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방세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방세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농민 여러분! 국민의힘 방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83회 광주시의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1960호,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서명에도 불구하고 심사 보류되는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유감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대표님들의 제안을 받아 농민수당으로 출발하였으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정책에 맞춰 세 차례에 걸친 조례안 명칭 등 조문을 수정하여 준비하여 왔으나 경기도의 조례 제정 등 절차가 늦어지기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다만, 준비기간을 충분히 두고 경기도 추진상황에도 보조를 맞춰가며 조례의 목적 달성을 하고자 시행시기도 2022년 1월로 1년의 준비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복합시입니다. 농가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하여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초를 만들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수당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면서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에는 이리 매몰찬지 가슴이 답답해옵니다. 우리 시의 그 많은 예산구조 중 유독 이것만 부담이 되십니까? 우리 시의 예산구조가 그리도 허술합니까? 그저 농민들께 죄송할 뿐입니다. 조례안에 찬성서명은 왜들 하셨습니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5분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 박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허가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동지역 초등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요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답변 자료와 태전지구의 실효적 철도계획 중 말씀을 드렸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요지 설명을 드린 후 몇 가지 간략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설치에 따른 세대수 산정방식에 대해 개발되는 공동주택 세대 및 학생뿐만 아니라 기존지역 모든 거주세대 학생 수를 반영하여 학교설립을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근거한 두 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당 한 개 배치, 즉 최소 4000세대 이상 6000세대당 한 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미 분양한 삼동 힐스테이트를 포함해 삼동지역 세대수는 약 4000세대이고 인접중대동 세대수를 아우르면 도합 6000세대에 육박하는 실정에 대한 세대수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용지의 적정성을 기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기초한 36학급 1080명의 학교설립 수요 부족이라는 기준은 트집에 가까운 핑계거리입니다. 더불어서 전체 학생 수 1680명 초과와 학급당 32명 초과일 때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이라는 잣대도 자의적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평균 30명 이상, 중‧고등학교는 35명 이상일 때 과밀학급으로 분류하는 걸로 압니다. 우리나라 교육계가 인정하는 과대학교는 전교생 1000명 초과 학교입니다. 현재 급당 인원이 28.3명인 광남초등학교는 과밀우려 학교입니다.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가 불가할 경우 교육청 자체심사로 학교신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도교육청 자체심사 후 교육부 중앙의뢰심사를 의뢰해 최종 설립이 확정되는 사항으로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들어 학교신설 사업은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중앙의뢰심사가 2020년 4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중앙의뢰심사의 개정의도와 개정조문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입장으로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100억에서 300억 규모의 신규투자사업 중 정부의 보통교부금을 받으려는 학교신설 사업은 여전히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심사대상사업 기준의 완화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하는 학교 설립의 길도 열렸습니다. 세종시 아름중학교와 광양시 와우초등학교 등이 시‧도교육청 자체심사만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례입니다. 안심통학버스 운영 추진에 대해서는 “신설 및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차량지원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삼동지역 내 도교육청에 통학버스차량 지원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제1항에는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장식입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입장을 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과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안 할 방법과 논리를 찾느라 궁색하다 못해 경악스럽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답변 내용은 한마디로 허언증에 걸리고 동시에 기름칠까지 한 미꾸라지입니다. 다음은 태전지구 철도계획의 실효적 대응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렸던 5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의지를 약간 질문 의도와는 달리 해석을 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넘어야 할 관문 중에 하나가 경제성에 관한 B/C입니다. 과거 수서-광주선 및 위례-광주선 등에 대한 철도노선을 논의 과정에서도 경제성 확보를 못해 분루를 삼키곤 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선마다 그 중심축에는 경기광주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 수서-모란-삼동 등 철도노선 논의과정마다 삼동역이 광주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경기광주역이 허브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허브에는 집중과 분산의 기능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합환승센터로서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광주역 반경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주도개발사업으로서 전국 20곳 정도를 신규택지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25만호 주택공급을 추진합니다. 민감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 의도는 경기광주역의 허브에 대한 지위와 기능을 살려줄 전략적 차원입니다. 시장님은 질의에 응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교육자치법 제20조 규정을 빌리자면 학교설립 권한은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상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신축년 새해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의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설 명절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이해와 배려를 통해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