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영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팀장님이 올해 1월부로 변경되었습니다. 1월 11일자 발령받은 주현식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같은 날 발령받은 노진숙 금연만성질환팀장입니다. 주홍숙 모자구강팀장입니다. 백세영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2021년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장기간의 집합금지 상황에서 대부분의 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실적이 저조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만18세이상 구민 25만 8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함으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전세계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종결시키고 일상을 되찾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접종계획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6-5쪽까지 일반현황 및 국·시비보조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과 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5억 1,700만원이며, 크게 세가지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100세 활기찬 계양만들기 사업은 주로 중장년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운동과 영양교육 및 상담, 그리고 걷기교실, 비만교실,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강좌 그리고 어르신 구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건강한 100세를 맞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나무 건강습관 가꾸기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튼튼쑥쑥 건강교실과 어린이 불소도포 프로그램 그리고 특수학교인 인혜학교의 장애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집, 학교 등 현장추진이 불가하여 동영상 교육교재와 불소용액을 배부하는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엄마와 아기의 건강 나누기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대상자 관리는 기준중위소득 80%미만 가정의 영유아와 임신, 출산, 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엄마와 아기가 적절한 시기에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주사업은 계양구 중독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알콜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절주캠페인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금연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포함 2억 900만원입니다. 2019년 국민건강영향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전체 흡연율은 20.7%입니다.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및 인천시 평균과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흡연자를 등록하여 상당과 니코틴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더불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흡연자 감소와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대상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과 기업체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집합금지 상황이라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올해도 적극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흡연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연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과 10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39억 4,200만원입니다. 만12세이하 영유아 및 고위험군 성인을 대상으로 17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영유아 완전 접종률은 92.4%로 인천시 기준 88%보다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제정된 선택예방 무료접종 지원조례에 따라 생후 8개월미만 영유아 1,358명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3천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방접종관리를 위해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적기에 접종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21개소의 예방접종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는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1쪽과 12쪽,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4억 9,7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출생아 수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전국 및 인천시 평균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임산부 영유아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모건강관리, 임신출산 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세가지 분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모건강관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과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을 시작하여 난임부부가 여건에 맞게 양방과 한방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심 출산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 등록 산모들에 대한 임신축하선물과 소득기준에 따라 건강관리사 파견비용과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모유수유클리닉 및 임산부교실 등 다양한 모자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를 지원하고, 환아를 등록하여 특수조제분유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해당 영유아가 조기에 관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7,200만원이며, 전액구비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예방접종 외에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대부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작년도 집합금지 상황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였습니다. 내소민원도 감소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공단과 연계한 건강검진결과 전화상담은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수업 진행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하여 운동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전화로 운동 및 영양상담을 제공하는 등 집합금지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6-15쪽,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모자건강관리사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난임여성 중 한의학 난임치료를 원하는 신청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시구비 해서 2,040만원이며, 1인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한약제를 지원하고, 치료 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추적관찰하게 됩니다. 올해 3, 4월 중 대상자를 모집 선정하여 5월부터 9개의 지정 한의원에서 난임치료 시행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충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난임여성 17명 목표로 19명이 응시를 해서 검사를 받고 선정돼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분들의 성과도나 만족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 목적이 임신이니까 하반기부터 치료시작을 해서 12월달에 완료됐기 때문에 성공자는 3개월 정도 추적관찰을 하게 됩니다. 계양구는 아직 성공자 파악이 안 끝난 상태고요. 추적관찰 중이고, 그래서 인천시 10개 군구 데이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17명 목표로 했는데, 19명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산모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한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효과 측면에서 보면 양방으로 하는 것이 효과는 좋습니다. 30% 정도 성공률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술이 곤란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한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좋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안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는 있나요?

1인당 1회에 한해서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몇 년 기한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금연사업으로 넘어갈게요. 16-8페이지 보면 청소년 금연프로그램하고 이동금연 클리닉이 전혀 이루지지가 않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여자들이 담배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6%, 5.7%, 3.9% 이런 식으로 조금 흡연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눈에 많이 보이지요. 통계적으로 보면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몰라도 남자보다 더 많이 눈에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도로상에서 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청소년 흡연은 아이들이 그룹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데요. 2019년도에 담당자가 시도를 해 본 것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그룹을 조성해서 토론방식으로 흡연이 왜 몸에 해로운가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민원발생지역에 데리고 가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도 놀랄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작년에는 시행하지 못했는데, 청소년들한테는 소그룹 단위로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막상 흡연하는 청소년들은 호응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보통 담배 피는 아이들이 말 그대로 삐딱하게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의외로 자기들끼리 토론의 장을 열어주니까, 왜 담배를 피어야 되지, 왜냐면 청소년들에게는 금연보조제라든지 금연약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끊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금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룹으로 같이 끊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할 만한 놀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그런 곳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하고 협약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계양구 금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양구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국가예방 접종 실시한 것이 있었잖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요?

네, 그거는 전체 완료가 된 건가요?

완료가 됐고요. 2차 접종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상이 확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총6만 9,536건으로 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지요?

이상 없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로 오셨는데, 위생과에 식품안전팀에서 계셨는데, 식품, 제조 이런 역할을 잘 하시다가 중요한 코로나시대에 건강증진과로 오셨는데요. 우리 건강증진과는 예산 60억 중에 거의 39억 6천만원인가요.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이 있고 선택이 있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선택예방접종은 로타바이러스, 영유아 생후 8개월 미만 해 가지고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24년까지 1년에 3억 6, 7천 들여서 17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작년에는 1,358건을 했는데요. 올해는 목표를 3천 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인들은 비염간염이나 대상포진을 하고 있는데, 선택무료접종이라고 지난번에 조례가 발의됐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안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부진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도에는 예방접종계획안대로 백신계획이, 추진단도 구성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

추진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협의체라든가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연계해서 주민들이 잘 접종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추진상황 추진계획들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됐는데, 걷기에 관련된 자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네.

걷기운동프로그램은 지난연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셨는지요?

저희 구에서 모바일걷기앱 워크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크온을 이용해서 거기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걷기배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언텍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체육시설이 폐쇄되고, 일반인들이 걷기나 등산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걷는 운동 관련된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지난해에 추진이 됐었는데, 2021년도 계획이 축소가 돼서, 오히려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을 확대해서 잡기가, 왜냐면 예방접종센터는 7월부터 운영하지만 우선 접종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6월달 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11월 정도까지는 예방접종이 이어질 거 같아서 모든 사업을 저희가 확대할 엄두를,

업무량이 가중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것들 대비하기 위한 업무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대 실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이 모든 것이 폐쇄되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나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합금지가 완화가 되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워크온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치는 그렇게 설정해 놨지만 가능하면 최대치를 발휘하셔서 목표를 초과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11쪽에 모자건강관리사업 부분에, 16-12쪽에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기저귀 조제분유사업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이 목표는 70명이었는데, 561명의 실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500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서 시작했다가 2019년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추가가 됐다가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80%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업이 변경돼도 인원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중위소득 40%에서 80%로 대대적으로 확대가 되다보니까요.

다른 사업들은 기존안대로 하고, 기저귀 조제분유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2020년도 목표 세울 때는 이렇게 까지 확대가 안 됐다가,

그거는 알아듣겠는데, 다른 사업들은 원안대로 했고, 이 사업만 그렇게 확대를 했다는 건가요?

일단은 이 사업이 가장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편치가 너무 심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사업은,

과장님들이 보통 답변하실 때 대충 답변하시는데 정확한 자료의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들은 원안을 대로 했고, 이 사업만 대폭 확충을 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산부출산지원 사업은 보통은 예산대로 목표를 설정을 하지만, 가령 우리 구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됐다, 인원을 초과했다 하면 시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조성을 해서 더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다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한 내용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첫 업무보고인데,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거 같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목표대비 실적 증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권경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올해 1월 11일, 위생과에서 우리 과로 발령받은 양근순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안정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경운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평소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계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민윤홍 위원님, 윤 환위원님, 이충호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6쪽부터 8쪽, 계양구보건소 신축 입니다. 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충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양문화로 59번길 2에 지하2층, 지상4층의 연면적 6,893.7㎡ 규모로 건축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264억 9천 3백만원으로 구비 236억 9천 3백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건축ㆍ토목ㆍ조경분야의 건축업체를 선정하였고 12월에 감리업체 및 전기ㆍ소방ㆍ기계ㆍ통신 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10일 기존 건물 철거와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26일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보시고 들으신 바와 같이 향후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3월 10일까지 터파기, 5월 중순까지 지하층 골조공사 8월 말까지 지상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순까지 외부 마감공사 완료 및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고, 12월 말까지 창호ㆍ유리 공사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신축사업 완료를 목표로 공공시설과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공공장소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법정 의무대상 시설과, 체육시설ㆍ도서관 등 비의무시설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22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ㆍ시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보건소 및 장기보건지소에 교체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과 연계하여, 체육시설ㆍ도서관 등의 관리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이며, 장비 관리실태 점검과 응급의료정보 등을 제공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0쪽, 의약업소 안전체계 강화입니다. 관내 병. 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1,137개소를 대상으로 관계 법 위반여부를 지도·점검하는 비예산, 법정사무입니다. 작년에는 의료법 등 위반업소 16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요양병원 10개소에 대하여 책임전담제 운영과병·의원 핫라인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을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 한 신속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직접훈련은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계양소방서와 서면으로 2회 실시하였고, 인천시에서 신속대응반 재난 대응 토론훈련 1회, 안전총괄과에서 비대면 도상훈련 1회 및 재난대응기구 임무숙지훈련 4회 등 총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계양소방서 및 현장 응급의료 유관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재난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2쪽에서 13쪽, 불용의약품 수거사업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은 관내 약국 117개소 및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거한 불용의약품을 청소행정과 협조로 2,250kg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활용 가능한 매체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올바른 약물 폐기와 보관 요령에 대하여 홍보하여,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될 수 있는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합니다. 사업예산은 65,700천원으로 시비50%, 구비 50%이며, 심야시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밤10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약국에서 신청을 받아 2개소에서 실시합니다. 다음은 15-14쪽에서 17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하는 법정 제1급 감염병으로, 2월 5일 16시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427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심각”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 2020년 1월 6일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해외 유입 감염병 대비·대응 태세 유지를 시달하였으며, 2020년 1월 20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어 전국 지자체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보건소에서도 2020년 1월 25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고 2020년 1월 31일부터는 비상방역대책반을 24시간 가동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폭염과 혹한 및 대규모 검사 대상자들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검사와 의료진보호 및 교차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글러브 월 검체 채취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운영사무실, 비대면 검사 접수실 및 컨테이너 6개동을 활용하여 계양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2020년 10월 26일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환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건소 전 직원을 동원하여 방역대책반을 24시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 감염의 구분이 쉽지 않아 감염의 우려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한림병원과 세종병원, 그리고 보건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3차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우리 구는 물론 타 지자체 확진환자의 관내 이동 동선에 대한 접촉자 파악 등을 실시하여, N차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8쪽부터 19쪽, 급ㆍ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제1급에서 제4급감염병 총 86종에 대해전수감시 및 표본감시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수감시 대상인 제1급에서 제3급 감염병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총 72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대응, 확산 대비 태세 유지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의 호발 시기인 5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에는 집단 설사환자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급·만성 감염병관리에 필요 예산은 2억 3천만원으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사업,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원,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보균검사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20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 신규 결핵환자는 108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보건소에서는 환자 5명, 잠복결핵 감염치료자 29명을 포함, 34명을 관리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2억 5천 3백만원을 확보,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거, 환자 조기발견ㆍ치료 및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환자 발생에 따른 철저한 역학조사와 가족 및 소집단 접촉자 검진, 비순응 및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 신규 환자 중 60%를 차지하는 노인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취약시설에 대한 이동검진 실시,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독려, 대 구민 결핵검진 홍보 등을 실시하여 결핵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결핵환자 신고ㆍ보고 우수기관으로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한바있습니다. 다음 15-22부터 23쪽, “방역사업 전개”입니다. 대표적인 매개체감염병인 말라리아의 지난 해 우리 구 환자 발생 수는 6명이고, 효과적인 방제 활동을 위해, 방역 취약지를 135개소로 지정ㆍ관리하였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2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사항으로 방역취약지에 2,383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야간 위탁방역을 관내 5권역으로 나누어 500회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계양1동의 산지 및 차량 이동이 적은 오류, 다남, 둑실, 갈현동 등은 약제가 넓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경유를 확산제로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여 방제효과를 높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 활동을 위해 자주 찾는 등산로와 산책로 입구 9개소의, 기피제함을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2월 중 방역취약지 정비를 추진하고 방역소독에 필요한 노후 된 차량 1대를 대체 구입할 예정이며, 계양문화회관에 2010년 설치되어, 노후 및 파손된 기존 수동분사기를 자동분사기로 교체하여 효과적인 매개체 감염병 예방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24부터 25쪽, 특수시책 요양병원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24개 중 10개소의 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2일부터 11일까지 계산4동 소재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36명과 종사자 23명, 총 59명이 코로나19에 감염 확진 되었으며, 입원환자는 바깥출입이 자유로운 의료인력 및 간병인 등 종사자로 부터의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책임전담제를 지속 운영하고,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종사자에 대해, 주 2회 코로나19 검사실시와 감염관리 및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병원과의 핫라인을 구축 및 실시간 소통으로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워실ㆍ화장실 등의 시설 및 환자관리 실태의 집중 점검을 통해 병원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환자 중심의 병원운영과 인권존중 마인드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15-13페이지 보시면요.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서 약국하고 보건소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구민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수거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해서 회수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민원대 위에 올려놓으신 분들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저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행정복지센터가 가기가 수월하잖아요. 약국하고 보건소 보다는, 바쁘시겠지만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 추진상황에서 결핵고위험군 노인결핵 이동검진 실시에서 180명에서 800명으로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이 사회시설 이동검진 700명이 이동검진 합해지면서 800명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취약시설 이동검진이 있었잖아요. 700명정도, 그것을 노인결핵이동검진을 합하면서 800명 목표로 잡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지요?

취약시설....., 어차피 그분들은 검사는 하게 되어 있는데, 목표는 이것하고 그것하고 잡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동검진실시하고 같이 하겠다. 목표는 이렇게 잡겠다고 써 있더라고요. 목표가 실적을 보면 919명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계획에는 900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2020년에도 명수가 많았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하고, 지금 현재도 신청 들어온 거는 900명이 넘어 있는데요. 검사를 하다보면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목표 더 많이 잡는 것보다는 작년에 한 정도로 했다가 더 많이 신청하시면,

500명이었는데,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했거든요.

노인결핵사업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는 실적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80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

덜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신청했다 줄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생각하고 잡았던 것 같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맙고요. 제가 현장방문 때 건의한 것이 있었어요. 전화,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통신사하고 계약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비용이 들기는 하나 봅니다. 그 부분은 더 알아보고,

위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위생과에서 하는 건지,

거기서 음식점을 관리하고 하니까요.

위생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일자리정책과하고도 연계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해보고,

알아보기는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잘 하셨고요.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면요. 지난번에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현장가서 신축에 대한 것은 브리핑을 잘 들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영란 소장님이하 코로나19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염병관리 전담조직 정비를 해서 신설이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데요. 앞서 건강증진과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안을 주셨어요. 감염병관리하고도 연계를 하시냐 했더니,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감염병관리도 중요하지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보고 대는 운영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보건소 거는 의사 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워서요. 보건소는 설치는 해 놨는데요. 현재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요. 그리고 세종병원하고 한림병원에는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축이 하루 빨리 하셔서, 컨테이너 7개 선별진료, 음압실도 없어서 코로나 역학조사나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보건신축에 대해서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해서 넓고 환경이 좋은 데서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윤홍 의원외 4인발의)

민윤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역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위·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방역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 방문방역 지원대상을 안제4조에, 방문방역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 방문방역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학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 8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스스로 방역이 어려운 방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역 및 지원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므로서, 감염병의 발생 및 환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총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1조 및 2조에,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안제3조에, 방문방역 기동반 편성을 안제5조에, 장비 및 예산의 확보 등을 안제8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방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된 조례는 시의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87페이지 보시면요. 대상주택하고 구에 소지한 주택 중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100세대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300세대 말고 150세대로, 300세대이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150세대로 줄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4조에 방문신청서를 해당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신청을 통하여 보건소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것보다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을 한다고,

전화신청을 통하여 보건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화로 신청해서, 전화로도 가능하게, 전화로 제출할 수 있게, 신청만 하면.

동에다 신청하면 동에서 작성해서 보건소로 보내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해서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는 거지요.

방문 또는,

방문해서 써서 주거나 아니면 전화로 하면 동에서 저희한테 취합해서 주는 거로.

보건소에 전화로 신청한다. 제출하여가 아니라 전화로 신청한다. 그러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에 마련을 해 놓은 거지요.

이해하기가....., 연1회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방역을 해 준다는 거예요?

한번만 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계속해서,

연1회에 한해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애매모호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화로만 신청하지 제출한다는 것이, 제출한다는 것은 서류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다로.

동에서 제출하면 신청서가 동에서는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보건소로 와야 되니까.

민원인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전화를 받든 서류로 받든 해 가지고 해서 보건소로 보내주는 겁니다.

신청서가 있어야 되겠네요. 동에서 신청서를 써가지고 보건소로,

방역신청서가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거,

서명날인도 있고 방문을 꼭해야 되는 거네요. 전화도 안 되는 거네요.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요.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집이나 연락처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이 필요할 거 같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화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화로 해서 동의할 거냐 하고,

여기 사인이 들어가요. 방역신청서에 보니까, 서명 또는 신청인 해서, 그러면 전화로는 신청이 안된다는 거잖아요.

전화할 때 물어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냐고, 보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동의 확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상주택도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요. 100세대미만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전화로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청을 하고 동사무소 와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화로 신청을 받는 거로, 동에서 전화로 신청을 받는 거로.

전화 신청빼고 방문을 통하여 하면 안 되나요?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복지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동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는 것으로.

전화신청 및 방문을 통하여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말씀해 보세요?

취약계층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동안 항시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뜻에서 조례안 발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급자, 차상위, 유공자, 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 다문화 그런데 이 범위가 계양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세대, 이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세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이 범위가 어느 정도....., 그러면 아무 때나 다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쓰레기더미 5남매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집합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벌레 잘 안 잡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 봤더니 바퀴벌레가 밖에 까지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항은 정회를 해서 논의 후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내용이 소액기부자 관련된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집행부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논란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요. 업무연찬 후 내부방침을 한 건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1급지 정기주차권 기준으로 월10만원인데요. 연으로 환산하면 120만원, 그 이상의 고액기부자들에 한해서만 주차 감면하고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감면이 월10만원이라서 1년이면 1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지요?

1급지 기준했을 때 정기권이 연120만원입니다.

그 이하는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20만원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결정을 하신 거지요?

네.

기부자 명예의 전당 문제가,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5천만원이상 기부자들은 예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성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 세무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의 전당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구 홈페이지에 별도로 장학금 기부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1차로 장학재단 측에서도 홈페이지 상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 자치행정과에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구청갤러리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중복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 발의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답변자료 불비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결국 보류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기부자들이 1월달에 기부를 하시는 건 아니란 말에요. 실질적으로 12월달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연말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학금도 하반기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간은 당해 연도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기부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 없는,

기부자가 1년간 예우를 받습니다. 기부한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요.

기부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그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