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부시장 심원섭입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서 많은 삼척시 현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시책에 반영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현안 8개 과제에 대해서 현안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소멸 해소대책입니다. 최근 삼척시 인구변동 현황은 2019년 대비 작년도에 1,98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을 보면.

인구감소 원인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전입 대학생 수가 996명이 감소했고, 출생대비 사망 자연감소가 276명, 그리고 인근 도시의 신규 아파트 대량공급 등에 따른 기타 요인 713명 등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지속에 따라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강원도의 20세부터 39세의 청년 인구는 4,761명이 순감소되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여건 부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저출산과 고령화 인구비율 증가로 지역소멸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저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12곳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의 인구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 좀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인구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중대규모 기업 및 각종 투자 유치,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삼척시형 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 청년 취·창업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청년이 머물고 일하는 지역을 건설하고 귀농·귀촌·다문화 등 지역공동체 조성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강화,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돌봄 체계 강화 및 고령 친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재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원대 삼척캠퍼스 입시지원 경쟁률이 도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해 충원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대면 수업이 진행되면 지난해 빠져나간 대학생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3월 준공되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에 연구원 입주를 시작으로 발전소 등 산·학·연과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전입 인구를 최대한 유치하고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2024년까지 약 3,000세대의 아파트와 택지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지역별로 대학캠퍼스도시, 수소액화단지, 해양관광특화단지, 농공단지와 귀농귀촌 적지 등을 조성해 중장기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분야로서 청년의 일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거 분야로서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며, 교육 분야로서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참여권리 분야로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는 삼척시가 되도록 하며, 복지 분야로서 청년의 생활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는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척 주소갖기, 지역상가 이용하기, 지역특산품 팔아주기 등이 포함된 삼척인 애타심 갖기 캠페인 등을 통해 의식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구 회복과 지역 활성화에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렴도 하위에 따른 향상 대책입니다. 청렴도 평가현황은 지난해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삼척시 청렴도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1등급 하락되었습니다. 전국 최하위권 탈피와 과거 청렴도시 명예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특별대책 수립 시행으로 전 직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5등급을 받아 이를 만회하고자 특별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상승했고 외부청렴도가 일부 공직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점을 받아 5등급으로 하락해 전년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청렴도 향상대책으로 우선 시장실 직통 클린신고 핫라인 전화를 1월 1일 자로 설치했으며, 우리 시와 계약 등의 관계를 맺은 500개 업체에 청렴 서한문 발송, 공무원 청렴서약서 서명, 청렴명함 제작을 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무원 청렴도 자가진단시스템과 반부패 인식 전환 청렴교육시스템 구축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모든 공무원 의무이행제를 시행해 청렴도 의식개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청렴의 날 운영, 시설공사 분야 근무 공무원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공직비리감사위원회 신설과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부패와 비리행위를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들의 실행력 담보를 위하여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보상을 하고 금품수수 등과 같은 비위발생 공무원은 직위 해제 등 징계 수위를 높이고 고발 조치 등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특별대책을 시행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의 고장 삼척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서비스 하위에 따른 향상 대책입니다. 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현황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민원처리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서비스 향상 특별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번 평가는 민원행정 체계, 제도 운영, 민원처리, 만족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실적 평가를 받은 결과 민원제도 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는 다등급, 그 외 분야는 라등급, 민원인 주차 등 분야에서 마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우선 민원인 전용 주차장 60면 확보했고, 방문 민원 책임상담 공무원과 민원안내 전담 청원경찰을 배치하였으며,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민원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민원인 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을 상반기 중 우선 추진하고 민원업무 직무교육, 민원 원스톱 처리 전담조직 정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대책으로 금년 중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민원실 부근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와 시민제안사항 우수사례 발굴, 민원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적극행정 면책사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해결이 쉽지 않은 고충민원 처리실태와 민원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민원인 요구사항이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진단으로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가결과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서면평가자료 작성부터 우수사례까지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향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교통문화지수 하위에 따른 향상 대책입니다. 이에 대한 향상 대책으로 먼저 부진한 평가를 받은 교통안전분야 개선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의 우수사례들을 연구하고 우리 시에 적용해 전문성 확보 및 안전정책 이행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하여 도로 선형 개선 및 과속방지시설 등 확충을 적극 검토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편성하여 의회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교통안전 분야 평가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민의식 제고 교육과 더불어 교통 및 도로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 교통문화의식을 개선·향상시키고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방과학연구소 MOU 구체적 대책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MOU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부투자기관이자 국가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협의해 오다가 지난 2015년 5월 7일 강원도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한 삼척연구시설은 연간 100억원 이상 운영비가 소요되는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써 소음이나 진동, 오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유치단계부터 확인받은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확인은 수차례 이어져 왔으며 경제적 유발효과도 연구소 직원 70여명 유입, 군 관계자, 방산업체 등 관련 직원 방문 월 1,000여명 이상, 직원도 약 40%를 지역주민을 채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막대한 연구비 투자에 따른 국내 35개가 넘는 방산업체 방문과 연계해 기업체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장점이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무기실험이나 소음, 진동, 사업 확대, 어민 조업 등에 피해가 없겠지만 지난 1월 26일 국방과학연구소 답변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삼척연구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사전에 삼척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챙겨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체육시설과 안보전시관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방하는 한편 지역협력기금 등에 대해서는 타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기체결한 MOU는 상호신뢰 및 성실이행 원칙에 입각한 협약서가 체결되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사항을 보완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 문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보건소 과 신설 대책입니다. 보건소 기능 확대 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보건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방역과 예방관리 대응체계 확충을 위하여 2020년 2월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대비 의료기관 중 보건소 이용률이 월등한 점,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의료기관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될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기능 및 사회적 방역대응 업무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강원도의 보건소 직급책정 승인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례 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사기진작과 정부정책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준비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도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척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단계 격상으로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경기침체 악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의회 차원에서 건의해주신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업인, 운수업체 보조인, 지역예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법정 사회보장수당 지급 등을 통해 다 같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강원도에서도 상반기 중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선별 지급 또는 보편 지급을 두고 이견이 있어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추경이 확정되면 지원하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 시 지방비 매칭이 있어 시 차원에서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50여개 자치단체에서 지원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원금액도 25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나 그중에서도 10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 자료조사를 통해 분석 중입니다만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9시 이후 영업금지, 5인 이상 소모임 금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보상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복 지급, 봉급생활자 제외 등 전반적인 상황과 정부와 강원도의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확정결과 등을 살펴본 후 재정여건을 감안 우리 시 차원에서 지급규모, 지급시기 등을 상반기 중 확정하여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육상부 창단 계획입니다. 육상부 창단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2년 25회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고향 삼척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마라톤의 대표 인물입니다. 아울러 삼척 연고의 이봉주 전 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삼척시의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과 마라톤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라톤 육상부 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은 지리적으로 운동하기 좋고 겨울에 따뜻한 기후와 여름에 시원한 해양성 기후로 종목별 사계절 전지훈련장의 메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 기후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마라톤 육상부 창단이 실현된다면 체육도시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미 삼척시 여자 핸드볼팀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성적도 최상위 클라스로 자리매김했고 바둑팀도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라톤 육상부가 창단되면 정부 체육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마케팅은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구 및 핸드볼팀 등 전지훈련으로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선수들이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력있는 도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서도 마라톤 육상부 창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상반기 중에 창단 일정, 예산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 창단 시 강원도체육회와 협의하여 팀 창단지원금과 우수선수 영입비 등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현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그 인구감소 대책 있잖습니까? 아주 우리 시의 인구정책 방향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여기다가 조금 안을 드리면 이건 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고 귀농귀촌 있잖습니까? 지역공동체 조성하는 거.

네.

이런 건 되게 좋은데, 좀 여기서 보면 영주에 공동체마을이 있거든요. 하늘꽃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두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부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산 하나를 모두 집을 사서 지어서 13채는 본인들 것이고 한 채는 공동으로 집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자립지원금을 모으거든요. 그리고 농촌 그 학교도 운영하면서 마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영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돕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뭐 귀농귀촌 이런 사람들을 옛날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이게 좀 농사도 땅을 살리는 농사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이들의 의식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의식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그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익산, 장흥, 순천, 해남에 아주 굉장히 많고요. 추도는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들의 아주 그 귀농귀촌에 대한 벨트가 단단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보고 공동체마을도 들어가서 삼척시에 맞게끔 이런 그 공동체마을을 만들어가고, 옛날에는 그냥 땅을 개간하고 뭐 이런 차원이지만 근대적인 농촌 이런 것은 전부 다 몰화 돼있는데. 이것을 전근대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을 한다 이러면 이것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두레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할 때 이런 것을 좀 더 반영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거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구감소는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소멸 그 현상 때문에 출산율이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제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따라서 이 노령인구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거든요. 사람들이 오게 만들면 청년들이 오거나 여기 관내로 와서 여기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 일자리 모든 정책들이 다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많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저희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도록 관외 출퇴근자 직원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제일 감점을 받은 부분이 이제 저희 삼척시 소속 공무원들이 어떤 비위행위로 검찰수사 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제일 큰 감점요인으로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일벌백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인한 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서 공식 문서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안에는 어떤 식이든 결론을 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휘부에 어떤 정책 판단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강원도하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금 상반기 중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방 그 매칭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강원도가 주게 되는 부분하고 정부가 주는, 그래서 거기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하고 또 시가 줄 수 있는 지급대상도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기에 결론을 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예산전용은 집행부에서 사전 그 예산이용과는 달리 전용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정책사업 내에서 통계목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작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후에 전용내역을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분기별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목적에 맞게 하되, 하는 부분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뭐 목적 사유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예산전용에도 더 심혈을 기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