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성우
김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부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행과제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현안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2021년도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52쪽에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에서 6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업량은 3,000대로 하면 지역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양은 다 수용이 되는 거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누락될 수 있는 농업인도 생기기도 하고 또 이건 농협과 협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 사업이 농협하고 중앙회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2억 700만 원, 그렇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것을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길게 끌고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어떤 특별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단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못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도,
동현
장동현의원
그 부분은 전반기 때 다 받아서 미처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한 농가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해서 농가들이 수요가 많으면 많은 대로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아울러서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 얘기하는 부분인데 농가에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곡물이 보관을 잘못해서 썩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질 좋은 농산물을 잘 보관해서 어떻게 보면 판매라든가, 적기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온저장고는 축산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농업인들 수요가 많은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군 재정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농가에서 가장 이게 시급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과일이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농작물 나올 때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한꺼번에 소화를 못하면 다 버리게 되는데 이걸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시간을 연장시켜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로컬푸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직접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나가지 않고 생산량이 많으면 제때 판매가 안 되고 그러면 죄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보관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농가에 보탬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628페이지 보시면요, 공익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기본형 직불금하고 밭 그리고 친환경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안내를 시작했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의원
마을 이장님들한테 공문이 다 갔는데 온라인 포털 사이트로 해서 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의원
이장님 분들한테 공문을 보낸 게 각 마을 농업인들한테 이거를 교육 및 동영상을 홍보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이 갔더라고요, 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의원
그래서 각 마을 보면 자연부락 같으면 농업인들 다 고령자이신 분들이 집에 컴퓨터를 다룰지 알아요? 뭐 핸드폰 검색창 들어가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저기가 안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장님들 만나 뵈면 이런 거 갑자기 교육 사이트 들어가서 이수를 받아야지만 직불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고령자인 어르신들이 컴퓨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뭐 하는 게 컴퓨터를 다룰지도 모르잖아요, 다. 핸드폰도 검색창 들어가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좀 더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집합교육을 못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직불금을 부정으로 수령하는 사람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유후재의원
그런 거를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장님들한테 공문 툭 던져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장님들도 바쁜데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런 거를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해 주고 같이 교육받아야, 이게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도한 숙제를 준 것도 같고. 각 마을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 검리 검토하셔서 무슨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이장님들도 지금 농번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바빠요. 집집마다 쫓아가서 이거 어르신들 교육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성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 방안을 해서 다시 공문을 재발송하시든지 하셔야지, 면으로 공문 딱 보내고 책자하고 같이 보내셨더라고. 그래서 7개 읍면 전체 이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다시 좋은 방법 대책을 찾아서 다시 재발송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650페이지 보시면 백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금 펼치고 계시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임정구의원
이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면에 가서 면장님하고 면담을 해보니까요,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여태까지 지연됐던 거는 백곡복합문화센터를 지을 때 면적 가지고 보조금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여태까지 지연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복합문화센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복합문화센터의 기본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정구의원
지금 면사무소 앞에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임정구의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복합문화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신축건물이 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런데 이 복합문화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들었는데.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여태까지 지연됐던 게 그게 처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게 그렇게 안 됐다가 나중에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할 수 있게끔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실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이렇게 보조금 비율 같은 걸 정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7월 달에 공사 착공은 되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요.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 창조농업 실현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수기관상 4관왕을 이번에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 관련된 부분 같은데 금년도에 농촌유휴시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거에서 우리 진천군이 농촌유휴시설 활용 선정이 됐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선정이 전국에서 10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진천군이 선정이 됐네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유휴시설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옛날에 농업개발센터라고 삼덕리에 위치한 거기 개발센터에 1층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충북사회적협동조합에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의원
농업개발센터 면적이 183평방미터네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노인하고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농장하고 치유농장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이세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농시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이재명의원
관내에 유휴시설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어쨌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유휴시설을 찾아서 추진을 한 겁니다.
이재명의원
이런 유휴시설 탈바꿈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게 하면은 상당히 좋다고 본 의원이 생각돼서 이런 부분은 자꾸 개발해서 이런 부분이 더 자주 이런 시설이 선정이 돼서 진천군이, 사회경제조직 등과 연계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문화공간으로 탄생이 되더라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근접해 있는 지역 옥천군에서는 저기 시설로 하더라고요. 지역 아동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교실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유휴시설을 더 발굴해서 선정이 되면 노약자도 좋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도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려 봅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건 나중에 주민복지과하고, 저희 과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맨 끝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642쪽에 보면 각 마을에 4개 마을이 올라온 계획을 보니까 똑같아요, 사업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어떤 저기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 시행이?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 내용을 잡은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래 목적은 그 마을의 특성과 역사 이런 문화적인 거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마을회관 리모델링, 광장조성, 쉼터조성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여기에 뭐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뭔가 공동체 발전 저기를 해서 수익적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서 마을마다 특성을 살려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마을이나 똑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그전에 마을 숙원사업이나 이런 거 하던 거를 그때 분할해서 이렇게 하던 것을 한 저기에 5억씩 줘서 한꺼번에 하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게 전파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 의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충북 포럼에도 나가서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듣고 저도 의견 제시를 하고 했는데 그때도 전부 나온 말들이 여기하고는 사실은 상이되는 게 많아요.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그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진짜 독자적으로 어떤 농촌이면 농촌에 대한 저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업을 하고 거기를 운영해서 이걸 가지고 자체, 아까 마을 무슨 농촌 어린이집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걸 마을마다 조그맣게 해 가지고 방에 하나 해서 애들을 케어하고 이런 걸 하면서 또 다른 수익적 산업 같은 거 이것도 공동체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전부 똑같아요. 4개 전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정을 할 때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업계획 세부적인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같이 가서 이 마을은 역사나 이런 걸 모든 걸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자체 특성화된 마을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렇게 조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인 지원을.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653쪽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으로 케어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아직 기본 시행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케어팜을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보건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20억을 삼덕리 일원에 한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여기를 독립적인 무슨 의료기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다수들이 일반 저기들은 주변에 의료기관을 이용할 텐데.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여기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시설을,
양규
박양규의원
유리온실이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같이 농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20억 원이 책정이 된 거고요. 단년에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저온창고들을 다들 많이 선호해서 본 의원도 여러 번 들었어요. 다른 지원을 해 주려면 그걸 하나 해 줘라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걸 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네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전부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예산도 한정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공동집하장을 만들어서 이런 데다 저온창고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같은 품목이면 그렇게 해서 한다면 활용도도 더 좋을 것 같고. 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네 그걸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네 생업에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거기다 다 저장해서 활용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자기네 먹을 거 이런 걸 전부 거기에 저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괴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떤 품목마다 해 가지고 공동체 이렇게 공동집하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면 누가 개인이 갖고 있지 않아도 거기에 같이 신청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판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공동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협이나, 저는 항상 그래요. 농협이 내가 보면 맨날 신용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경제사업 쪽에서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그래서 공동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좀 나서서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농협이 그런 데는 상당히 보면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용사업에만 집중하고, 이런 것도 군에서 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대주고 하니까 그런 걸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농민들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그걸 공동집하해서 거기서 선별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물류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농협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653페이지에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을 이번에 추진하시더라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기복
김기복의원
이거는 우리 주민복지과 선도사업팀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그래서 저희가 42억을 진천군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케어팜을, 28개 거점 경로당에 케어팜을 우리가 꽃길을 만들어서 정신적 치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꽃밭을 가꾸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인기를 끈 사업이고요. 보건.의료라는 건 우리 경로당에 병원하고 우리가 체결을 맺어서 의사하고 한의사들이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치료를 해드리고 또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들어갔고요. 또 사회적농업 사업은 우리 백곡 명암마을이 우수모델이에요. 그 지역에서 본인들이 농업을 가꾸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유리온실을 해서 지역민들이 노동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을 내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도사업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써 우리가 전국 우수모델로 선정된 거예요. 그런데 선도사업이 올해 말로써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거를 지금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르신들이 노후를 그 지역에서 보낼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공동체 형성도 되고 그리고 보건의료도 받고 본인들이 정신적 힐링을 할 수 있는 꽃밭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덕리에 하나를 하지만 이거는 우리 전 지역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전국 우수모델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최양호입니다. 2021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67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1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팜 기반조성인데 사업량 2개소로 해서 1개소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청년농업인들의 우리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4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우리 군에서는 40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이재명의원
대상자를 보면 4-H, 사업량이 2개소면 두 명이 대상이죠?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네, 두 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계획이시죠? 사업신청자가 금년에 2월 달까지 사업을 받으실 예정이신데 지금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받고 있어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이재명의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경쟁률이 현재 두 명인데 세 분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세 명이요, 나이만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주로 우리 4-H회원을 대상으로.
이재명의원
4-H회원을 대상으로?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4-H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원
우리 군에서 40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이재명의원
보편적으로 보니까 청년고용특별법이 있더라고요. 청년이라는 기준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게 청년 기준은 한 35세, 34세까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UN에서는 65세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40세라는 기준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 현재까지 안타까운 부분인데 기준이 40세, 50세에도 장가 안 간 사람을 다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기준을 40세로 딱 정하신 거예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4-H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H회원이 대략 40세 정도까지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의원
청년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이거를 할 때 농업인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이분들이 농업인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차원을 해 주시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역의 우리 농업인들이 설비를 갖춰서 차세대 영농리더로 커나갈 수 있게 진짜로 선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심의 및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전년도에는 거의 12월 31일까지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아마 6개월 연장해 주신 것 같은데, 연장을 금년도 12월까지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과장님?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거기 지침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계속 되면 아마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습과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707페이지에 소과종 수박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일반 수박에 집중돼 있던 거를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과종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작물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진천군이 처음 뒤늦게 끼어드는 건데 재배기술이나 가격 경쟁면에서 괜찮겠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도 농가별로 덕산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7년부터 일부 농가에서 소과종을 한번 시도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재배기술이 확립이 되지 않아서 사실 현재까지 지속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수박이 전국적으로 과잉생산 되고 면적이 많다 보니까 사실 소득적인 면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지금 함양에 수박연합회장님이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현재 거래하는 게 동당 30∼50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배기술이 확립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초평에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술만 정립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전망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트렌드에 맞춰서 1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큰 수박보다는 대과종보다는 소규모의 작은 이런 과일들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거진천 수박이 앞으로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른 이렇게 미니 소과종 수박도 도전을 해서 재배기술 정립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후재의원
새로운 품종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니수박이 전국에서 한번 이렇게 하다가 다 이게 실패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실패한 곳도 있는데 지금 전라도 쪽하고 경남 쪽에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아직까지는 판로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개척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면 초평농협하고 협의가 아마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기 같은 것을 농협에서 구입을 하고 자체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하는 걸로 아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우리가 이런 지원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유통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통과하고도 잘 상의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유후재의원
우리가 한 동에 일반 수박이 400포기 정도 심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유후재의원
미니수박은 한 동에 몇 포기 정도 심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한 550주 정도 식재를 합니다.
유후재의원
550주?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유후재의원
모종이 한 포기에 일반 수박의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한 1,200원 가량에.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1,200원에서 1,500원까지 일반수박의 2.5∼3배 정도 가격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모종값이나, 수박 한 통에 얼마인지 아시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수박 한 통에 절반 이상이 모종값이고 수박 한 통에 소비자가 5,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이 한 통을 넘기고 넘기고 감가상각비 다 빼면 2,000원꼴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모종 한 통에 1,500원 가량 가고 거기에서 감가상각비, 인건비 다 치면 이게 단가가 맞을까요, 과장님 과연?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득작목팀에 분석을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우리 진천 수박하고 소과종으로 했을 때 소득분석을 한번 해봐라 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후작으로 했을 때 크게 사실은 차이가 많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일반 수박은 한 주에 하나만 달잖아요. 그런데 미니수박은 현재 2개까지, 진천에서는 3개까지는 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역에 가면 선도농가들 기술이 좋은 농가들은 4개, 5개까지도 한 주에 달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기술만 축적을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한 통 당 가격은 저렴하지만 큰 거에 비해서 많은 양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축적되면 이 부분 소득적인 면에서도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균 한 줄기에 2통에서 5통까지 알고 있는데 5통까지는 힘들고요. 평균 3통, 2통에서 3통 이렇게 있는데 그 이상으로 달면 브릭스가 11브릭스에서 13브릭스가 나와야지 미니수박은 맞는데 그러면 7브릭스, 6브릭스 밖에 안 나온대요, 5통 이상 달면. 800그램이 표준 무게잖아요, 미니수박은.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반 수박도, 3통 달았을 경우 600포기 심어서 한 포기에 3통을 하잖아요. 그럼 2,000원의 마진율이면 6×2=12해서 120만 원 곱하기 360만 원이에요. 일반 수박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똑같은 단가로 따지면 일반수박도 지금 45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한 동에. 그러면 일 양도 많고 뭐 해서 하면 크게 일반수박하고 미니수박하고 가격경쟁면이나 뭐 전체적으로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하향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진천에서 왜 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천군이 새로운 품종을 실증시범포에서 재배도 하고 하시는데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선호 안 하는 사업을 우리는 다시 이거를 메인사업으로 끌고 나와서 한다는 자체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수박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신품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본 의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가격경쟁면은 조금 약해요. 잘 해야지 한 통에 2,000원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전문가들이 했을 때 2,000원이에요. 3개 달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데 6,000원이거든요, 한 포기에. 전체적인 게 농기계, 박스값, 모종값 하면은 남는 것도 없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 검토 잘하셔 갖고 힘들게 소과종 수박 생산단지 조성을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없고 또 우리 군에서는 연구개발을 하셔서 5통 이상 달아야지 경쟁력이 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잘 검토하셔 갖고 우리 진천군이 미니수박도 최고의 주산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들이 잘 돼야지 농가분들도 소득에 부가가치가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농가에 소득이. 실패 없게 잘 끝까지 관리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사업 추진하는 단체와 함께 저희와 함께 이 사업이 꼭 성공이 되고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지역 브랜드로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한 가지만 더, 모종값이 왜 1,300원에서 1,500원까지 왜 다른 일반 수박에 비해 3배, 4배가 비싼 거죠, 이게?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이게 아직 일반화 되지 않은 모종이고 지금 생산량이 종자 자체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전국에 다른 지자체 많이 하신다는데 모종 회사에서 모종을 안 길러내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단가가 비싼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해요. 이런 거 일단은 업무 자재값 들어가는 이런 것부터 줄여야지만 농민이 남지 수박 한 통 가격보다 모종값이 더 비싸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잘 체크하셔서 준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703페이지 봐 주시면요, 농산물 가공 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관 운영이 전년도에 10월 달에 공포한 거죠? 진천군 농산물 가공 지원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지원관이. 그런데 공동브랜드가, 조만간에 브랜드로 해서 시판할 계획이 있으시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지난해에 용역을 줘서 가공제품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재명의원
브랜드명이 ‘진천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진천네’로. 그래서 그 부분이 유통이 되려고 하면 금년 연말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개발이 됐다고 해서 바로 시판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부적인, 이제 가공지원관의 영업등록을 해야 되고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하반기에 해썹 인증까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시중으로 유통이 될 계획입니다.
이재명의원
가공장비가 많네요? 37종 40대 정도가 맞나요, 장비가?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장비를 선택할 때 건식과 습식 두 가지의 제품을 만드는 시설로 해서 건식시설, 습식시설 해서 이렇게 장비를 각각 구입을 했습니다. 시설 라인대로. 그래서 건식이라고 하면은 분말 같은 걸로 해서 떡이나 빵이나 아니면 급속동결기 이런 부분하고 해서 건식 라인으로 깔았고요. 습식하면 잼이나 주스나 이런 부분들을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포장기하고 다 해서.
이재명의원
교육을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이재명의원
전년도에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이수했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지난해 저희가 40명씩 해서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기초.심화 교육해서 두 차례를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거는 저희가 구 청사에 있을 때부터 가공지원관을 신축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한 3년, 4년간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재명의원
2017년부터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이재명의원
기초과정하고 심화과정?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이재명의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창업 및 전문교육을 잘 받아서, 생산하는 게 지원하는 게 과채주스도 같이 이 부분도 생산할 계획이에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이재명의원
과채주스. 그런 부분도?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습식라인에서는 주스라든지 음료 이런 부분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이재명의원
그런 생산도 중요한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식품안전관리기준 있죠, 해썹(HACCP). 그 기준을 인증을 우선시가 제일 돼야지만, 먹거리 부분에서 최고의 안전기준이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의원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이재명의원
또 교육이 농산물 가공 농업인 조직화 교육도 준비하고 계시네요, 다음달부터?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명의원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이수를 해서, 교육만큼 중요한 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에서 부가가치 향상도 되고 지역 농가 소득원 보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707쪽에 보면 생거진천 저기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자담비율이 하나도 없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이양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중앙에서 도로 이양을 해서 지금은 도 이양사업으로 해서 공모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이고 자부담은 명시는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원래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군에서도 많이 관여를 해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해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자담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자담은 하나도 없이 군비와 도비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사업의 실용성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애플수박이라면 모종에 저기에는 얼마 필요치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 자체도 사실은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에 없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예전에 감사를 볼 때 지침에도 없는 자부담을 임의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일반 도비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30% 이상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법으로 이렇게 제정해서 뭐 자담이 없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거는. 자담 비율을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의원님 그건 아니, 우리 군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군 자체 100% 군비 사업을 가지고서는 50%를 하든 30%를 하든 자담을 재정여건에 맞춰서 정할 수가 있지만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임의적으로 자부담을 몇 퍼센트 이상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도비가 50이면 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군비 50% 붙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일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군비, 자부담이 매칭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없는 거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 중에 국비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부담이 없고 국비와 군비로만 매칭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런 게 그런 사업들이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보면 농업기술센터 보급과에서 하는 거 보면 자담 비율이 없어요, 거의. 전부 다 국비 내지 도비예요. 이 사업을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그전에도 한번 질의한 사항인데 내가 준비를 하고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있어서 일을 했을 때는 성공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전액 내 돈이 안 들어가고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공부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사업에 끼어들었을 때는 십중팔구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의 맹점이에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됐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래? 하다가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성공사례가 되지 않고 실패로 이렇게 돼서 또 다른 저기로 하게 이렇게 공모사업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준비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해 줬으면 유지관리를 충분히 해서 끝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소과종 품종 이거 종자 사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우량종자 육성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는 거 우리가 받아보면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종자구입비의 30%를 D/C해 준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들어온 거는 그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거기에 실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우량종자 육성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역농민들이 우량 종묘회사에 가서 많은 활용을, 이용을 해서 농가에 소득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일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요. 소과종 수박 같은 사업도 제가 담당부서의 담당자 팀장 그리고 단체,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이미 공모 신청이 되어 있었던 거고 실사까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늘 궁금해하시고 지적을 하셨던 “시범이 시범으로 끝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저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과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말에 성과 평가를 꼭 하라고 제가 말씀을 담당부서에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이게 무슨 사업이 됐든 어떻게 보면 성과물로 나와서 이것이 농가에 소득증대가 되고 몇 년간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하고 우리가 그런 품종들을 육성해서 해 주고 나면 1～2년도 안 돼서 폐업신청 받고 이런 경우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게 상당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때별로 심어져 있는, 나간 분포도를 잘 파악을 해서 통계를 잘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농가들한테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실패를 보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우리가 농산물 가공 지원관에서 보면 건식하고 습식을 구분해서 기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건식에서 분말을 한다고 했는데 분말은 어떠어떠한 종류를 지금 여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난번에 새싹 같은 것 보리나 귀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증기로 쪄서 일단은 건식으로 해서 분말을 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과나 제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그러면 분말을 내서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차를 만들 때 믹스차 같은 그런 거를 분말로 해서 건식 기계에다가 저희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분말 내는 데는,
양규
박양규의원
분말을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도 그 기계에, 왜냐하면 여러 종류를 쓰면 거기에 다른 저기들이 같이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생과 안전을 철저하게 식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을 제1차 목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나 제품이 들어가서 가공을 하면은 완전한 세척이나 청소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글쎄.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업 특성상 여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팀장이 남자이고 한데 팀장이 그거를 기계를 풀어서 이거를 다 세척을 하고 온탕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애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은 많지만 앞으로 활발하게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서 이거를 해야만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지 급하다고 해서 성격이 다른 농산물을 같은 기계에 놓고 하면은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이 분말들을 하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분말을 해서 개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같이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은 일단은 농산물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레시피를 직원들이, 만약에 그것도 귀리차를 만든다 메밀차를 만든다 했을 경우에 티백이 있다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가루로 되면은 이게 뜨거운 물에 불렸을 때 많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뿌옇게 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물에 빨리 흡수가 되면서도 찌꺼기가 나오지 않고 깨끗하게 걸러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레시피를 만들면 그 레시피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농가에서는 갖고 가서 유통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지금은 보면 건강보조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게 전부 보면 분말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귀리든지 요즘에 유행하는 새싹보리, 새싹보리 지난번에 재배과정을 보니까 지금 새싹보리들이 각종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다 틀어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가공해서 주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농가들이. 그러면 그걸 해 가지고 고유 어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진천에서 한 거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그게 가장 좋을 때가 열흘에서 15일인가 그때가 가장 상태가 좋다고 그러는데 영양 저기나,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된 홍보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까지 우리 6차 산업에, 왜냐하면 가공에서 판매까지를 다 하는 것이 농업 6차 산업 아니에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농가별로 제품이 농산물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브랜드는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가공 지원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는 '진천네'로 이렇게 어느 농가나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새싹차면은,
양규
박양규의원
'진천네' 새싹보리 뭐 이렇게?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해서 새싹차를 넣을 수 있게끔 별도의 로고를 만들어서 하고 브랜드는 '진천네'로 해서 저희가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양규
박양규의원
그거를 개개인이 하다 보면 각종 저기가 난 저기가 돼 가지고 판매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가격도 보면 일정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떤 신용도나 이런 거에서도 상당히 사는 사람들한테 혼돈이 오니까 그런 거를 군에 저기해서 하면 어떤 조합을 같이 형성해서 법인이 됐으면 그 사람들끼리 해 가지고 공동판매가 되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를 군에서, 지금 우리가 농업 홍보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하고 더 나아가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홈쇼핑에도 출하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되는데 제품들이 막 차이가 나요, 보면. 저도 그걸 사 먹다 보면 그 색상에 따라서도 다 틀리고 보면 가장 좋은 저기가 짙은 녹색이 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소득향상에 적극적으로, 어떤 기술도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지도를 해서 직접 여기에서 판매에 참여는 못한다지만 농민들이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도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거기 자료에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도 일단은 국비인데 확보를 했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보니까. 예.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이 부분도 가공하는 농가들의 제품을 모아서 저희가 온라인 11번가 같은 데 입점을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큰 행사 대규모의 서울에서 하는 행사 같은 데도 입점을 하려고 홍보를 많이 해드리고 유통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 소득에 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의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축산유통과장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우리는 인접 자치단체는 코로나에 더 해서 AI 때문에 지금 상당히 행정력이나 군민들이 가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손실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에는 그게 없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저희 진천군은 지금 발생이 없고요. 인접 음성군이 5건과 충주가 1건 발생했는데 그래서 전국 발생이 지금 83건입니다. 그래서 살처분이 한 2,500만 수 정도 가까이 돼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발생이 없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진천에서 방역을 아주 철저히 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금년도에는 우리 진천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된 거를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방역을 해서 해 준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고무적으로 잘했다는 거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737쪽에 보면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몇 년간 해서 이제 준공이 돼서 정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해서 계약도 했고 거기에 운영방법 이런 거를 다 했는데, 우리가 유통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계획했던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유통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담당과장님 감독하는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거를 해서, 군에서 하는 방향도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손실을 계속 떠안고서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챙겨서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신속하게 해서 유통센터 실무자들하고 해서 같이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하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되면 이런 거를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막상 이걸 하다 몇 년 1∼2년 그냥 기다려 보고 하다가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늦어요. 그런 문제를 면밀히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항상 유통센터 측과 급식이 들어가는 교육청과 학교 측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통센터 측의 어려운 점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견을 듣고 그쪽에 될 수 있으면 맞춰서 3월 중에 급식을 개시하고 단계별로 시작해서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도 중요하고, 우리 군내의 관내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그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그 사람들에게만 계속 맡겨서 너희들이 유통 저기를 뚫어서 각종 공기업이나 이런 데로 하라고 해야 되겠지만 영업을, 우리 군에서 그 분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또 보면 타 지역에도 가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군에서, 왜냐하면 실제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면밀히 찾아서 우리가 잘 같이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선도하는 친환경 축산 및 유통문화 육성으로 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736페이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역대책 추진하는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3.5톤) 2억 원짜리를 구입할 예정이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광역방제기 1대하고 소규모 소형차 1대하고 2대 구입 예정입니다.
이재명의원
구입하면은 구입을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저희가 구입 요청을 하고 그러면 6월경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원
6월경?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이재명의원
광역방제기가 2억 원짜리 금액이에요, 그 차량에 준하는 금액이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의원
차량을 구입하면 현재 보니까 현안사업에서 문제점이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데 차만 사 놓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나 농림부 쪽에 며칠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제방 쪽에 많이 광역방제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제방폭도 좁고 그리고 저희가 하천 넓이가 무지하게 넓은 것도 아니어서 그게 중형이 있습니다, 중형트럭이. 중형트럭으로 그거를 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서 그러면은 대형트럭이 아니어도 저희 직원이나 운전 가능한데,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항상 거기 매달려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담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1명 채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저희와 담당 쪽의 의견입니다.
이재명의원
부군수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축산유통과에 현재 문제가 광역방제기를 2억 원짜리 차량을 6월 달 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차만 들어오면 뭐해요? 현재 보니까 축산유통과에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인원을?
예, 고가의 장비인 만큼 누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738쪽에 보면 양식어업 육성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네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땅 매입이 다 됐어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땅 매입은 작년에 다 끝나서 거기에 지금 시설 건축건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공사 중에 있어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러면 금년 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 보면 축산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조례로 묶어 놓고 이렇게 해서 많이 줄었는데,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면 생업에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축산농가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원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하면 먹고사는 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반대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변 농가와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생제나 아니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을 많이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축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되고 저희도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일반 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회 쪽하고도 토의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악취 제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돼지농가가 제일 심해서 저희가 지원보다는 양돈농가는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으로 악취방지시설이나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 농림부에서 깨끗한 농장지정 인증이라고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33농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자체도 그렇게 인증을 받아서 깨끗하게 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 진천군이 축산 때문에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획을 잘 긋고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감활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왔을 때는 자구책으로 저감활동도 하고 생산기반시설도 본인부담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선상까지 올라오는 거는 행정적으로 도와줘서 하되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들어선 농가에 대해서는 자구책으로 시설이고 해서 지도단속을 잘 행정에서 해서 사업을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서 축산농가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726쪽에 이행과제에서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셨었는데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저온저장고) 지원 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유후재의원
이게 면별로 5개씩 배정이 많이 돼 있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면별로 5개씩 정해 놨는데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면별로 농업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다 틀릴 겁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런 쪽에서 최소단위 5개부터 시작해서, 지금 5개씩 배정돼서 나가고 있는데 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들이 읍면별로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등을 해서 조금씩 더 상향해서 지원방향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이게 작년에는 40개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좀 줄어서 예산 여건상 30개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면별로 농가수 비례해서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제일 좋은 저기는 요새 저온저장고 3평짜리가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면민들 읍면별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누가 선택이 됐냐 누가 안 됐냐 얘기해서. 차라리 경영체 등록돼 있는 분들을 차등을 둬서 면별로 틀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릴게요. 경영체 등록이 어디 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400명가량 있는 데 있고 어디 읍면은 1000명씩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 수가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배정되는 거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등을 둬 주시고요. 요새 AI 휴지기제 지원에서 많이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휴지기제를 우리 관에서 오리농장주들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오리 농가 38농가 중에 28호가 휴지기제에 들어가서 한 74% 정도가 휴지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상황이 계속 번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한 번 정도는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참여 희망 농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기존에 신청한 휴지기제가 2월 15일 이전에 종료되는 농가에 한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계열 회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될 정도를 키워야 되는데 자기네 회사 계열 농가들이 다 휴지기에 참석해 버리면은 오리알은 나오고 부화는 되는데 그걸 입식할 데가 없어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후재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AI 휴지기제 하는 게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도 봅니다. 그런데 오리회사 계열사 회사들은 오리 가공하는 회사가 계약을 맺은 농가들이 있잖아요. 휴지기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종오리에서 새끼오리를 대주는 게 휴지기제를 강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페널티를 준다는 거예요. 이제 오리를 안 대준다는 거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의원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억지로 계속 휴지기제를 가고 싶어도 1년에 내가 오리를 5번, 6번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휴지기제 들어간 농가에 대해서는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3번 1년에 그 정도밖에 오리를 안 대주니까 이런 문제들을 농가하고만 상의하지 말고 오리를 대주는 회사하고도 집행부에서 가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육부가 있잖아요, 회사 가면.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주원산오리나 그쪽 계열 회사하고도 휴지기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최소한 휴지기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열 업체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의원
협의를 잘하셔서 농가들이 나중에 휴지기에 들어갔다고 그 회사에서 페널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하고도 농가하고도 잘 상의해서 농민들도 피해 없고 군이나 국가에 전체적으로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의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드라마 제작해서 저녁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재방송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진천이라는 하다못해 문상초등학교 사진을 찍으면서도 문상이라는 학교를 그냥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우리 진천의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작사한테도 우리 진천쌀이라든가 아니면 진천 농산물이 어느 정도 카메라에 나올 수 있도록, 보면 이런 거 전부 다 차단이 싹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고서도 좀, 우리 지역의 농산물 광고를 좀 더 할 수 있는 간접적 광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을 갖고 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군하고 농특산물이 최대한 홍보될 수 있도록 제작진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지난해보다 올해 진천 농산물이 더 많이 팔려서 농업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비도 안 깎고 전부 다 이거, 여기 홍보비 말고도 이 예산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배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드라마에 예산만 괜히 낭비한 꼴이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 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0일간의 제2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