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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1-02-05

이해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곽미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푸른도시사업소 순서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중심 평생건강과 행복도시 건립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곽미연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평택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입니다. 평택보건소 부지에 지상1층 규모의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하여 평상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실로 이용하고,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클리닉으로 전환 운영하여 각종 감염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부지역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평택시 안중읍 화양지구에 3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서부지역의 의료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의료시설 기반조성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부지 착공을 하고 2024년 10월 준공 및 개원 예정으로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대비 신속 대응반을 상시 가동하고 질병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및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만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 및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계획 수립 및 안전접종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하고 포충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등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응 요양병원 일일상황 등을 수시 점검해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응급환자 및 재난 발생을 대비하고자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소를 연계 운영하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불법 마약류 사용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만족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양방 진료 및 각종 검사 제공으로 건강관리의료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원인 안전체계를 구축해서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으로 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대면 건강관리 플랫폼인 워크온, U-health zone으로 자가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지원하고, 건강한 돌봄 놀이터, 비대면 건강증진학교, 건강나눔교실, 움직이는 건강 체험교실 등 아동 비만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및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플러스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역중심 금연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금연교육 및 흡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캠페인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및 빅데이터인 국가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위험군의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행태 및 지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성분 검사 및 공복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검사 및 설문 등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요인 1개 이상을 가진 20~60세의 성인 210명에 대해, 직접 방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영양·신체활동 등에 대한 검진 및 상담을 시행하고 미션 부여, 랭킹 관리,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상자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환경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지원과 4차 산업을 접목한 로봇 및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비대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을 기반으로 건강 취약계층에 앱 및 AI스피커 등 디바이스를 활용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하여 어르신 건강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상담실을 상시 운영하며 고혈압·당뇨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심층사례관리 및 생활터 중심의 체험을 통한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암환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올해는 AI·IoT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뇌병변 등 으로 인한 보행 장애인 대상의 로봇 재활운동사업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확산 및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한 출산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금 및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지원으로 영양제와 엽산제를 제공하고, 산전검사에 필요한 초음파 및 기형아 쿠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전 산후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울감이 높은 대상자는 개별상담 및 그룹상담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른둥이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 하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임산부 대상 비대면 유튜브, 드라이브인 태교음악회를 실시하여, 임신 중에 있을 스트레스 감소로 정서적 안정과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 관리 등으로 모성과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디딤돌이 되도록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 건강증진사업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불안, 우울이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과 고위험군 치료연계, 치료비 지원을 제공하며, 마음 캠페인 전개로 심리안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자살률은 2018년 31.7명에서 2019년 28.5명으로 3.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개최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네트워크체계 활성화를 위해 평택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자살 시도자 일일보고체계를 강화하여 응급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살위험 환경 개선을 위한 번개탄 판매행태 개선사업을 확대 전개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진료비등 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하겠습니다. 비대면 정신건강 안전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경찰서,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비대면 연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등록자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등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연계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을 강의식 교육에서 당사자 중심 소그룹으로 변경 운영하여 코로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서적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교사 및 부모대상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대면, 온라인 상담 등 상담운영의 다양화로 대면서비스 공백을 완화 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국정과제 사업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치매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범국민적,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평택시 인구 53만 7,300여 명 중에 60세 이상 인구는 10만 1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매 유병률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수의 7.33%로, 평택시 치매환자는 약 7,3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 및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조기 치료 연계를 활성화하겠으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활용해서 치매안심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센터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치매어르신을 발굴하여 통합형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경증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AI스피커를 지원하고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치매어르신의 돌봄 공백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치매가족의 심적부담 경감을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치매가족 자조모임 및 치료 심리극을 운영하겠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농림·산림 치유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비대면 파트너 온라인 양성 및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인식 개선에 힘쓰고, 치매관리 강화 및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해 치매 유병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임차 이전입니다. 청사 신축 전까지 안중보건지소를 임차 이전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복지 욕구를 충족하고 양 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4월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1년 9월 준공 후 2021년 10월 사무실 이전 및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여, 계획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평생건강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3쪽부터 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소장님, 요즈음 불철주야 연장근무들도 하시고 해서 고생 많으신데요. 또 여기까지 와서 회기 에 질의 에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애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됐잖아요? 거기에 평택시 환자는 몇 명이며 타지의 환자는 몇 명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130여 병상이 되고요. 환자수는 계속 유동적인데 입원율이 한 70% 정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거점병원보다는 가동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장투석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서 오시고 계셔서 계속 70% 이상 가동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저희 관내 환자는 아직 거기 입소한 적이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진들이 지원 나와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몇 분 정도 나와 계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 한 93명 정도가 지금 중수본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돼서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의사하고 간호사...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의사하고 간호사.
해금

이해금위원

보조사 이렇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포함해서 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들어가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일정액의 보수는 받는데요.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호칭을?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죠. 돈을 주지만, 그래도 그 일을 다 선뜻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명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의 자원봉사 개념하고는 좀 틀리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혹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그분들이 선뜻 그런 병원에 와서 근무하시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 또 그 자체가 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신 거고, 노고도 많은 거고,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도 와서 하신다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칭찬 드려야 되고 위로해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즈음 직접 방문은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요즈음 2.5단계이다 보니 보통 5명 이상 모여서 사진들을 찍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끔 돼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저희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재난안전관 쪽에도 신고가 되고 그러는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이 나가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건 없이 그냥 신고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지금 2.5 단계에서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을 찍어서 어디다가 보고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보건소하고 재난안전관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하는 거예요? 상태가?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거나 사실을 확인해서 고발조치할 분들은 고발조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신고가 각 부서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이런 거는 해당부서로 얘기하고, 교회나 이런 건 또 국제문화국.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신고가 분류되다 보니 신고 대상들은 그게 진짜 대상이 된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신다는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요즈음에 평택에도,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본 내용인데 60세 이상 치매 선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오고 계신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집단으로 저희가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서 개별적인 예약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하도 초기 치매들이 있으세요, 50대에도. 그런 부분도 다 수용을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이 치매센터로는 좀 잘 돼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지원 나오시는 의사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평택은 안 내려오고 송탄 쪽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평택에는 지금 성모병원에 재직하시는 정신과 분야에서는 제일 어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촉탁해서 어드바이스 해 주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 저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치매인데 조기에 치매를, 치료가 아니고 그 약을 먹으면 유지는 된다고 해서... 치매를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또 자기가 치매일까봐 검사조차도 안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가끔 노인회에 가면 “평택이 치매센터가 잘 돼 있다.” “조기검진 받으셔서 약 드시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 확인하셔라” 그랬더니 어느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몰랐다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추가 질의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러면 박애병원은 기한이 제한이 돼 있나요? 아니면 코로나19 시기까지는 계속...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특수성 때문에 기한은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신장투석 전문 거점병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종료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승영

유승영위원

주변 주민 분들의 우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과학적인 사실론을 홍보해서 불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길 바라고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주변에 대한 지원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송탄보건소는 기존에 116~180㎡로 규모를 증가해서 2억 정도 이상의 추경을 다시 요청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나 인구로 봤을 때는 평택보건소가 훨씬 더 큰데 규모가 이렇게 변동이 여기도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114㎡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기존대로 예산안 안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설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설계변경이나 예산 추경이 되면 시기적으로 더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안전성이라든가 실효성 또 다른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연관돼서, 물론 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송탄보건소에도 거꾸로 질의 를 하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송탄보건소가 특별한 경우의 예가 아니면 늘린다고 하는 부분이 좀 과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인거고, 거꾸로 그게 적절하다고 보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평택보건소가 좀 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 원래 표준안보다 평상시 이용을 사무실로, 현재는 사무실을 사무 볼 수 있는 공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넓힌 사항입니다. 송탄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아마 평상시에 사용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추가로 좀 넣은 것 같습니다. 그 여건은 보건소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의 면적이나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송탄보건소 쪽에서 한 18평 가량 늘린 거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린 거고요. 송탄보건소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선별진료소가 지자체마다 연장을 어느 곳은 2월 17일까지 연장하는 곳, 28일까지 연장하는 곳, 또는 일정한 부분은 선별진료소 연장을 안 하고 종료하고 이러는데 평택보건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정부 지침이 2월 14일까지, 저희가 현재는 2.5단계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임시선별진료소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아마 임시선별진료소는 또 연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선별진료소가 민간 포함 보건소 포함해서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배정을 1개소만 열도록 내려왔어요. 그런데 안중이나 또 송탄지역에서 평택까지 오려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체 채취인력 4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평택에는 2분, 송탄·안중에 한 분씩 내보내서 선별진료소에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풀링검사로 하는 그런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저희 평택시가 폭발적으로 12월 달에 늘어나면서 서부지역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요청이 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안중지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 부분은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상환

차상환안중보건지소장

그 이후에 저희도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기 전에도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임시적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다시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부분들은 대응을 하시고, 그때 그런 작업들을 미리 하고 계시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서부지역 종합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과 차질이 있거나 약간 연기되거나 이런 사안들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화양지구에서 부지 공사만 빨리 끝나면 병원에서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현재 병원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한 번 역설적으로 궁금한 사안이 있는 게,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올 2021년도에는 그런 평가들 속에서 어떻게... 이게 잘못하면 역설적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결핵도 있고 다른 수인성 감염병 같은 것들도 있는데, 물론 제가 역설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도 두고 손도 자주 씻고 그전보다 위생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다보니까 다른 전염병들은 상당히 대폭적으로 감소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보고 실제 통계도 그런 게 나오던데,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사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일 수밖에는 없고요. 정부정책이 포스트 이후의 어떤 정책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업분야하고, 이 감염병 관리하고 평상시에는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거의 이 일에만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감염병 부분은 이번에 3월 달에 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 의견이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염병 관리 부분에서는 별개의 개체로 또 독립이 돼서 기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정비가 돼야 될 테고, 그 외의 사업 중에서 보건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진료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민간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하고 그 예방접종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도 지금 한방진료라든가 물리치료 이런 거는 지금은 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도 접을 예정이고요. 진료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또 민원이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65세 이상은 무료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진료소가 있는 데는 변함이 없죠. 약 지어주고 다 하니까요. 그런데 도시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 진료를 없앨 경우에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처방을 받더라도 처방받는 데 한 3,000원 정도는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65세 이상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보건소에서 그 진료 업무에 들어가는 어떤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을 다른 부분에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거나 계획이 있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차라리 자문을 받는 게, 자문료를 예산으로 세워서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얻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개인적인 사항인데요. 용역을 주면 거의 자료를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용역의 효과는 저는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도 영역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이런 보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보다는 자문 방식으로... 그런데 이게 일정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라고 하면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이나, 보건의 실제 행정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다른 행정에서 그런 조직을 관리하는 인사부서라든가 조직관리팀이라든가, 그리고 시민 중에서 보건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들끼리 참석을 해서 의견들의 공감대 형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리고 자문회의 같은 경우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또 전문가도 부르고 해서 그런 자문비용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미군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전히 계속 우리 재난문자에 미군이 발생하고 이게 끊이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민원들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면 격리하고 검사하고 최종 나와야 부대생활을 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지만 그게 전체시민들한테 다 알려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되게 우려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미군과의 소통정보시스템은 여기 보면 ‘미공군 의무전대’라고 하는 여기서 전적으로 시스템을 담당하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탄지역에는 공군이 있으니까 공군은 송탄보건소하고 55의무전대를 통해서 하고요. 평택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령부에 본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방역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부대 내에 있는 올굿병원, 그 병원에 계시는 보건담당자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팽성에 있는 미군부대 안에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병원 명칭이 뭐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브라이언 올굿병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의 담당자, 방역관리자 이런 분들과 소통하고 계신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쪽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현재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의사소통이나 전달이나 저희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정보를 나중에 알았다든가 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 부대 내에서 검체 채취하면 부대 내에서도 검사를 하지만 옆에 용인에 있는 SCL이라는 검사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랑 아마 미군이 계약이 돼 있어서 거기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가 제일 먼저 인지하고 그걸 또 부대에 올려주고 질병관리시스템에 보고를 하고 이런 체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미군과 관련돼서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통해서 이게 되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그다음에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에 보면 제증명 대체 의료기관 및 인터넷 발급 안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돼 왔었어요? 가능해요? 와서 검사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중지돼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못 들어서...
승영

유승영위원

의료서비스 지원에 보면 제증명 대체 의료기관 및 인터넷 발급 안내가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발급을 해 주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지금 검사를 못 하고, 1년이 유효기간이라 1년 이내인 것은 요구하면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승영

유승영위원

인터넷으로 기존에 있던 것 데이터를 보내 주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대체 의료기관은 지금 성모나 굿모닝 이런 데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 안 맞아서,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원가 수준이거든요. 보건소가 워낙 기존에 비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건소가 가장 큰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또 역설적으로 비용이라든가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건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세요? 만약에 이것도 지금과 같이 민간에 넘기고 보건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 이 부분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고, 어차피 시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올 한 해도 업무를 재개 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아마 추경 때나 이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하는 게 있긴 한데, 이게 평택보건소만 독자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전체 우리나라의 보건 방침이나 지침이 변화돼야 가능한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로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무튼 안중보건소 임차에서 리모델링 공사는 예정대로 4월 달에 착공하는 건 차질 없습니까?
상환

차상환안중보건지소장

예.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 건물은 완공됐어요?
상환

차상환안중보건지소장

예, 건물은 지금 완공돼 있고 설계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또 입찰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상환

차상환안중보건지소장

임대료는 3개월간은 보장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기간에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3개월은 지금도 비어있지만 그건 우리가 안 내고 공사를 시작할 때는 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방식으로 했다 이런 거죠?
상환

차상환안중보건지소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할게요. 4페이지에 보면 서부지역 종합병원 유치인데 화양지구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부지매매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진 겁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건 벌써 작년에 끝난 거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 예정이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 병원에서는 도시개발조합에서 그 부지만 기반조성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항이에요.

강정구위원

지금 안중출장소가...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바로 옆에.

강정구위원

예정대로면 2025년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같이 들어갈 계획인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종합병원인데 응급센터 같은 경우 혹시 여기에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걸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어린이응급센터를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같이 했어요, 도시개발조합이랑. 그래서 응급센터는 들어가는 겁니다. 350병상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실제로 설계는 한 500병상 규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500병상이면...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굿모닝병원.

강정구위원

굿모닝병원보다도 큰 수준 아닌가요? 굿모닝 병원이 400 몇 병상...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굿모닝병원보다 조금 크게...

강정구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좀 드릴게요.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14일 날까지 우리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의나 아니면 시민들의 신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할합니까? 아니면 평택시에서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그러면 식당에 관련된 식품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체 통괄을 하는 건지?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부서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혼동이 상당히 많이 와요. 저희도 사실 5인 이상 모임 금지 그러면 헷갈려요. 모임이라는 게 무조건 5명이 안 된다는 뜻이냐. 예를 들어 공적인 일의 성격을 띠었을 때, 뭐 민원처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민원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나올 수도 있고, 민원인도 나올 수 있을 테고. 이런 공적인 성격을 띠었을 때하고 또 그냥 무조건 사적으로 모였을 때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시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거를 과에다 질의 하면 헷갈려요. 그리고 또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어려운데, 5인 이상 모임금지라는 게 사적인 걸 금지하는 건지, 공적인 것도 그렇게 가는 그런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처음에는 사적인 모임 5인 이상, 이하 금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5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요. 사적이든 공적이든 5인 이하로 하는 것으로...

강정구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외부에서도 5인 이상은 안 된다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지요. 행사라든가 모임 이런 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모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참 모호해서...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5인을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저 정도 한참 떨어져 있어서 여기는 3명 있는데 저쪽에 관계자들이 4명 5명 나올 수 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도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혼동이 상당히 주민들도 많이 와서... 그럼 무조건 5명 이상은 안 된다는 뜻이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있죠. 식당에 10명이 가셨어요. 그러면 3명씩 앉으시잖아요. 그런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쪼개기지.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가셔도 서로 접촉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니까요.

강정구위원

그럼 아까마냥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를 할 때 민원인들이 일부가 저쪽에서 한 3명 정도 있고, 그 장소의 20~30m 떨어진 데서 또 3명 있고 이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2그룹이 같이 만나거나 아니면 2그룹의 구성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죠.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별진료소 때문에, 전에도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2월 1일 날 어느 장소를 가다가 또 봤는데 그 선별진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다들 보면 너무 붙어있어요. 제가 사진도 여기 있는데 진짜 이거 보면 깜짝 놀라요. 둘이 서 있는데 완전히 그냥 밀착돼 있고 서로 장난치며 놀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 정도 선별진료를 받으러 올 정도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조금은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불안해서 오신 분들인데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분들이 그걸 또 통제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바쁘기도 하고 또 인력도 모자라는데. 그러나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 일부들을 보면 또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봉사활동이나 공익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라도 어떤 일정거리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특히 시골 분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KF94를 써야 안전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이걸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숨이 막히시다 보니까 1회용으로 얇은 것 같은 것도 쓰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접촉돼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에서 아마 하기는 힘들겠지만 혹시라도 읍·면·동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 좀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복지관의 공익근무 하시는 분들을 이용하든지 해서 일정부분 거리는 떨어지게끔 해서 받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은 참조를 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1년이 넘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의료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 보면 박애병원에서 의료진 지원을 93명 파견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일간에서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의료진 수당을 미뤄서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보도자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애병원 같은 경우에 93명의 수당은 미뤄지는 것 없이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잘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수본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건비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도 바로 바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코로나 의료진들 파견인력에게 생명안전수당이란 것도 있잖아요. 턱없이, 사실은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 게 맞으나 그런 부분에서 일반 의료진과의 급여의 차이는 좀 나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박애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원장님이 병원에서 추가 지급을 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추가 지급을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조금 더, 이쪽이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받던 월급에다 추가로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중수본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 의료진 수당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할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한 연계성을 가진 추진 같은 건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것은 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박애병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보건소가. 그리고 서울분들도 많이 오고, 서울은 또 구가 여러 군데니까. 그것을 평택시에서 지급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지금도 많은 환자들 수에서 관내 환자는 1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중수본에서는 지자체가 이 코로나 의료진에 관련된 어떤 수당이 지급될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지 그게 조금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환자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1인당의 의료비는 얼마 정도 지원이 병원으로 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언론상에서 보면 1인당 치료비용이 기본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박애병원 같은 경우는 또 신장투석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치료비용이 들어가겠죠.
해금

이해금위원

날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정된 금액으로?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한정된 금액이 아니고 이분이 치료받는 치료수가가 평상시보다 한 2배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의료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기간 상관이 없이?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분이 나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해금

이해금위원

나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500만 원 이상 지불이 된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하여튼 500만 원을 기본적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코로나가 1년이, 우리가 꽉 차게 코로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약간 무감각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들을 굉장히 많이 질문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진들, 선별진료소가 됐든 보건소 관계자들이 됐든 방호물품들이 있잖아요. 충분합니까? 예를 들면 소독제나, 아니면 마스크나, 방호복이나, 고글 같은 것을 저희가 보면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공직자인데 사실은 일반 공무원들은 다 구입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이게 어떤 필수품이라는 거죠, 다른 부서와 달리. 혹시 보건소의 직원 분들에게 하다못해 마스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역학조사나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다 지급이 됩니다.

정일구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사무실 내근이나...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사무실 내근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사서 쓰고요.

정일구위원

보건소 내에 근무를 하는데, 왜냐 하면 마스크를 우리가 쓸 때 기본적으로 다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을 쓸 때 2회, 3회 오래 다회 착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선별진료소하고 보건소가 분리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나 이런 것 나가는 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 공간 안에, 보건소라는 건축물 그 면적 안에 같이 공존하는 분들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가 선별진료소에 왔어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면 이분들이 보건소 직원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주변의 주차장이나 어디서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건소로 한정해서, 저희가 무슨 본청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선별진료소가 있는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마스크가 됐든, 손소독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여 있으니까요. 기본적 개인 보호물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접촉의 빈도 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보건소 사무직들까지는 충분히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관행은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 생활 속에 우리가 코로나를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물품은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착용이 한 번 착용 아니면 일반 천마스크가 됐든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한 번 매일매일 갈아 낄 수 있게끔,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두 번 갈아 낄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게끔 지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몇 명 안 되거든요. 현장에 안 나가는 분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 꼽을 정도인데 다 지급하는 걸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진·방호복이나 고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 글러브나 이런 게 아껴 쓰지 않게, 이분들도 우려가 있잖아요. 충분히 구입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송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1페이지 비전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건강증진형 고덕보건지소 건립 운영’입니다. 기존 진료기능만 수행하던 보건지소에서 탈피하여 건강증진기능을 확대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합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내 연면적 660 ㎡, 지상2층 건물로 총 사업비 22억 원 중 국도비가 12억 1,000만 원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건강증진 기능을 보강한 도시형 보건지소로 1층은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2층은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사업 등 지역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전년도 8월에 경기도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 7월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도비 12억 1,000만 원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덕면행정복지센터 추진 일정에 맞춰 2022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평택시립 전문의료기관 건립’입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말기 암환자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위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원시설 용지에 부지면적은 3,300 ㎡, 건축면적 594 ㎡ , 지상 3층 건물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감염병 유행 시 호흡기클리닉 전문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부지확보 방안을 올 상반기에 LH와 협의하고 전문의료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4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입니다. 현재, 간이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의료진 안전 확보를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를 증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별진료소는 치매안심센터 1층 필로티 공간에 당초 116 ㎡ 에서 180 ㎡ 로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총 사업비가 7억 9,000만 원에서 9억 8,400만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시설비 2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선별진료소는 평상시에는 결핵환자 등 감염병 환자 상담실로 활용하고 감염병 유행 시에는 선별진료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보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개선 추진계획’입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진료업무 등 지양하고 북부지역의 정신재활시설 등 부재에 따른 정신복지센터 기능 보강과 노후 된 운동처방실, 어린이건강체험관의 시설개선 등 기능을 전환하여 송탄보건소만의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층 물리치료실 및 운동처방실을 정신건강복지 및 통합건강상담센터로 전환하여 사회복귀 재활훈련 프로그램실 운영과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전담인력 3명 배치하여 건강상담 및 모바일헬스케어, AI IOT 등 비대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층 어린이건강체험관은 통합건강교육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가상현실을 접목한 영양, 흡연 등 9개 체험용 콘텐츠 제공과 전 연령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상교육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을 전 직원으로 편성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여 확진자 조기발견 및 접촉자 자가격리 등을 관리조치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등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이충문화체육센터 장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초저온냉동고 등 시설 갖추고 정부 지침에 따라 전 연령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와 질병정보모니터 79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며, 5월부터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로 수인성감염병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등 만성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결핵환자 등록 관리하고,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와상환자 노인결핵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결핵,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환자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및 환경친화적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하수관, 오수처리시설 등에 유충과 살충·살균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풍정원과 진위천유원지, 등산로 입구 등 방역취약지역에 위생해충포충기 325대를 가동하고 아울러,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11대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 위생해충 차단으로 감염병 예방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55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 및 정신병원 5개소를 대상으로 일일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미 공군 의무전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연휴기간 중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 하겠으며, 아울러 약물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자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시민중심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대상자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아 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량 증진을 위한 건강한 돌봄놀이터와 건강홈스쿨링, 아동 성장 바른 자세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취학아동 건강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비만집중관리 온라인 홈트레이닝, 영양·운동 상담 및 교육 등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210명에게 맞춤형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금연·흡연예방 교육사업을 강화하고, 드라이브스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금연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비대면 건강증진사업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격차 없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인 3,013가구를 방문건강 관리하고 오늘건강앱을 활용하여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6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체계적인 등록·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암 조기검진, 재가암 환자관리 및 암환자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생애주기별 장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출산 지원으로 출생 순위별 출산장려지원금과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증진시키고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최대 17회까지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상담 및 영양제 지원은 물론 산전 산후 우울검사 및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비대면 모자보건 프로그램 발굴 운영으로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등 지도점검은 물론 출산가정의 각종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확대를 위해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와 자살시도자 응급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정서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불안, 우울 관련 심리상담 등 재난심리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우울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치매 친화적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치매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치료·관리를 통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60세 이상 치매 선별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안심대학 및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등록 관리와 치료비 및 조호물품 지원과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와 인지건강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으며,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돌봄교육, 자조모임을 운영과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으로 농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농촌형 치매안심마을 조성과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극복 선도단체를 통해 치매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민의 치매예방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3쪽부터 1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송탄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즘 저희가 평택하고 송탄 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이 송탄 쪽은 더나은요양병원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의료진들이 지원 나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지금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31명이 쉽지 않은 우리 지역에 와서 나름대로 일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그분들한테 말씀은 못 드리고 간접적으로나마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원해서 온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봉사자들이 그 병원에 지원돼 있나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는 없고요. 정부 중수본에서 공고 채용을 해서 이분들은 여기에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의사, 간호사, 보조사, 요양사하고 방사선사 그런 분들이 한 31명이 지원돼서 내려와 계신 거잖아요.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는 우리 지역에 환자가 몇 명이며 현재 몇 명이 지금 입원해 계시는 건가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제가 파악한 숫자는 입원환자가 49명인데요. 관외거주자가 48명이고 관내거주자는 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관내 환자는 1명?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48명?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혹시 평택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건 있나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지금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원해서 의료진들 내려왔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하려고 해서 한 분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신청하는 거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신청을 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니까 평택시에서는 전혀 지원해주 건 없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원돼서 아무래도 그분들한테는 일반의사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병원에도 방문을 했지만 혹시나 병원에 우리가 폐가 될까봐 바깥에서 잠깐 내용을 전달받고 오긴 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치료를 타지에서 우리 평택시로 와서 받고 계신다니까 많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소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거점 선별 제가 엊그저께 오다보니까 지금 검사 받으신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요새 최근에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축산물 가공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최근에 2만 4,000명 정도 검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분들 우선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을 서계시는데...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그분들은 어린이집하고 축산물가공업자예요. 충청도에서 축산물가공업에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어요.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다보니까 그분들이 서계실 적에 요즘 2.5단계인데 전부 다 붙어계셔서 조금 아까 모 위원도 그 사진 찍은 걸 보여주시던데 거리두기 하니까 간격 띄어서 설 수 있게끔, 혹시 모르잖아요. 그중에도 또 확진자가 있을 수 있으니 힘드시겠지만 그런 거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질문 했지만 요즘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다보니 우리 평택시는 송탄하고 평택이 그나마 치매센터가 잘 돼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인이 1주일에 1번 정도 내려오셔서 진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 치매가 질병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보니 어르신들이 조기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게 겁나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평택이 치매로 인해서 검사가 잘 돼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계셔서 제가 가끔씩 어르신 노인회 그쪽에 가면 “평택시가 잘 돼 있으니 조기진단 받으시라.” 홍보는 나름대로 했겠지만 아직까지 그 홍보가 미약한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 많이 하셔서 60세 이상 된다고 하니 조기에 발견하면 약만 계속 드시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평택보건소 할 때 송탄보건소장님도 밖에서 방송 들으셨죠. 그래서 그 역할분담이나 조직개편 이런 속에서 보건소의 역할 분야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부분과 위탁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평택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저도 평택보건소 김영호 소장님의 말에 동감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 진료업무라든가 물리치료 같은 한방치료는 당연히 민간에다 이양하고 앞으로 보건소는 공공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사회의 발달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염병 전담부서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업무보고에도 넣었지만 7억 5,000만 원은 추경 때 올릴 건데요. 앞으로는 여태까지 우리가 대면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만나서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갖고 비대면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전환을 어차피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예방접종이 6월 중순부터 시작하면 9월 달까지 전 국민 70%가 예방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인력을 다 가용해서 그거를 막고서 내년부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난다면 보건소의 기능을 전환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앞으로의 포스트코로나 대비해서 이런 비대면사업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진료업무를 중지하고 그래서 모바일헬스케어라든가 AI, IoT사업을 강화하려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민과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해당 상임위니까 곽미연 위원장 님 중심으로 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그 계획들이, 실제 변화라고 하는 게 항상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시거나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시는 건 개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보완할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유념해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에 2억 추경을 하면서 사업규모를 늘리려고 하시는데 아까 평택보건소에도 질의 했는데 평택보건소는 기존 규모대로 118㎡로 가려고 하는데 송탄보건소는 한 20평가량 증설해서 하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우리가 선별진료소는 평상시에는 결핵실이라든가 임시 진료실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면적이 너무 작아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 코로나라든가, 결핵환자하고 면적이 작다보니까 일반진료진하고 동선 분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단 동선을 분리해서 의료진이 안전하고 환자하고의 감염사례는 없기 위해서 동선을 분리하다보니까 면적을 크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논리시면 평택보건소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평택보건소는 설계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평택보건소도 조금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그런 얘기가 없으셔가지고.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지금 당장 2억 원의 추경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가설계 해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라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설계는 하고 계세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설계가 나오면 주십시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보건소 기능 전환한다는 시설개선 이 소요예산은 다 확보가 됐나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아니요. 이거는 추경에 올리려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은 했다가 예산도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작년에 했었는데 일몰시킨 거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행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코로나가 안 생겨가지고 대면사업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이용해서 방문해서 보는 걸로 해서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올해 이 사업은 대면하고 비대면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영상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라든가 밴드라든가 블로그를 활용해서 아니면 네이버밴드를 활용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상담이라든가 모든 것을 상담해보려고 해서 사업을 구상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층에 물리치료실과 정신건강상담실을 통합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물리치료실은 없애겠다는 이런 구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게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 현황 그 속에서 이런 데 대한 대안 ,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면 이게 물론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올해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 방향이 아니다. 다른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리치료실 하루 이용자가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일반 병의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1층에 보면 송탄보건소는 사실 상담소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우리 송탄에 146명인데 그분들한테 뭔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보건소에서 주간프로그램도 주고 ‘나무’라는 데가 있어요. 정신질환자를 관리해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인데 송탄 쪽으로는 그런 게 전무해요.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자가 송탄에 등록, 관리하는 사람이 1년에 한 200명 정도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낮에 보건소 오셔서 정신프로그램을 하면 그분들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구상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은 저도 필요하고 동감이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물리치료실은 옆에 어떤 공간이 있어서 옮긴다. 이러면 2가지 부분이 되는데. 이거는 공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없애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거기 송탄보건소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일정 부분 치료실까지는 아니지만 그쪽 노인복지타운에 똑같은 치료실은 아니지만 다른 이런 비슷한 게 치료실 형태가 아니라 물리적인 찜질이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보완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매일 20명 이용하시는 분들이 병원에도 유도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돼야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실이 있으니까 한방실에서 같이 물리치료를 겸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저는 현실적인 민원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확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 잘 하신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예산심사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미군에 의해서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평택시에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고 워낙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파견 나와서 검사할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송탄은 미공군 의무전대하고 협력합니까?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2014년 12월부터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2년마다 MOU를 연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만이 아니라 대량 환자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고발생 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1년에 2번씩은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이번 10월 달에 생물테러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대량 환자라든가 생물테러 대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제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길 바라고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건강박사 만들기’하고 ‘온라인 홈트레이닝 코칭’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립전문의료기관 건립. 이게 지금 평소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운영이 되다가 유사시에는 시에서 요구하는 감염병전문기관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잖아요. 묻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형태나 이런 게 시립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운영형태라 함은 인력에 대한 충원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자력이 되는 건지? 호스피스병원도 이런 걸 운영하면서 자력으로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지금 관내 경기도에 있는 시립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성남의료원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부천하고 안산은 노인정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제일 우선시 하는 게 토지확보인데 사실은 LH하고 평택도시개발하고 하긴 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시립 전문의료기관이 건립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은 경기도립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5년 동안 할 거고요. 이게 병원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1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환자를 보면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초기 단계에는 어느 정도 환자들을 많이 보고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 암환자가 작년도 기준이면 1만 3,200명이에요. 그분들이 이용한다면 맨 처음에는 적자이지만 재정 상태가 정상화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메꿔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게 시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원을 하려면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다른 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개원 시기는 향후잖아요. 수년 후인데 다른 시의 케이스를 봤을 때 시립전문의료기관일 경우에 입원환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아니, 이거는 아직 조례를...

정일구위원

우리 케이스 말고요. 우리는 조례가 없잖아요. 다른 시의 케이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는데 성남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환자를 많이 입원시키고 있고요.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일구위원

코로나 긴급상황 말고요. 일반.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자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타 시군 환자들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29병상이니까 맨 처음에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는 이거를 평택시민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사람들은 아니고 그거는 순수하게 평택시의 어려운 시민들만 받아서 입원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일구위원

좋습니다. 지금 계획이 병실 9개에 29병상이에요.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지금 제가 염려되는 건 성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규모가 커요. 590병상인데 맨 처음에 성남의료원이 개원 을 못 한 게 의료진이 올 사람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너무 처음서부터 크게 한다면 재정 적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힘들 거 같고요.

정일구위원

우리가 처음서부터 크게 이런 개념보다 사실은 이게 시립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게 향후 5년 후에나 입주잖아요. 준공이 나고 완공이 되는데 이런 식이면 향후 15년, 20년 안에는 어쩌면 이게 하나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규모가 제가 볼 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우리 도시의 계획은 54만에 접어들었고요. 향후 60만, 70만, 80만 도시를 내다보려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인구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시립병원, 호스피스개념의 암환자들에 대한 지원개념으로 정말 좋은 의미인데 그리고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될 거고요. 지금 이 상태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9실에 29병상이면 감염병 환자를 만약에 받는다면 9명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1실에 1명이니까 감염환자를 파티션 쳐서 2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사시에 우리 존경하는 곽미연 위원장 님하고 해서 다 같이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도 어디 시설 병원에 다녀왔잖아요. 거기도 40병상 이상이 되고 아마 룸이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1인 1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게 예산이 한 100억대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택시의 규모와 현재 상황과 이 시립병원의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다. 물론 제가 처음 서두에 운영계획에 대해 여쭤본 이유가 이게 수익창출까지는 아니어도 자생은 돼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를 구하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됐을 때 운영 자체가 불가할 수 있는데 그 접점이 필요하다. 현재 100억대 정도 들여서 이 9개실에 29병상은 우리 인구 규모와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봤을 때 앞으로 조금 약하지 않나.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그런데 더나은요양병원이나 박애병원은 치료병원이고요. 이거는 호흡기클리닉으로 그러니까 관내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의원이라고 지산동 소재가 있는데 감기 환자하고 코로나 환자하고 구분이 어려웠을 적에 그분들이 동선에서 분리해서 보는 그런 개념에서 한 거고요. 그런데 29병상은 일단 최소로 한 거고요. 만약에 부지가 더 확보된다면 크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선 실질적으로 부지확보가 우선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 확보가 되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평택시에 맞는지, 아니면 29병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크게 100병상으로 해야 되는지 타당성용역조사를 걸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서 그 말씀이 맞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보건소가 동선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다시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고 추가 설비시설이 확충돼야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서 유사시의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정확히 충실히 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동선을, 지금 여기 병원명을 했으니까, 더나은이나 박애병원의 애로가 뭐냐면 확진자나 환자들이 왔을 때 외부에서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이 안 되게 여기 보니까 지하가 있던데 이렇게 해서 그 설계 속에 노출 안 되고 동선이나 여러 가지가 명확히 나와서 주변의 주민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노출되지 않게 이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설계에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사 착공할 때 소장님이나 제가 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용역하고 할 때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여기 곽미연 위원장 님하고 부 위원장 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하여튼 하는 김에 제대로, 안 하면 모르겠지만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면 그 이상의 것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필요하다면 증축도 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이게 증축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설계한다면 또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평택보건소 같이, 증축을 안 하다보니까 연결해서 짓다보니까 나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영

서달영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년이 넘도록 힘든 장기적인 코로나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코로나 의료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탄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와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함께 업무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요구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금일 예정된 푸른도시사업소 업무보고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