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설녹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2021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과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1년도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21년도 비전을 시민 행복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경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상하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와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과 하수처리 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등 구체적인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하여 경영효율성 및 시민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첫째, 시민 만족 공기업 경영. 둘째, 행복한 물 공급. 셋쩨,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경영분석, 공기업 회계프로그램 및 경영혁신 워크숍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상태, 예산, 원가, 경제성 등 경영분석을 통하여 상하수도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건실한 공기업 운영의 기초를 다지고 경영분석 결과를 환류하여 금년도에 있을 상수도 경영평가에서도“가”등급인 최우수 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계약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대금관리, 수의계약 및 하도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소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영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여 비전과 경영목표 공유하고 청렴교육, 직원 동기부여 강화로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급증하는 수용가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요금 징수에 대한 규제 개선 및 무선원격 자동검침시스템 도입으로 선진 요금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 가상계좌, ARS, 자동이체 등 상하수도요금의 다양한 납부 방법과 누수 요금, 자가 검침, 문자 고지 등 요금감면 혜택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정용 수도요금 요율을 사용량에 따라 당초 3단계 누진 단가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 하수도 요금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단일화하여 요금 부과하도록 승인해 준 것 같이 상수도 요금도 상용량 기준으로 단일화 하고, 분할납부 조건도 완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요금 납부에 대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선원격통신 자동검침시스템 도입 추진으로 늘어나는 검침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 납부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시민 정보공유”입니다. 최근 수돗물 공급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행복한 물 공급을 위해 ICT를 이용한 스마트 물 관리로 시민들에게 내 집에 들어오는 물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에 구상하여 수돗물 공급과정 감시체계를 구축, 사전에 수도사고를 방지하고 수도사고 발생 시 경보발령 및 오염수 자동 배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019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73개 블록 유지관리 및 관 노후도 조사를 위한 블록시스템 관리용역, 비상연결장치 설치 28개소와 원격전송설비 91개소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3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여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부터는 시민들께서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 수량 등을 시 홈페이지나 개인 휴대폰에서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행복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 1일 생활용수 배분량은 40만 2,000톤이며, 현재 물 사용량은 약 27만 톤 정도이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2035년에는 생활용수 사용량이 49만 톤 정도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어 9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1일 공업용수 배분량은 22만 톤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1기를 가동하는데 약 7만 톤 정도 사용하고 있어 기존 배분량으로는 3기까지 가동에 문제가 없으나 향후 삼성전자가 6기까지 가동할 계획을 고려해 볼 때, 2035년에는 25만 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용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난해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신·증설 8개소에 총사업비 2,310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있으며, 배수지 설치가 완료되면 체류시간을 현재 13시간에서 18시간 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가압장은 5개소에 총사업비 346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도 물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송수라인 복선화를 3개 권역에 총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노후 녹슨 상수관 교체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시 현재 상수도 관로는 송수관 121㎞, 배수관 1,104㎞, 급수관 684㎞로 총 1,909㎞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 관로는 1,648㎞ 중 관망 기술진단 결과 노후관로는 74㎞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2020년까지 50㎞를 교체하였고, 나머지 24㎞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부 교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발생건수는 2018년도에 1,286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매년 10% 이상 감소시켰으며, 유수율 또한 89.6%에서 95.5%로 서울시 다음으로 전국 2위로 상승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 교체 및 녹슨 상수관 개량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하여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집 내부 관로까지 점검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정확한 관망진단으로 적기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수처리 공정 최적 운영 관리”입니다. 송탄·유천정수장 시설 개량 및 최적화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물 생산·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송탄·유천정수장에 저압용 변압기 예비설치, 송수펌프·취수펌프 및 모터 교체 등 7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과 지난해 정수장 개량사업비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정수장 기술진단서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정수장 기술진단을 조속히 추진하여 2022년도에는 정수장 개량사업비를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행복한 물을 공급하여 시민 생활의 근본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오성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오성면 일원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농촌지역 주거환경 및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78억 원을 투자하여 1일 3,000톤의 하수처리시설 1개소 신설과 오수관거 43.7km를 정비하여 1,904가구의 배수설비 정비 후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하여 2022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하수처리장의 공정률은 98%이며, 하수관로 공사의 공정률은 51%입니다. 13쪽입니다.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주택 재개 발사업 해제 지역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정비와 하수관거가 미 정비된 농촌지역 마을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보급하여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2022년까지 추진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팽성, 안중, 청북, 진위, 비전, 신장동 일원에 1,770억을 투입하여 1일 270톤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개소 신설, 오수관로 158km 정비와 8,400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 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당·지산처리분구 1단계 공정률 95%로 금년도 3월 준공 예정이고, 2단계도 금년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통복·남부처리분구 또한 금년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진위·청북·오성 하수도 정비는 공정률 95%로 금년도 10월 준공 예정. 청북 삼계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는 공정률 17%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 죽백, 청룡, 월곡 및 유천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금년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 1단계 사업은 공정률 20%로 2023년 준공 예정. 노후 하수관거 정밀조사 2차 용역은 지난해 환경부 신규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 50%로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3개소로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대행사 현황으로는 포승·팽성·청북·진위·이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노양·금암·대정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주식회사 테크로스 환경서비스, 한미엔텍 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통복·장당·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6년~2026년 7월 21일까지 20년간 평택워터 주식회사가, 노양·금암·대정촌을 제외한 8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사와 주 1회 간담회 실시. 둘째, 오염부하 감시를 위한 유입하수 모니터링 및 주 1회 시험분석 실시. 셋째, 안전사고를 대비한 외부 전문강사 안전교육을 분기별 실시. 넷째, 노후설비 수시 및 정기 점검 후 정비. 다섯째,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 등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복천 수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통복 및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2월까지 설계 안전성 및 설계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월에 착공하여 2022년 말까지 총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죽백·청룡·월곡처리분구 일원에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10.5km, 배수설비 411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착수하였고, 3월에 발주하여 2022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통복천 비점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우수토실 제어시스템 사업에 2019년도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동삭교, 통복교 등 오염원 유입부 7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지난해에도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유입부 8개소 중 오염원 유입부 3개소 정비를 완료하여 총 15개 오염원 유입부 중 1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하여도 2021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오염수 유입 구간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여 통복천의 환경개선과 수질개선으로 하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2쪽∼3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새해가 시작돼서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인데 불편한 소리하면 안 되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서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선 제가 다른 사업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 상하수도 관련 공사가 들어가면 꼭 읍·면·동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7대 때도 얘기했는데 1~2달 가다가 흐지부지되고 말더라고요. 이거 각종 민원이 생겨서 물어보면 이게 무슨 부서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동사무소도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경우 몇 군데 전화해야 확인된 단 말이에요. 이게 삼천리 가스배관을 하는 건지, 노후관 교체를 하는 건지, 상수관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통신선을 까는 건지. 진짜입니다. 이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님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추위로 인해서 계량기가 동파된 시민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면 계량기가 내 주택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게끔 되어있는 거죠? 파손됐을 경우에 교체비용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계량기가 자기 집 밖에 나와 있어요. 이랬을 경우는 누가...

시에서 관리하는 계량기 검침하고 요금 부과하는 것은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고요. 아파트 단지 복도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일반 개인주택은? 일반 개인주택은 계량기가 자기 주택 내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검침하는 것은 저희가 다 100%.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들은 다 시에서 부담이에요?

예. 예전에는 개인부담이 있었는데 조례라든가 지침이 바뀌어서 시에서 전부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네요. 이번에 밖에서 계량기가 터졌어요. 다급하니까 관련 업자를 불러서 교체를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갈은 계량기하고 지금 시에서 쓰는 거하고 다른 계량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전부 다 신고 접수 받아서 시에서 직접 다 공무소 통해서 교체했습니다.

아니,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관련 업체가 와서 다른 계량기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무소에서 와서 다시 평택시 것으로 바꿔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민은 관련 업자에 처리비용을 줬어요. 이거 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 괜히 비용 버렸다.” 이거예요. 물론 그 추운 겨울에 와서 바꿔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중에 와서 우리 표준규격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쓰는 것으로 교체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계량기 유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업자들도 그걸 교체할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 민원도 없었고 처음 듣거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터지면 시에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당장 급하니까 수도 배전반 하는 업체들 불러다가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계량기가 우리 평택시에서 쓰고 있는 표준계량기가 아니어서 다시 바꿔줬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더니 공무소에서 싹 바꿔줬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와서 달은 계량기는 업자가 달았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일반 밖에 있는 업자들이 우리 평택시에서 쓰는 계량기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업자들이.

일반 업자들은 아파트 내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정도의 계량기를 갖고 있겠죠.

그럼 아파트 내부에 달려있는 계량기하고 일반주택에 있는 계량기하고 다른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규격에 의해서 검침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100% 저희가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이 해야 될 거야 당연히 시민이 해야지만 그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민원인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통화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잘못알고 있어서 자기 주택 내에 있는 것은 본인 비용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못 가르쳐 드렸네요. 바로 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공동주택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다?

주로 꼬마 계량기 집 내부에도 여러 집이 살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계량이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수도요금고지서 한 장으로 나가고...

거기서 분배한 거?

분배한 거. 분배한 계량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건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기본적으로 평택시에서 설치해 준 것은 평택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노후·녹슨 상수관.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평택시의 유수율이 94.9%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잘 막고 있는 거죠?

95.5%라 서울시 다음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2등입니다.

그런 데도 보면 매일 터져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200m 라인에 3번을 공사하더라고요.

지난해 평균 하루에 2.5건씩 터졌습니다. 그것도 많이 줄은 겁니다. 계속 교체하면서 줄이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보통 수명을 몇 년 봐요? 사실 압축관 그게 터질 리는 만무 아니에요. 그렇죠? 이음 부분이라든지 접합 부분에서 터지는 거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가서 터지게끔 해야 업자들도 먹고 사는 거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적당한 부분에 가서 터지게끔, 몇 년 뒤에 터지게끔 그게 기술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접합을 볼트식으로 많이 조인트 접합을 했는데, 대구경은 그래서 350mm 이상은 다 용접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터질 때 그때 볼트에서 용접방법으로 바꾸겠다는 뜻이죠?

지금 신규로 매설하는 것도 전부다...

용접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파괴검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 팔아먹던 업자들은 난리가 났겠네요?

2년 전 얘기니까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복마전이에요. 올해 노후계량기 교체가 4,323전이에요? 올해 갈을 거예요?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그게 전량 예산 확보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작년도에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반기에, 이게 연중 교체하는 거라 상반기 교체할 분량만큼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먼젓번에 LG아파트 상황이 있듯이 이제 업자들이 송수관로 이런 거 못 만지게 하는 거죠? 이제 다 시건장치 해놓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상황을 보고서 평택시가 이렇게 허술한 줄 상상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간첩이 와서 독약을 탄다.’ 막 그래서 가압장, 정수장 같은데 다 지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독약은 커녕 아무 업자가 들어가서 저희 관로 열고 뭔 공사를 했는지 관리 부서에서도 모르는 게 우리 평택시의 현실이었다는 게... 소장님, 제가 시건장치 제대로 되어있나 가볼 겁니다.

예.

담당 부서에서 “예, 예” 거짓말만 하지 말고요. 이거 진짜입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죠?

수도과입니다.

시건장치 다 되어있어요?

네.

그리고 업자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나 이런 거 제출을 해야 돼요? 일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없어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십 년간 전혀 안 지켜졌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 좀 켜주세요.

물론 관내 업자가 다 파악이 되고 누구인지 뻔히 아시니까 그러려니 인정은 해요.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지도 모르죠. 급한데 서류 넣고 어쩌고 시간 끄는 것보다 선 조치 후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이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 호되게 한번 당하셨잖아요. 어쨌든 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역사 이래로 상하수도과가 다른 국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그랬는데 민선7기 정장선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편견이 많이 해소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보도에도 났듯이 진급자들도 많이 생기셨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는 부서, 원하는 부서가 된 거 같아요. 그다음에 하수과 좀 봐주십시오. 송탄동 쪽이 브레인시티 단지 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정화조, 우수관거 그쪽으로 연결이 가능한 건가요?

거기는 하수가 아니고요, 폐수입니다.

폐수?

예. 그래서 폐수 부서하고 저희가 인근에 처리 못하는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돼있습니다. 문서만 오면...

그러면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쪽에 연결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내 시골동네에서 그냥 연결만 되고 안 되면 펌핑해서 유입되게 그것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 없애도 되는 거죠?

네, 다 폐쇄시킬 겁니다.

송탄동 일원이 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능해요?

지금 상리 쪽에 남아있는 동네가 그렇고요. 모곡동 공단 옆에 동네.

그 쪽에 아파트는요?

그것은 브레인시티 폐수처리장이 되면 처리구역을 폐수처리구역에 우리 시골동네를 포함해서 연계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괴동에 우림아파트, 그다음에...

예, 전체 다 한 가지입니다.

다 그쪽 공단 쪽에 있는 거를 다 꽂을 수 있는 거죠?

예, 브레인시티 폐수처리장에 다 연결할 겁니다.

그러려면 한 2~3년 또 기다려야 되죠?

어차피 브레인시티 폐수처리장이 완료 후에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쪽에서도 같이 출발시키면 안 돼요?

지금 사업비 확보가... 400억 원 들어가야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BTL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BTL사업도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하수도 특별공기업에서 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쪽의 폐수처리장하고 비슷하게 해서 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과장님이나, 저나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후임자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저희 끈이 떨어질지 붙을지는 모르는 거고, 과장님도 그때 정도 되면 은퇴하실 연세가 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폐수처리장 인근에도 지금 처리장으로 유입돼서 펌프장이 몇 개 연속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태하천과에 폐수 담당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폐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것은 다 연계 처리하도록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물을 통복천으로 방류하잖아요. 방류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야간에도 방류를 해요?

거의 24시간 방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24시간 물이 내려온다고요?

방류수는 24시간 방류를 하는 거고요. 지금 재이용수는 야간에는 안 하고 동절기에는 못하고, 그게 할 수 있는 계절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온도가 밖하고 기온차가 나는데요.

저희가 겨울에는 재이용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류에서부터도 유수량이 꽤 내려와요. 원곡 그 위에부터도 보면 통복천 유수량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통복천 상류 거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저희는 여기 점오염원만에 대해서 기존 시가지 위주로, 농촌마을 위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본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낚시터나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점오염원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비점오염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그게 유입되는 부분이 상류층은 안성시 내가천리에 있지만 그게 들어오는 게 농로, 수로를 따라서 우리 평택시 수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비점오염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점오염원은 보이는 거라 저희가 기존 시가지 위주로 오수에 대해서 농촌마을까지 월곡·청룡·죽백까지 유입을 시키려고 설계가 끝나서 착수단계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축사나 비료나 이런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에서...

그것은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

통복천 상류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장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각 부서에서들 나몰라하고, 담당 부서 생태하천과에서는 안성시에 전화 한번 안 해보고.

먼저 특위 업무보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담당 부서 훌륭하신 과장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18페이지 죽백, 청룡, 월곡 이쪽은 거의 돼가지 않아요? 한 50% 이상 되지 않았어요?

3월 3일 날 입찰이 있고요. 그거하면 늦어도 4월 달에는 착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월곡동 들어가는 입구에 낚시터 하나 있잖아요, 농업기반공사 낚시터.

제가 거기는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낚시터는...

시장님 관사 들어가는데 초입에 보면 낚시터 있잖아요.

거기 조그만 저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낚시터잖아요. 거기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하는 거 우리 예산이에요, 농업기반공사 예산이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수지 그것도 저희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쪽에는...

저수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쪽으로...

아마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백, 월곡, 청룡 하는데 소사벌하고 미곡처리장 쪽에 아마 도시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일부 중복된 것은 이번 저희 사업구역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구)45번 국도에서 정미소까지, 소사벌 경계서부터 그쪽 지역에...

정미소라는 것은 농협RPC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도시개발지역으로 해서 우리 사업구역인데...

민간개발사업자가 한다는 거예요?

예, 일부...

그게 어느 천년에 될 줄 알아요.

해놓고 나면 이중 투자가 되고 또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다른 쪽에 먼저하고 그 부분은 추이를 보고 해서 일부는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평택시 민간개발사업지구 성공한 것들이 대략적으로 평균이 빨라야 10년이에요.

추이를 봐서 저희가 저기 하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다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을 주셨는데, 오접 부분을 가보니까 우수가 안 흘러나와서 확정을 못 짓겠고, 어떤 때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때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오접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지금 통복천의 우수관에서 오수가 나오는 데는 연막이나 CCTV를 넣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내고 여기뿐만 아니라 케이블 넣어서 모니터링 하는 데가 이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 가리고 다 뒤집어엎고 일들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누가 확인해요?

지금 문제가 있고 하면 저희한테 처리장이나 BTL 저기에서 하면...

그건 모니터링을 해요. 녹화시켜서 보여줄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 담당에서 보든지 그거 전적으로 찍는 그 업자는 차대고 밑에 케이블 집어넣어서 모니터링만해서 찍어서만 넘겨주는 거지 이상 유무 판단은?

그것은 판독을 해서 문제가 있는 구간에 저희한테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그러면 전적으로 용역사에 맡기는 꼴이 되는 거네요?

지금 저희 직원이 CCTV나 이런 것을 넣는데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문제 있는 지점이나 이런 것을 판독하면 저희가...

거기서 판독하는 친구들이 리딩할 때 놓치면 이거 또 황이네요?

CCTV를 해놓으면 저희가 한 번 더 CCTV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선대책을 또...

과장님, 바빠 죽겠는데 CCTV 찍은 거 들여다 볼 직원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모르겠어요, 물론 직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잡아낼 수 없죠. 이론으로 봐서 시험 본 친구들이 하수구가 어디가 터졌는지 작업 안 해 본 사람들은 모르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인정해요. 그런데 전적으로 그것을 업체에다만 맡긴다는 거는 그건 좀...

그래서 보고서 위주로 지금 문제 있는 지점, 거기로 해서 보고서에 다 상세하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개선을 1, 2, 3등급을 할 때 1등급이 나중에 도로가 싱크홀이나 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안전사고를 위해서 최고 먼저 빨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기술진단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준설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준설을 못하는 구간이 있을 때 CCTV가 못 들어가는 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하라고 제가 부서에 저기를 했고요.

그 업체들이 평택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외부에서 온 업체들이에요? 이것은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기술진단은 외부에서 하지만 CCTV는 관내에서 업체 선정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안 가요. 제가 1시간 반 동안 거기서서 작업하는 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심정은 신뢰가 안 가요. 과연 저 친구들이 찍어서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고서에 실려서 되면, 거기서 놓치면 꽝 아니에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넣고서 당기고, 찍고, 빼고 차에 실어서 다른 데 옮기고. 보니까 작업량 치기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간도시개발 전체 보고서나 이런 것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문제 있고 한 부분 그런 부분 다 전면 정비해서 보수해서 인수인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2000년도에 하수과 근무할 때 CCTV를 제가 샀습니다. 자체적으로 배수설비나 오접이나 부실시공한 거 잡기 위해서 지금 22년째 직원이 준설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최대한 오접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복천 것은 거의 다 끝났죠? 세교동 주민센터 앞에 것도 공사 마무리돼서 다 포장을 했고.

아직 조금...

아직 남았어요?

예, 조금 일부... 보름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작업은 간단한데 복구까지 보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7대 때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 매일 통복천 걸으면서 거기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 눈 뜨고 뻔히 보고서 문제 제기를 못하고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었는지 저부터도 반성을 하고요. 우리 담당 부서들도 반성 무지해야 됩니다.

예,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재원은 아니어도 분리벽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서...

저 7대 때 오접된 부분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속기 록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나 그런 거 한 번이나 있었나.

위원님이 특위에서 위원장 님 하셔서 제가 최소 분기별에 한 번 이상 거기 전체적으로 걸어서 돌고요. 1년에 2~3차례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직원한테 오수가 우수를 통해서 안 나오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믿겠습니다. 오접 부분은 통복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은 어때요? 저는 제 지역구 내니까 여기만 말씀을 드리는데 비만 여기뿐만 아니라 송탄의 지산천이라든지 다른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천은 통복통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요.

지금 통복천 같은 데는 어차피... 지금 출장소 앞에서 나오는데 철길 지나서 분리벽을 설치해 놔서 하천 쪽으로는 평상시 거의 안 흐르고요. 그다음에 지산천 같은 데는 박스가 5련~6련 박스입니다. 그래서 양측에 분리벽으로 해서 하천으로...

아예 유입이 안 되게끔 막아놨다?

예,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오접돼서 나오는 것은...

분리벽이 박스가 5련, 6련이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한 30cm 별도로 분리벽을 1m 정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 타고 내려간다 그 얘기예요?

예, 그리 타고 내려가서 박스 끝나는 시점에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중계펌프장으로 넘어가서 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아직까지 민원 들어오고 하류에서...

아니, 그런데 하류나마나 민원 들어온 거보다도, 모르잖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단지 통복천 주변 구)도심권 거기 것만 남아있었던 거다 그 얘기예요?

서정천하고 지산천은 특수한 경우고요. 서정천은 박스가 아니고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라 오접되면 우수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수토실 제어시스템이라고 별도로 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까? 천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발주해서 직접 공사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진위천 같은 경우에도 부대 뒤쪽에도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걔들이 와서 공사하는 거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직발주해서 하는 사업은 우리 평택시에 통보를 안 해 줍니까?

국토부나 서울청 여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천하고 도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하천과하고 하수과하고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하천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직접 오더 한 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공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번지수가 틀렸어요. 앞으로 우리 평택시 가장 기초적인 게 되는 거 같아요. 먹는 물, 그다음에 우리가 버리는 거, 가장 기초적인... 사업소에서 고생을 해주셨고요. 올해도 잘 평택시가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약관리 추진을 위해서 경영분석을 전문회계사에 의뢰를 했는데, 연 2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상하수도에서 쓰는 전문회계사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2번씩은 의뢰를 하는데요. 연간 단위로 경영분석을 하는데, 보통 한 번 계약하면 6년간은 유지가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들하고 저희가 업무 경영분석 자료하고 해서 그쪽에서 현재 올해가 마지막으로 경영분석하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사 선정하고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잘하시고 하면 재계약을 할 수 있나요?

6년이 지나면 새로운 대상자를 찾아야 됩니다. 연장을 해서 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 추진에 보니까 정부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관리에서 대상이 이해가 안 가서요. “계약도급액 5,000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저희하고 계약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에서 공기가 30일 이상자가 의무대상입니다.

공기는 공사기간이죠?

예. 그래서 전기·소방·통신은 제외하고, 일반 공사, 상하수도공사 저희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니까 상하수도공사가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서 공기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로 대금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직접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736건에 한 630억 원 정도가 하도급지킴이로 직접 의무대상으로 지급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및 하도급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선정할 때는 많은 업체들이 나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 수준에 우선대상자의 어떤 자격심사가 있나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2,000만 원 이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1억 원 미만은 관내 견적입찰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수의계약을 하든, 도급을 하든 금액 단위가 엄청 크면 그렇다 치더라도 수의계약 정도 이렇게 할 때는 관내 업체들을 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외로 계약하는 것은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인데, 관내 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기술진단이나 용역이 주로 외부업체들이 많이 있고, 공사는 대부분 관내 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외주로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고요. 5페이지를 봐주세요. “상하수도요금 행정서비스 강화”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원격자동시스템으로 검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차후에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면 검침원이 31분 계시다고 했죠? 그러면 저희가 자동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검침원들에 대한 일거리가 준다고 할까? 검침원들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은 없어야 할 거 같은데요.

예. 그 사항은 검침원들이 31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평균 호봉수가 19호봉입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 60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직으로 해서 60이 되면 자연감소로 자동화를 전환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조직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향후 자연감소식으로, 그렇게 퇴직자가 있으면 신규직원을 안 뽑는 방식으로 자연감소 방식으로 채택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로봇화 돼서 우리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에서 맨 밑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인데 이런 것 또한 걱정되고요. 또 무선원격시스템을 도입하면 여쭤볼게, 저희가 검침을 하잖아요. 검침을 하면 수도는 꼭 누수분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원격시스템을 도입하면 누수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처리가 되나요?

예. 저희가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이 현지에서 전월대비 물량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 그 부분을 감면 해주고 있어요. 3개월 치를 감면 해주면서 누수 원인이 계량기 전에서 발생했으면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계량기 안으로 가정으로 인입이 되어있으면 부담을 해드리는데 거기에서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화가 되면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주택에 살 때 보면 꼭 수도요금 플러스 유수율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합리하다...’ 계량기 자체에서 잘못된 건데 각 가정에 부과액을 부과하니까 이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선원격통신 자동시스템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조정이 돼서 그런 부분도 절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가정마다 계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동으로 해서 200mm 관이라든지 대형관이 하나 들어가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각 개별적으로 계량기가 가정마다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율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것을 관리사무소 측에서 각 가정마다 배분해서 고지 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전 그거로 계량기 하나를 통합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필요 없이 새는 요금 같은 것도 은 절감됐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 보니까 관리대행사가 3개 업체가 있거든요. 2022년 12월 말까지도 있고, 2026년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는 이 3개 업체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신장동하고 서정동 뉴타운 해제지역 있죠? 여기가 굉장히 옛날 시설 그대로 있잖아요. 하수처리라든가 오수처리가. 만약에 이게 운영관리가 된다면 신장동하고 뉴타운 해제지역 이분들 그거 관리는 어느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되나요?

평택워터 가운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분들은 언제쯤 이거를 해결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장당처리분구”라고 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1단계가 정문 앞에서 남산터 쪽이고요. 2단계가 송신초등학교부터 복창동까지인데 사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오수분리가 거의 되어있고요. 그리고 못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거기는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어서 폐쇄를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사유지에 오수관을 못 묻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유지를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제외를 시켰고요. 거의 90%는 오수 분리 사업이 올 상반기 중에 다 끝납니다.

이분들이 사는 것도 열악하고 뉴타운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서부터 사는 게 옛날 방식 그대로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불편 없이 이런 시설이라도 문화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단축됐으면 합니다.

지금 사업이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요. 올 상반기면 사유지 통과해서 못 묻고 그다음에 정화조 폐쇄 못하는 지역하고, 건물 내에 있어서 건물을 저희가 훼손해 가면서 할 수 없는 부분만 빼고는 복창동, 신장1·2동 정문 앞 쪽에는 오수 분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측정기(TMS) 운영관리 10개소해서 예산이 4억 원 책정됐죠?

예, 됐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오성지역에 TMS 1개를 증가한다고 용역을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것은 기존 시설 9개소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이 서류상은 1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하고 체계가 이번 달 말까지고요. 그거 포함해서 10개소고요. TMS는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어떻게 건들 수 없고요. 이게 환경부에 수질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넘어가고 한 번만 방류수질을 초과하면 저희한테 과태료나 개선명령이 내려와서 또 후속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2021년도 예산에 이게 증가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우수토실 제어시스템 15개소.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빗물하고 하수하고 섞이지 않게 하는 시설이잖아요. 아까 지산천도 얘기했고, 서정천도 얘기했죠? 다른 천도 큰 천이지만 서정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천이잖아요. 거기에 둘레길도 있고 이런데, 서정천에도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지 악취가 많이 나요. 그리고 지산천도 위에서 축산폐수 같은 것이 그것도 분리가 영... 이게 30년이 됐는데도 해소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덕 서정천 같은 경우는 출장소 앞에서 내려오는 오수분리가 됐는데 일부 합류관거가 좀 있고 해서 송탄출장소 앞에 철길 지나서 거기에 서정천 입구가 있습니다, 시점 부위. 거기에 우수토실, 분리벽을 해서 평상시는 처리장으로 넘어가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고덕신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오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악취문제는 기존 장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임시 저류조를 해놔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덕 통합이 LH에서 시운전을 들어가서 임시 저류조에서 운영 과정에서 악취나고 한 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게 되어있어서 철거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데 요즘은 가보면 좀...

운영을, 지금 고덕신도시 1단계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 처리장이 시설용량 초과 때문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3월 말~4월 초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왔던 유입량까지도 새로 지은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 것에서는 운영을 점점 줄여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덕이 완전히 저희한테 인수인계되면 기존 시설은 폐쇄할 겁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LH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산천은 사람들이 걷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게 진짜 오래된 천인데 송북지구 그쪽에 있는 분들은 지산천에서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하고 우수하고 섞여서 분리가 안 돼서 내려가는 거 같아요, 거기가.

지산천 상류지역에 축산농가가...

예, 있어요.

축산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하면서 축산과인가 그쪽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유입이 안 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 박스가 오수를 완전하게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박스가 지금 어디에 묻혀있다고 했어요?

도로 전체가 박스라 양쪽으로 오수관을 묻을 수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지산천 시점부에는 5련 박스고요. 라이프아파트 정도 가면 6련 박스입니다. 옛날 하천에 박스를 해서 도로를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박스라 지금 분리벽을 해놓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 거기가 도로 전체가 박스인데 오수관 묻을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저기를... 저희가 그래서 지산천 하류로 오수가 안 내려가도록 양쪽 사이드에 분리벽을 해서 중계펌프장으로 들어가게 별도로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오래된 근 30년 동안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과장님이 이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시잖아요. 해서 과장님 임기동안 이런 처리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추구는 어차피 못 하는 거고 그러는데 지금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안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현실화는 앞으로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수가 하나 생겨도 누수복구 할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 노후관 교체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4㎞를 5년 안에 바꿔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것이 한 24㎞ 남았고 4년 동안 한 것이 50㎞, 1년에 10㎞ 정도밖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못 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금년도는 16㎞ 하는 것을 일단 본예산 에 반영을 해서 1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나머지 8㎞를 더 해서 50억 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요금의 현실화가 돼야만 이것이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품 질의 물 공급이라든가,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단시일 내에 100% 현실화시킬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관점이 뭐냐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공공이 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시민들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공공이 하는 일이 상하수도사업도 있지만 주민등록 등·초본도 공공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특별회계로 민원실도 운영하면 등본하나 떼는데 1만 원, 2만 원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게 다른 부서들은 일반회계 에서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이 다 나가잖아요. 하다못해 국장님 월급부터 다 나가는데, 여기는 특별회계라고 해서 시민들이 걷은 요금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차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회계에 있어서 국가나 우리 시나 국가정책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공이 일반회계 에서도 넣어줘야 되고, 국가도 너무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중으로 “이것은 국민들이 요금을 내서 해라.”하는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신설해서 건설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분석해서 원가라는 것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노후되면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은 수도요금에서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현실화율 자체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83% 정도 요금현실화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되는 이런 현실화율 가지고는 결국 운영에... 그게 국가에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에서 일반회계 라든가 국·도비에서 운영·관리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게 현재 현행법상, 규정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에 대한 비율만큼은 보조를 해서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해주고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높다고 국·도비 다운 매칭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매칭 비율만큼.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요금감면해 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지원해 주십사.”하고 건의는 드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돼야만 어느 정도 운영·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반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일반용은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동안은 위원장 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물 사용의 대부분이 그동안은 삼성 때문에 그래도 크게 적자 안 보고 운영을 어떻게 잘 꾸려왔는데, 지난해 10월 달부터는 삼성전자에 공업용수가 들어가면서 공업용수 단가가 아직 용역 중이라 상반기에 책정이 돼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현재는 기존에 1,600원씩 받다가 결정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 500원 위아래쯤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톤당 한 1,100원 이상씩 더 그동안 저기 됐던 것 때문에 유지를 했던 건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서두에도 업무보고 시나리오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하수도 요금도 3단계 누진을 적용하던 것을 단일화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식구가 많아서 물 사용량이 많거나 아니면 식구가 적어서 물 사용이 적거나 똑같이 쓰는 톤당 단가로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거든요. 다자녀가구라고 해서 상당히 물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누진 적용을 하면 문제가 물을 쓴 것만큼,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위원님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5톤에서 10톤으로 감면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물을 쓰는 것이 10톤 이상 씁니다. 그런데 10톤 감면해 준다고, “많이 분만하라.”고 국가정책에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거 깎아준다고 해서 아기 하나 더 낳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단일화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현실화까지 반영한 체계로 해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줄여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은 그런데 저희가 보는 입장은 뭐냐면, 상하수도사업소 회계를 보니까 저희가 운영비는 거의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민간기업이라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공공기업이잖아요.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상하수도사업소의 회계 차이를 보니까 하수과는 하수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고정투자된 게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가 상각 비용들이 300억 원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에 떨어지는 거지, 실제로는 쉽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에 대한 상수도 요금을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데 비용들은 거의 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경영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회계 부분이 일반회계 하고 같이 보면, 저는 국가 시스템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기를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럴 거 같으면 민간이 해야지 왜 공공이 해요. 국가는 물을 대주고 라인을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은 계속 관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시민들은 물을 사용하는 비용이나 내고 이 정도로 봐야지 모든 것을 다 시민들한테 부과한다고 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회계 경영에 대한 회계 시스템은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상수도 요금을 단일화시킨다고 치면 어떤 단계로 단일화를 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누진제만 폐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 말씀은 쉽게 현실화시킨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조금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단계로 돼있는 것에 중간 정도 이상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의 3단계 최고 누진 금액은 얼추 100% 정도 금액의 현실화가 돼있는데, 3단계 하는 것은 한꺼번에 너무... 83%에서 그렇게까지 올리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그래도 중간 수준 정도로 현실화에... 지금 1단계 수도요금은 거의 50% 수준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삼성이 더 낸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모자라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인건비성 경비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들은 일반회계 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여기는 다 상수도 요금에서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 지금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관점들이 그런 것부터 해서 감가상각까지 다 상하수도 요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지의 문제가 있어요. 국가가 하수종말처리장 다 지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은 다음에 지을 때는 하수도 요금에서 다 충당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노화되면 또 어쨌든 그 땅에는 국가하고 우리 시하고 일반회계 에서 투자가 돼서 해야지, 그것을 다 시민들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공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의논하시자고요. 지난번에도 하수도 요금 때문에 같이 많은 의논을 했지만 상수도 요금도 별안간 어느 날 갑자기 가져오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진짜로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냐 부분도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용 3단계는 1단계 1∼20톤까지인데 550원부터, 2단계는 20∼50톤까지 750원, 50톤 이상은 1,000원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단계가 3단계로 조정이 돼있는데, 지금 단일화 적용시키는 추세가 각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수원, 안양, 오산, 의왕 이런 데는 단일화 체계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2년도 그때 수도요금이 6단계에서 현재 3단계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440원에서 지금 최저 단계 550원으로 11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요금 인상에 대한 안건 이 없었고요, 그래서 현실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봉급체계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상하수도 전국 지자체에서 독립채산주의로 해서 자체 봉급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는 부담 갖는 것을 전국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알다시피 지난번에 깎아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리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고. 봉급 체계나 이런 것들은 독립채산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평등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 민원실은 1,000원 받는데, 수도요금은 현실화시켜서 그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1만 원 받는 꼴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들 보면 그런 고민들을 한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 같이 힘을 모아서라도 이런 회계처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제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한 예로 보면 사무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사무실 이전 얘기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청에 있었으면 운영비나 건물 사용료나 이런 것들 안 내고 그냥 쓸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독립회계라고 나가니까 이것도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에 다 포함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을 한 번 내고 또 내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 이것은 시가 같이 부담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지, 자꾸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하수도사업소 나가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더 내게 되면 그만큼 수도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에 자꾸 가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시에 있고 다른 부서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고, 자꾸 이렇게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것들을 다 일반회계 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본청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때 임대료 안 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가 새로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부담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상하수도사업소 요금에 부담이 가게 되고 경영에 있어서 적자로 가는데 하나 더 보탬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반회계 가 부담을 해줘도... 그런데 사실은 다른 부서가 나가면 쉽게 이거 일반회계 에서 다 부담을 해주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가 나가게 되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같이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저희가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27만 톤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게 동절기에 이 정도 앙이에요? 아니면 1년 평균이...

1년 평균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좀 덜 쓰겠네요.

지금도 그대로 평균치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겨울철이 수요는 적은 건데도 이 정도면 보통 여름 되면 더 많이 쓰겠네요.

예, 그렇게 더 많이 쓸 것으로 보고. 인구증가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분량이 40만 톤이면 덜 쓰는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보해 놓고 안 쓰면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량만큼만 검침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과하듯이 수자원공사에서 매월 말일 날 검침을 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은 공업용수를 얼마 정도 써요?

7만 7,0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2단계 가동 아직 안 했죠?

아직 정상 가동은 안 되고 시험가동 정도 수준입니다.

삼성은 물 재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4%입니다.

이게 최대인가요?

아마 점점 더 높이려고 삼성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이용률도 높여가고, 워낙 양 자체가... 지금 생활용수도 그렇고 공업용수도 증가하는 입장에서 잘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궁금한 게,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건설되면 최종적으로 물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안성하고 한참 얘기되는데 고삼저수지인가요? 거기로 해서 물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안성에서 아마 그렇게... 고삼이 아니라 이동저수지인가? 어디 쪽으로 방류하는 것 같은데...

이동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고삼저수지에서 안성 한천으로 해가지고 안성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이 송탄 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위... 어느 쪽이에요?

최종 방류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종 방류가 되면...

대덕면 쪽으로 해서 안성천으로.

이게 안성천 아니에요.

(하수과장을 보며) 이건 진위지.

진위천.

유천정수장 있는 거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저수지에 넣냐, 마냐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최종 방류 아니에요. 지금 삼성도 저기인데, 만약에 SK하이닉스 게 들어온다고 치면 거기도 1일 방류량이 최하 20∼30만 톤 될 텐데 그럼 유천정수장 어떻게 써요, 못 쓰지. 그것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도 안성은 거의 협상하는데, 우리가 최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지켜보고 우리도 대책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도 그렇고, 원자력이 후대한테 부담을 주듯이 여기에 나오는 4급수의 방출수들이 결국에 가서 하천으로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피해들은 직접적으로 하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생각하면서... 오히려 안성은 저수지에만 안 넣으면 그냥 방류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평택호를 통해서 다 받아 가지고 쓰는 입장이라고 치면 특히, 우리 취수장도 있는데. 그냥 대책 없이 내려온다고 치면 대처를 어떻게 해요?

송탄정수장은 수질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양쪽 다 하천 표류수를 취수해서 정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류수라고 해가지고 하상 모래 밑에 한 3∼5m 밑에서,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지하수를 받아서 정수해서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송탄정수장 같은 경우는 일반 정수처리만 해서 물 공급이 가능한 거고, 유천정수장은 수질이 조금 안 좋아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계량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업데이트하려고 지난해에 환경부에 460억 원 국비지원 계량사업비 요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기술진단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대략적인 사업계획서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바로 정수장의 양쪽, 송탄이나 유천정수장에 기술진단 용역을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해서 업체 선정해서 정확하게 오존처리 등 여러 가지 이런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시설 개량을 해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하이닉스가 그쪽으로 물이 내려온다고 치면 유천정수장은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1일 1만 톤밖에 안 되는데 삼성 보면 1기가 7만 톤씩 배출하는데, 들어가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해놔도 몇 년 안에 가동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심각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도 그렇고. 워낙 많은 양이니까요. 계산해보니까 평택호가 1억 2,000만 톤이 저수량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만 나오는 양이 그만큼이 1년에 나오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양들을 다 밑에서 받는다고 치면, 물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쪽에도 적극적으로... 환경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따로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일 심각한 동네가 우리 상수도 관련된 데잖아요, 소장님.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상수도 해제 문제 얘기도 우리가 많이 반대했었지만 하이닉스 문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평택호까지 관을 내려와서 더 빼든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말 그대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에 그냥 흘려버린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저기해요. 그리고 정수장이라는 게 나중에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자세히 보시고 대응을 좀 해주세요.

예,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요구하시고요, 이것은 감시만 해서는 안 돼요. 거기가 공격같이 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철저하게 가서... 누가 좀 가서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요구하고, 우리 입장도 내고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언제 끝날지 알아요, 다음 대까지 짐을 주는 거니까. 철저히 같이 대응할 수 있게, 환경국도 있지만 거기도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페이지요. 하수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포승지역에 하수관거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이 5만 8,000톤인데요. 지금 현재 2만 5,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3만 3,000톤 여유가 있어서 화양지구하고 BIX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항만배후단지까지 연계 계획을 해서 하면 한 4만 5,000톤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만∼1만 5,000톤 여유가 있다고 보고, 포승읍사무소를 남북으로 해서 학현하고 내기분구를 환경부에 작년에 권유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골동네다 보니까 양은 많지 않고 많아야 한 1,000톤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포승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가동률을 70∼80% 이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변에 개발이라든지 있으면 다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에 하수처리장 안 된 데가 이제까지 포승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의 다 됐을 텐데 안 돼서 걱정했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애쓰셔서 좋은 결과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내기리하고 학현리는 언제쯤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요. 상반기 중에 착수해서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포승읍사무소 밑에 내기초등학교 앞쪽에 명지아파트나 그 일대에는 정화조를 폐쇄해야 되는데, 당장 못 하는 이유가 최종적으로 포승까지 연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양지구 할 때 별도로 관로를 매설해서 지금 시점에 맞춰서 내기초등학교 앞에는 전체적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2022년 말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포승이 국가공단도 있고 전에는 나름대로 기대도 많았는데, 공단만 있다 보니까 인구 유입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그쪽이 하수관거라도 정리가 되면 나름대로 인구 유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일반정원도 있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특히 특별회계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들이 육성돼야 되잖아요. 보니까 7급, 8급, 9급들도 많으신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풀이 제일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쪽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 매년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소장님이 과장님 때부터 해서 지난번에 단수 때도 잠도 못 주무시고 다니시고, 하수과장님도 오래 하시면서 늘 애쓰시는 것들 감사드리고요. 수도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노력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관리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 으로 오셨는데 어쨌든 늘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니까요. 같이 의논하시고 올해 애써주시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단수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후진적인 거잖아요. 지금도 애써주셔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올해 애써주시고요. 또 의논할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기업을 운영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물 공급 및 하수처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할게요. 64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녹색도시환경 조성에 추진현황 또는 향후 계획에 보면 계절별 꽃 식재해서 꽃화분 114개소, 가로화단 5개 했습니다. 꽃걸이대 604m 7개소에 디자인화단 조성을 했다고 했는데, 꽃걸이대가 겨울철에 꽃이 없잖아요. 최근에 출장소 앞에 꽃 철거를 했는데, 화분까지 철거를 했더라고요. 꽃걸이대 할 때는 화분까지 다 없앴다가 다시 다른 화분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예, 꽃걸이대도 기존의 꽃을 철거하면 걸이대까지 같이 철거하고요. 봄에 시작할 때 꽃하고 같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비용 지출이 더 크지 않나요? 제 의견인데, 제가 전에도 화분을 봤는데 견고하게 놔두고 시들면 꽃만 이렇게 식재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싹 치웠더라고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치운 것은 아니고 일부만 치웠고요. 꽃걸이대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치워서 설치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 같은 것도 기왕이면 도자기 같이 예쁜 화분이 있어요. 어떤 대 들춰보면 철제 같은 것으로 해서 녹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싹 치워버리면 그만이겠지만 그것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견고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네,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보식공사에 보면 가로수에 벚나무하고 버즘나무에 수간주사를 놓는다고 했는데, 버즘나무가 북부지역에 남아있는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버즘나무가 꽃가루 날린다고 해서 수종이 굉장히 좋고 오래된 수종들도... 예를 들면 송북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런 나무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꽃가루가 날린다고 해서 다 베어버리고 없어서 환경을 굉장히 훼손한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있는데 어디 구역에 이 나무가 남아있죠?

정확한 구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군데에 복합적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수령이 오래된 것은 보기도 좋고 그늘도 좋아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나무를 자꾸만 제거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꽃가루 때문에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나무 같은 것도 뭐가 좋으면 그냥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 맨 밑에 기대효과가 있어요. 기후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산불 및 돌발해충에 따라 지속적 예찰·순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한 예로 지난 2020년도에 여름철에 노래기 출몰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지.

기후온난화나 이런 기상이변 때문에 발생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기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노래기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래기가 아주 보기 징그러울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온난화 현상인 건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긴 건지 궁금했고요.

일반적으로 습기하고 많이 관계가... 작년 같은 경우는 53일 동안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현상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 일부 보건 계통 쪽에서는 그게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기에는 징그럽고. 그래가지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출몰이 많이 되는 지역에는 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익충이나 해충을 떠나서 미관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 저희도 집중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시 출몰되면 빠른 퇴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본청 때 얘기는 했지만 동부화고속도로 그쪽에 지산동 나들목, 거기는 본청에서 사후에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송탄출장소에서도 그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재곤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거 담당하셨잖아요.

예.

다행히 우리 과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장소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산∼마산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초입부가 지산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쪽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산로 IC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입부 구간을 동부고속화도로에서 지산로 IC 설치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 맞춰서 저희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 마을이 두 갈래로 쪼개진 입장이잖아요. 그분들이 다소 억지 피우는 민원도 아니고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니까 잘 편입돼서 주민의 편의하고 주민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저희가 처리해야 될 민원 같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들은 민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저는 꽃 식재하는 면에 있어서 참 예쁘고 좋고 정서도 좋아지는 것 같고 좋기는 한데, 시민 분들이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왜 세금을 저런 곳에 낭비하느냐.”라면서 비판의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자주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심어놓으면 좀 오래가는, 내지는 누가 봐도 경제적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쪽의 방향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그런 얘기도 해요. “조경업체들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냐.” 내지는 딱 봐도 잠깐 심어놨다가 얼마 못 살고 죽어서 처리하는 과정을 시민들이 다 눈으로 다 보시니까 “그 돈 아껴서 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더 주지.”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계절이 되면 계절별로 꽃을 바꿔줘서 시민들한테 심미감도 심어주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년초를, ‘1년 동안 가는 꽃을 심어서 경제적으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아니면 평택을 찾는 분들한테 심미적 위안감도 주고, 거리 경관에 대한 개선도 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계절별로 꽃을 바꿔가면서 전시하는 것이 저희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권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고를 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장소 앞에도 예쁘게 꾸며주셨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게도 느껴지는데 좋게 보면 한도 없이 좋게 보이는 거고, 안 좋게 보면 또 삐딱하게 보다 보면 끝이 없는 거라서 시민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면들이 보이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녀가시기는 했는데, 고덕에 폐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는... 이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아니죠? 고덕에서 나가는 방류수 이런 쪽에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관리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용량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산단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처리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000㎡ 이상이면 규모가 꽤 큰 건데, 이것도 개인의 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근린생활이라든지, 빌딩 같은 데, 외곽 쪽에 상가지역 같은 데 있는 데는 그런 데서 나오는 용량에 따라서...

조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물에서 나오는 처리시설이에요?

예.

이런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출장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 같은 것들이 하천으로 다 들어가는, 개별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있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류수를 측정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측정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오버하면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꽤 많은데 여기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예,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정화조는 일정 기간 보통 1년이나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화조 말고 오수처리시설은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오수처리시설. 여기 관할이 아닌가요?

그것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개인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아까 전에 검사해서 어디에 갖다주신다고...

예, 보건환경연구원이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을 갖다주는 역할을, 측정을 하는 거.

방류수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개선명령도 내리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지,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냥 1년에 1∼2번씩 하나요? 개수가 꽤 많은데, 시설이 3,526개면 적지 않은 수인데.

저희가 1년에 2번씩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그러면 정기 지도·점검을 전수로 다 하시는 거죠?

예.

조금 전에 하천관리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출장소에서 이런 부분을 관할하시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천으로 흘러드는 거면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하려다가 놓쳐서, 출장소 앞에 LED등으로 예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어디에서 한 거죠? 본청에서 했나요? 아니면 출장소에서 했나요?

버스정류장이요?

아니요. 출장소 앞 대로에 LED등으로 아치식으로 예쁘게 해놨잖아요, 관광특구에.

관광과에서 한 겁니다.

관광과에서 한 거예요? 본청?

예.

그것을 해서 침체된 거리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기왕에 할 거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침침하고 이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서 우리 출장소에서 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과에서 한 거고요. 저희는 이충사거리 있는 데 내려가는 거기 보면 사슴 같은 거, 그런 것은 저희가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는 차가 정체가 되고 하는 곳은 더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 출장소 앞에 440m 구간에 설치된 것은 관광과에서 평택시 8군데를 직접 발주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진아파트 앞 세모돌이 거기에 사슴하고 입구에, 그거 우리 출장소에서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푸른사업소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일부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쪽에 일부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저는 주차장을 다 없애고 공원을 조성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그게 완공된 거예요?

거기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제가 알기로 옛날 파출소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지가 공공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지였는데 “아깝게 왜 놀려 놓느냐”고 민원이 많았죠. 그런데 거기 상가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없으니까 그것도 요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차후에 공원과에서 뭘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지금 그 시설이 다 끝난 거죠?

교통섬 내에는 설치가 다 완료 돼있는 거고요. 그건 공원과에서 설치를 한 거고,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유지·관리만 하는 거예요?

예.

도시공사 업무보고 시간에 주차장은 본인들이 했지만 관리는 공원과에서 한다고 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확실하게... 자꾸만 일이 이원화돼서 제가 그런 게 궁금해요. 확실하게 출장소면 출장소, 공원과면 공원과,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만 또 출장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 또 저희 출장소에서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시설은 시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죠?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어떤 계획은 없고 그냥 그 시설 그대로 유지할 건가요?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냥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 자체가 무료로 돼있는 것을 유료화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애초에 도시계획할 때 보면 주차시설이 GS마트 있는 데 거기 밖에 없어요. 없어서 주민들이 “주차시설로라도 제공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았거든요. 늦게나마 주차시설로 쓰고 있어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하는데, 차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북부지역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한 논의 좀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답변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도 각 사업 부서에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소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들을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주십사하고요. 본청에서 하는 거 중복되고, 출장소에서 하는 거 중복되고, 관련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이 생겨서 가보면 어느 부서에서 발주한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실무부서에 꼭 좀... 사실 회람 돌려봐야 실무부서에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짖어대야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읍·면장 시절에 보면 본청에서 사업 발주를 하든, 출장소에서 발주를 하든 면·동에 알려줘야 나중에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바로 해당 부서로 연결을 해서 해소를 하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아무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정보는 공유를 해야... 어차피 한 시장 밑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의할 때는 서로 소통하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지켜지는 것이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 좀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직원들 내부 메신저로 보낼 수도 있고,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선상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정상으로 제도화시켜서 사업시행 전에 읍·면·동으로 꼭 통보를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만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된다 그 얘기죠.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8개과 10개 면·동이 있는데, 연석회의 를 할 때 공유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빨리 끝낼게요. 57쪽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해서 일정 부분들은 다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해제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 된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만 말씀을 올리면, 하리 쪽에 거기 이장님이 민원을 제기해 오시는데 일시에 거기도 옛날에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다 그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놨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담당 부서에서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 다시 도로를 원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죠. 그것 좀 협의하셔서 판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리 이장님 전화번호는 아시죠?

동사무소에 물어봐가지고...

예, 동하고 같이 협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녹지과 허가사항을 보니까 2019년도에 1,044건, 작년 2020년도에 663건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30∼40%가 줄기는 줄었어요. 올해부터는 고덕지구가 더 활성화돼서 허가 건수가 무척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쉽게 인원수 대비 건축 쪽에 5명, 주택과에 3명, 팀장까지 합해서 실질적으로 8명이 인·허가를 다루는 건데, 작년 2020년도 것을 1/N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83건. 그럼 말만 83건이지 곱하기 3 정도를 해야만... 건축 허가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협의 고치고 보완 내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249건이 돼요. 그러면 직원 1명 당 249건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이건 살인적인,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업무량이란 말이에요. 2019년도에는 더 해요. 거기는 해보니까 거의 392건 정도 돼요. 이것을 총무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규직원을 뽑더라도 과락이 생겨서 신규직원들을 못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시험도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어려워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직원들을 이렇게 혹사 시킬 거예요? 저녁 먹고 보니까 밤 10∼11시까지 매일 잔업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덕시도시 같은 경우 1단계가 2019년도에 준공이 됐고, 2단계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되고. LH에서 관리하던 1단계 준공된 시설이 하자 기간이 다 끝나서 7월 달부터 출장소로 넘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조직도 늘려야 되고, 인원도 과감히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넘어오는 녹지만 해도 상당한 면적이 저희한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출장소에 오는 직원들 자원을 보면 신규 자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련한 7급 주사보들이 와서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신규 자원이...

송출 보니까 9급 신규직원들 3명씩이나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부과량이 늘어나면 못 하겠다고 사표 내고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어쨌든 우리 평택시가 민선7기 정장선 시장 들어와서 관련 인·허가 기간을 반 이상으로 줄이려고 노력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우리 평택시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개혁이 점점 후퇴돼요. 그리고 관련 협의 부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저항이 심하게 오는 것 같고. 속된 말로 얘기해서 “야, 건축과 너네만 다 해먹냐.” 그런데 이게 아무리 해주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업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보이니까 아무리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빨리 앞당기게 해주려고 해도 상황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깊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그래서 저는 본청에는 “왜 후퇴 하냐. 개혁하는 것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나름대로 푸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물론 본청도 하고 있지만 양 출장소에서는 지금 감당을 할 수 없는 살인적인 업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도 어디 불안해서 퇴근하시겠어요? 도면 검토? 아니, 허가 내서 워드 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도면 검토를 실질적으로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양 질의 행정서비스? 이것은 공허한 말뿐인 거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깊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아니, 이건 소장님하고 담당 부서 저기하려고 말씀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장님이 이런 상황을 계속 어필하셔서 어떻게든 빨리 상반기가 됐든, 전반기가 됐든 이것을 해결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도시과라든지, 건축녹지과 자원에 대해서는 인사 때마다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부서 이런 거 몰라요? 총무국장님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1/N으로 나눠보면 도저히 혼자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숫자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직원들 오면 이거 며칠 하다 보면 사표 낸다고 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살살 달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원 생기고 감사 나오면 얻어터지기나 하고 불려가서 징계나 맞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력직으로 뽑으려고 했더니 경력직들이 과락이 생겨가지고 제때 충원을 못 하는 상황이...

경력직도 시험 봐야 돼요?

예, 시험 봐야 됩니다.

거기에도 과락이 생겨요?

예, 경력직도.

그게 문제네.

경력직들은 다른 데에 경력을 쌓다 보니까 이게...

실무에는 밝은데 이론에서 나가떨어지는...

예, 이론에서 과락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속된말로 그냥 버티시는 건데 그러다가 「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매일 밤 10시까지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인·허가 부서 직원들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공무원들은 9 to 6 아니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는데, 실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그리고 낮에는 각종 민원전화 때문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 도떼기시장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도 출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지역이 많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재산권하고 시민들 관련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웃 간 다툼이 있으면... 과거에 지가가 낮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지가가 높으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현장에 나가서 중재를 하려고 해도 재산권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건축부서는 아닙니다만, 부동산 관련 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속칭 말해서 딱지 같은 거 매매 과정에서 소송해서 대법원 판결에 져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는 돼가고 있습니까? 고덕지구에. 관련 정보 들으신 거 없으세요?

부동산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딱 드러나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인 간 은밀하게 거래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라든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63쪽 좀 봐주십시오. 이게 물론 특별한 경우인데, 개발행위가 복합으로 안 들어가고 임야 같은 거 개발행위 단독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옹벽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 의제 처리해서 개발행위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준공처리가 된 거고. 그리고 개별입지에 단독필지로 주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듯이 구조물 개발행위 허가 시 구조물 옹벽 등에 대한 안전 확보해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미 개발행위 할 때 다 의제 처리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별입지로 그 단지 안에 단독필지로 건축허가 들어오는데 서류를 왜 다시 또 요구를 하냐고요.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부서가 건축 부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의제 가 됐든 아니면 단독이 됐든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은 단독으로 들어올 때는 개발행위에서 검토가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으로 들어올 때는 같이 중복을 해서 검토가 돼서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건축 때 중복해서 또 가져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면 결국 목적은 주택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이나 준공과정에서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진들이 처음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신규직원들이라서 그런 혼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개발행위 들어와서 의제 처리 해줬으면 된 거지, 개별 건축행위 들어올 때 그 서류를 또 요구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참작을 해서...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충분히 주지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거 가면 토목기술사나 건축기술사 도장 값 줘야 되잖아요. 얘들이 거저 도장 찍어줍니까? 그리고 이미 벌써 다 의제 처리해서 끝난 건데 거기에 서류를 요구하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죠.

예.

민원인이 이중부담되지 않도록...

그것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실무진들한테 확실히 주지시켜서 앞으로 이런 민원 때문에 놀라서 “이거 뭐냐고.” 전화 좀 안 오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송출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정비 등 깨끗하고 청결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제 새해인데 새해 인사 때 우리 좋은 얘기만 하는 걸로 해야죠. 그렇죠,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각 사업 부서에다 똑같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읍ㆍ면ㆍ동에 본청도 마찬가지고, 출장소에서 직접 시행하시는 사업들을 하기 전에 관할 읍ㆍ면ㆍ동에다가 꼭 통보를 해주십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7대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조금 지켜진듯하다가 다시 또 용두사미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이유가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읍ㆍ면ㆍ동에서는 무슨 공사를 어느 부서에서 누구와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참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난감하세요.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읍ㆍ면ㆍ동장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지사지라고 이걸 제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메신저를 보내든 유선으로 하든 하는데,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단순한 거라도 꼭 읍ㆍ면ㆍ동에 사업을 직접 출장소에서 실행을 할 때는 꼭 문서로 해서 통보를 하게끔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안 해주시면 이거 될 때까지 제가 송출 앞에 가서 1인 시위할 겁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짜 이거는...

저도 어떤 때 본청 사업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본청에서도 실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해주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송출도 늘 똑같고 여기 안중은 더 하네요. 여기가 개발 수요가 많고 인·허가 문제가 더 많네요. 여기도 직원들 매일 야근이죠? 안출은 어때요?

예,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건수가 더 많아요. 여기도 직원이 실질적인 인·허가 처리 업무는 8명인데, 허가 건수가 합해보니까 2,343건이에요. 이거 그냥 직원별로 1/N 해보니까 처리 건수가 293건이에요. 그럼 이게 293건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곱하기 3 내지 5를 해줘야 돼요. 보안 떨어뜨리고 구비 서류 빠진 거, 그러면 879건이 나와요.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무식하게 단순 계산해서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낮에는 각종 민원전화에 시달리다가 밤에 저녁들 드시고 집중해서 인·허가 처리 서류 만들고 도면 검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소장님은 행정직이시니까 기술직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니까... 또 본청도 계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 소장님께서 계속 본청에다 개선책을 요구를 하셔야지, 물론 이번에 건축직 경력직으로 뽑으려니까 과락이 생기고 그래서 보충을 못 하셨다고 제도적인 한계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는 「노동법」엔 안 걸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부서 직원님도 다 고생하시지만, 인·허가 부서는 도저히 이거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량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소장님이 면밀히 한번 따져보셔봐요.

저도 9급서부터 시작한 공무원이고, 또 제가 초임 발령이 9급 서기보시보 때 건설과로 발령을 받아서 토지 거래 허가 신고를 제가 그때부터 9급서부터 업무를 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늦게까지 일을 했던 시간이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서는 그냥 쇼파에서 자고 아침에 그냥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이렇게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피부로 느끼는데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직진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 파트라든지, 이런 또 건설 파트라든지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또 저희가 생활 민원이라든지, 건축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데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송출, 안출, 본청까지 해서 다시 한번 개선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나중에 관련 수요가 줄어들면 뽑아놓은 기술직들이 잉여인력이든 남을까봐 걱정되는 우려도 될 수 있지만, 우리 평택시의 중장기 계획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은퇴하실 때까지도 수요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도요. 그랬을 땐 이건 과감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매일 밤늦게... 직원 안 해요, 사표 쓰고 관둬버리지.

위원회에서 한 말씀만 올리면 경력직, 시설직 채용을 해서 합격자 없는 거는 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또 외부에서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하는 어떤 젊은 층들의 여론이 ‘평택시가 너무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이 힘들다.’ 그래서 평택시를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인원을 늘려서, 물론 우리가 뽑고 싶어서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행자부에서 TO도 늘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서 적정량의 업무가 되게끔, 물론 약간의 과부하는 인정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살인적인 업무가... 이거 이러다 사고라도 나 봐요. 과로해서 잘못돼 봐요. 이거 책임 맡겨놓은 과장님들 어디 불안해서 일 하시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게 또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평택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개발 수요가 많은 그런 시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시적이 됐든, 반영구적이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한번 조직진단이라든지, 그런 조직 개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시장님한테 한번 간부회의 때 보고드려서 개선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송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7기 정장선 시장님 체계에 들어와서 인·허가 기간을 엄청 단축을 시켰어요.

예.

그러기까지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기존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건축과 한 부서에서만 푸시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협의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다시 후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면, 또 현 여건상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그 대신에 단, 조건이 뭐냐. 협의부서에서 협의만 빨리 달아줘도... 그렇죠? 몇 건 이거 매일 들여다보고 안 할 수 있잖아요. 협의부서에서도 딴짓하지 말고, 다른 협의부서가 속된말로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협의부서에서만이라도 내부 교육이나, 지시를 통해서라도 협의부서에서 빨리 협의만 달아줘도 민원처리를... 진짜 수십 년 우리 평택시 역사 이래 이렇게 인·허가 관계 반으로 단축해본 게 처음입니다.

예.

이것을 만약에 화폐가치로 바꾼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평택에다 투자하고 인·허가 받는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실무를 맡고 있는 양 출장소에서도 그렇게 챙겨주시면 우리가 외부에서도 ‘투자하기 좋은 곳, 인·허가 빨리 하는 곳’ 이렇게 우리 평택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의 다른 행정은 거꾸로 또 규제가 강화가 돼가고 있어요. 말로만 “규제 개혁, 규제 계획”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행위 갖고 있는 ***, 여기 토목직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밑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겉으로는 계속 “개혁, 개혁” 그러지만 지금 뒤로다가 규제가 강화돼가고 있어요. 이게 합리적인 규제 강화인지, 행정력 권한 강화를 위한 규제 강화인지 고민입니다, 숙제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선에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본인들한테 권한이 있다면 시민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봐주시면, 보니까 건축 인·허가 비용 부담 경감에서 일반 증축일 경우에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감리를 선임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증축이요?

네, 여기 지금 추인 허가는.

아, 추인 허가요?

네, 건축공사관리...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추인 허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법사항을 합법화시켜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건물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리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감리자는 별도로...

감리자는 뭘 요구를 하냐면 건축주한테 감리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자기 도장밥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한 사람이 감리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감리비가 저렴합니다.

그건 딜을 하니까...

네.

그건 건축사마다 다르죠.

그런데 별도로 감리자 지정하는 것보다는 아마 경제적 부담이 덜 할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거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기 참 불편한 진실인데, 특검이나 각종 감리를 빙자해서 못된 *** 건축사들이 금품을 요구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먼젓번에 본청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정노력을 하시고, 관리·감독 기관이 우리 부서에서 관심과 단속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쁜 폐단은 저희가...

네, 많이 개선은 됐어요.

차단시키거나...

그래서 제가 본청에다가 감리 사무실들 실태조사 한번 해달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가관입니다. 시장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어지럽히는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담당 부서에서 인·허가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진짜... 저도 이게 참 불편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좀...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힘들지만, 관련 전문직 단체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돼요. 평택시에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이거 보고서 어디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계의 관행이나, 그들만의 일에 우리가 껴들 일은 없어요. 그쪽은 룰 대로 시장경제논리대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정도가 있잖아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우리 관리·감독 부서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에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렇죠? 7대 때 모 과장님이 이 법안을 찾아내서 이걸 가지고서... 나쁘게 얘기하면 갑질이 시작된 거고, 좋게 얘기하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그런데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는 누가 판단을 할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판단하나요? 지금 현재 제도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심의 대상 사업은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그리고 누구나가 평택시에 투자하고 싶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정해진 규정대로 예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사무실 들어가면 허가가 나고, 어느 사무실 들어가면 반려가 되거나 부결 이 되고. 이런 놈의 잣대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누구나가 법에 딱 정해서 ‘이거면 나는 여기서 인·허가 허가가 나겠구나.’ 예측 가능한....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옥외광고물이 핫이슈입니다. 그렇죠? 7분 발언하는 것도 보셨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란을 일으킨 건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민들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관련 법령에 저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이라고 해서 정당인이라고 해서 현직 무슨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현수막 거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이나 우리 선출직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만 현수막 걸면 되는 겁니까.

저희 서부지역은 하여간 지정게시대나 허가받지 않은 그런 게시물은 명절 연휴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저는 무조건 다 떼라고 제가 평소에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는 정책적으로 그 당시 현 시장이 불법게시물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해서 과태료 맞는 놈은 맞는 거고, 어떻게 해서 넘어왔고.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서는 정책적으로 그것을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못 걸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다 동의 해줘야 되는 게, 협조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불편하시다는 건 알아요.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도의원이, 현직 시의원이 건 현수막을 어떻게 뗄까. 그렇지만 아니죠, 행정집행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맞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반성할 거고요. 먼젓번 우리 7대 때부터 우리 권영화 위원님께서 저희 현수막 거는 비용을 갹출을 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 쓰셨어요, 기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선출직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욕을 제가 다 먹겠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희가 사과 말씀도 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마치고요. 아무쪼록 올 1년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힘드신 일 겪으시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주거지 우선...

그렇죠.

시범 실시할 수 있는데, 우리 평택도 조례에서 하게끔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시범 실시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출근할 때는 그냥 비워놓고 갔다가, 낮에는 또 아무나 와서 댈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