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위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에 신속하고 신중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 24만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8-441호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생안전지원을 위해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7,210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16억 3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억 6,400만 원을 합친 23억 6,4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210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7,162억 원 대비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259억 9,700만 원으로 2021년 당초 예산대비 48억 원이 증감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 증가 및 가격상승에 따른 양도소득분을 포함하여 지방세 상승분 11억 2,300만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상승분 6억 7,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에 예수금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93쪽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 기준 인건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번 추경에 주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특수고용노동자 생활자금 지원을 위해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03쪽 지역경제과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PC방, 노래연습장, 식당 등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존을 위해 28억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예술활동이 제한된 전문예술인 지원에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대중교통과는 버스, 택시, 화물택배업 등 운수업계종사자 생활자금지원을 위해 14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차변과 대변은 513억 4,747만 원이고 추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620억 8,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조에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63억 7,902만 원, 사업비용은 486억 4,7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378억 4,2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 155억 7,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규모는 642억 2,107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중 감가상각비 30억이 감액되고 자본예산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억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및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힘들어 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해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하고 작금의 난간을 극복하는데 위원님 모두가 뜻을 모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모든 시민들이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2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67%인 48억 원 증액된 7,210억 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8억 원 증액된 6,103억 5천7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06억 5천1백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쪽의 세입예산안과 3쪽의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6,103억 5천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055억 5천7백만 원 대비 0.79%인 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1억 2천3백만 원, 조정교부금등 6억 7천7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 분야 8천7백만 원, 사회복지 2억 7천5백만 원, 보건 분야 1억 5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억 1천8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4억 7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 2천2백만 원, 물건비 1천1백만 원, 경상이전 47억 6천7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950억 1천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307억 9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예산액과 세입ㆍ세출예산에 증감사항이 없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642억 2천1백만 원으로 기정 대비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 사업비용이 30억 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이 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6종의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계속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운수업계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한 2021년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부서별 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오산시 부서 직제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승진교육중인 부서는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103쪽에 보시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긴급지원비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지역경제과인데요. 제가 일자리정책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의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103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지원되는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 우선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소상공인 자영업이라도 매출이 4억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혹시 알고 계신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오산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분들에 추가로 핀셋 지원하는 거잖아요. 답변을 예산관님이 해 주실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유미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에 대한 걸 계상한 부분이고요, 4억 미만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업종은 실질적으로 작년 매출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산시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국가거기는 한데 질의대상이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 조차도 4억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상조차도 안 됐다고 하던데.

국가 거는 대상이 되고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월 달부터 부가세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출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만 한다는 4억이라는 한정이.

예, 소상공인.

그런데 4억이 넘어갔었던 곳도 사실은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줄은 사항이면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4억이라는 기준을 국가가 정해 놓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지 사업장에 따라서 은행융자를 갚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국가가 정한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을 살피셔갖고 차후에 우리 오산시 긴급재난지원 대상에 일부분의 위로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의 피해보상금을 다 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대상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4억 미만에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이 됐다고만 보시는데 그 이상은 오히려 대상조차도 안됐던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 해 주시고 그런 걸 현장에서 차후에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전세버스, 택시, 화물운수 지급을 직접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들한테 직접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회사로 지원이 됩니까?

교통정책팀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지 지난번에 국가에서 전세버스는 회사로 주다 보니까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계속 오는 게 뭐냐면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장은 천안이에요. 지원을 못 받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장은 오산이어야 된다는 기준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이 천안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민등록이 천안으로 되어있지 않아서 못 받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다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오산시에서 주민등록을 사업장으로 하다 보니 외지 용인에 계신 분이 오산사업장에 다니면 지원을 받아요, 기준으로 따지면. 이건 불합리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추계를 할 때 오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오산시 사업장 소재지에 종사하는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 나간 게 오산시 사업장이고 2월 3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주소를 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추계를 할 때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9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월 30일까지는 신청대상자가 95% 이상 신청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3월달이 지난 다음에 예산지급사항을 파악해서 추가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 공고를 해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거죠.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서 살면서 타지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 예산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타사업장 운수종사자들을 단기간에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할 때도 오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들 기준으로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가 공고를 통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의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바로 앞전에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분명하게 기준을 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나 감성적인 부분으로 얘기될 게 아니고요. 오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동탄이든 수원이든 서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 틀려요. 우리는 오산시에서 오산시 재난지원금을 핀셋지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감성적인 부분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고통을 겪는 건데 기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오산시 소재 주소지를 뒀느냐, 안 뒀느냐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조차도 1인 개인사업자도 오산시에 주소지를 둔 상태로 내가 사업을 개인사업자를 하냐, 프리랜서냐 이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어느 주소지를 가지고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하느냐는 사업장 소재지든 개인활동지이고 내 개인을 얘기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운수업종에 계신 분 중에서도 오산시 소재지의 운수업체지만 내 주소지가 오산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산시민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할 때 주소지에 맞게 그 말로 인정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거는 분명히 기준을 두시지 않으면 들고일어날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자체별 정책사업이랑 똑같은 건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지금 개인택시가 국가에서 100만 원, 법인택시가 50만 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나오게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서 법인택시 50만 원 지원하고 개인택시는 3차에서 국가가 100만 원과 법인택시와의 차별성이 있는데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그렇다 해서 추가로 20만 원에 대한 부분해서 우리 오산시 전역은 그래도 개인택시도 20만 원이 플러스 돼서 나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개인 콜택시를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한번 여쭤봤다가 알게 된 건데 개인택시 100만 원이 국가에서 모두에게 나오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몇 분인지 파악은 안 됐는데 예를 들면 평소에 8시간, 10시간 일을 해서 생계유지할 수 있는 영업수익이 됐다고 치면 승객이 타는 인원이 실제로 영업제한인 9시 이후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리고 흩어져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두 바퀴, 세 바퀴 돌리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쪽잠을 주무시고 나오셔서라도 어떻게 중간중간 여러 번을 움직이면서 두 배로 일을 해서 채운 상황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를 맞추는 건 일을 두 배로 하면서 간신히 맞춘 건데 감소가 안 됐다고 금액상으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이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오산시 개인택시 물향기 콜이나 여기에 파악하기는 굉장히 쉬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 오산시는 전체적으로 다 20만 원이든 법인택시 50만 원 일괄지원이 다 가서 다행인데 국가 게 이렇게 됐다는 건 현장파악이 안됐다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신속히 파악하셔서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보완 지원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강력히 촉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했는데요. 지원은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00만 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아마 신청을 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

지금 3차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소득에 상관없이.

아니, 이번에 직접 들은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못 받게 된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희가 중기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했더니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을 했고요.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바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충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내려가서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중기청 소속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을 했고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예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이 됐고 그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체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그럼 3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지급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의 주소지랑 개인의 주소지를 갖고 둘다 다 사업장도 오산에 소재하고 있고 주소도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오산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택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개인택시는 똑 같습니다. 오산에 살고 있고 오산에서.

주소지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 확인하셨다는 사항이 주소지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소득부분 두 배, 세 배 일을 늘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인해서 소득에 변동이 없다는 거로 제외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기사님께 직접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주소지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가 다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그러면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기사님이 일부러 거짓말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기청이랑 직접 통화를 해서 일괄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1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택시기사님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차라리 다행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책적으로 보완에 대한 부분은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운송운수업자를 김영희 위원은 지금 현재는 오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어야만 지급하는 거죠?

화물은 그렇습니다.

화물이 그렇죠?

예.

화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희 위원은 두 가지 충족이 안 돼도 한 가지만 돼도 주소든 사업장이든 주자는 의견이고요.

전세버스.

전세버스를 이야기 한 거예요? 사업장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한은경 위원님은 주소가 아닌 사업장이 오산시에 있는 걸로, 그것도 아니었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개인으로서 1인으로서의 직원이냐, 전세버스 기사님으로서 직원에 해당 하냐,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 대표냐 이 차이인데 1인 사업장이 되면 그 사업장 주소지가 오산에 속한 사업장 주소지로 소재지가 되어야 하고 만약에 전세버스가 우리 오산시에 있더라도 내가 1인, 그냥 기사로 있으면 전세버스 소속 기사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세버스 350명은 1인 기사님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서 내가 버스회사를 한다고 치면 그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거로 개념을 두셔야 되지 자꾸 이걸 혼돈해 가지고 묶어서 얘기가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한번 협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그건 확인하고 여쭤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 나간 거는 사업장 주소가 오산시에 되어 있고 주민등록주소가 2월 3일 기준으로 오산시에 되어 있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아니, 그러니까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 대표는 소득이 줄거나 매출이 안 좋은 상황에 최악의 경영상태이면 예를 들면 매출감소나 일반업종이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장으로서의 소상공인 자영업에 넣으실 것인지, 여기서 말씀하신 전세버스나 마을버스 이거는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는 사업체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자연인의 신분에 예를 들면 직원이다라는 개념에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혼란스럽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인 사업장이라도 예를 들면 내가 은경고속이라고 쳐요. 내가 은경고속버스를 하는데 내 소재지가 오산인데 자영업자로 1인사업장으로 운영하되 직원은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은 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인거고 내 사업장은 오산시에 소재한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자영업자 입장으로 나는 국가적인 혜택과 핀셋지원을 같이 받는 경우고 지금 말씀하신 전세버스나 마을버스 포함 기사님들은 내가 채용한 기사님들이 힘드니까 그분들한테 핀셋지원으로 개인들한테 주신다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대신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는 오산, 개인은 받으려면 나한테 속한 개인이라도 평택서 다니는 직원이면 안 된다는 얘기인거예요. 주민등록이 오산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됐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됐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시장제출)

의안번호 8-422호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책자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해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16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입계획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 원이 추가되어 총 30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7조 지출계획은 추가된 예수금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8,8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1년 2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은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원마련의 방편으로 오산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상호간 예탁 및 예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회계 간 예탁․예수를 반영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들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 작성 및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성길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예산안은 지난 2월 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0.67%인 48억 원 증액된 7,210억 897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총 7,210억 896만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의 편성과 제안 설명, 질의ㆍ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