3억 9,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객토 지원 중 9개 사업에 8억 6,800만 원에 사업비로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칼라 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 등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소득 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 등 19개 사업에 31억 3,600만 원에 사업비로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등 농산물 품질 강화 지원 3개 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4억 2,000만원과 친환경 농가 실천지원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사업과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 신규 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11개 사업에 5억 3,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저장시설 및 가공 시설 현대화입니다. 관내 DSC시설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에 벼 건조 저장 및 쌀 가공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쌀 고품질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육성 칼라 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 사업입니다. 칼라 찰옥수수 격리 재배가 가능한 단지나 작목반,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생분해성 멀칭비닐과 진공 포장기, 포장재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5 ha가 되겠습니다. 이 칼라 찰옥수수는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 연구소 개발 품종으로 흰색, 보라색, 노란색,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칼라 옥수수에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GMP인증 촉진비 지원입니다. GMP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한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GMP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건당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선 농산물에 안정적 공급 및 소비처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에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포함 3,600만 원이 되겠으며 1인당 연간 48만 원입니다. 월 4만 원이 되겠으며 12개월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20프로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소득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명품 사과과원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9,300만원 이며 기후변화 대응 전략작목 확충으로 명품과원 조성과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등 4억 7,700만원과 전략작목 육성 보급에 신규 사업으로 땅두릅 촉성 재배단지 조성과 인삼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 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소득 작목 확대로 농가 소득원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출 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을 15개 사업에 사업비는 29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수출단지 기반 구축으로 일반화훼 지원 등 3개 사업에 5억 8,700만원, 시설원예단지 조성 사업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 사업 신규 사업이며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술 기술 시범 사업도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사업과 원예작물 노지 관수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23억 8,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입니다. 수&수 꿈익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원대리 650-21번지 등 2필지에 수경재배 스마트 식물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작년 11월 토목 공사가 완료되었고 올 상반기 내에 스마트 온실을 지어서 작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원예 특작 분야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재 및 목재 해가림 내재시설 및 인삼 재배용 내재용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상 피해예방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인삼 재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땅두릅 촉성재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유망한 땅두릅을 지역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코자 촉성재배 시설과 선별 예냉시설,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입니다. 봄철 늦서리 피해 및 여름철 폭염기 기상재해를 경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리 및 폭염 등 과원 기상 피해예방 및 경감을 통한 과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 환경제어시스템 및 다목적 풍향 가변형 공기순환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병해발생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설원예 작물 바이러스병 종합 예방기술 시범입니다.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병 매개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충 광유인트랩과 방충망, 점착트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토양 관리입니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토양 진단 및 처방으로 농산물 안정 생산과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는 4억 9,400만원 이며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과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지원, 어론천 명품화원 조성과 소규모 경영농가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실증 시험포 및 특화 작목 종묘센터 운영입니다. 현장 애로기술에 신속한 해결 및 과학영농 교육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제읍 남북리 현 농업기술센터....과 북면 용대리 실증 시험포 등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증 시험포 및 특별작목 종묘센터와 영농용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시범사업, 재생 에너지 활용 스마트 팜 온실 조성, 가을 꽃 축제 종묘 생산 및 축제장 조성과 국화분재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병해충 종합 진단 및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검역병해충, 돌발해충 상시 발생에 따라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체계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구축하고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해충 종합 진단 순위 예찰 방제단 운영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일체형 방제차량 구입 등 병해충 예찰 및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 분야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활용 스마트 팜 온실 조성 및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현 북면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타운내에약 2,000평에 온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팜 비닐 온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올해 21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신청한 결과 지난 2월 3일 확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영농용 태양광 재배 모델 실증시범입니다. 북면 월학리 현 친환경 에너지타운 내에 태양광 약 300평과 대조구 약 30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후 약 3년간 재배 작목에 대한 감소율 및 재배기술 등을 실증 연구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같이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와 협업하여 타 시군보다 앞서서 영농용 태양광 최종 모델을 개발하고 하부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여 농가 소득과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령화 대비 미래의 농촌지도 육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농업인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 이며 농업인 교육 훈련과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인 대학 운영,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차별화된 경쟁력 배양 및 선도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 전문교육 및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는 1억 5,600만원 이며 여성생활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미, 전통 음식과정, 의생활 과정 등 10개 과정에 5,500만 원과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농업인력 육성 정착 지원 등 행복한 농촌 생활을 실현토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농촌 자원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업인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농업기술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료 의원들을 위하여 1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페이지 내용에 준하는 거지만 지난년도에 국화 축제장 축제를 하면서 완벽하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을 토공 작업을 미리 준비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었는데 지금 계획이 선게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가을꽃 축제장 토목 공사를 미리 좀 하자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계획 돼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그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말씀이라서 객토를 해서 마무리 잘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 아는 사안이지만 토공 작업을 해서 전자에 화분에 의존하던 거를 직접 식생을 해서 활착률도 좋고 경비도 줄이고 전자에는 군부대 인력 들이 나와서 도움도 많이 받아서 좀 수월했지만 지금 1회 2회째 했잖아요. 전 직원들이 나와서 온열 땡볕에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일용이라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그냥 직접 이렇게 가서 식재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품 줄임이 있을 수 있어서 혹여나 이 시설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봄부터 저희가 바로 해도 되면 바로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객토나 해토 전에 해야 될 거예요. 땅이 얼었을 때.

하기 전에 저희가 모두 마무리 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질도 물론 흙이 아무데서나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맞을 수 있는 거 아마 지난년도인가에 가아리 토장에서 온 흙이 거기에 최대 적합된 토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재수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대비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 보고 내용 책자에 보면 신규 사업이 12가지 정도 다른 사업부서보다는 신규 사업 부분이 많아서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 준비가 굉장히 철저해야 될 텐데 뭐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사전 준비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축적 돼야 되잖아 이런 부분에 혹시 신규 사업이라는 말 그대로 획기적인 이쪽 농업 분야에서 선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전 준비를 좀 잘 해달라는 부탁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센터 소장님 어제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 장비 부분 환경 부분 얘기 많이 했는데 저도 그 현장을 그냥 멀리에서 지나만 봤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쪽 진출입로를 가봤는데 그쪽 동네 민원도 제가 어제저녁에 받은 게 있어요. 토목 현장이라 그러면 날 궂을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되는 게 답이거든요. 부직포나 이런 것 깔지도 않고 눈, 비가 섞여있는 데다가 그냥 25톤 덤프트럭 흙을 실어내면 엄청난 양에 흙이 바퀴에 묻어 나온다고요. 오늘 아침에 좀 걷었나 했더니 일부 좀 걷기는 한 흔적은 있는데 그쪽 도로 거의 지금 리빙스톤교에서부터 현장 진출입로까지 한 500m 정도 되는 데 그쪽에 흙들이 꽤 많이 지금 도로에 많이 묻어 나와 있어요. 요즘에 공사 현장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데 여기는 무법천지 같아요. 보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 업체들도 이렇게 안해요. 무슨 백 믿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날이 추울 때는 물 뿌린다든가 이것은 바로 얼기 때문에 2차 사고 우려 때문에 그건 뭐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날이 다행히 영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감독 부서에서 한두 사람 감독 가지고 거기까지 왔다갔다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주위에 민원 사항이니까 전화상으로 지시해서 환경부분에 좀 정리를 깨끗이 하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민원인들이 현장가서 목소리 높여봐야 말도 안 들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만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RPC하고 DSC시설 노후화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벼 건조 저장 가공 시설 그 사일리지인가요 그 통을 교환하는 교체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순 사일로 식으로 된....

그거와 기타 다른....

그 1개소는 어디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는 현재 지금 농협에 RPC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RPC에 이거 처음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체한지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4~5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노후화 돼서요.

아 노후화가 돼서요. 네 잘 알겠고요. 그 옆에 칼라 옥수수 이건 참 좋은 사업 같고요. 우리 인제군에 이미지하고 또 잘 맞는 사업 같습니다. 이건 1개소인데 어디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청을 어제까지 받았는데 국도변 위주로 해서 신풍리쪽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신규 찰옥수수 재배를 했던 노하우들이 있어서 그쪽하고 용대리 쪽이 좀 어떨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아니면 내린천 휴게소쪽 이렇게 해서 그걸 한번 홍보 차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량은 5ha인데 처음부터 이거 확대를 좀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은 신청된 접수 내용을 한번 보고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가 7,000정도 되는데 이것도 또 자부담이 있는데 이건장비 레트로트 멸균기라든가 포장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자부담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조율이 80%고요 자부담이 20%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해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친환경 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운송 차량이라든지 지게차 이게 지금 미비해서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70% 보조 사업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게차와 저온수송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소득 작목 생산기반 확충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이게 명품 사과가 조성 사업하는데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과일 상자 지원에서 프라스틱 보관 상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다른 농가들도 사과를 재배하지 않는 다른 농가에서도 필요 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농자재 50%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품목을 좀 넣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뭐 과일을 담고 이런 게 아니고 오이든 피망이든 고추든 여러 가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좀 보조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제도 센터를 방문해서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시죠.

의원님 말씀 그 전에 저희가 사과 농가들을 위해서 주로 지원해 줬는데요. 귀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농가에서 들어오셔도 토마토도 좀 해 달라 그래서 작년부터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에 사람들만 이거는 혜택을 보고 있지..이용.

개인 농가도 오셔서 말씀하시면....

소규모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오시면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꿈이 익는 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하고 사업이 변동이 있습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부지 경사도 때문에 과다 발생됐다는데 이거는 총 사업비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토목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아 알고 있고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이거는 충분히 검토 됐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라도 차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가을 꽃 축제 종묘 생산 및 축제장 조성이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필요한데 종묘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묘 생산은 어떻게 여태 해온 것처럼 센터에서 주관해서 재배를 합니까?

종묘라하면....

종묘서부터 개화까지 올해는?

국화에 대해 말씀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건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 번 언급 발언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겨울에 기술 교육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또 인제군 관내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국화를 재배하면 농가 소득하고도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맞바로 농업인들한테 이거를 맡기기보다는 올해 정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농업인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이런 교육을 하니 올해는 저희한테 같이 협조하면서 같이 오셔서 배워서 내년에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바로 그냥 농업인한테 가면 이게 크기라든지 제각각 똑같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좀 있어서 올해는 그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불러서 같이 교육을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의견은 농한기에 그런 의사가 가을꽃 축제 국화를 생산하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농한기에 교육이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종묘 생산해서 하실 때는 각 농가에 방문해서 지도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해주셔도....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특별하게 기술과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햅썹 지원에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한번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진동에서 왜 부각하지 않습니까? 황태 부각?

네.

그 현장 방문을 오래 전에 해보고 했더니 생산 시설이라든가 장비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 지원하고 해서 이런 걸 지원할 때 한번 방문해 주셔서 법인하고도 상담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지원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3쪽입니다. 고품질 생산 및 정부 양곡 관리, 양곡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붓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안 되시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붓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쌀 소비 촉진 차원과 관련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매년 이렇게 농가 쪽으로 가면 얘기를 안하죠. 농협 쪽으로 이렇게 자꾸 세팅이 되니까 말씀 드리는데 의원님들이 저 역시 계속 농협만 말씀 드리는데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3쪽에 향후 추진계획 육묘장이 몇 농가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농가?

아니 지금 질문?

3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벼 포트 육묘이앙 재배 지원 몇 농가가 하느냐고?

이거는 주로 월학리하고 서화 분들이 하시는데 한 기린 몇 분 있고 한 3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기린도 있어요?

네 기린 정○

해서 기린 몇 분....

고사리 이○

포트이앙은 몇 농가 안 됩니다.

그래요. 현리도 있다?

지금 정○

그 전에 신○

4농가 5농가라고 했어요?

인제군 전체에 한 3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육묘를 모를 키워서 판매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요거는 육묘 포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포토하고 고사리 이○

하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농가가 몇 농가냐고?

벼 육묘하는 농가요?

네.

이○

그분이죠. 그분이 자제분까지 오셔가지고 귀농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건 맞아 맞는데 소농들은 좀 편하신 거는 있더라고 소농들은 농가가 좀 늘어났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야 한군데 세팅되는 것보다 농가들이 이걸 필요하실 때 기린이나 서화쪽에서도 필요 하실 때 그때 그때 구입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 이건 어디예요. 4톤짜리 우리 센터 거예요?

센터 아닙니다. 이건 농가에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어디냐고요?

아직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기린에 한대 나갔습니다.

기린 어느 분이에요?

김○

서바소?

네.

이거 지원해 드리면 혼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이 사용토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항시 필요 할 때 사용하시게 오픈해 놓으시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6쪽 산지 저장시설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농협이죠?

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도로 포장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는데 이런 건 차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농협이에요 기린 농협이에요?

기린농협입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이러시나요?

아닙니다. 시설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해드리는 건 좋은데 작년엔가 언제 군 지부장님하고 조합장들 하고 농가하고 센터하고 해서 우리 함재수 소장님 갔다 오셨을 거야 가락동 갔다 오셨죠?

네.

소장님 다녀오셨죠? 안갔다 오셨어요. 소장님? 재작년이에요. 벌써, 지부장님이 뭐 얼마 조합장이 얼마 자부담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 때 소장님 어느 분이에요? 김○

뭐 나가신 분을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마무리도 못 하는 걸 왜 얘기를 해 놓고 농가에선 자꾸만 여쭤보고 의원님들도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마무리하세요. 이거 그 지부장 누구예요? 가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여기 조합장 있잖아요. 박○

. 하지도 못할 거 왜 몇 농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 매번 이렇게 국내 세금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셔야지 소장님들이 부서장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이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신다고 했잖아요. 6월 달에?

네.

월요일날 뵙고 박○

답을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조합장 그만두고 내놓으려고 하나. 농협에 너무 쏟아붓는데 반도 못해요. 농협이. 이거 매년 직원들만 자꾸 이렇게 볶아치는데 조합장님 농협에 우리 센터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는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답변은 과장님이 월요일 날 답을 꼭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소장님이 하실 거예요. 과장님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7쪽입니다. 칼라 옥수수가 뭐예요? 점박이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옥수수 4가지 품종이 되겠습니다. 흰색과 보라색과 노란색과 붉은색을 한 세트로 해서 상품화하는 패키지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한통에 이렇게 칼라 초록색 뭐 이렇게 다 분류해서 나온다?

흰색 따로 보라색 따로 붉은 색 따로 노란색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4개가 되겠습니다.

종자가 틀리다?

네.

홍천같이 알박이 옥수수가 아니라?

네.

품종이 틀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9쪽입니다. 여기도 똑같네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시설 장비 지원 이것도 신규예요? 아까 김상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규가 12개예요. 예산도 없는데 이건 어느 농가 어디에요?

친환경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농가예요?

네.

어디어디예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기계차하고 저온수송 차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소득작물 생산기반 확충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과수농가 보관 상자 이거 말도 못해요. 이거 정말 소모성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퍼붓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농가 지나다 보면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이 자재가 2~30개 씩 다 있어요. 과수 농가도 해드려야죠. 기존에 벌써 다 나갔잖아요. 이런 건 좀 어느 정도 해서 해드려야지 이거 한번 하면 한 3~4년씩은 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잘 선별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섯재배 생산지원 배양실 종균구입 너무해 가서 이제는 인력까지 다 해서 해 줘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하추리 표고버섯 재배 농가가 몇군데 있어요?

하추리는 이○

두분?

이○

이분 밖에 없어요 관내는?

표고 버섯은 제가 알기로는 이○

이 건조기 몇 대 들어가 있어요?

건조기는 몇 대 들어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3개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버섯 농가도 농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건조기 필요하면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배양실, 종묘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농가가 원하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접수를 해도 안 되시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표고는 말려야 되고 버섯은 안 말리나 판매가 안 되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검토하세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인삼 농가가 관내에 갑자기 늘어나요. 관내 몇 농가나 돼요?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24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에서 신청을 해도 자부담이야 당연히 하겠지 이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데까지 어떻게 다 자재를 군비를 다 주냐고?

이 사업은 저희 인제군민에게만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국비 신청할 때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내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자재 영농 자재 농가에 정말 좋은 사업으로 해드렸어 이거 사재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야 아시잖아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한번 이제 헛소리 한번 한다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딴 분 같으면 내가 얘기 안해드려요 과장님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인삼 재배 있잖아요. 거기 철제가 들어가요?

이건 그전에 목재로....

그러니까 목재로 하는데 철재가 왜 들어갔어?

이건 냉해재해시설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재를 해달라고 하니까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인삼 재배는 나는 철재 들어가는 건 못 봤어요.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목재로 기존에 했는데 철재로 튼튼하게....

목재에요. 몰라 하우스를 세우면 내가 모르겠어 하우스 안 세우잖아요. 목재로 다 해서 비가림만 하잖아요. 그것도 관리 철저히 하세요.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갑자기 왜 인제에서 농가에서 이렇게 인삼농사를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옛날 꼴 나는 거예요. 오미자 꼴로 난다고 이거.

의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하겠습니다.

15쪽 땅두릅 촉성 재배단지 조성 이건 위치가 어디에요?

이것도 지난번에 일단은 오늘까지 신청을 저희가 받고요.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신청은 안 받았다?

신청 기간입니다.

알겠습니다. 22쪽 재생 에너지 활용 스마트 팜 온실 조성 이거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월학리야?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 앞에 마을에서 하는 파프리카 재배 하우스 앞에 거기다가 도비 지원 받아서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도 있는데 뭐 도비만 있나?

그 앞에 공터에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뭐 농가를 저거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우스까지 해서 다 저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해서 농가에 새로운 작목을 시범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그 주위에 다른 농가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용대리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부지 있죠. 군유지 거기 하고 덕산하고 어제도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토를 하니까 옆에 지주들이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성토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밑에 내려앉은 땅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하우스 지어놓으면 그늘지고 말이야 농가를 생각해야지.

그건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서 하세요. 올해도 농가들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자꾸 쓴소리 해서 미안하고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도 농가를 많이 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아마 영농 자재 반값지원에 대한 관심이 다들 많으실 것 같고요. 농가분들 또한 관심이 많은 것이라서 뭘 지적하는 것보다는 처음 취지에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영농이 어려우나 영농으로 수익을 남기기 어렵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농과 소농에 구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나중에 한번 자료를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어요.

이게 대농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존에도 수익이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소농은 수익이 없었던 부분에서 영농 자재 각각 지원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만 그와 반대로 대농에 대한 비용이 너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한번 다음번에 하반기 때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재 판매 가격을 쭉 보다 보면 농협과 자재 판매상에 가격에 편차가 또 극명하게 다른 경우도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판매상에서 50%를 지원해도 가격이 원래 판매상에서 정해진 가격의 50%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점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인 농자재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기준점 거기서 권고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권고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지나친 편차에 대한 부분도 시행할 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인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잡곡이 앞으로 슈퍼 푸드에 대안으로 잡곡이 아마 뜰 것 같고요.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강점인 게 친환경 귀리단지라는 대형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점으로 나머지 잡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잡곡에 대한 부분을 인제군에서 슈퍼 푸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한번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는 이것도 또한 친환경 관련쪽인데요. 앞으로 먹거리 시장이 친환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추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도 좀 적극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폭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관련된 품목이 생산량 매출 자료 혹시 이 데이터 갖고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칼라 옥수수인데요. 혹시 이게 하얀색 보라색 노란색 붉은색인데 이게 같이 심을 수는 없는 거죠?

같이 심을 수는 없습니다. 격리해야 됩니다.

격리돼서 심어서 각 농가별로 나눠서 심나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거리도 좀 있어야 되겠네요?

거리가 아마 최소한 200m이상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18개 시군이 전체가 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하고 횡성, 정선 두세 군데 밖에 안됩니다.

혹시 이게 맛은 괜찮나요?

네, 옷이 쫄깃하다고 할까요. 맛이 괜찮습니다. 모양도 네 가지를 놨을 때 보기도 먹음직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생각이 칼라 색이 좋아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좀 먹힐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시범으로 괜찮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우리에 지역이 칼라 옥수수에 대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흐지부지되다가 또 없어지고 우리가 좀 집중 투자하거나 이렇게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매번 곰취부터 옥수수, 감자뿐만 아니라 버섯까지도 다 주변 지역 군에 다 뺏기다 보니 우리 지역만의 브랜드가 좀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0페이지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1인당 연간 48만원 지원 12개월간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돈이 아니라 그러면 이 농산물이 그러면 우리가 지역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이 12개월 동안 나오나요?

요거는 이게 권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A권역 B권역 C권역 이렇게 나눠져서 있어서 이게 아마 1년 내내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묶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같이 하는 건가요?

이건 강원도 단위라서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눠서 저희는 A구역에 속해서 임신부가 사이트에 들어가도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A구역이라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농산물을 클릭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아니라 타 지역 농산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타 지역도 강원도내...

도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365일 동안 친환경 농산물이 가능한게 뭐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이 잡곡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생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생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했던 친환경 관련 돼서는 우선 시설 농하고 스마트 농법이 앞으로 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온도가 급변할 때는 이 시설 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설 원예 단지를 이렇게 좀 돌아다보니까 빛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LED광에 대한 보조 광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이 생산성 및 품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원예라 그래도 비닐하우스든 아니면 유리 하우스라도 계속 비가 많이 오면 빛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LED보조광에 대한 사업을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보이지 않아서 만약에 있으면 추경이든 아니면 올해 예산을 못 잡으면 또 전체 소요 예산을 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곳이 있다라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 & 수 꿈 익는 마을 조성 사업 관련 돼서는 뭐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수경 재배 공사완료 특허업체 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특허업체에 관련 돼서 자료 좀 저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했던 철재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국비이다 보니까 철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목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기존에 있는 업체가 농업인들이 혹시 없으면 도비로는 목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담당 부서랑 해서 다시 협의를 해보게습니다.

국비를 빨리 반납을 해서 내년도 도비를 받는 것을 약속 확답을 받는 것이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연말까지 못 쓰고 있으면 왜냐하면 철재가 워낙정 비쌉니다. 목재가 엄청 싸고 5년 동안 목재를 쓰는 게 실제로 철재를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빨리 국비 반납 빨리 도로 보내야 다른 시군에 철재를 할 때 다른 데 빨리 쓰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내년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군비라도 확보해서 목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드론 방제도 가능한가요 혹시 저희 인제군은?

저희 농기계 팀에 드론 교육도 다녀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산악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 군부대와 관련해서 이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더 이건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손으로 이걸 다 방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대량으로 지역 분포가 확대가 되면 사람 손으로 방제가 되기가 어렵고 저번에 몇년 전에 .....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 손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 방향을 해야 될 상황일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월학리 친환경 타운인데요. 이제 여기다 지원해 주는 것이 저번에 발아하고 씨앗종묘 배양실을 또 추가 했잖아요. 이번에 또 뭘 하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 추가 추가 추가하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많이 추자한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커요 여기만 계속 지원해 주냐라는 한번에 다 검토하셔서 한번에 지원해주세요. 이게 매번 이렇게 뭔가 지원해주고 뭐를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검토를 하셔서 그쪽도 선별기를 저번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면 좀 모양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도 뭐 경영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한 건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귀농귀촌 관련돼서 한달살기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반응은 어떤가요?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다녀가신 분이 열 명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좀 지켜보시고 반응이 괜찮으면 내년에 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농민들이 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조춘식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체크 좀 하려고 다시 질의 좀 드릴게요. 황태부각 말씀 주셨잖아요. 황태부각 보시게 되면 오태식이도 돌아왔는데 인제 황태도 돌아와야지라고 광고를 해요. 인터넷에다가 부각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태튀김?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인제산 황태가 아니잖아요. 전량 외지에서 갖고 오고 거기는 황태 부각, 기름 전부다 100% 수입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 수입산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죠. 이건 제가 봐도 어차피 수입산을 갖고 단순 식품 가공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앞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 수입 대체품 가지고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지원 품목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관내 생산품을 위주로 권장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 용대리 황태를 이용해서 한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 전량 외지에서 갖고 들어온 수입품을 이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 과에서 지원이 지금 몇천만원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니다 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수경재배 건으로 돼가지고 기계가 지금 일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안 돼서 서 있는 거 아시죠?

바라기 말씀....

수경 재배기요.

네.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겨서 마을에서 운영을 못해서 개인한테 지금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수경재배 스마트 식물공장 이게 마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마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사업이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정말 신경을 바짝 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경재배기는 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수경재배기가 아니고 이건 그 전에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물고기와 관련해서 물고기 배설물....

이 부분 말고 현재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부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운행이 안 되고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기계가 뭐 수리가 안 된다든지?

수익이 아마 안 맞는 걸로 지금....

수익이 안 맞는다?

네.

그러면 애초에 선택 자체가 잘못한 거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 게 중단이 됐다 그러면 마을에도 지금 큰 손실이 발생이 된 것이고 이 부분도 한번 좀 다른 사업으로 우회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을 적에는 모든 마을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함을 바라거든요. 그런데 수경재배는 제가 봐도 조금 이건 섬세하게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저희가 관리안한 자동차 서듯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게 되면 결국에는 부도라는 절차를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빚은 평생 사업주가 평생을 갚아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말 다시 국가에 회생 절차를 밟아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마을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6개월 있다가 손 떼고나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팜 온실 조성이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열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인 그런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하우스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폐열을 이용해서 어차피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데서 남는 폐열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월학리에서 운영하시는 지금 시설하우스는 어떻게 농산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오이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출하 가격은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50개 들이 4만원 4만 5,000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 배당 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수량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만큼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걸로 인해서 마을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돼요. 조금에 수익이 나서 몇몇 분들에 수입거리가 된다는 것은 무조건 실패한 사업이에요. 그 부분이 아니라 한건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인제군에서 육묘장인가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시설 하나 더 해주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육묘장하고 온실....

육묘장은 농업기술센터 자금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군비를 투자해도 그 옆에 육묘장 지원해 줬습니다.

육묘장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마무리 잘해서 아직까지는 육묘 생산을 안했니다만 아마 올해부터는 거기서 파프리카 육묘를 해서 바로 그 옆에 포자에다 심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스마트 거기 장에서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 물량 체크를 못해 보셨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뭐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수량 파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네.

좀 수시로 분기마다 체크를 해주세요. 앞으로는 공적자금 들어가는 거 정확하게 관에서 개입을 해서 될 거냐 말거냐 결정 내려서 안 되면 빨리 우회를 시키거나 아니면 사업 포기시켜야죠. 계속 이건 물 먹는 하마처럼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시설 갖고 가봐야 도움 안된다고 보거든요. 원대리도 마찬가지고 월악리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체크하셔서 모든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온실 조성이 들어오게 되면 36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시설 농 같은게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몇 동을 주시는 거죠?

1동 연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을 그럴 생각입니다.

6,600㎡ 1동?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말로 농업에 관련돼서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공적자금에 투입은 중앙 정부에서 비료 이런 비용들을 농업에 지원해 주던 8~90%씩 지원해 주는 거를 줄여나가면서 공동 사업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같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는 사업들을 여태까지 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중에 지금 10%도 채 안 되게 성공할까 말까에 그런 사항이 돼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부분이 앞으로 지자체가 다 안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되냐 안 되냐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줄건 관공서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분들하고 공동 사업에 있어서 싫은 소리를 할 때는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피해는 다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지도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저희가 가공사업소 가공센터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동결 건조기를 물어 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용량이 좀 작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제품은 거의 샘플정도 만들 수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서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타 시군도 견학을 하고 저희 지역내에 농산물 생산되는 양을 추산을 해서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된 부분인 거고요. 가공센터가 또 무조건 크다고 농산물 물량은 많이 안 나오는데 크게 지으면 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적당하게 지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한번 돌려봐야 알겠지만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 농가들은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가공으로 돌아가면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으로 들어가면 아마 그 용량이 부족할 겁니다. 훗날은 뭐 지금은 아닌데 다른 제품들이 나온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하늘내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14억 정도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가 모르지만 그런 포장재라든가 이런 박스에 대한 부분이 농가별로 남아서 있는데도 좀 많이 있어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사라는 걸 하면서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면 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농가가 희망하는 만큼 농협 판매장에서 사가지고 가는 구조로 돼 있고요. 실제적으로 농가들도 잔여량이 과거와 틀리게 전 농산물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농가에 잔여량이 안 남게 사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것도 저희 군에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우 관련돼서 주변 시군에 비해서 저희 한우 농가에 따른 소의 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좀 우위에 있나요. 아니면 보편적인 건가요 우리가 두 수가 적나요?

뭐 인근 시군을 비교하면 저희가 많은 수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한 6,500두 한 275농에 6,500두 정도 되는데요. 대신 두 시군보다 품질은 개량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목표로는 한우를 저희 지역에서 생산한다 그러면 10,000두까지는 잡아야 타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0두를 만들 수 있는 목표하고 계획이 선행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 정책으로만 목표치를 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저희가 5,000에서 6,000두 전후 사이로 해서 움직이는 게 몇년 동안 움직이는 폭이던데 한우에 대한 종합 계획을 별도로 잡아서 저희가 10,000두든 15,000두든 어떠한 목표에 따른 계획을 좀 설정해서 앞으로 그에 따른 예산을 좀 반영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한번 이 부분은 계획을 짜서 연차적인 발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우가 솔직히 다른 지역보다 인제한우가 가장 품질이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한우만에 그런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만에 브랜드 전략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고급육이라고 하면 등급이 어떤 등급을 표현하는 겁니까?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 그래서 400두에 1억 2,000 정도 나가는데 이 고급두는 출하했을 때 주는 건가요?

출하해서 도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B 특급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고급육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A플, A투플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단계를 차등으로 지급하나요?

네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괄로 한번에 지급하는 건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꿀벌 가공 센터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공 센터가 생기면 품질의 균일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모든 꿀들이 여기 들어와서 통과가 되면 균일화가 되지만 또 개별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포장 박스 지원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균일화 했을 때 가공 센터에서 통과 됐을 때는 인증센터에서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별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친환경 사료 작물 귀리종자 가공센터 조성이라고 하면 어론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기 신풍리....

신풍리에 있는 거 지금 거기 있는 가공센터는 그러면 저번에 외관은 다 됐는데 실내가....

실내 내부 건조기 있고요. 안에서 정선 선별하는 기기가 들어가고 일부 공간은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공 센터라 그러면 어떤 가공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을 당초에 가공을 하고자 했는데 가공을 할 경우에 어떤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과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목은 가공센터지만 실제적으로 정선 선별해서 가공 전까지 상품을 만드는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리 정선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은 충분한 건가요?

저희가 기가가 별도로 있어서 기기를 통해서 선별하는 걸로

우선은 그 귀리가 1차 생산물로만 끝나지 않고 훗날 우리가 슈퍼 푸드에 맞게 가공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 정책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악취 제거 관련돼서 이거는 환경과에서도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같이 축산 여기 과도 이것에 대한 당사자 개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농 그러니까 작게 운영하고 있는 축산농들도 저희가 지원책이 있는지 좀 찾아서 해결 방법을 같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피로도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고요.ASF서부터 AI구제역까지 저희가 지속적인 끊임없는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가축 전염병에 대한 건데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쪽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좀 묻혀있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 못지않게 지금 방역 차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있는 인력을 지금 현재 신풍리 그쪽에 있는 인력들을 어른이죠. 인력들을 그러면 계약직으로 쓰는 건가요 일부는?

계약직은 아니고 기간제로 하는데 2년이 다 차시면 저희가 대상 되시는 분들은 따로 공고를 내서 다시 다른 분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좀 보다 보니까 이게 한두 해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연례로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 방제 관련돼서 전문가를 영입하든 방제 관련 전문팀을 구성을 하든 다 무기 계약직으로 뽑아서 이 분야에 전문가가 다 돼 있게 하든 그런 종합적인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발생되는 일이고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계속 피로가 누적되게 거기에 파견 돼서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문 방역팀이 만들어 지면 그래도 어 조금 더 일을 덜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고요. 올 한 해 농민들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토마토 선별장은 어디죠?

귀둔리 점봉산 산채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PC센터 증축은요?

갈골에 있는 농협에 APC센터에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인제농협이 그쪽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도전을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페이지요. 꿀벌이 지금 모든 연령층에서 인기가 좋아요. 보다 보니까 다들 부업거리나 퇴직후 제2의 인생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 볼게요. 꿀하고 화분은 농산물로 치잖아요?

예.

그럼 프로폴리스는 뭘로 들어가요?

그것도 지금 일반 저희가 팔리는 부분은 농산물로 지금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어떻게 농산물이 될 수 있어요? 가공되는 걸로 봐서는 농산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체크해 두셨다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알아보셔서 프로폴리스 시장이 작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선별장 가공센터 만들잖아요. 그게 식품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한번 논해 보셔서 적절한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건 아마 농산물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알기로고 주정으로 지금 이렇게 녹여서 만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회의석상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피해 농가가 나온 곳이 몇 농가 정도 나오는지 혹시 나와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금 현재 작년도에 화천에서 발생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 관내는 4개 농가가 있는데 4개 농가에 대해서 지금 농가 앞에 별도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화천 외에는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인제군이 방역하면 1등이잖아요. 전국 그 심했던 구제역도 다 막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농가들이나 모든 축산에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생하신 것 잘 아니까 만전을 기해주세요. 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독립할 수 있게 어떻게 차도가 있습니까?

어느 거 말씀이죠?

농기계센터 법인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 농작업사업단을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계영농 담당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농촌 인구가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사업도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법인화 추진의 중요성은 일단은 독립성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1년 2년 계약직으로 들어와서는 희망이 없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뜻 이쪽 조직에 몸을 담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농가를 위해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직영 체제가 맞는 건지 법인화가 맞는 건지에 대한 빠르고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 한해도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부품?

네 의원님.

그래서 수리점에서 농가 직접 구매 후 농업인에게 부품비를 지급한다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농가가 저희가 농기계 순회 수리하면서 지원해 드렸던 부분 중에 트랙터 날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농가들이 과거에는 사용하시려면 저희가 순회수리를 가든지 아니면 농가가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받아 가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이동이 제한이 되고 불편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그 업무 원칙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트랙터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단순한 것을 가지고 굳이 농가가 저희 순회수리 기간이거나 또 임대사업소를 찾는 불편을 없애고자 우선 트랙터 날 기준으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렉터 지금 우리 농기계 대리점이나 수리센터하고는....

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회의는 끝나신 거죠. 그러면 일반 트랙터 가진 농가에서는 다시 기존에는 센터에 와서 수령해서 가져가서 대리점이나 기타 수리하시는 데 가서 다시 이것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생략되고 10만 원을 지급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그 외에 같은 동일 부품이 올라가는 건 개인 부담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목표가 농가들이 좀 편리하게 거주하시는 농기계 대리점이나 농협 대리점에서 수리하시면 서류만 구비해서 제출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방법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이게 일원화 돼 있으니까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렇게 되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만한 값어치에 물품을 지급해서 또 무거운 걸 가지고와서 자가로 가든 대리점에 의뢰를 해서 가든 또 비용은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물어 봤고요. 다른 농기계 트랙터를 제외한 이런 거는 지금도 부품을 교환이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해드리나요?

예 지금은 방문하시면 지급을 해드리고요 올해 트랙터 날을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자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부품을 이렇게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정착이 되면 다른 부품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금액은 농가가 불입해서 인근에 거주하는 곳에서 농기계 수리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인제읍 덕산리에서 남면 어론리 일원에 취·정수시설 및 도수관로와 송수관로 19.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27억 6,7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9억 9,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덕산정수장 부지내 토공작업을 수행 중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약 2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정상 부지에 대한 토공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덕산 정수장 확장 구간 내 정상 시설물을 설치하고 송·배수 관로 16km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서화·천도 통합 상수도 시설 설치입니다. 서화면 천도리에서 서화리 일원에 취·정수 시설 6,000톤과 송·배수관로 9.2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50%에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군부대 원인자부담금 협의와 수도 사업 변경인가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고 10월까지 강원도와 재원 확보 협의를 하겠으며 금년도 12월에 사업 착수하여 24년도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인제읍과 북면 지역에 관로 개선과 블록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1억 5,8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3억 7,700만 원입니다. 18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제읍과 북면 지역의 노후 관로 33.7km를 교체할 계획이며 내년 12월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기린면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기린면 방동 1리 지역에 송· 배수 관로 18.3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400만 원입니다. 19년도 12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5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 재 착공하여 내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인제읍 갯골 상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인제읍 갯골 일원에 상하수관로 8.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각종인 허가를 득하여 20년도 12월에 사업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서화면 서흥 2리 무쇠점 일원에 송·배수 관로 1.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8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에 공사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 중 미 확보된 20억 원은 금년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상남면 하남 1리 가산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 1리 가산동 일원에 송·배수 관로 0.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년도 12월에 사업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사 재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상남면 상남 3리 자포대 구간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상남 3리 자포대 일원에 배수관로 1.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올해 사업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남면 하남리 매화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매화동 일원에 배수관로 3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각종 인허가를 득한 후 5월 사업 착수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필요한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6억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년도 추경에 부족 사업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후평동 일원에 배수관로 0.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각종인 허가를 득한 후 5월에 사업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남면 하남리 광주동 노후관로 교체 공사입니다. 상남면 하남리 동 일원에 배수관로 1.5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금년 4월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올해 사업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년도 수요 조사에 따른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외 2개소에 배수 관로 2.0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사업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한계리 민박촌 등 6개소에 소규모 수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금년 3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린면 진동리 설피밭 소규모 수도시설 외 2개소에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6억 원입니다. 기린면 진동리 설피밭은 양양양수발전소와 대체 수원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로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리 봉덕동 지구는 현재 관로공사 중으로 공정률 80%로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인제읍 귀둔리 오작골은 현재 설계 중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분산형 용수공급 시스템입니다. 인제읍 덕적리 일원에 산재한 5개소에 소규모 급수시설 대상으로 무인원격 운영되는 고도 표준화된 신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20년 12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8월에 사업 착수하여 22년 12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정수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덕산 정수장에 5개소 정수장을 대상으로 노후 장비 교체와 시설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5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수도시설 정밀 점검 용역과 덕산과 용대정수장 기술진단 개량사업 등 정수장 유지보수 사업을 금년 4월 사업 착수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정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남면 통합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남면 어론리에서 부평리 일원에 공공 하수 처리장 신설 2,700톤과 하수관로 22.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2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600만 원입니다. 20년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5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1년 1월 하수처리시설 공법제안 공모를 하였습니다. 21년 4월까지 하수처리시설 공법을 선정하고 8월에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 사업 착수할 계획이며 23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상남리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상남리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1,100톤과 하수관로 11.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4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은 남면통합처리장 신설 공사와 같습니다. 다음 21쪽 인제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인제공공하수처리장에 시설 용량을 6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7년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6,600만 원입니다. 19년도 2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 하수처리장 시운전 중으로 전체 85%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북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북면 원통리 북면 공공하수처리장에 시설 용량 7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7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2,6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인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같습니다. 다음 23쪽 서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서화 공공하수처리장에 시설 용량을 3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7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7,1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은 인제 공공하수처리장과 같습니다. 다음 24쪽 토현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기린면 북 3리와 서 2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50톤과 하수관로 2.4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5,800만 원입니다. 19년도 6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85%에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과 3월에 시운전을 하여 금년 8월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인제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설치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살구미 일원에 하수관로 1.76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4,900만 원입니다. 19년도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며 벌써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공사 재 착공하여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북면 원통 8리 어두원과 한계 1리 관벌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20톤과 하수관로 5.2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시설용역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20년도 12월 사업 착수하였으며 22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광주 후평동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상남면 하남 2리 광주동과 하남 3리 후평동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50톤과 하수관로 5.97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4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두원 관벌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같습니다. 다음 28쪽 북면 하수관로 이설입니다. 북면 월학 3리 송학동과 한계 3리 민박촌 일원에 하수관로 0.9km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여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한계 3리 민박촌 지역은 20년 12월에 공사 마무리하였으며 월학 3리 송학동 지역은 21년 3월 공사재착공하여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남면 어론리 절골 등 관내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관로 정비와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21년 2월까지 시설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0개소에 대한 기계 및 전기시설 대수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3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2개소를 통합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19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이며 총 사업비 172억 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7억 7,000만 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해 수질보전 및 양질에 하수도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수중원격감시체계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관내 6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위탁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중원격감시체계를 전문 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위생환경 사업장 운영 관리입니다. 남면 남전리에 위치한 위생환경사업장에 시설개선과 감시제어 설비 교체 등에 13억 3,2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분뇨처리 및 하수 건조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하수분뇨 슬러지 비료화 사업입니다. 남면 위생환경사업장에 하수분뇨 슬러지 비료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하수 슬러지 성분 검사를 10회 실시하였으나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기준 1.5%를 초과하였으며 20년도 8월 알루미늄계 약품 대신 철염제 약품으로 바꿔서 구입한 결과 20년 12월 성분검사 결과로 하수 분뇨슬러지 비료화 가능한 알루미늄 성분량이 0.01%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추가로 성분 검사를 하여 적합 판정 시 추경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유달리 가을 가뭄이 심해서 원수량이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겨울철 혹한기에 간이 상수도 쪽에 급수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비상이 걸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 그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지난 겨울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걱정스러운 게 대부분 광역화된 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골짜기, 골짜기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문제인데 어차피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갈수기 때도 어차피 넣어야 되고 겨울철에 혹한기가 오면 또 보충수를 넣어야 되고 뭐 대안이 없잖아요. 이게 광역화해서 연결을 더하는 것 이외에는?

장래적으로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 상수도를 공급해 드리는 계획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격 거리가 크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도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당장 그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탱크 있는 데까지 진입 도로 환경들이 다 100% 양호한 건 아니잖아요.

예 좀 불량한 곳도....

겨울철에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절 환경이 좋을 때 정비를 잘 해서 거기에 움직이는 직원이라든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안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이 된 후에 저희가 69개소 소규모 시설 일제점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다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전 같지 않게 많은 예산과 사업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하수관로 처리라든가 이런게 시스템이 좋아진 결과인데 일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상류 쪽에 일부 상하수도 시설이 안돼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차피 그런 시설이 동원이 되려면 국도비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게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쭉 보니까 해당 지역이 저쪽 기린면 쪽이 골짜기가 많아서 취약할 거 같은데 북면 쪽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가장 최상류인 진부령 계곡, 미시령 계곡 두 군데가 수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국도비가 와야 시작을 하는 거니까 또 하천 수질이라는 게 상류 에서부터 어떻게 커버를 해야 하류가 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용대리 쪽에 지금 많은 펜션과가구들이 들어서는 그래서 하수도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하수처리 구역이 배제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하수도 처리시설 자체를 지금 사업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않아서 아주 독립되게 골짜기 집 한 집 있는 데는 민원이 그렇게 없어요. 어차피 자체 해결을 하는데 지금 보면 한 10가구 이상 집성촌이 형성되는 데가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특정 지역 동네는 제가 메모지를 작성했는데 내가 사업 부서에 드릴텐데 사람이 가장 고통이 사용할 물이 있어야 되고 그걸 버리는 곳이 있어야 되고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참 지난 겨울에 용대리 지역 1리 지역에 많은 민원에 시달렸거든 뭐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다 메모지 드릴 테니까 그쪽 해당 리 이장들 전화번호까지 적어 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는 떠든다고 당장 해결할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좀 시원하게 민원이 말 한마디가 민원이 시원하게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당장 공사는 안 해도 그런 기질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시는 연락처 갖고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 사업 가능한 부분과 또 안 되면 향후계획이라도 설명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제가 밤잠을 잘 잡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파로 인해서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간이 상수도가 저는 토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군수님이나 뭐 집행부에서도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해서 귀둔까지 간다. 그게 언제까지 되겠어요.

지금 귀둔쪽은 25년도에 계획은 잡혀있는데 저희가 다시 강원도를 방문해서 뭐 환경부를 방문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시기는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귀둔리가 최고 물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그런데 쓰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 좀 단수를 해야 되는데 나부터라도 어디 그래요. 얼까봐 허드렛물 뿌리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갖다 채워놔도 그게 되냐고 또 주민들은 또 그걸 어디에 화풀이 해요. 또 군수님한테 화풀이하고, 의원들한테 화풀이하고 하여튼 올해 처음으로 큰 경험 하셨는데 열심히 좀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귀둔까지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 1리 아시죠?

네.

처리장아시죠. 처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해빙이 되면 겨우내내 얼었던 얼음이 인분 뭐 별거 다 있어요. 거기 혼잡하고 악취가 또 날 텐데 이거 내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다 확장하고 하는데 서화 천도리 뭐 원통, 현리, 남면, 상남 다 하는데 굳이 서리 꺼만 빠져요 매번 이거 검토해주세요. 나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인분 퍼가지고 소장님실을 가리고 할 거예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꾸만 쓴소리 해서 죄송하고 정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당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29쪽에 보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하수처리시설 이렇게 하면서 관로 보수에 오접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오접합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사실 현장에 방문을 덜 하신 거거든요. 관로 접할 때 바쁘시지만 이거정도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사비가 1~2푼 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주민 불편도 많이 따르지만 또 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가서 일일이 확인하셔서 오접합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안 되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수시로나가서 이런 오접합으로 해서 민원 발생되는 부분 추가로 사업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이신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그쪽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번에도 그렇고 하수를 농수로에다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넘어서 하수가 다 막혀있어서요 그래서 정화조를 퍼내고 쓰시는 분도 있고 그때그때 밭에 퍼서 놓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급수보다는 하수가 더 문제입니다. 이게 생활하면서 보면 급수는 그냥 물을 사 드시거나 물을 길러다 드실 수 있지만 하수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해마다 연중행사가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뭄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지금 저희가 정부 시책을 보시게 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국비가 아직도 후하잖아요. 국비 내려주는 게 매칭사업을 봤을 때 국비가 거의 8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경기도 서울만 하더라도 간이상수도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끔해요. TF팀을 만들 적에 역세권이나 이런 TF팀 보다는 사실 저는 모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LPG배관망이라든지 특히 상수도 광역 상수도 TF팀을 만들어서 조기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국비를 최대한 빨리 받아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군민들을 위한 편의행정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예산 사항을 보게 되면 한 10년 동안에 변화가 계속 없더라고요. 국비에 거의 매칭해 주는 비율이 똑같아요. 그 뜻은 분명히 하수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주는 것일 거고 상수도로 그렇게 해준다는 뜻은 최소한에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최고 중요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인제 간이상수도 50%를 광역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인제군이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 뒤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는 그건 수도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인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큰 수해가 났기 때문에 물에 중요성을 어느 지자체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곳 중에 한 곳일 겁니다. 물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고생 많이 하시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거 알고 있지만 군민이 좀 더 편해질 수 있게 광역상수도를 좀 조기에 많은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지방 상수도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떠나시기 전까지 50% 책임지고 나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및 그 다음에 우리 500여 공직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관사가 있잖아요. 군청 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북면에 공공 임대아파트가 이제 곧 시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젊은 세대들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집이에요. 그리고 인구 유입을 시키려면 과감한 주택 정책을 펼치지 아니하고서는 인구유입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 하면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좋지만 미 분양아파트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 장기 임대를 준다든지 과감한 정책을 펼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이게 사업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능 할지를 같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간단해요. 아파트 한 채에 1억 9,000이면 곱하기 10을 하면 21억이고 100을 하면 210억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군에서 관리하는 건물 주택은 신축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보면 뒤떨어진 행정이에요.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교육청, 군부대 관사들 지은 것들 전부 다 대단위 식으로 바꾸든가 관사를 없애고 있는 추세잖아요. 저희처럼 이렇게 조금만 빌라 규모는 이제는 앞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젊은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특히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더 큰 고민에 빠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사라든지 임대 아파트 수급에 관련 돼 있는 과감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또 예전에 구 볼링장 자리 무한도죠. 거기같은 경우도 20층 신축허가가 나서 공사한다고 다들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죠?

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축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층고고 20에서 22층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앞으로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 그대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보면 아주 좋아할 그런 말씀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어떤 기준을 좀 만들고 실태 조사를 하고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례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관사라는 것은 있잖아요. 만약에 관사가 있게 되면 관사는 같은 집단에 같은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서로가 불편한 사이가 되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에 좀 자유를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관사를 짓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넉넉하게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걸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서 2022년도에는 그런 거를 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주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형평성이 맞아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들....

저도 비슷한 생각을 잠깐 지금 말씀 들으면서 했는데 신혼 부부라든가 다자녀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주면....

그렇게 있으면 주거안정을 10년 이상 10년을 해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아주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큼은 꼭 시행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릴게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 말씀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해서 지금 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9건에 사건을 해결했다는 뜻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CCTV가 어느 지자체를 가보더라도 인제군이 많이 시설이 좋습니다. 그건 제가 봐도 정책은 정말 잘하셨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CCTV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율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정책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어차피 CCTV 다시잖아요. 그래서 불법 쓰레기 투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환경보호과랑....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도 CCTV를 기존에 있는데 그 위치를 조금 바꿔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그러면 그 자체로 경각심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CCTV도 점점 과학화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각도가 점점 늘어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알아보시면 나중되면 각도가 좁은 곳에서 넘어질 수 렌즈도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공직자분들에 있어서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나 열심히 해서 중요 부서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그 다음에 진급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당부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동료 김도형 의원님께서 CCTV에 부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인제군에 우리 청사 자체 내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CCTV 카메라들을 다 여기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경찰 쪽에서 얘기는 뭐냐하면 기존 설치했던 것 최근 거는 물론 뭐 화소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클로즈업으로 당겨서 하면 식별이 가능한데 옛날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초창기에 설치했든지 이거는 대수만 많았지 사실상 상황이 벌어지면 화면을 클릭해서 당겼을 때는 번호 식별이 안 되는 게 많다 그건 어느 곳에서 사고가 터질지 아니면 사고보다도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려서 요즘에 사실상 이 영상 카메라 수준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거든요. 한국이 진짜 가정 CCTV도 굉장히 밝고 성능이 좋은데 일부 경찰에서 하는 얘기에요. 일부는 형태만 있지 사실상 정보 필요한 걸 빼려면 번호 식별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전수 조사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찰하고 그런 문제는 자주 소통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소통하고 있고 노후 CCTV 교체 작업도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신경써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자치과는 이번에 행사나 아니면 지원 쪽에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은 크게 몇 개 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인데요. 기존에 자동문으로 변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셨던 부분은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혹시 장애인들이 청사를 이용할 때 불편 사항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휴게실이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지금 현재 군청 내에 휴게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카페 위주로 휴게실 겸 사람들 미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 건물 쪽에 옥상에 휴게실이 증축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쪽에 와서 미팅하시는 분들은 꼭 이쪽 다문화 카페 쪽으로 와야 되는 일이 없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민원 부분도 그쪽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질의 드립니다.

자연 접근성 개선 관련된 부분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청 내 휴게실 문제는 주민복지과 2층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해서 사실 군청에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문제인데 별도로 검토해 보고 의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증축 가능한지만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휴게실을 만들 수가 있어서 만약에 휴게실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사용할 건지는 이후에 논하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KT에 임대로 들어가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별도에 건물을 원한다고 저는 계속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나중에 후에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아마 청내로 오는 것을 목표로 종합관제센터를 나중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정보통신 부서에서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시로 가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하고 그 다음에 방재 관련돼서는 화면이 동시 출력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그쪽이랑 연동은 안 되는 거죠? 산림도 CCTV가 있고 방재도 CCTV가 있잖아요. 동시 화면을 저쪽에서는 계속 감시하지 않으니까 저쪽이랑 연동돼서 저쪽에서 감시가 가능한 건지?

죄송합니다만 허락해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화면에 혹시 푸시기능이 가능하면 인제지역에 있는 축제라든가 아니면 홍보할 내용들을 거기다 푸시 첫 페이지에 푸시 기능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런 부분까지 죄송합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이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반장 활동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이렇게 또 제가 8대 들어서 업무보고를 세 번째인가 이렇게 받는데 반장님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장님한테 이렇게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반장 단체 상해보험 이외에는 반장님이 해당되는 게 없어요. 상해보험이 보니까 이장님 85개리 417반해서 502개인데 나누면 한 4만 9,000원 정도 상해보험 들어 주는 것 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 부분 저도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업무 연찬을 하면서 반장님에 대한 처우가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저희들끼리도 있었고요. 한번 조사를 해보고 다른 지역 사례도 조사해 보고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자고 제가 같이 얘기를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1월 초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 조사가 정리가 되면 추가로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 보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한번 대안을 내면 건강 검진비 정도는 한번 부담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반장님들 보니까 3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 예산은 추계 비용은 한 1억 2,000정도 드는데 1년에 한번 반장님들한테 사기 진작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인제군에서 값어치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적극 검토하셔서 반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처우개선에 아주 좀 유념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네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정말 막중한 자리에 오셨는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만사다 아시죠. 과장님도 거기 오시기 전에는 부서가 여기저기 많은 부서를 다니셨지만 그 자리가 정말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얼마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인사가 이루어졌다. 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부군수님도 오셨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게 인사예요. 솔직히 잘해도 못해도 다 한 소리씩 계속 들어오는데 부군수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인사를 좀 원만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하 차고 있죠?

네?

기사님들 계시는 차고.

네.

그 옆에 산불 감시원들 계시던데 있잖아 진화대 그 공간은 뭐 하시려고 그렇게 놔두세요?

산불진화대 공간?

네 들어가는 입구 바로 옆에 공간 있었잖아요. 크지는 않아요. 한 2~3평 안 가보셨구나.

산불진화대원들이 사용하시던데 산불 감시기간이 되면 거기서 대기하시고 그러시는 곳 말씀하시나요?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셨나요?

자치과장님 맞아요?

죄송합니다.

위에 분들만 잘 모시려고 그러면 안 돼! 하부 조직이 든든해야지.

제가 바로 가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내려가 보시고 우리 의사계장님 월요일날 출근하시면 우리 집행부도 차량이 많지만 또 기사님들 계시는데 방이 협소하다고만 그러니까 의사과도 거기다 별도로 거기다 세팅 딱 해서 자리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려고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사실 가보고 같이 기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아니죠?

얘기한다는 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검토는 안하신다는 게 검토잖아 확실하게 해주시고 행정계장님 계장님이 과장님은 또 높으신 분을 모시려니까 힘든 모양인데 행정계장님하고 서무계장님하고 해서 우리 의사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준비 좀 해주세요.

신선미 :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