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업무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특수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3실, 10과, 1의회,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으로 정현원은 정원 551명, 현원 541명으로 10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과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담당 1비서실로 돼 있습니다. 정원 31명, 현원 34명으로 3명이 오버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1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과 소통, 창의 행정, 맞춤형 교육 복지 및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인구 늘리기, 스마트한 IT 환경구축, 행정통신 플랫폼 구현 등 희망찬 출범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군민 행복지수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3월 중 지역주민 초청간담회 개최와 수시 마을좌담회를 개최하고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이장 건강검진지원,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과 출향군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적극 추진입니다. 기록관리 시스템 92,901권, 기록관 52,920권 관리와 열람속도 개선 등을 위한 서버운영 체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 공표 대상 72개 항목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및 소양교육실시, 민간위탁, 공무국외연수 등 선진지견학 실시, 독서통신, 전화외국어 교육 실시, 전문가로서의 자질함양에 도움을 주고 직원화합행사, 직장동호회 지원, 산불․코로나 등 현안업무 수행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실시, 고충상담 등 소통과 공감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소통과 공감이 가는 인사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인사평가 시스템 운영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원칙 정착을 위해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인사를 시행하고 기존 1월, 7월의 평정에서 정기인사 시기에 맞는 4월, 10월로 조정하여 평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개인별 성과실적 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린인사 고충상담 운영, 개개인의 애로․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부담없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 근로자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도 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부서별, 담당업무 부여 및 소양교육실시를 강화하고 후생복지 증대, 위험시설 근무자 안전 보건교육 강화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책임보험가입, 재해보상금 지급, 대여학자금제 운영 등 후생복지를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공무원 등 짝수연도 출생자 425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4페이지 맞춤형 교육복지 및 민관군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성향토 장학회는 100억 원을 목표로 보고일 현재 68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98명의 생활비를 포함한 장학금을 2억 2700만 원 지급계획으로 있으며, 저소득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강원대 법학전문 대학원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토인재육성 협력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 방과 후 학교, 영어학습 콘텐츠 보급 사업등을 위한 교육경비도 이달 중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분야 교양 자기계발 강좌,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성인문예교육을 운영하고 명사초청 강의, 읍면 단위 맞춤형 관심분야 강연 등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5읍면 138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명강사 초빙, 주민자치 역량제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주민자치 합동 연찬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성숙된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토성 라디오방송 운영, 산책로 조성등 주민주도마을 개선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의 자치역량 10개 사업을 선정․추진하기 위해 오늘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연령․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과 순환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별 안정적인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여 운영 및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고 군관협의회운영, 군장병 휴식공간조성, 민관군 체육대회 추진 등 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는 등 군의 우리 군민운동 추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맞춤형 인구 늘리기 추진 및 고품질 통계 생산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역량 맞춤형 인구늘리기 추진으로 대학생, 군인 전입지원금 지급,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추진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인구 3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2020년 고성군 통계연보 발간, 2021년 강원도 고성군 사회조사도 정확히 실시하여 통계자료에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스마트한 IT환경 구축으로 지능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재해복구, 홈페이지 등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통합스토리 증설,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증설, 업무용 PC 교체 등 전자 정보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 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장애인 및 고령자 이용편의를 위한 웹접근성 인증 갱신, 디지털 홍보 DID를 5읍면 확대설치 등 스마트한 소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컴퓨터 기초, 야간 자격증반, 유트버 등 1인 클레이터 육성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의 지속 추진, 직거래장터 운영, 유트브 등 크리에이터 육성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ICT기반의 효율적인 행정통신 플랫폼 구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신망 회선 설치, 네트워크 성능향상, 네트워크간 스트리밍 연계, 항온항습기 교체를 추진하고 산불피해 주민을 비롯한 관내 150㎡이상 신축주택 등에 대한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도 신속하게 실시하여 대민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불․재난 등에 신속하게 대비하고 위기가정 등 각종 사건사고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과 관제센터운영 시스템 증설 등 주민행복 안전을 위한 CCTV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범죄예방 및 안전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금년도에는 25개소 50대의 CCTV를 설치하고 CCTV 장애 시 긴급대체를 위한 예비 카메라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현안․특수 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 다 함께 비타민 교육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직급, 직렬별로 필요한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직무, 소양, 팀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간의 화합 및 자기계발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영향에 따른 집합교육 규모의 30인 미만 최소화 운영 및 사이버 등 비대면 교육, 소규모 자체 교육운영을 통해 소속 직원들의 중간교육 훈련 참여기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책임관, 마을 담당관 등 201명을 지정하여 주민생활 현장을 찾아, 애로․불편사항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읍면 마을담당관 및 견문 보고제를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군정설명 및 현안사황 청취, 희망찬 마을 만들기 좌담회, 이장 간담회, 열린군수실 운영 등 열린행정을 통해 주민 소통의 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회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평생교육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공모에 선정된 고성군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에 대해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3만 회복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에 반영해서 인구늘리기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0년 기준 경제 총조사는 사업체별 고용 및 생산 매출액 등 37개 항목에 대해 7월까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 대비 본청 전산실의 자료를 고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이동하여 행정자료의 안전적인 관리를 위한 원격지 백업 시스템 구축 사업도 상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관광, 생활인구, 유동 인구 및 소비 활동 등 관내 유입 인구에 대한 이동 등에 대해 자료 확보를 통해 각종통계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 행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된 화진포 정보화마을에 커뮤니티 공간조성 사업으로 1차년도인 금년에는 주민참여형 의식교육 실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4년차인 내후년까지 25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현재 본청 신관, 거진읍에 운영 중인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인 DID를 5개 읍면에 추가로 설치하여 관내 어디서나 군정시책 및 행사 등을 접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사물 인터넷 서비스 개통 운영입니다. 지난해 과기정보통신부 사물 인터넷 서비스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화진포, 거진11리 해변, 운봉, 천진해변 등 관내 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3월까지 유트브, 스트리밍 운영을 위한 준비를 거쳐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지역 홍보와 재난예방 모니터링 자료로 공동이용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새올, 온나라, 이호조 등 32개 행정시스템의 장애 발생시에도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환경의 서버팜 스위치를 3개로 늘리는 서버팜 스위치 이중화를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행정망과 CCTV망간 스트리밍 연계 또는 파일전송 서비스 호환을 통해 재난 및 비상상황 발생시 행정망에서 CCTV별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망 연계 솔루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통신실 네트워크 장비 최적의 환경 유지를 통해 끊임없는 통신장비 확보를 위한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시책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최우수가 「고성군 온종일 행복한 양육지원」 이런 사업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은 누가 하신 거죠?

지난해 11월! 그 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2월?

예,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으로.

어쨌든 이 공모제안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나요?

거기에 따라서는 건별에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선시행했던,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도 매칭을 좀 시켜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일부 지금 시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장려까지 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죠?

예.

3월달까지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각 담당부서에서 진행하게 되나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경제투자과, 주민복지실 등 각 관련 돼 있는 부서에서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늘리기 사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42쪽 보시면 망향제 보안솔루션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망과 CCTV망을 연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CCTV 관제센터에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우리 본청에 재난상황실.

재난상황실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제센터에서 우리 같이,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종재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거 외부망에서 혹시 들어올 수 있는 우려는 없나요?

우리는 강원도 행정안전부까지 연계되면서 이중 방호벽이 행정기관은 그나마 그래도 잘 돼 있고, 개인들이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망에서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명절이 내일 모레인가요? 3일 후에?

예, 11일부터.

그 때 못 뵙더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쇠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셨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직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다 지원부서의 업무보고가 남았습니다. 쭉 사업부서의 업무보고나 심의를 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막 의욕도 가졌다가 또 좀 화도 났다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딱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원부서에 딱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져요. 숙연해 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업무보고는 지금 2021년 도에 쭉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지금 보고를 했다라고 쭉 그렇게 가는 개념이라고 치더라도, 포괄적으로라도 다 말씀을 드려보자면 참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요.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우리 부군수님도 다 마찬가지 이실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자치행정과를 부서장으로서 오시면서 2021년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부서를 운영하시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짧은 소견을 좀 들어 보실까요?

저희 자치행정과는 외형적으로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은 인사라고 봅니다. 그 동안 여태까지 해왔던 인사가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떠나서 어떤 우리 일하는 직원들 또 일하는 조직에서 인력수급의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또 승진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일 잘하는 직원들이 또 그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라든가 군의 우리군민 운동이라든가 우리 고성군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분야에 자치행정과가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세심하고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드리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업부서는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움직여야지만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지만, 우리 지원부서는 사실 머리도 움직여야 되고 지혜를 짜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부서인 것만큼 지원을 하자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제가 포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의회들에 들어온 지 3년차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에는 백점짜리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가슴 속에 와서 닿는 부분이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과연 뭐냐! 승진입니다, 그렇죠? 일 잘하는 직원을 뽑아야지만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미래가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가 100%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의원의 입장으로서 주민의 입장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말을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그 100마리를 채찍질해서 잘 훌륭하게, 그 100마리의 말이 다 훌륭한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말을 100마리나 가진 사람도 말을 채찍할 사람이 없어서 남의 신세를 져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라다크의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자치행정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전체적으로 업무에 관해서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통계에 관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우리군에서 지금 통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통계연보 발간은 2020년도에 통계연보 발간을 상반기에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먼저 하실 게 사회 조사 그 다음에 경제조사, 그렇습니까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잡혀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조사들이 아마 통계청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금년도 방침이 안내려와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이 사회조사, 경제조사 이게 기본으로 가시고 나머지는 통계청에서 업무 오는대로 지금 하실 거죠?

예.

사회조사에는 여러 가지 통계조사가 우리 세부적으로 많이 지금 우리 산업이 이런 데이터 산업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럼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역할은 결국 누가 해야 되냐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사회조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사회 조사라 하면 고성군의 어떤 생활패턴, 아니면 사회적 분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구조적인면, 또 인구감소라든가 인구 어떤 증가에 대한 대책 부분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일반 통계와는 좀 다른.

이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사회라는 게 우리 고성군의 사회를 말씀 드리면, 물론 전반적인 것도 있고 우리 고성군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표본조사 보면. 우리 고성군에 사는 우리 고성 군민이 고성군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 만족도조사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보면 표본조사가 있어요. 표본 800가구, 이건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사항에서부터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가구수, 안전 이런.

과장님! 표본조사라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사람으로 얘기하면 대표격인 가정을 선정을 해서 지금 800표본을 만들은 겁니다. 그럼 이 분들이 조사하는 사람 말고 상대자들이 800명에 표본조사를 응하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될까 안될까요.

당연히.

잘해줘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담당자 계시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고성군민이시잖아요. 이 중에 표본조사 중에 공무원이나, 지난 번 인구조사 때 저희 가정도 그 표본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우리 관내 공무원들께서 표본조사에 해당이 되신 분들 자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작년에도 보내달라 그랬는데 보내주지는 않고 담당자가 공무원들한테 전화는 다 돌렸더라고요. 통계조사에 잘 임해달라고. 아니 공무원들께서 개인정보 말씀하시면서 이거 조사 임해주지 않으시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셔서 제대로 된 표본조사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경제에 관련 돼 있는 조사도 지금 우리 2019년도 코로나 ‘20년, ‘21년 계속 우리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특수사업이라고 원격지 백업 시스템,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스마트 행정 여러 가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다 묶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사물 인터넷시대가 이미 도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분석이 안되면 지원부서는 방향을 잃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무엇인가 이런 기반을 구축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거 왜 하느냐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에처럼 우리 19세기 20세기 그때처럼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뛰어다니고 싶어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뛰어 다니는 시대가 지금 도래됐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의지와 관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여기에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부분은 전에 이렇게 하면,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고 있는 탁상행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여기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릴 때 제대로 두드리는 기반을 구축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21년도에는 원년의 해를 삼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인구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쨌든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해서 공모전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끝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에도 인구시책에 관련 돼 있는 자치행정과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인구가 지금 나가는 인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자치과에 서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토성면에 산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마음을 돌려서 우리 군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거 심사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심사를 하셨는데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부적인 아이디어가 되었는지를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예, 그거 해서 서면으로 자료.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올해는 의지가 있다라고 믿음의 착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기본부터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착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 드렸지만 사회조사, 경제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도 행복만족도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놔야지만 인구가 들어올 수, 무엇을 해준다 10만 원 준다, 20만 원 준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지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옥죄이고 행동도 옥죄이고 이렇게 하게 돼서, 사실은 지역경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나가보면 공무원들이 식사하러 하나도 안와서, 저녁에 하나도 공무원들이 안나와서 장사 너무 안돼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지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나 지원 부서나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주무 부서의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우리 고성군에 공무원들, 우리가 공무원들 잘해라잘해라 하고 질타도 많이 합니다. 이쯤에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번쯤 우리가 ‘의싸’하고 이렇게 기운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리더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100마리의 말도 리더가 제대로 잘못하면 그 100마리의 말이훌륭한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가라 앉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9페이지요, 올해도 늘 하시는 내용인데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작년, 올해에도 리 설치 내지는 구역 조정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들어 왔죠?

예.

한 몇군데 정도 들어왔죠?

저희가 지금 15개 소, 15개 소 간성, 죽왕, 토성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15개 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못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도에 좀 완화될 걸로 보고,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내에는 다 해야 되고, 다만 여기에 지금 저희가 바로 3월경에 좀 해야 될 건 뭐냐하면 한신더휴 아파트가 지금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 천진하고 봉포번지가 이중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천진 한신더휴 아파트 명칭도 천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급해서 그 부분은 일단 1단계로 상반기에 먼저 하고 나머지 15개 소 작년도에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부분은 상반기 내에 정리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보다 먼저 조례가 좀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정도 좀 필요 하고요. 반 설치 조례도 어떻게 보면 고성군 반설치 조례 제3조에 보면 반은 20에서 50가구로 돼 있지만, 다만 농촌지역의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정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구수 만을 위주로 하진 않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집은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보면 20~30집은 있어요. 빈집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적정한 생활권에 대한 측면이 좀 고려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리의 설치에 대한 기준도 리는 4개 내지 6개의 반으로 구성한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생활권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과장님 아시죠?

예.

이런 측면들도 조정이 좀 필요 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아까 반 설치, 반은 단서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리 같은 경우는 자연 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지역의 특성 이부분들을 최대한 살려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덧붙여서 반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또 생각이 있으시나요.

반은 일단은 저희 행정적인 편의도 중요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이장님들이 리를 이끌어 가는데 편리성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현장에 있어보니까 여러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획일적인 기준을 주다 보니까 이게 저쪽 마을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쪽 마을로 와 있고, 반이 또 동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 좀 하고 해서, 일단 마을의 운영에 편이성을 반을 중점을 둬야 되겠다.

어쨌든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같은 연장선에서요, 31페이지요. 읍면 마을담당관 및 견문보고제 운영이라고 했어요.

예.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으로는 참 좋은 군책인 거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담당관은 104명이라고 돼 있고 마을담당관은 128개 리에요. 부분적으로 마을담당관하고 어떻게.

이게 읍면 직원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책임관들을 지정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128개리 보다는 인원수가 더 많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1월달에 시행을 했고 일단 취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식 군수․부군수님한테 아직 보고는 못드린 상황인데 48건이 새롭게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 부서 검토를 거쳐서 해결해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인원 중에 201명인데 책임관과 담당관, 읍면 79, 여기에 대한 체계나 이런 어떤…… 지금 추진계획 밑에 보면 내용도 나와 있는데 어떠한 상부체계라든지 보고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그건 저희가 평상시에 실과장, 읍면 책임관이 또 있고 5개 읍면에 또 그렇게 담당관들을 지정해 놓고, 또 마을에 6급 본청에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개별적으로 중복이 돼 있는 직원들이 또 있어요 읍면에도 다 합치면. 그래서 한 사람이 3, 4개 마을을 또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수치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실과장도 읍면에 담당관으로 지정이 돼 있다라는.

그러면 내용을…….

보고체계는 우리가 절차를 너무 거치면 그게 신속성이라 든가 적기성이라 든가 이게.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책임관 열여덟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담당관 104명 하고 읍면 79하고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 궁금하거든요.

조금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일단 읍면 담당자들이 중복이 많이 돼서 본청에서 그 부분을 다 해소를 하고 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시고 책임관 열여덟 분, 그 다음에 담당관이 104명이 돼 있는데 그 가교역할 정도가 읍면 79정도로 보면 되나요?

예, 읍면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부내용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오면 의원님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것 같고요.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예고제는 보니까 2000년 초반부터 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최근 급속도로 2015년 이후에 인사예고제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고성군에 대한 인사예고제를 채택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죠?

인사예고는 우리가 언제 언제 인사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난 것을 얘기를 하면 1월 달에 5급 이상 인사를 하겠다, 아니면 1월 중순에 6급 이하 인사를 하겠다 해서 인사예고를 승진의 범위를 정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직렬별로 인원수 다 있고 직급별로 인원수 다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빠르면 보름 전에 인사 예고를 해주면 개개인이 교육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기가 챙겨야 될 부분들, 과연 내가 이번에 교육점수가 부족해서 명부에서 들어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런 것을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라는 알려주는 취지도 있지만 개개인들이 승진을 위한 자신의 어떤 관리, 이런 부분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인사예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기본틀은 인사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사평가 시스템 중에는 분명히 직무능력 평가 시스템도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정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름대로 구축 돼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기까지 구축이 다 됐나요?

지금 적정하게 어디 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적성평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구축 돼 있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고,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부서장 평가가 그래도 그 직원을 보는 게 가장 크다, 거기에 따라서 종합평정을 매기는 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렇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부터는 개인별로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패널티를 적용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지금 하려고, 그래서 개개인별 우리가 인사 기록카드에 기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개인별 하드화를 별도로 하나 지금 프로그램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A라는 직원은 인센티브를 국비, 도비를 어느 정도, 어느 직원은 또 사회적으로 물의 야기 이런 부분, 부서장의 평가는 또 이렇고, 우리가 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좀 확보해 나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가시스템 내에서는 그 직원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 정성적 평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인사과에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 어느 쪽을 가고 싶다고 하는 원하는 자리, 이런쪽에 대한 측면도 많이 고려하시는 거죠?

그게 인사상담고충 애로를 저희가 수시로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보직 희망하는 것도 저희가 다 접수를 받고 또 가급적 이면 그렇게 보직을 좀 배정을 하려고 하는데,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수한 보직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적절히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라 든가 군수님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보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26페이지요,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이게 거의 같은 내용 같더라고요.

예, 거의 비슷한.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 33페이지나 16페이지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고성군에는 경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여기 내용으로는 대학과의 관계, 물론 여기 여성아카데미 여러 가지 고성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대한 종합적인 측면까지 접합해서 하는 거나요, 이게 어디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그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좀 가야 되는 평생교육이라 하면 그렇게 가야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애로사항을 좀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가 2200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몇군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2200이 종합적으로 연구용역 하기에는 인건비도 연구기관에서 안 된다라는 그런게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경동대도 산학연 과거에는 많은 그런 용역도 했는데, 지금 보면 경동대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좀 더 잘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도 좀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동대도 살려주고는 싶습니다. 헌데 또 전체적으로 분위기상 보면 조금 좀.

저는 어느 한쪽을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평생교육을 중장기 계획을 하다 보면 지금은 지역 내 대학도 굉장히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교육이나 강의들이 있으니까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고도 드리고 추경에 예산도 좀 여유가 된다면, 저희 재정상 녹록치는 않지만 의원님들께 요청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말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요, 방범용 CCTV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환경과나 관광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단속 CCTV는 14대 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방범용 CCTV는 50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늘 보면 해수욕장들 마다 여름철에 쓰레기 단속 문제 계속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이동형이 가능한 걸로 조금, 고정식도 있겠지만 이동형도 일부를 만들어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해수욕장 같은 데서 좀 단속용 CCTV를 한시적으로 갖다 달라, 이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은 제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도 보면 쓰레기 단속을 하면 이동형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 실무진 들하고 얘기 좀 나눠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방범과 쓰레기 동시 할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동형도 가능한지, 저희가 이 부분은 또 고정형은 예고도 해줘서 전 군민이 어디에 설치됐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늘 보면 해수욕장에서 민원이 많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성군에 부와 모가 계시다면 모는 자치과라고 보는데요 맞나요?

많은 희생을 보통 하시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예.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엄마야”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빠야”란 얘기는 보통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큼 많은 불만이나 아니면 기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모든 것들이 자치과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좀 “아, 왜 그러지?” 하지만 자치과에서는 저럴 수도 있지 않겠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직원들을 보살펴주는 게 또 살뜰이 해주는 것이자치과가 아니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질문하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요. 우리가 정보화마을하고 정보화마을 자립기반마련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정보화마을하고 크리에이터 육성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정보화마을에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관리자도 있고 정보화마을 참여자들 해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는데, 유트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 세간에 상당히 핫하게 뜨고 있는데 우리 리얼땡 TV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조회수도 높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도 유트브 쿨리에이터들을 좀 육성을 하면, 우리 스스로 또 정보화마을에 책임자 아니면 관리자 아니면 참여자로서 어떤 그런 기회도 좀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맞죠?

예.

아프리카 TV에도 있었고, 그때는 BJ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대형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예.

국가도 그렇고 베트남이나 인도가 이러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가성비 좋은 물건을 내놨기 때문에 신흥부유국으로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고성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가 과거에 고민이 명태축제라도 어느 축제라도 메이저 언론을 끌어들일려고 해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했던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홍보예산이 2000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다양한 매체, 그렇다면 우리 고성군에 유트브채널이 있나요, 독자 채널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런 거부터 해야지 거기에 맞는 또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것이. 자, 이게 말이 안맞아요, 유트브 등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는 과거에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에서 거기에 맞는 크리에이터, 지금은 유트브란 플랫폼에 맞는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가능한 그런 분들을 육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유트브하고 크리에이터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봤을 때는.

표현이 조금 이해도가 떨어질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를 하려면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 유트브 채널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걸맞아 가지고 크리에이터를 좀 양성을 하고 그분은 우리 고성군 유트브 채널을 운영자라든지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보여주면서 리얼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우리가 어떤 관여가 없지만 스스로, 하지만 지금 각각 지역에 최근에 예를 들어서 거진에 「대승호」하면 거기에 맞는 또 유트버들이 되게 많으세요, 홍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단 다양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24페이지 이 내용이 담겼다는 자체가 좋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하시는 거, 또 사장이 안 되게 노력 좀 더 부탁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요. 고성군 인구 늘리기 아이디어 공모전 시책발굴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고성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실 때는 이렇게 포괄적인 것도 주시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도 공모전할 때 계획해서, 디자인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각 그것들이 모여서 가장 옥석들이 하나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때는 전문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고성군에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예.

그래서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죠. 고성군 관내에서 뿌렸나요?

이건 전국.

몇 개 팀이 참가를 했나요?

전체 16건이 들어와서 평가를.

그러니까 채널을 어느 채널을 통했죠, 전국으로 갔다면?

그 부분은……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그때 2천만 원이였나요? 1천만원인가요 2천만원인가요?

시상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 들어가는 사업예산이.

팀장님 그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시상금만 들어간답니다.

시상금이 그러니까 얼마죠, 전체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성적에 좀, 기술적인 부분은 뛰어나지만 인성적인 부분, 그래야지만 그분이 부서장이 되거나 어느 일정한 지위가 됐을 때 직원들하고의 조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갈 수 있는 교육은 달라질 거고, 또 반면에 상당히 인간적인 능력은 뛰어 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할 때는 또 가는 교육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또 시대가 원하는 수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는데 일단 전문성 관련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방공무원법 30조5를 보게 되면 보직관리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그 보직관리 기준에 따라야 되고 그 기준은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성적,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한다고 나와 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7조5항을 보게 되면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인사권은 분명히 군수님한테 있지만, 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 수요와 주민들이 반하는 경제쪽에 그쪽에 보직을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동기 부여가 되겠죠. 저건 인사권자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또 한다고 한다면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또 안해서도 안 되고요 지역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할 때는 과연 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게 뭔지 “야, 저거 받아 봤자 별볼일 없더라” 그때그때. 하지만 내가 남 잘 때 안자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받고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몇 개월 동안에 일하면서 저녁 때 또 공부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과 동시에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점 해서 올해 상반기 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간에 한 번 희망자를, 이유 아시죠. 우리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분들이 필요 합니다.

예.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25조4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기술분야 우수인재에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추천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기술분야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고성에 또 기술계 고등학교들이 있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죠. 특성화 고등학교가 폐지되거나 축소가 될려면 정부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도교육청에 미래교육과나 아니면 민병희 교육감이 소속해 있는 교육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만큼 특성화 고등학교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학교가 위치한 고성에서 노력을 안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은 또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고요. 그러하다면 학교도 살리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도 양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채용이 아니라 3년이라는 수습이 있고 또 앞으로 3년 뒤에 또 학교는 더 훈련이 되고 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그 학교를 많이 입학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고성군에 학교도 경쟁률이 높아지고 우리 고성군에 기술직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채워지고 마지막에는 지역 주민들이 내지역을 위해서 정말 애틋하게 아마 관심을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또 가장 걱정하는 아까 우리 인구 문제나왔지만, 의료문제. 제가 의료개선 관련해서 인력 확보 부분에서 41조4를 보게 되면 관심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대신해 재학생에게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 아시죠?

예.

두 배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소아과라든지 안과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과들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년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성군 이장님 관련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임무?

예.

그런데 여기 시대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3조 복무에 보면 「이장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요즘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잘 안쓰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 좀 순화해서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반장님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가 우리 고성군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감사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속히 근거를 만들어라. 그 이유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29조5항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2014년도에. 그게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그 부분에 조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요, 2021년도 역점 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와 희망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에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및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분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미래의 중심인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공모사업 선정과 더불어 구심점 역할을 할 청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 및 지역정착에 힘을 쏟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청년과 일자리를 열세 번을 언급하셨어요. 열세 번을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34페이지도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에 우수상을 또 청년 관련해서 받으셨고요. 이 만큼 우리가 관심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갖고 계신게 맞죠?

예.

군수님이 하시자고 하는 부분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는 게 맞죠 과장님.

예.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밑그림을 잘 그려서 하나하나 너무 오버액션 없이 밑바탕을 잘 그려서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군정 방침과 시책에 저희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보고 드리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부분을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보시고 같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서포터 좀 해주시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걸로.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시책으로 가기 전에 시범사업을 또 해야 되고 다양한 우리한테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한 가지를 위해서 한 가지 얻는다는 것은 정말 그건 신이 아닌 이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십개, 때에 따라서는 더하고, 해서 거기에서 옥석을 걸러서 우리 시책으로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맞는 조직 인력이거든요. 또 인력 중에는 아까 보직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충분한 인력 속에 충분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어떠한 훌륭한 시책이 만들어 지고 그것이 공고해졌을 때 여러 가지 그 속에서 계속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 얘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전에, 종합적인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보세요.(TV화면을 보며) 여기를 보시면 2020년도 6월 달 조직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여덟 분이 일자리 청년 관련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자, 현재를 보십시오. 과장님이나 저나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저게 말이나 되는 조직입니까? 저 조직이 말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 4명이에요. 반으로 줄여 놓고 통합을 시키고 여덟명이 보던 그 업무를 반으로 줄여놓고 지금처럼 종합적으로 또 시정연설에 열세번 언급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아이디어 공모전까지 나오고 저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죠? 이거 빨리 어떻게, 제가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존 공무원 8명에서 현 4명의 공무원이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거 의식부족입니다. 상충되고요. 하여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과장님께서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하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협력과 순환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자 원봉사센터 때문에 예산심의 때 우리 의원들이 곤혹을 겪을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한 조례는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의원님들이 밤 새 머리를 짜서 그거 만들은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싸우시는 거 봤죠 모두.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최근성 센터장이 이번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됐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그 분은 겸직 그 부분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주민복지실에서도 그렇게 받은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재향군인회쪽으로 취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알아 보셔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이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초도 1리 하는 거.

해맑은 미소마을은 특상황지역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이거?

이게 25억 5천만원이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면 3년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1층에 카페해서 무인카페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의식교육을 금년도에 좀 하고, 한 80여㎡ 정도 됩니다 1층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초도해변 쪽에 관광지로써 어떤 변화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가고, 또 먹거리센터 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초도리 마을에 주민소득도 결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 3개 년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 우리 고성군에 세군데 밖에 없잖아요.

예.

정보화마을은 이제 자율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주더라도 자율로 수익성을 갖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정말. 한번 2층짜리 조그만 단체에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별짓을 다 해줬잖아요 지금. 그랬으면 이제는 자율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모체로 삼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사업이 있는데, 인구를 늘리는 것이 이렇게 공론화해서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파트가 토성면에 20층짜리가 370세대짜리가 들어 왔고요. 26층짜리가 479세대가 들어 왔고 3월에 입주하는 간성 여기가 20층짜리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267가구이고, 9월에 준공되는 3개 아파트가 1,116가구가 되거든요, 그렇죠?

일반 아파트가 1,116세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속에서 얼마나 인구가 들어 올 것인가요, 이거 중요한겁니다 그렇죠?

예.

지난 ‘18년도부터 ‘19년 ‘20년 간에, 3년 간에 한해에 1,000동씩 3천명이 줄었어요 우리 고성군 인구가, 그렇죠?

예.

인구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출생아, 사망자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가 더 많아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에 인구가 유입되는 이 사업을 잘 운영해야 된다. 중요한겁니다. 우리 고성군은 또 인구유입이 이 사업비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고성군에서는 두 번째로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투자자 유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투자유치를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어떠한 기업이 7개 공장을 가지고 들어오고 500여 명의 인구 오겠다는 그런 투자도 지금 안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투자과에 한번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왜 안 받아들이는지 건지. 본 의원은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예산을 우리 금고에 갖다 예치해라, 그리고 시작해라. 그래도 투자과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투자 아파트가 지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 자녀들,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장학금 수혜 대상을 좀 늘려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다 인사 얘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인사운영에서 기본방침은 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서로 의원들간에 화합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보시다시피 다른과에는 전부다 정원이 부족인데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초과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주민자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는 이상하게 행정에서 전부 다 “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회”로 만들었어요. 그럼 위원회할 때와 “회”로 할 때의 다른 점이 뭐냐? 주민자치는 이제 관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민들끼리 살아야지 왜 자꾸 관에서 관여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율 운영의 기회를 줘야 한다, 주민자치회에게. 그리고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 여기에 뭐가 예상됩니까,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을 행정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래서 주민자치가 자율로 운영하게 만들어야지 매일 관에서 붙잡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건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직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결정 돼야 될 부분이고, 다만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번 접촉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기는 나눴는데 아직까지 본인의 의사가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별도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개인의 또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길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수님! 보건소장님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왜냐! 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보건소 수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라리 그럴려면 공모제를 해라 공모제. 양양이나 인제 다 공모 하잖아요. 그렇게 인사가 어렵다면 공모제를 해라. 자, 이상이고요.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입니다. 2021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업무추진방향, 202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실은 7개 팀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32명, 현원이 29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공무직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각 팀별 사무분장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 기본현황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1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업무추진방향은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복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7개 단락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훈문화 확산으로 선도적 복지실현으로 첫 번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국가유공자 469명입니다. 단체별로 운영비를 연간 1300만 원 지원하고 보훈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보훈선양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훈회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안전을 위한 재해구호 강화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를 대비를 해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지정하고 재해물품들을 미리미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하고 악기미술 등 정서지원, 건강 안마 서비스하고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는 건강 안마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간성에 구민시술원이 신규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입니다. 4개 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4개의 추진전략과 이에 따른 27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연차별로 추진 사업을 평가를 해서 체계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에게 복지수당하고 처우개선수당 지급하고 복지사의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가입, 직무역량강화 교육과 복지한마당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저출산 극복 지원 시책입니다. 첫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대학입학금 지원, 만35세에 대한 미혼남성 국제 결혼시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사회보장 민․관 네트워크 활성으로 첫 번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휴폐업이라 든가 실직, 탈수급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 발굴해서 읍면 맞춤형 복지팀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마을 이장 다함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작년 10월에 읍면에 사회복지직 1명과 간호직 1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통합사례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협의체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에 대표 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분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2년 단위로 임기로 구성하게 됩니다. 저희 5개 실무분과별로 그리고 읍면별로 특화사업 발굴하고 활성화해서 지역 맞춤형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복지자원 총량 확대입니다.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요구 대응을 위해서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푸드뱅크도 활성화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강화 그리고 민간후원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눔을 일상으로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홍보로 저희가 후원자를 적극 발굴해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및 읍면 도움나눔운동 전용 계좌를 한 구좌 2천 원을 개설을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7700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모금액이 공동 모금에도 5억 4700이 모금이 됐습니다. 배분 기준 잘 마련해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으로 첫 번째, 활력 있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읍면별 분회를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로 운영을 못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양한 노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생활안정 및 맞춤돌 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기준이 올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 6,387명이 저희 노인 인구의 80%가 차지하게 됩니다. 월 30만원 지급하게 되고요.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어르신에 대해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에 대해서 식사배달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수시로 시설점검하고 멘토링단을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동감 넘치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에 토성면 아파트 3개소가 신축이 되면 114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 지급하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됩니다. 경로당에 안전을 위해서 35개소에 대한 개보수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241명, 1.9%가 나왔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어르신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사회활동지원 18개 사업에 대해서 1,666명을 운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장묘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설묘원하고 추모의 집을 연중 운영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모객들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편견 없는 지역사회 조성으로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우리군 인구의 8.4%입니다.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서 연금, 의료, 생활지원도 하고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 24명에 대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복지서비스 사업을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아모르뜰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센터 상담실 운영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주도적 사회참여입니다. 지체, 시각, 농아, 지적 장애인의 단체 중심으로 해서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나 협회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페스티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실현 강화로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입니다. 연중 가정방문 생활실태조사와 행복이음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매년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있는데 변동되는 복지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하고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를 연중 지원합니다. 착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의료비하고 요양 비 등을 지원을 하는데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서 장기입원이나 집중 관리군 등 사례를 해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이 현재 12개 사업단에 86명이 참여하고 있고 자활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활인프라 강화 및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나 사업소에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랑커피 사업단에 5키로짜리 로스트를 구입하고 허브산체 사업단에 중고 푸드트럭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젠더문화 정착에 기조한 양성평등 추진으로 첫 번째,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아카데미를 자격반을 포함해서 상․하반기에 운영합니다. 여성 관련행사 적극 지원하고 여 성의 참여확대시키고 올해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균형적인 양성평등 추진입니다. 성별영향평가로 자치법규 제․개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를 운영을 하고 저희가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지역기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네 번째,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를 3년 단위로 위탁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가족지원 프로그램하고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모국교육, 아이돌봄등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문화가족이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나 청소년 한부모가정 91세대에 대해서 아동양육비하고 자녀학용품비나 난방비를 지원을 해서 안전된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5세 이하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을 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도 보육료 지원, 그리고 전체 아동들한테 육아기본수당 4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97명이 근무를 합니다.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차량비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LH공모사업으로 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건축년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창호나 단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이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꿈 꿀 수 있는 복지 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드림스타트 통합 사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보육, 간호분야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동 통합사례 관리사를 통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복지기관 협의체를 활성화 해서 서비스 제공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법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응급보호나 원가정에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보호 건전 육성과 자립 촉진입니다. 입양이나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 등 생활지원을 하고 취학아동은 능력개발비나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그리고 결식아동들에게는 급식 지원을 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지원, 급식도우미, 토요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전문체험활동하고 기본과목 수업,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수업을 진행하고 다양한 주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인성형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를 통해서 청소년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학교와 연계해서 진로특강이나 직업 체험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푸드뱅크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푸드뱅크를 거진 제칠일안식일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소외계층에게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기부 받아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복지 서비스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지 인근에 저희가 전용 사무실하고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2월 중으로 국비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드게임 스루로 코로나19 이겨내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거리 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집콕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드게임 20여종을 무료로 대여를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입니다. 폐현수막을 활용을 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하고 장바구니나 신발주머니, 마대 등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학교등에 무상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고성복지 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목욕탕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군장병 휴게 공간, 복합 건물로 건물은 현재 BF본인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경공사하고 내부 인테리어, 통신장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거진에 지하 1층, 지상 2층 커뮤니티 공간으로 문화교육 공간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에 설계를 착공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행정절차를 걸쳐서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사회로 나오기 전에 생활하는 어떤 사전 체험 사업입니다. 아파트 1동 구입해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임대해서 매년 만족도를 조사, 평가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간성 천년시장 상인회 예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중고물품이나 손수만든 작은 소품들을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2월달에 노인일자리 시장형, 특화사업 공모 신청이 있습니다. 그 때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주도 마을 복지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지역 내 이웃돌봄이나 고독사 예방 등 마을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주도로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이나 행정기관이 협업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11월에 읍면 마을복지계획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작년말로 폐지가 돼서 추진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2월 달에 사회복지시설에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성읍 1․2리 통합경로당에서 상1리 경로당을 분리를 하고 거진읍은 거진1․2리를 거진 2리 경로당을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1리 경로당은 지금 간성도서관 인근으로 설계를 진행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고, 2리 경로당은 올해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내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내년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집 노후 통학차량 교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차량 중에서 8년 이상 된 차량을 연차별로 교체하는데 대당 한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거진, 대진, 천진, 프뢰벨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4대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중심의 다함께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관내 돌봄센터 2개소와 초등학교내 돌봄센터 1개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수요조사는 학부모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운영방법과 운영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 한것만 여쭤볼게요. 노인의료 주거복지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9쪽 일반 현황에 나와 있어요. 노인의료 주거복지시설 5개소가 있는데.

예.

앞으로 코로나 백신접종도 마찬가지고 국가 백신접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기에 아마 시설을 방문해서 방문 접종을 할 계획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데 간호사나, 간호직이나 그런 거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 시설만 방문접종이 가능한 거죠, 맞나요?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데 세부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통보된 게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4개소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건소 쪽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안계시단 말씀이거든요 1개소는? 방문접종 조건이 그렇다고 하면?

예.

과거에 본 의원이 한 번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에 직접 가서 시설관리자들이 아니면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모시고 가서 직접 케어를, 맨투맨 케어를 하든 케어를 해서 그분들을 접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을 계속 모시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거기 시설에 계시잖아요. 직접 케어 하기가 좀 힘들어서 보건소쪽에다가 방문접종을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보건소쪽에서는 현행법상할 수 없는 근거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행정에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 접종할 때 그런 국가접종이나 감염병 접종을 할 때 케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노인의료하고 주거복지시설이 5개소인데 지금 4개소는 등급 받은 중증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거고요. 고성효도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등급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생활하는 생활시설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

재가시설이나 어쨌든 다른 시설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을 보통 여자분들이 거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상.

그거 방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답변을 들었었지만 변화된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9쪽에 보시면, 이건 제 판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2단계인가요?

예.

4인까지는 만나서 이렇게 대화나누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자체내규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결론은?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셔요. 그리고 우리 복지실에서 맨투맨으로 전화도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죠?

예, 노인복지관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매일 전체인원을 다 확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센터에서 보급하는 도시락, 맞죠?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공급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마당 앞에 도시락이 2, 3일 치가 이렇게 쌓여 있어도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프셔서 누워계신데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긴 적이 있어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마을이장님이 직접 케어해 드릴 수도 없고 관리해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경로당 운영을 오히려 4인이하의 범위 안에서 마을에서 직접 그런 기준을 세우고 조를 편성한다든 그런 기준을 세우고 열어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이 맞지 않을 거라고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맞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더 큰 피해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이 너무 오랫동안 폐쇄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외로움이라 든지 지금 아프시거나 이러면 주변에서 계속 돌보아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명절이 지나면 단계가 좀 완화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완화가 되면 저희가 경로당은 개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 안부 전화하고 이러는데.

우리 일반현황상 20명으로 돼 있던데 그분들에 한해서만 하고 있나요?

올해는 좀 확대해서 지금 750명 정도를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 한 300명 정도 더 인원을 좀 늘려서, 그게 되게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요.

마을에 현황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이장님들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좀 주기적으로 계속 부탁을 드려야죠, 관리 좀 해달라고. 그리고 그 정보들이 복지실로 다 모아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거고.

지금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라고 복지직 1명 하고 간호직도 늘렸는데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지역협의체하고 맞춤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도 있고 이러니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능력 발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서로 어떤 교류가 있어야, 어르신들도 서로 교류가 있어야 어느 집 어르신이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정보교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공간을 경로당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장기화가 돼서 더 큰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량이 많으시죠?

예.

전부 숙지하셨죠.

열심히 하느라고 하긴 했는데.

두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24페이지를 우선으로 해서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요, 전체적으로 주민복지실이 관여한 사례관리 내용 중에 여기처럼 통합사례관리가 있고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있고 아동 사례관리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통합사례 관리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례관리 이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각각 의료급여 사례 관리에도 관리사 두분 계시고, 거의 다 두 분씩 이렇게 따로따로 계시더라고요. 이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내지는 그런것까지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지금 통합사례 관리가 군청에서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군청에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군청에서만 했었는데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읍면에 간호직하고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면서 그쪽에서도 사례관리를 점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쪽에서도 발굴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 다 흡수를 해서 사례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동은 아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동복지 사례사들이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분야별로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마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분야별로도 사례 관리가 있고 읍면에도 사례관리가 있고 군청에 사례관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청에서 통합적인 부분을 희망복지팀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상황상황마다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실장님 그 다음에 각 전체적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팀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중첩된 게 각 읍면에 간호직 한분, 사회복지직 한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간호직은 보건소의 통제를 받고 있고요. 사회복지직은 주민복지실과 읍면에 대한, 읍면에 사회복지직은 원칙적으로 읍면장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업무 지침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하나는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간호직 한분 계시는 분,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각 주민복지시설에서 하는 분야들 의료 지금 보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두 분 이렇게 각각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막, 한 마디로 중구난방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원화된 체계가 좀 필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통합 사례라 그래서 일단 희망복지팀이 전체적인 것을 아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건강 보험관리공단하고 해서 아예 의료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 아프신 분들이 한군데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병원도 한군데가 아니라 다섯군데 여섯군데 막 이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의료에 대한 부분만 그것만 딱 특성화 시켜서 보는 거고요. 아동은 아동만 특성화 시키는 건데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야별로 하면서 그걸 한쪽에서 집합화해서 사례가 생겼을 때 복합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례관리 다 하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분야가 있다는 것을 좀 간추려 주시면 업무 파악도 좋고, 앞으로 점점 문제가 되는 게 위기가정이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쪽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요. 보호아동 자립촉진 시책이 있으신데, 지금 여기에 보면 취학아동 자립 지원요, 자립정착금은 일시불이죠?

예, 맞습니다.

이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그리고 또 능력개발비하고 디딤씨앗통장은 매년 일정 금액을 주는 거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씨앗통장을 한번 만들어만 주는 거나요?

만들어서 지금 1대1로 50%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1만원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금액 좀 말씀을 담당.

담당계장님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하나씩 물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나머지는 그 위에 보면 입양이라 든지 가정위탁 하는 아동들에게는 월 한 150만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취학 아동들에 대한 대책도 약 100만원 정도씩 되는 것 같은데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주는 거죠?

15만 원요.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취약 아동은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맞벌이에 바쁘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조금 지원에, 돌봄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통장이나 능력개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 취약 아동들에게도 자기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 충분한지 그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 드렸는데 자료를 주신다니까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요.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이거 작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작년에 협의는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일자리 시장형 특화사업으로 2월 달에 공모하려고 생각하는 거고요. 간성 천년시장 상인회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도 사업계획서가 다 나온 거잖아요.

예, 시니어클럽에서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2월달에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 해 가지고요, 인원도 열두명으로 다 이미 끝이 났구요?

예, 인원도 그렇게 계획합니다.

사업이 여기 보니까 제작하는 것도 있는데 중고의류 판매도 있고 막 그러네요.

그렇잖아도 저희가 계획서는 이렇게 냈는데요. 이걸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15평에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을 단일화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몇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는 12명이라고 아주 못박아 놨는데.

참여자는 일단 12명으로 계획을 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서상으로만 나온 거죠?

예.

노인 일자리 시장형사업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장형, 지금 저희가 공익형이 많고 시장형은 명태, 황태 손질하는 것만 있는데 시장형 자체를 좀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활성화가 돼서 간성시장도 같이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59페이지에 경로당 거진하고 상리, 상리는 경로당이 통합경로당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것 같은데, 그 외 신안 5리도 이장님이 경로당 말씀하시던데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죠?

지금 신안 5리도 저희가 올해 했으면 하고 계획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저희가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너무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서기관 되셨다고, 지금 업무보고 실장님 부서이고, 어디어디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고생하셨네요. 제가 농담반 진담반 말씀 드리는 거지만 세상에 꽁짜는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우리 고성군에 전반적인 것도 둘러볼 수 있을 기회가 이렇게 생기셨다고 생각해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거리는 많이 생겼지만, 맞습니까?

예.

이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셨고 또 우리 복지실은 사실은 자녀나 이렇게 아이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마가 밥 차려 주기를 바라고 먹거리, 입을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를 우리들은 이렇게 처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복지실은 지원이 의무지원이이죠, 발굴지원도 있지만 의무지원.

예.

의무지원에 따르는 것은 의무지출, 예산이 의무예산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지도 개정이 되었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앞으로의 자립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 실예로 한 가지 예로 국가에서 우리 경제쪽에도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이 국비가 지원하던 것이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저는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앞으로는 자치별로 예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중앙에서 우리 지방자치로 업무만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단면적인 작은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에 대한 것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무적인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의무적인 사항만 실용, 의무적인 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그냥 절차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국한이 되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고성군 주민복지실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고성군 군민이 국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 말고는 우리 주민복지시설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 업무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방향은 공모사업이 있는대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한다면 국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이 되더라도 추가로 더 한다든가 군비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사실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사업에 대한 부서에서는 우리가 사회시설 SOC 확장에 대한 그러니까 외연확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적인 내수의 경제라도 많이 포함이 되겠으나, 지금 우리가 주민복지실에서 해야 될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되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군민에 대한 내연행복 확장이 필요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주민복지실의 우리 예산정책 방향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7쪽에 보면 기본현황에 보면 보호 및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 단체 이렇게 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보훈단체에 이렇게 9개 분야 보훈단체는 저희 지방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예, 1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1300요?

연간 분기로 나눠서 1300정도 나갑니다.

전체 9개단체에?

8개 단체는 그렇게 나가고요. 재향군인회는 사업비가 있어서 별도 추가로 더 나갑니다.

얼마죠?

거기가 지금 운영이 4396만 원, 그리고 사업이 1619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운영비가 4300, 사업비가 1600, 그래서 6천 7천 정도 나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동이 다 8개 단체가 연간 1300으로 동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요, 자료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지원되는 거죠.

예, 보조금으로 다 나갑니다.

2021년도에는 1300만원 또 재향 군인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로 가늠하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별집행내역, 총괄표하고 집행내역총괄, 총계, 월별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 한번 올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8개 단체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일일히 이거 의원들이 전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좀 보려고, 전부 쭉 한번 훑어보시게 좀 다들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우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에 시니어클럽 있으시고 여기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 단체죠?

예, 지원단체입니다.

군비,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입니까 여기도?

시니어클럽이 지금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지방보조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죠.

예, 맞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도 자료 가능하시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민복지실에서 보조금 나가는 현황은 전체 다 드릴겁니다.

살펴 주시고.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료가 이렇게 부서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신기한 게, 나 깜짝 놀랬어, 이거는 아니고요 자료를 주실 때 저희도 자료가 오면 그때 그때 봐야 되고 제가 심지어는 그런 것도 총괄표가 없어서 예를 들면 2021년 1월 21일에 제가 검토했어요, 이렇게(자료를 보여주며) 써놉니다, 언제 보낸건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달랑 하나, 날짜도 없어 부서도 없어. 자료를 너무 성의없게 보내신다. 제가 실장님이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항상 자료를 주실 때는 어느부서, 또 담당, 총괄 이것은 기본으로 나와야 돼요. 기본현황으로 나와야 되는 자료의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이집에 저희 민간경상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 현황도 같이 주실 거죠?

예.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쪽은 그렇게 업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보고를 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관련에 대해서 19개의 시설이 있으신 거죠.

예.

여기도 저희가 경상보조금 나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 주실 거고요, 그렇죠?

예.

여기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저출산극복 지원 시책을 보고 하셨는데, 미혼남성 국제 결혼 지원사업이에요. 제가 하나 이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국제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셋째아 이상 자녀지원 600만 원…… 지원 대상에 셋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지원 6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 미혼남성 국제결혼지원 500만 원 35세 이상, 이 500만 원은 국제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한 그쪽에도 어디 가야 되겠고 와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결혼비용?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 건데요, 미혼남성을 결혼을 장려, 촉진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4명이 결혼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 자체가 안 되니까 작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예산 쓰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료도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물론 지금 고성군에 미혼 남성은 통계가 있겠죠?

예.

있습니까 몇명 되나요?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자료 갖고 계신분 계신가요?

혹시 간단하게 미혼남성이 고성군에 몇명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파악이 안되셨으면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파악이 안돼서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보면 고성군 미혼자 국제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이거 보면 인구시책에 관련 돼 있다라고 붙여넣기 하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꼭 미혼남성 이어야지만 가능한가,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다가 또 같이 안 맞아서 결혼한 것이 취소되는, 이혼을 한 사항도 생길 것이고요, 남성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꼭 내가 원해서도 국제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꼭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인력풀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해서 우연한 기회에 외국여성을 만나서 결혼할 수 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꼭 미혼이어야만 된다는 어떤 상위법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초혼자를 조례에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관내에 3년이상 거주한 초혼자만이어야지 되는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확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혼자, 기혼자 그러니까 기혼자였던 사람, 그렇죠. 초혼자는 한번도 결혼 안 했던 사람이 초혼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혼남성이라고 하면 미혼남성의 기준을 어디다 두시는지, 우리군에서는 꼭 한번도 결혼 안했던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양성평등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갖다 붙이면. 그래서 확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렇게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이게 저출산 극복 시책인데요. 만35세 이상인데 결혼을 계속 안하고 그냥 있으신 분들을 장려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구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이 재혼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아니, 나이 기준이 아니라 기혼자의 기준, 기혼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초혼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한번도 결혼안했던 사람들 어디 착출하고. 지금 자료를 주실 때 고성군에 미혼남성이 몇명이며 초혼자가 몇명인지를 자료를 좀 봐주세요, 초혼자. 결혼 한번도 안했던 사람.

그건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우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것은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호적상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초혼자라고 하면 호적상에 초혼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그러니까 초혼자가 아닌. 아~ 이거. 우리가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이장님들 조례 얘기하실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적절치 않다고. 아~ 이거는 조금 생각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장님. 제 생각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5세 이상이 된 남성은 아이출산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조금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저출산에 관련된 시책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경로당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지금 114개 있다고요?

지금 110개인데요. 111개입니다. 거진5리가 돼서.

우리 지금 경로당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코로나 그것 때문에 경로당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나 우리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금 현재의 운영 수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모두 말씀에, 이제는 주민복지실의 정책방향이 의무지원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도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되나. 예산의 지원, 먹는 거 이런 운영에 대한 지원이 쌀배급하고 거기 보면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과연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용자, 시설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는데 이용자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것 인지를 지금 고민해봐야 된다. 우리 인간은 빵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봐야 된다. 자, 우리가 케어를 얘기를 할때는 우리가 육체적인 케어도 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발생되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 예산에 관한 지원적인 부분, 여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의 어떤 마인드 형성에 관한 지원 부분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갈등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독거 노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로당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경로당이 어떤 만남의 장소이기도하고 화합의 장소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각종 프로그램, 마을에서 원하는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시대가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저희가 변화하는 부분만큼 군에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건축은 건축법에 해당이 되나요.

경로당도 똑같은 건축물이니까요. 그리고 또 아파트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도 신설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들이 신설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하는 팀 구성원이 몇 명이시죠? 노인복지입니까?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전담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전담요원.

예, 전담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의 인력은 몇 명이시죠? 노인복지에 관련돼 있는 팀.

노인복지 직원들이 4명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노인회관에 전담복지사가 있다는 얘기신 거죠?

예, 전담복지사가 있습니다.

전담복지사분들하고는 주민복지실하고의 소통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실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가서 직원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 분기별로 또 한번씩 보고도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하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지금의 사안사안별로 지금 실장님하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우리 복지분야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미혼남성 결혼 추진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 아는 사안이니까 간단하지만 실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짚어서 말씀 드리고 추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한번 실장님을 한 번 제방에 초대하겠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에 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 드리는 부분은 섭섭함인 거예요. 자, 실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원도에서는 이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강원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서두에 먼저 그것을 중점적으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의무 지원에 관한 사안들이 지자체의 분담을 줘야될 사안들이 자치법개정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복지를 우리가 제일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계속 보호를 받다 보니 반대로 차상위계층들이 복지사각지대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대두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차상위계층이 점점 수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종사자들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 부의장님!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요, 사회복지 사업법에 정의에 보면 25개의 법령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복지수당지급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에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장2조 재가복지, 제41조 가정봉사원의 양성에 관한 이 조항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도 한번 잘 살펴 보십시오.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 주십사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보고를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상위법, 우리 고성군에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더 자세히 볼 것이고요. 우리군에서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종사자 시설에 관련된, 국공립 그 다음 사설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보고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있죠. 우리 지금 고성군에서 국공립, 민간 시설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편성․처우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2018년부터 시작해서 ‘17, ‘18‘ ‘19, ‘20, 이렇게 변형 과정을 자료를 같이 해봐 주시면 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자료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제가 반성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료요청을 너무 허접하게 하는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허접한 자료요청이면 제가 이렇게 허접하게 자료 요청을 해도 좀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리 잘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제가 허접하게 자료 요청을 했더라도 저희가 잘 알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자료 꼭 주셔야 돼. 담당님들 메모 좀 했다가 자료는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미자 의원님이 혼자 자료요청 했다고 해서 한 장만 가져오면 안 되고 의원들 일곱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의장님 감사하고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의규칙에는 건 당 20분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요. 한건한건에 20분 초과 안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주민들께서 저도 선거직이다 보니까 기술자는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표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표현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해요. 그것을 해주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해달라고 꼭 물어 봐요 제가. 그러면 우리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라도 내 소득에 나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이 정해진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약에 분과가 있다면 이쪽 분과에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분들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삶의 질, 또 소극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는 주민 복지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성을 고성군도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직위도 4급으로 또 만들어서 실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씁쓸한 데이터가 이 앞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 고성군에 사회적계층 약자계층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일단 안전하고 소극적 이지만 소득증대가 될 때 우리가 향후에 적극적으로 증대를 하려는 사업들이 이분들이 바탕이 돼서 든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약하게 되면 무너지듯이 이분들 사라지면 고성군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인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주민복지실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조금 더 살뜰히 애틋하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페이지, 다양한 계층들에게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예.

지금 우리 제공 기관을 보고 지원 대상을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전체 대상이지만 또 주민소득의 140%, 그렇다면 4인가족의 700만 원까지 안 되겠지만 소득이, 600만원 맞죠.

한 670 정도.

그 정도까지의 대상분들은 다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분들이 소득이 적더라도 혹여나 거기에 자격이 안 되면 못 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형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고성군의 사명이고요. 자, 그러면 밑에 제공 기관을 보게 되면 전 연령층을 봤을 때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이 5개가 됩니다.

어떤 거죠?

지금 심리지원하고 도민 심리하고, 거의 심리개념고요.

자, 하나 밖에 없습니다. 강원미술 반올림, 여기.

기관요?

예, 묶어서요. 왜냐하면 심리미술 치료도 해야 되고 음악을 뮤지케어링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어르신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한 2016? 한 2억원대 사업비가 지금 1억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7천만원대 6천만 원대 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고성군에서 혹시 실장님! 인구압박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인구압박?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복지서비스를 국가에 제공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압박 수준이 강도가 높을수록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죠?

예.

자, 그럼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질수록 젊은층들이 세금을 내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압박 강도가 높아져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뮤지케어링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고 지금. 그런데 총사업비에서 배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구도를 보게 되면 배분의 형평성이 또 떨어지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그런데 각각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 연령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인구압박 강도가 어르신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향후에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압박이 쎄어 집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바이올린을 가르킬려고 해도, 하지만 그것에 여기 사업을 하게 되면 70% 국비로 받죠 20만 원 중에.

예.

9%가 도비에서 나오고요. 21%가 군비고 나머지 2만원, 4만 원만 내면 15세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격기준이 좀 있지만 웬만하면 제가 다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면서 똑같지만 더 나은 희망의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될지는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 외형을 더 늘리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좀 부탁, 안마해 주는 거 좋아요, 안마 서비스 좋습니다. 안마 서비스 좋지만 개인이 가서 한 사람이 수십만원 매달 받아 가지고 안마해 주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혜택을 볼 수 있는 뭔가 단체단체 연결을 시켜주시고, 뭔가 희망 또 그 아이가 커서 다시 고성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사업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제공 기관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한다, 대부분 이런 얘기 했어요. 이제는 스스로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제공기관이 됐는데, 일단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수사례로 아마 발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 했던 거. 우수사례가 됐으면 더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요, 우리가 국도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장애인시설도.

예.

그런 곳에 매칭비만 되면 자연스럽게 인력이 충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있었죠. 올해 당초예산에도.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인력충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칭을 하니까 좀 쉬운데 지금 순수 군비 말씀하시는.

그러면 같은 장애인분들이 국도비를 받게 되면 그분들은 케어 강도가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좀 방치되는 수준 이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1, 2등급 같은 경우는 4.7명당 2명, 3등급은 5명당 2명의 재활치료사나 그런 분들이 필요 하잖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 자립센터와 시설로 약간 나눠보면 여기서 정리가 안 되면 그분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항이 발상됩니다 시설로 가게 되면.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쪽에는 1, 2등급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자립센터는 3등급 이겠죠?

예.

그런데 이용장애인 수에 따라서 케하는 종사자분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최소 인력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해서 몇년 전부터 장애인 자립센터 관련해서 계속 질의했어요.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추경 때까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3페이지 주도적 사회활동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장애인 혹시 치과 관련해서 거점병원은 강릉대치대 병원인 거 아시잖아요?

예.

거기 정보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 그분들이 구강에서 건강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행사를 삼포에서 하잖아요.

예.

할 때 도에다 건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든 이동식 화장실이 거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겁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고, 지금 그 이름이 뭐죠? 오션투유, 거기 화장실까지 이동해서 쓰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시더라고요. 행사장에서 화장실 이동을 하는데 일반인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거리도 있고 불편하셔서 그쪽에 고정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무리라고 보고요. 행사 한 며칠 기간 동안에 이동식 화장실 좀 부탁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거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마무리가 언제죠? 금강쪽빛 DMZ 복합커뮤니티.

지금 3개 년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5개년까지는 가능합니다.

5개년까지요?

예.

자, 그럼 천천히 좀 해주시고,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러한 100억대 이상 복지커뮤니티센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100년을 내다보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안나올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돌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돌봄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전에는 똑같은 1, 2학년 저학년돌봄을 우리 보건복지부 돌봄이 있었고 다함께. 그리고 학교 돌봄이 있었고, 그런데 ‘21년도 지침에는 협력사업으로 권장하는 그게 내려왔죠?

예.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여성경제활동의 인구수가 증가가 된면서 수요가 늘어났어요 돌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경제활동을 반대로 포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문제점이, 출산하고 초등학교 돌봄 공백의 문제 때문이라고 두가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들 환경을 육아환경이나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중간에 퇴사나 휴직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 고성군에 정착에 주춧돌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2019년도 2월 20일부터 준비를 하다가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2019년 2월 20일날 회의할 때 우 리 뒤에 담당분도 계셨는데 그 당시에 드림스타트담당 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우리 다 함께 돌봄 문제가 초기 사업비가 이후에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학부모가 아동을 우리 수련관에 데려왔는데 학교돌봄을 선호한다. 그리고 학교가 대신에 17~18시까지, 우리는 20시까지 하기 때문에 학교는 기피한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는 초등돌봄 교실을 19시까지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또 대상 학생수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 자, 두 번째는 학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2019년 2월 20일 날. 그 당시에 공현진 초등학교에 강사 1명의 결원으로 또 미배정이 됐고, 절실하게 원하지만 돌봄사업의 확장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늦게까지 하게 되면 부담 발생한다. 누가 책임지겠냐? 또 예산이 없다,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하다가 3차회의때 그러면 학교교실을 늘리자 해서 간성초등학교하고 거진 초등학교가 동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간성초등학교에서는 교실을 3개까지 늘릴려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 당시 1개를 2개로 늘리면서. 또 거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공간 제공 및 확대 수용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또 우리의 문제가 돌봄사업이 확대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돌봄사업 폐쇄로 부모 민원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는 다함께 돌봄 공모사업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4차 회의를 2019년 7월 달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정부에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자체 협력으로.

예.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게 되면 학교교실은 제외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서로 협의가 내려온 모델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학교하고 풀라는 얘긴가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뗄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돌봄을 1, 2학년을 하고 4, 5, 6학년은 방과후 아카데미를 시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맞벌이 부부들은 지역아동센터가 네군데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아이들 돌보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시책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일단 이번에는 모델이 다 함께 돌봄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를 저소득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에다가 한 가지는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초등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모델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전체적인 학생수 통계치하고 자료 조사,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필요한 방법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어느 지역을 가지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론을 내려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개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이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땜빵이라도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인력이 됐든 간에 단순하게 단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실 필요 가 있고, 향후에 어떻게 가겠다는 지양 무대를 만들고 나서 또 가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금 모델도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헷갈리는 모델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다 함께 돌봄 모델은 기존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5개 읍면에 각각 설치해서 거기서 돌봄을 하려고 했던 이야기 였고요. 그러면 2개라고 했다면 북부권 남부권으로 갈라고 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지금 지자체 협력 모델이란 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실에 유휴교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거기에서 할 수 있고, 그 모든 재정지원이나 인력까지 해줘라 하는 모델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조로와서. (TV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제가…… 그 세 가지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학교 지원 형태, 이것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학교에서 부족한 것은 프로그램비하고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자체 자체 경비 라든지 아니면 시책사업으로 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란 말이죠 전문모델이?

예.

이 모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모델하고 위에 모델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조금 담겨 있단 말이죠. 학교에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전국으로 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델로 가는 것도 맞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과 우리 지자체 이것을 아울러 가지고, 이 모델이 어떨까 이거 하나 제안을 드리면요.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그렇고 교육부 지침에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위탁 줄 수 있습니다.

위탁을 교육부나 우리나 줄 수 있기 때문에 협업으로 해가지고 학교내에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고 기관을 1개로 가고 고성군에, 거기서 파견식으로 학교를 가서 관리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해 질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좀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지역사회 돌봄모델을 19시까지 이러한 전제를 두고 그리고 학교와 지자치, 고성군 돌봄센터에서 이렇게 등등 해서 나가서 운영할수 있는 그 모델, 정부모델로 가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10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나 고성군청이나 서로 간에 지도감독하에서 관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줘야지 나중에서 위에 1, 2번 모델 같은 경우는 서로 나중에 또 다툼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어차피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차피 초등학교 아이들이 혜택이 되니까 학교에다가 센터를 해서 위탁하는 것이 아이들이 집중 돼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냐는 얘기로 들리고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가 열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기존 부분하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전체적인 통합분석을 통해서 방안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구요. 방안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개 학교가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3안 모델까지 가자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실장님, 얘기 나와서지만 출산을 해서 아까 두 가지, 육아 때문에 여성이 상당한 고충을 격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돌봄을 확대하려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

자, 그런데 출생을 해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유치원을 가면 조금 숨통이 튀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제가 4, 5학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고성군이 후쿠이처럼 일본에, 여성들에서 티타늄을 제질로 하는 그러한 기업을 유치해서 모든 제공을 해주면서 또 그들이 일자리, 심지어 출판사까지 만들어 지는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해도 일자리 때문에 힘들고 있지만 여성 친화 도시와 같은 그런 정책, 그런 속에서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하겠는데요. 지금 당장 급한 1, 2학년, 그래서 그것만 좀 하자는 거지, 전체적인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자료요구 그거 잊지 말고 꼭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내부시설 지원을 위해서 군청이라 던가 읍면 또 외부단체에서 보유한 내구연한이 지나간 집기들, 이 집기들을 기증 받는 식으로 해서 관내 경로당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가보시면 내부에 집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쓰던 집기 버리는 거 상당히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기증 받는 식으로 해서 경로당에다 좀 지원해 주는 게 어떻냐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도1리 경로당하고 명파리 경로당을 내가 2020년도에 계속 거론을 했었는데 초도 1리 경로당은 마을회의가 끝나면 결론이 날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 마을회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고, 그 다음에 명파2리 경로당은 명파는 사실 지금 경로당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할머니들 한방, 할아버지들 한방 따로따로 있고 좁고 해서, 이건 마을 회관이지 경로당 아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뒤에 보건소 자리가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그 땅이 명파 땅인데 거기다가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내가 2020년도에 한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거 과장님 계획을 한번 세우든가 고민해 보십시오.

초도1리도 너무 노후돼서 장기적으로는 신축해야 될 것 같고요. 명파리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층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 신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현내면 복지회관 문제를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도 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가 전년대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줄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가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공익형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한 1.9%가 늘었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이 기초연금 대상자인데 기초연금의 기준이 되게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참여를 못하도록 했던 것을 생계급여자 빼놓고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오픈해 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공익형은 지금 한 스물 일곱명이 늘었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하던 분들이 있어요. 생활사들을 같이 지원할 부분이였는데 이건 합리적이지 못해서 그것만 스물 네명 줄고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황태손질 하는데 물량이 자꾸 줄어요. 그래서 거진이 좀 줄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익형은 늘고 시장형은 줄어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차이점이 없고요. 그런데 걱정하시는 게 대기인원이 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대기인원이 지금 공익형이 한 150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600명이나 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상반기에 포기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상황이 변해서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 따진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거의 참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이렇게 마을마다 다녀보면 “나는 왜 올해 일을 안 시켜주느냐.” 그래서 무슨 얘깁니까?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한 마을에 보통 4, 5명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좀 있으니까 후반기에는 이렇게 일 안하신 분들 좀 해서 한 6개월씩이라도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합커뮤니티건립 말이예요 거진 꺼. 이거 토지구입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지금 토지 구입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사실은 가격대가 너무 안맞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액하고 본인들이 인지하는 매입가 하고는 상당한 갭이 많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비는 100억 외에 별도로 또 21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이것은 사업비에다가는 군유지 매입비를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매입비만은 자체 군비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실장님 만일에 이 토지가 협상이 안된다면 다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토지 협상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꼭 신축을 하는 기준을 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게 협상하기가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돌고 있는데. 협상이라는 게 돈 많이 달라는 거예요.

예.

돈 많이 달라는 건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2021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업무추진 방향, 2021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정원 25명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사무분장부터 14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1년 업무추진 방향은 고객중심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민원실을 모태로 해서 종전에 민원처리 방식 탈피,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민원처리방향 심사숙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과 실질적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군민 만족의 민원행정 추진 사업은 소통공감 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신속하고 탄력적인 허가민원처리, 신뢰받는 건축허가 처리, 건축 중단 건축물 정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소통공감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서비스 이용편의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상시 운영, 본청에 2대와 토성1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장비는 2대로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탄력적인 허가민원 처리는 허가 협의대상 6개 분야로 의제처리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건축허가 처리는 연중 처리하므로 건축물 신․증․개축 하거나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 실태 조사는 상하반기 4월과 10월에 실시토록하고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부서간 협의 처리해서 처리기간 단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축중단 건축물 정리 추진은 총 5개소로 건축행사 재개를 위한 현장지도 및 재착수를 위한 건축주 등 수시 독려와 안전실태 및 유지관리 점검, 사업주체 변경, 제3자 인수유도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주여건개선 및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1년 10월까지 사용 승인후 15년 이상 된 취약계층 이용 노후건축물로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30억을 투자해서 총 9개 소에 벽체 및 지붕단열 리모델링, 창호 성능개선, 환기시설, 조명등 2월 중 착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 사업은 간성 신안리 산12-8번지에 122억 원을 투자하여 임대주택 100호를 건립하는데 사업주최는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토지매입을 교육청과 협의를 마치고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 전체 50동이 되겠으며,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20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당 각 4동이 되겠습니다. 동당 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1, 2월에 맞춰서 설계를 2월에 맞춰서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은 11월까지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8개 단지 1,564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공동주택 지원계획수립 및 신청접수는 4월까지 맞춰서 지원검토 및 교부 결정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지급은 근로능력 여부 연령등에 관계 없이 국가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및 자가 집수리 지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12억 원으로 대상자는 수시로 확정을 해서 임차료 보증금 월차인 지원은 매월 20일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사업추진은 10월까지 해서 11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2019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기존 대상자로서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종료후 추가 신청없이 기존 대상자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월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는 연중 사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수시로 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는 게시대 수리 및 부속품 교체, 도색과 게시대 이설을 1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변 제초작업은 2회 정도 하고 연립간판 정비는 3개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먼저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 관리는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 4,558필지이며, 지적기준점 관리는 총 1,886점이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상황조사 정비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제공과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 측량검사는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부지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를 하고, 사업대상 신청시 연중 처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은 9월 30일까지 군비 2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2020년에 생산된 지적관련 영구문서 DB구축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 업무추진은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 의뢰를 해서 토지변동 사항이 등기부와 일치하는 수시․등기 촉탁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은 73,102필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이관 및 지적공부등록은 6월까지 마치고 세계측지계 당일 지적공부 운영 및 오류사항 조치는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 정비 및 유지보수 등 사업을 추진하고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및 유지보수 관리는 개별건축물에 대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5%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13개 지구 2,21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 및 필지별 조사측량은 10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현안사업은 LH임대주택 공공사업 추진,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LH임대주택 공공사업 추진은 공공주택 100호 건립 사업으로 거진읍 거진 410번지 일원에 185억 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8월에 착공 예상이 되고요. 사업 완료 및 입주는 202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4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456필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최초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4차 사업으로 금년도 2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간성․거진 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등 시설물 조사 및 탐사측량 DB구축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종합민원실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 의원입니다. 명절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 및 신고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고성군 전체가 1,121건입니다 그렇죠, 동수로.

예.

606건에, ‘17년도보다 2배 이상이 늘어 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수를 보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행위들이 보통 주택 부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주택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줄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혹시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구와 건축행위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것은 인구하고도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세대가 자꾸 분할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주택이용자는 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과거의 건축물을 없애고 새로 그 자리에다가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게 분명히 새로운 부지에 신축 건물들이 계속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펜션 사업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동씩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꼭 주거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가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지만 통계상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현황 속에 혹시 지금 보고된 내용 중에 변경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된대로 그대로 진행 중입니까?

지금 변동은……

혹시 승인이 취소됐다던가 다른 사항들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 11동은 지금 같습니다.

그럼 대지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대지조성 사업은 저희가 현재하고 1개소가 줄었습니다. 현황 드릴때하고 저희가 지금……

어느 개소죠?

(“…….”)

추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찾으려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지적할게요. 현내와 죽왕이 아까 답변 속에 도시계획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임대주택도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유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려면 제일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 조성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유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 것도 안 돼 있다는 말이죠. 죽왕쪽에는 관광지구 한 2개소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주거단지 한 1개소인가? 몇 개소 지구단위 조성계획은 서 있는데, 공장지대를 만들 것 같으면, 심층수 농공단지를 아예 특화시켜서 공장지대를 만들 것 같으면 일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유치할 수 있게 계획관리지역을 확장시켜 주든 아니면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주든 이건 거의 농림지에 보존산지에 다 이런 지역입니다. 현내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뭔가를 유치할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저희가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죽왕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많이 묶여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가져가면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정확한…….

실장님! 관광지로 묶인 거는 거의 7번국도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쪽으로, 해변가나 그렇죠? 죽왕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앞으로 토성은 이미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차 갑니다. 그럼 밀려 올라오는 게 당연할거구요. 그러면 죽왕에서는 미리 지금쯤 도시계획이 준비가 돼서 어느 정도 조성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위치 선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임대 주택들을 계획을 가져가면서 기존에 있는 부지를 꼭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향후에라도 더 늦지 않게 토성에서 죽왕, 간성으로 쭉 밀려 올라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주택담당이 부연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담당계장님 마이크 있죠, 설명해 주세요.

최용섭 지구단위계획 분하고 도시계획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립이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토성, 간성, 거진만 도시계획 구역이 되다 보니까 그쪽만 아파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10만㎡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가구 50가구를 짓기 위해서 현행법상 10만㎡ 이상의 대단위 그걸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준비가 덜된 단계라 일단 입지가 가능한 부지를 먼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준비가 돼 있는 지역을 선택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용섭 그렇습니다.

자, 백도, 문암지구에 가면 주거단지 조성계획이 형성 돼 있는데가 있어요, 조성 돼 있는데가 그렇죠? 그 공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더 확대할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최용섭 그런데 그 부분은 관광형 주거단지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는 입지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형이기 때문에?

최용섭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할 일들은 죽왕과 현내, 토성과 간성처럼 앞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도시계획을 만들어 주는 게 맞겠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임대주택 부지가 신안리 산 12-8번지로 계획 중인데, 그 위치가 혹시 지금 경찰서 뒷 부분이죠?

예.

소방서하고 그 사이, 산지 아닌가요?

산지입니다.

지금 공원조성하고 그럴 계획 아닌가요?

예, 거기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이미 아파트들이 들어 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또 나눠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절차 같은 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잘 마찰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고층 건물이 서 버린다 그러면 그 전체가 다 고층 건물 속에 묻히게 되겠죠. 그리고 공익시설들 쭉, 경찰서, 공공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이자가 연 2%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가 더 지자체에서 어떤 추가지원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죠?

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걸로만 돼 있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요새 전반적으로 금리가 좀 낮습니다 그렇죠? 국가사업들 금리들은 항상 고정적으로 한 2%대에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농어촌 주택이나 이렇게 힘드신 분들, 신규창업농들 이렇게 기반이 잘 서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 재정여건도 그렇게 형편상 좋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나중에 우리 고성군 재정여건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율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이나 이런 부분들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한번 봐주실래요. 소통공감 민원편의 서비스제공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건설기계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 건설기계장비 굴삭기를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관리를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트기, 제설작업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죠?

개트기를 생활민원 차원에서 우리가 거의 나갑니다.

거의 다 하시나요?

예, 장비가 큰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하고 작은 장비가 가능하면 거의 생활민원.

여기 있는 굴삭기 1대가 02인가요?

02입니다.

지금 개트임 작업을 읍면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2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그런데 거의 주변에 민간업자들한테 위탁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트기 작업을 매년 해줘야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1년에 한 5회 이상이라도.

예.

그런데 이것을 아예 주기적으로 계속 정해놓고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장비를, 신청에 의해서 필요하면 그 읍면에서.

꼭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읍면에서 꼭 민원이 발생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요즘은 읍면에 다 장비 임차료를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그렇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개트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물 개선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비용 들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수시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꼭 읍면에서 건의가 없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아니면 개트기 전담반을 따로 만들어 주시던지 위탁 업체를 통해서 하든, 연중 계약을 해서 개트기만 아주 맡아서 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예산 따로 편성해 줄 필요도 없고 읍면에서 직접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관리가 이원화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허가부서 힘 든건 알고 있는데 개발행위나 이런 거 관련해서 최대한 기간 짧께 허가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완이나 이런 부분도 그래야만 빨리 빨리 진행되니까, 다른 관계부서에서 의제사항들도 처리기간을 최대한 짧게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민원들이 그렇게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런 부분들 여기 우리 「신속하고 탄력적인 허가민원 처리」이 내용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실무진들 하고도 매일 한번씩 이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보완 좀 덜 하게 하려고 관련 업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합민원실 정말 일 많으시죠.

와서 보니까 일이 많더라구요.

어쨌든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5페이지요 고성군에 등록외국인이 1,100명으로 돼 있네요.

예.

특히 토성면에 가장 많고요 763명.

거의 경동대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해서 토성면에 많이 편중 돼 있죠.

경동대 학생들은 경동대 기숙사에 도 들어가 있지만 외부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등록외국인들에 대한 거주현황 파악하셨나요?

실제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거주 현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 되어 있지만 거주 현황이 속초에 거주하는지 토성에 거주하는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거주현황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대신에 밖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이 또 어떤 생활인지 아르바이트는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장님 아직 그거 없으시죠?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없지만 읍면장할 때도 그 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활동이라 든가 개인주택에 있을 때 어떤 이런 사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들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권이 봉포쪽에 포함돼 있지만 그쪽 지역에 또 그런 얘기들도 나와요. 보면 네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 외에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공간에 대한 측면도 고성군에서는 준비할 때가 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경동대에 있는 학생들만 제가 알기로는 1,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고성군에서 준비해 놓고 지금은 다민족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그쪽에 경동대 학생들도 나오지만 속초․고성에 젊은 사람들도 같이 융화하면서 어떠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고성군에서는 한번 준비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러면 그쪽 지역이 상업이나 경제나 모든 측면에 하나의 집합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것을 한번 실현해 보기 위해서라면 외국인들의 거주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쪽의 측면을 실장님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원님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거주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패턴도 아마 우리가 잡아 줄 수 있으면 고성군 경제에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그 밑에 보면 작년보다 한 8,000건 많이 늘어 났네요.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이 덧붙여서요 17페이지요. 민원접수처리 현황은 2020년에는 61,000건 정도 있었는데 올해 업무보고 중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허가민원 처리하신다고 하셨어요.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업무계획대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획기적인 계획안이 있으시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은 없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덜 내가지고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저희가 또 계획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 갖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82%인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민원에 대한 고충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졌어요. 뭔가 괴리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의 측면은 “아, 이번에 한번에 갔으면 뭐가 될 것 같았는데 또 한 두개가 빠졌더라” 그럼 또 갔다와요. 또 갔는데 됐는지 알았는데 또 한두개가 빠졌더라, 그러면 민원처리에서 늘 왔다갔다하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정도는 매뉴얼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깜빡 했어요” 이런 것으로 해서 A4용지로 하던지 그런 것을 민원인들에게 처음 민원 을 넣을 때 그런 걸 간과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할 사항들을 목록화해서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 돼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행위허가 같은 경우는 개인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건축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보통 보면 보완을 내면 건축사를 통해서 하는데 건축사쪽에서 는 개인한테 군청에다 제출했다 그러면 개인이 또 저희들한테 와서 물으면 저희한테 아직 온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하고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건축사들하고 같이 한 번 간담회를 가질려고 하는데 요즘 자꾸 5인 이상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것이 좀 완화되면 제가 건축사 들 하고 간담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덜불편하고 보완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사실 주고 나서 다만 본인들은 모르거든요. 이것이 왜 보완이 됐는지. 해당된 건축사 그런 분들만 아시지.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한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고요. 민원이 비슷한 게 많이 접수된다는 것은 관이나 이쪽에서는 개입의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지정게시대요, 전부 45개가 있는데 지정게시대 계속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도 늘 다니면서 난간이라든가 이런데다가 프랭카드 달려있는 거 보면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전체적으로 읍면에 한번 제가 현장을 순회를 하면서 어디가 더 필요한 곳이 있는지 그것을 해서 그래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조금 더 보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9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산불피해 지역인 인흥 1지구도 경계 협의가 지연이 있었고, 지적재조사하다 보면 많은 협의의 불일치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물어보려고 한건 아니고요, 어차피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지적재조사의 문제나 토지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문암 1리 진입로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마 협상할 수 있거나 또는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경과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하고 주민들도 군수님한테 찾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해당부서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다방면으로 관련된 분들도 찾아가서 일대일로 면담도 해보고, 그런데 사인과 사인간의 그런 개인 감정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설득해도 개별적으로 가서 안내.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하고도 이러한 것이 협의를 돼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낫는지 또 마을회관이라 든가 이런쪽, 그 다음에 향후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적재조사 담당이 나와 갖고 현지 이장님도 만나고 개별적으로 이분들도 만났어요, 만났는데 개인 감정들에 대한 골이 깊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에 이렇게 추진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개인이 피해를 안 보고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고.

제가 그쪽에 대충 주변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친했던 분들끼리도 불신이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수선한 형국이에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가 주가되든 간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들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31페이지 보면 임대주택 문제를 얘기 하면서 죽왕, 현내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소규모 임대 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없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최용섭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구단위계획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한 2년 전에 군정질문을 할 때 복합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호리 자체적으로. 어차피 복합지구단위 계획을 하다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기본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때 당시에 대부분 복합지구단위 계획을 하다 보면 농지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돼요, 절대농지들이. 절대농지는 도지사를 거쳐서 아마 국토교통부쪽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임대주택이나 모든 것을 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과정이 고성군수가 도지사를 통해서 아마 국토교통부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계획안이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나요?

(“…….”)

아니면 지금 복합지구단위 계획을 만약에 죽왕이나 현내에서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가능한지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마이크가 있습니다.

최용섭 복합지구단위 계획은 사실은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군관리계획을 꾸리는 그쪽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이 어려운가요?

최용섭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기획감사실 쪽으로 가나요?

최용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것은 건설도시과 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실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가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간 이동이 일어났더라고요. 작년까지 간성인구는 1,720명인가 30명인가 얼마가 됐던 것 같고요. 토성지역은 한 천이백 몇명 된 거같은데 아파트가 하나 신축하고 나니까 간성에서 토성쪽으로 이동한 주민 수가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0여 명, 그리고 토성은 100명 이상 늘어났고, 그 다음에 간성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또 속초에 일부 있던 분들이 토성지역으로, 공무원들이나 아마 이러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런분들이 입주하고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들이 들어 섬으로 인해서 작은 현내나 죽왕 같은 경우는 더 인구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아까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신 말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관계된 시책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제가 처음에 오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읍면을 시작해서 저희가 사업부서를 쭉 지나 오면서 오늘은 자치, 주민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이렇게, 기획감사실 앞으로 남았는데요. 사업부서를 지나면서 맨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나 우리 종합 또 이렇게 업무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를 보고를 받을 때는 사실은 마음이 조금 무거워 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부서별로는 사업부서 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부서 이렇게 쭉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행정과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서이고, 종합적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또 종합적으로 전체 우리 종합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이렇게 부서에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만큼 부담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읍면장들이 지금 교육 중에서 업무보고 어디 하셨죠?

토성면 했습니다.

토성면 1시간 넘게 했는데 실장님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누군가는 사회적으로 어떤 톱니바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누군가는 그 일을 채워줘야지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종합민원실은 사무분장이 바뀌어 진 것이 있나요.

사무분장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인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 변동사항은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무분장이나 직원들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원경찰 되시는 분 원 위치로 업무복구 하셨죠?

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종합민원실에 오셔서 업무파악도 하셨겠지만 대체적으로 종합민원실에 끊임없는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종합민원실을 이끌어 가실지 간단하게 한번 피력을 해보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이 전체 군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첫 민원실에 대하는 꽃이라면 꽃이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실무진들하고 일단은 군민들이 우리 군청을 찾아오셨을 때는 어떤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좀 안되는 그러한 민원이 있더라도 1차적으로는 한번쯤 뒤로 후퇴를 해서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 안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나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종합민원실은 어쨌든 민원들을 상대로 할 수 밖에 없는데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자되는 얘기들 중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너는 한번 그거 해봤냐?” 이렇게 물어 보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 단체장님들 중에서도 우리 단체장을 거쳐가신 분들 중에서도 남들 다 하는 거 하면 당신이라는 호칭은 공무원이었다고 우리 재미있는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당신이 거기 왜 있습니까?”라고 했듯이, 우리가 유권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의 기준은 물론 우리 규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만 우리 조례도 지금 완화시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합니다마는 안되는 방향 보다는 되는 방향을 찾다가, 안되는 것을 계속 찾다 보면 안되는 것만 찾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실장님께서 모두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가면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그러한 불편사항들은 줄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항상 민원은 상대성이 있고 이해 충돌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전체는 아니고요, 또 B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전체는 아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종합민원실에는 아마 제일 커다란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생. 신속하고 탄력적인 허가민원을 처리하신다고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이건 행정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서비스에 관련 돼 있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상도 받기도 하고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은 단순민원이여서 였을까, 이런 전문민원적인 차원에서 허가민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불편 사항이 생기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100%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근에 속초, 양양, 인제 지역보다는 우리 고성군이 민원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늦고, 또 정말 민원인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배론은 글쎄요 왜일까를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우리 허가 민원에 관련 돼 있는 사안들은 우리 고성군 허가민원 사전 심사 규정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이 규정의 목적은 뭐냐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성군 허가민원 사전심사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적․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커다란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허가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허가가 한달 늦게 되는 것과 한달 빠르게되는 것과 제시간에 되는 것과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이 왔을 때는 민원인들은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분노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고민을 할까, 모든 민원들이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중에 고성에서 제일 늦다라는 것이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만 듣는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도 가지고 있어서 이 목적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군수는 삶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우리 허가민원 절차를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우리 군에도 군계획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개발행위 중에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15개소 18가지 법령을 의제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산지전용, 작전성 검토, 재해영향성검토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제가 우리 군계획 조례에 보니까 이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 중에 산지전용에 관련 돼 있는 부분 제가 다 못 봤는데, 이거 하나를 제가 봤는데 평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경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산지의 경사도.

예.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2항에 따라서 우리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나요? 우리 담당 팀장님? 이거 하나만, 다 맞겠지만.

경사도는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하지 않고 산지쪽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 종합민원실 소속 아닌가요? 우리 산지 따로 있죠?

산지는 산림과에 별도 소속인데.

아, 맞습니다. 황상기 계장님께서 담당이시죠. 예, 이것만 보더라도 혹시 우리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갖고 있는 허가에 관련 돼 있는 부분도 꼭 상위법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만 보면 산지에 경사도에 관련 부분도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라면 허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별로 조례에 담 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의원님 조례에 담을려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타지자체와의 업무순환에 관계되어 있는 거가 회자가 되는지, 과장님은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듣기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서로 상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느 일부 민원이 오셔가지고 양양에서 민원처리를 못한 것을 저희한테와서 처리해 가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상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말하기 좋아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니까 빠르다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국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충돌이나 상대방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 서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민원 사전심사 규정도 두고 있고, 또 지금 나름대로 규칙도 두고 있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합리적인 배분도, 전결에 대한 배분도 하고 있고 그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제가 듣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서로의 이해충돌은 있겠으나 우리가 가져가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대한대로 줄일 수 있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그리고 고성군에서는 무엇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허가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면 우리 고성군이 개발이 안되고 고성군이 발전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에 봉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실장님. 그래서 생활규제가 완화가 되는 것은 필수적이어야 되나 그 이상을 넘어서 이런 것도 첫 번째 우리가 상위법을 훼손하면 안 되겠으나 그런 유권해석을 좀, 공부를 많이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많이들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갈려고 노력도 하고, 계속 실무진들이 사실 고생도 많이 하고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봐도 우리 직원들이 느려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계속…… 사실 어떤 때는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원들 모습보고 옆에 박스에다가 서류 놔두고 일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이 신청사에서 저도 가장 집에 늦게 가는 사람 중에 한 1번 2번 3번 정도 꼽히거든요. 항상 있어요. 제가 10시에 나가도 10시에 계시고 11시에 나가도 11시에 계시고,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알아요. 10시에 가도 계시고 계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24쪽에 옥외광고 관리는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게 일반형하고 저단형이 몇 개씩 늘어났죠? 한 네 다섯개 늘어 났나요?

5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쭉 다녀보니까 정리가 거의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꼭 불법으로 현수막 걸린 부분들이 눈에 더 많이 띄게 되더라구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가 옥외광고물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도 임차하셨죠? 임차차량 임차하셨습니다. 2021년도 우리 본예산에 임차차량 저희가 예산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건의를 드리면, 저는 지난번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지정해서 장소를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송지호 관망 타워 있죠?

예.

거기가 보면 우리가 그쪽으로 진입하게끔 다시 도로개설을 했잖아요.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고가는 관광객들이나 이런분들이 거기다 게시대를 설치를 하면 우리 고성군에 홍보가 반드시 될 것이다, 시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저단이든 일반형이든 하나도 없다 보니까 중앙에 하단쪽에 있는데다가 불법현수막을, 우리 행정 현수막들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저단이나 일반형이나 게시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잘 보이잖아요.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관광지라서 그런 시설물이 설치안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 이게 전부 국비죠?

예, 국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것은 소유자가 국가로 되는 것이죠, 그렇나요?

(“…….”)

미등록 토지가 우리가.

국가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비라는 게 무슨 뜻이나요? 등록이 안 됐다는 토지는 소유자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학선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만 등록을 하고 소유자는 미등록으로 존치를 합니다.

지적공부에는 등록을 하고.

김학선 소유자는 미등록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면 지적공부에는 있는데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유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김학선 그러니까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소유자가 없는 토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없는.

김학선 그런 토지는 국가기관에서 어떤.

그럼 이것을 정리하는 게, 국비잖아요. 그럼 국가기관으로 귀속이 된다는.

김학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토지가 미등록 상태로 있으면 국가기관에서 등록하는 기관이 있어요, 기획재정부라고 그쪽에서 자료파악을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국으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분은 소송에 의해서 소유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건 민법이겠죠.

김학선 그러니까요, 이해 관계가 되시는 분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되어 있고 소유자가 없는 것은 하는 이유는 국가로 귀속되기 위해서 하는 절차 아닌가요 이게?

김학선 그렇죠, 만약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민법으로 해결하겠고요, 그렇죠?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등록이 안돼 있는게.

그럼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미등록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토지개발이나 이런 행위를 할 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인가요?

김학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해당된 토지는 전방지역 토지.

어디요?

김학선 전방지역 토지이고, 지금 전방이남 토지는 등록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우리 이거 사업하지 않으셨나요, 미등록 토지.

김학선 했는데, 도로 구거, 하천 부분이 전방쪽에.

지금의 지적공부에는 전하고 답을 중심으로 지적공부가 되어 있죠.

김학선 아닙니다. 지금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로 구거 하천이 한 90%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의 지적공부는 하천, 구간,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미등록 토지 지금 정비하시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김학선 예, 주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에는 토지의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전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전․답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발굴하려고 하는 뜻의 사업이냐라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김학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비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주면 우리 군에는 국에서 뭐를 주나요 실장님?

이게 지금 국비를 들여갖고 대행 사업비.

용역 대행 사업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대행사업처에서 가져오는 것 같고 우리 여기는 지적공부에 그냥 행정행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행정에서 추진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종합민원실도 제가 3년 동안 업무보고 받아 보고 행정감사 해보고 해봤는데, 반복적으로 업무가 지진하게 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계속 안 되더라, 그런데 이게 꼭 3년 정도의 이야기냐 하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지금은! 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라고 하는 어떤 정비의, 그런 건설업이나 정비업체에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굉장한 추진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알뜰하게 모아서 부서별로 아껴 쓰고 또 정비하고 다시 재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이 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될 사항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인들 요구에 신속․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요구인데요. 실장님 최근에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우리 청사에 들어올 때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면 두 가지 이유에서요. 먼저 어느 분이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최준식 주무관님이신가요?

예.

그리고 또 어느 날 안 보일 때는 어떤 민원인을 안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항상 하시고. 일단 그러한 점부터 실장님이 오고나서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감사 드리고 뭐든지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분이 좋으니까 어떠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분들은 나를 괴롭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게 되고 또 일이라는 것은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 수준까지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그렇게 민원인분들에게 기분도 좋게 하지만 또 본의 아니게 힘들게 만드는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민원부서에서 안내를 받아서 여기 분들 다수가 점심시간 때도 도시락 드시고 여기 밑에서 갖고와서 드시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여기서만 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업 부서에, 관련 부서에. 그럼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여기서는 칭찬하고 또 저기서 올라갔다가 짜증나고 또 내려오니까 그 짜증이 고스란히 직원분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몇번 봤어요. 그러한 부분들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봉사실을 운영을 하지만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교육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상황극, 역할극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직접하고 우리 민원실에 왔을 때 웃으면서 하지만 또 올라왔을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이 들어온들, 만들. 최근에 들어서 돋보기 안경도 갖다 놓고 하지만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민원인분께서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최소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논스톱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도 했지만 다 안됐지만, 민원실에서 4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야 되고, 또 4층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사무실 재배치는 어렵지만 향후에 그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좀 자유롭게 이용하면 되는데 저건 약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민원인이 와서 덜 다니고 직원들이 내려오든가 모시고 가든가 그런 방향을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하나 우리가 화상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한 곳만 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전화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올라가지 않고 간단한 사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가 국가죠?

근본적으로는 국가죠.

일단 사업비가 많이 책정 돼 있는게 주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업을 왜 여지까지 안해주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저희도 근본적으로 왜 했냐고 이렇게 하면 국가정책 사업이니까.

그렇죠, 이게 에너지 사업인거죠?

에너지 뿐만 아니라.

아니죠, 실장님! 과거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에너지가 많이 돼 있죠, 성능개선 이런 게 전부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이니까.

요구했지만 잘 안되던 것이, 그런데 에너지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재생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태양광 등을 설치하잖아요, 주 목적 같은데.

예.

거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 처리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수입이 우리 수입으로 올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건물이니까 거기서 발생되면 거기서 자동으로 전환이 되든가 그런 성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면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여러가지 뭐라고 하죠, 수익이 나줘야 되는데 예산대비 수익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외에 다른 에너지들은 지양을 하고 있어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가 어느쪽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그속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단열,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사업 속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 좋은 점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 에너지가 도대체, 만약에 그들이 한전에 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몇 개 그런 데다가. 그러면 그 에너지들이 보통 어떻게.

이게 그런 에너지는 아니고요, 창호라든가 이런 성능, 노후건물이라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창이라서 그런 단열이 안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이중이라든가 환기시설, 조명 이런 걸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한번만 알아봐주세요.

예, 알아서 별도로.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규 건축물 같은 경우도 30% 이상은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같이 가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1페이지 하고 31페이지 같이 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도대체 강원도형 임대주택 사업하고 31페이지 LH임대주택 사업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LH는 저희가 군비를 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하는 것이고 지금 강원도형 공공임대 주택은 강원도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가지고 저소득층, 고령자,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원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몇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몇 가지 있는지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영구라는 게 있고요, 50년 이상, 실장님?

예.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군민 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임대. 이건 30년이겠죠. 그 다음에 생애처음이나 청년,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복 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전세나 아니면 임대를 분양을 목적으로 한 아파트나 또 기존에 있는 집을 사들여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래서 임대주택 일곱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성군만에 맞는 것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봐 오던 거라서, 지금 강원형 공공임대 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도비하고 고성군 토지 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LH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LH는 아니고요.

아닌가요?

예.

그럼 개발공사에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100호 국민임대 행복주택이에요. 자, 그럼 공사라는 데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익이 나는데만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달라지는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부담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없으면 우리 자부담이 더 커지겠죠?

저희 고성군에서는에 토지 매입을 하면은 사업비는 전부 강원도에서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형 임대주택.

자, 토지는 누가 사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