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8만 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 2동 의원 이경숙입니다. 21년 새해 첫 번째 구정질문의 기회를 준 권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구 도시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634명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시간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2018년 7월 주민의 선택으로 공의에 부푼 초심으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2년 6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 중 주민과 공심된 첫 번째 해결과제가 폐기물 문제였으며 5분 자유발언으로 물꼬를 틀었고 행정사무감사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의원활동에 황당한 적반하장 격의 인신공격과 정의의 기재를 흔드는 숱한 음해와 압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공의를 향한 다짐을 더욱 견고하게 했고 불의를 향한 당당함이 여론의 날개를 달고 나비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본의원은 2021년 절반의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에 오늘 본의원은 환경행정 업무의 문제점 4가지에 관해 질문하고 대책 방안을 찾는 것이 시스템 구축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25일 집행부에 사전 전달된 질문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첫째, 환경공무직의 직종별 근태현황에 따른 문제점과 관리 시스템적 대책방안입니다. 둘째, 환경공무직 채용에 대한 불공정성문제점과 시스템 변경 의사를 묻습니다. 셋째, 환경공무직 중 퇴직자 관련 문제점입니다. 넷째, 가로청소 전용 봉투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 요약문의 회신은 2021년 2월 2일에 서면답변 받았습니다. 회신 답변 내용은 질의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 흔적조차 없이 실체를 회피한 포괄적으로 나열한 요식행위의 글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열거한들 동문서답으로 느껴질 거 같아 강구책으로 세부사항은 보충질문으로 갈음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광경제국장님 두 분에게 일괄질문,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일괄 질문에 구청장님은 4가지 문제점을 듣고 총괄적인 느낀 점과 대책 및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4가지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나누어 실태조사 건, 경위 설명 건, 근거 제시 및 소명,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자원과는 2018년부터 실시한 환경의 문제는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고 남은 잔여물에 대한 문제,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로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장 등 주민 141명이 재활용 선별장 및 음식물 처리시설장, 주식회사 대한실업과 북구 신천사업소에 시설 견학을 하였고 체화된 심각성은 분리수거 및 환경보전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나 이것은 재활용과 같은 순환자원에 관한 효과였습니다. 처음부터 심각했던 환경행정의 조직구조, 환경공무직 복무 및 관리, 폐기물 봉투, 폐기물 불법단속, 청소차량 등의 문제는 아직도 변함없고 갑갑함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갑갑함은 폐기물 담당부서의 환경행정을 컨트롤할 총괄 관리시스템의 부재가 내재된 요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부서 내 분장 업무간에 비통일성, 소수 공무원으로 광범위한 지휘 통솔의 어려움, 관리규칙의 전달 구조가 양분화되어 있어 혼돈스럽습니다. 또한 총괄 관리할 담당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정착의 구조화가 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직무수행의 무책임한 때우기식 태도가 장기화되면서 업무 체계 조직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적 세금이 펑펑 세고 있습니다. 부디 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질문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공무직의 직종별 근태 현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13조에 따라, 화면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의장님, 이 시간은 좀 빼주십시오. 따라 직종별 근무시간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차량 관련해서 보면 생활폐기물, 청소차 운전 및 승차원은 03시에서 12시까지, 음식물폐기물 청소차 운전 및 승차원은 04시에서 13시까지입니다. 규칙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일부 차량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21년 1월 22일 본의원이 차고지를 방문해 본 CCTV와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 근무시작 시간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03시 30분, 50분, 04시가 넘는 경우도 있었고 음식물 차량은 04시 45분, 05시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동료들 간의 불만이 쌓일 뿐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 등의 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또한 오전에 근무시간이 끝나는 공무직이 남는 시간대에 유튜브 활동과 전문직 등에서 투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 영상은 공무직 본인이 올렸고 본의원이 확인한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료는 개인 신상으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공무원법」 제64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가 없고 이 경우는 위법입니다. 환경공무직의 출퇴근 시간 준수 교육과 기관장의 허가 없이 이중 업무를 하는 공무직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재발 방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공무직 채용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점입니다. 2020년 5월 21일에서 6월 7일까지 환경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채용인원 11명을 뽑는데 6월 8일에서 12일까지 5일간 원서를 접수하고 6월 20일 삼덕초등학교에서 체력시험을 보았습니다. 체력시험 합격자는 추가로 이력서 등 신상에 관한 서류와 건강검진, 소득증빙,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의아하게 표창장의 사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 종사원 복무규칙 제5조에 공무직 채용방식 내용이 제6조1항은 체력검정, 합격자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내용이 2항은, 채용순위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3항은, 공무직 근무 중 순직한 유가족 및 공상 발생 시 공무직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취업을 희망할 때 채용이 가능한 내용이 있지만 표창장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년 공무직 응시자가 총 85명이며 80명이 체력시험을 보았고 25명이 체력시험과 1차 서류에 합격을 했습니다. 1차 합격자 25명 중 2차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10명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서류심사 점수에 중구의회의 의장과 중구청장의 표창장 가산점수 5점이 있었고 합격자 중 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적조서에는 특정 성과가 아닌 행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채용에 가산점이 되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서류이어야 하고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부분입니다. 자칫 상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특혜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방안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환경공무직을 수행하는 가족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규칙 제6조3항의 공무직 유가족 및 공상의 기준이 아닌 것이고 정식적인 절차에 의했다면 낮은 점수임에도 채용이 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환경공무직 중 퇴직자 관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환경공무직 5명이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순금 열쇠 기념품 60만원씩 총 300만원과 표창패, 코사지, 현수막으로 34만5천원 합 334만5천원 예산이 들었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 격려한 자리였습니다. 기념품의 경우 중구 포상 조례 및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을 확인해 보았으나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가로청소 전용 봉투의 사용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주민들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이외에 가로청소 전용봉투가 있습니다. (봉투 들어 보이며) 이 봉투입니다. 이것은 환경공무직 중 가로청소, 동성로 일대에 기간제근로자가 낙엽 등 거리청소용으로 공통예비와 단속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봉투는 20년 5월 19일 한영공업사에서 수의계약으로 80ℓ 소자 5만 매와 130ℓ 대자 8만 매를 3,118만원에 제작했습니다. 봉투 보관과 사용은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전용 창고에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환경공무직이 출납부에 기록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자료에 화면을 보면 수불부에 건수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넘겨주십시오. 이 서류는 관리담당자에게 받은 것입니다. 20년 제작 입고된 130ℓ 대자가 8만 매수임에도 46,800매만 입고되었고 나머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럼 재고가 없는 33,200매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중 창고에 공무직이 작성한 수불부. (자료화면 제시) 화면에 있는 거 이거와 집행부 담당자가 제출한 수불부 화면에 있는 이것이 월별 출고와 재고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2021년 1월에 두 차례를 받아본 집행부 담당자가 제출한 월별 수불부도 출고와 재고 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류뿐만 아닙니다. 본의원이 20년 12월 말에 창고에 찾아가서 파악한 재고와 서류상 확인된 재고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작된 봉투는 있는데 입고, 출고, 재고가 명확하지 않으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지난번 공무직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사용된 이 봉투 또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불고기 식당 주인이 가득 채워 배출한 이 봉투. 다시 또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카센터 모퉁이에 채우고 있는 이 봉투. (봉투 들어 보이며) 본의원이 2020년 연중 필요하다며 받아둔 수불부 기록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봉투, 만약 본의원이 개인용으로 사용한들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변에서 공짜로 지속적으로 가로용 전용봉투를 개인이 사용한다면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에서 사용하는 가로청소용 공용 봉투는 주민 한 분, 한 분이 종량제 봉투, 음식물폐기물 수거비용으로 낸 세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법」 제2조3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부서에서 주는 지속적인 가짜 서류는 실수로 볼 수 없고 이는 공문서 위조로 보아야 합니다. 책임을 밝힐 의지 표명과 봉투의 재고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와 대책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행정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사업 추진 등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건이 유리한 중앙대출제도 및 정부 사회보장사업과 유사ㆍ중복되고 융자 실적이 장기간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증원 인력을 반영하여 감염병예방사업, 아동학대 관련 업무, 건축물 관리 업무, 반려동물 전담 업무 등 국가시책사업과 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를 위한 한시정원 운영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