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강대활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15년「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개정 이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9조의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거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대상별 세부 지원 기준, 지원 절차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별표1의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 문구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의 변동은 없으며, 별도 예산 조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현 조례상의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를 대부분 시행규칙에 포함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원에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5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대하여 지원 대상별 세부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를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와 5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사항인 조례안 제4조 중 지원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중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인구늘리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절차 등 종합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정말 어렵다, 그지요? 예. 자료에 저번에 왔듯이 2019년, 2020년도는 우리가 경북에 3위를 했는데 2020년에 와 가지고는 5위로 또 떨어졌어, 그지요? 그래 우리가 모든 정책을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데도 인구 늘리기는 시 자체마다 전부 다 목숨 걸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안 떨어지게 2019년에서 ’20년에는 3위를 했는데 올해는 또 5위라고 나와 있던데, 요런 부분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또 경북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상까지 받고 직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까 지원 이거 조례나 낱말 뜻이 뭐가 틀리죠? 저번에 우리가 설명할 때 세부적인 거에 보면 지원 기준이나 지원 그거 뭐고 규칙이나 이거 두 가지 낱말 뜻이 뭐가 틀리죠? 똑같은 내용인데, 그지요?

규칙에...

예. 기준이나 규칙이 거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 기준, 규칙. 이거 기준에... 조례안에 4조에 보면 인구늘리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기준이 있는데, 거기 4조 관련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 기준 사항들을 좀 애매한 부분을 더 상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규칙으로 정해놨는데, 그 보면 지원 기준을 한 예를 들어보면 세부 지원 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1인 전입세대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세 미만 영‧신생아 전입의 경우 부모, 부 또는 모의 타 시·군 거주기간을 지원한다.’ 요거를 해 놓으면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전입과 동시에 지급한다’ 요렇게 되어 있으면 1년이 신생아 같은 경우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이 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인구늘리기 차원이니까, 1년이 안 됐지만도 그 신생아의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기준을 적용해가 지원하자 요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하나 덧붙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입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도 ‘6개월 이상 두고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생 재학 중이나 관내 기숙사 주변에 전입자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 임대하는 납입 사실을 확인 후 지급을 한다’ 요래 해 나오면 또 근거 조항에 운영의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입 신고일이 포함된 학기부터 저희가 해당학기 기숙사 및 주택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다’ 이런 식으로 세부 기준을 좀 만들어 놔야 이게 운용하는 측면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과장님, 우리가 인구 정책에 출생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우리가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화남, 화북에 하고 북부권의 어린이집에 100명이 있다 캤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들, 딸, 며느리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야, 우리 영천시에 너거 주소 이전해 놓고 아기 낳고 한 1년 있고 요래 있으면은 돈이 많이 나간다’ 이래 가지고 살지 않는 인원이 너무 많고, 그 돈을 타 먹고 또 유치원 갈 때 되면 또 대구나 경주나 인근에 경산 사는 사람들이 다 퇴거를 해 가요, 이 돈을 타 먹고. 이런 거는 인구 증가에 우리 영천시 예산만 낭비하더라, 이런 것도 우리가 인구정책과에서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 가지고 이 돈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돈을 있잖아요. 인구 정책 신생아에 대해 가지고 돈을 타 먹고 우선에, 자꾸 면에서 이런 데서 인구 정책을 강요하니까 ‘우리 딸도 할까요. 우리 며느리도 할까요.’ 임시로 해 놨다가 아기 낳고 주소만 얹어 놓고 1, 2년 있다가 이제 돈을 타고는 또 애가 유치원 갈 때 될 때 4살, 5살 되면 가는 거예요. 시골에 여기 만대 하겠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세밀한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저 뭐고 저희 사무실이 가족행복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그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대로 또 말씀도 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자 부서별로 이런 걸 조율을 해 가지고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들 있 는데 시 예산이 너무 낭비한다, 이런 게 너무 실질적으로 우리 며느리도 또 잠시 옮겨놓고 자기 입으로 그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니까 그런 것도 가정행복과하고 또 이래 인구정책과하고 조율을 해서 그 예산이 그렇게 헛되게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2.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1000㎡ 이상의 면적을 취득하거나 2000㎡ 이상의 면적을 처분할 때,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분원 건물 기부채납 건으로 영천시 금노동 398-1번지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2층 건물에 3, 4층을 연구소로 신축한 후 시로 기부채납하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최장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규모는 3층과 4층이 각 350㎡이며, 실증 플랜트 시설 337㎡를 건물 후면에 설치하게 됩니다. 건물 신축 취득 예정가격은 17억 5000만 원입니다. 연구원 분원이 유치되면 지역 185개 섬유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고도화를 도모하는 한편 섬유 핵심 소재의 국산화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추진하는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과 국방섬유 소재산업 육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인 기업유치과장님께서 보충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신‧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기업유치과에서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과 국방섬유 소재산업 육성사업 관련 기반시설 건립 후 기부채납 조건부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노동 398-1번지, 구 농업인회관 3층과 4층에 각각 350㎡, 그리고 건물 뒤편에 337㎡를 증축하여 집진필터 및 첨단 섬유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유치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이홍작입니다.

예. 과장님, 이제 우리 시에 오신 지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 농업인회관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예. 건물을 그게 보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건립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에다가 3층, 4층을 증축하게 되면 본 의원이 판단해서는 조금 안전도에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건물 안전진단은 한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이제 요게 올해 아마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이 건물에 대한 증축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우리 기업유치과장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전번에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한테 설명만 한번 해가, 국방섬유 소재산업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저는 의문스럽고, 그때 소관 부서 산업위원회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소관 부서에서 이게 예산을, 이거 지금 110억이 아니고 이게 260억인가 그마이 될 건데요? 그리고 이 2개를 3층, 4층에다가 사무실을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 부서에 우리가 공유재산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해준다... 자,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이거 예산이 안 될 적에는 그 뒤에는 어떻게 하죠?

요게

여기에 관계에 대해서 앞에 대기환경 요거는 그때 산업에서 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국방섬유 이거는 우리가 그날 처음 간담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 충분한 이게 논의가 안 됐는 상황이고, 이거 예산이 110억이 아니고 더 많이 될 건데요, 연차별로?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260억 원 맞는데, 150억은 이제 국가에서 직접 섬유개발연구원 본원에 내려가는, R&D 사업이라서.

그렇죠?

저희들이 건물 증축 관련했는 이 공유재산 심의 때는 해당되는 금액으로만 표기를 해서 110억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총무위원회도 이해를 하는데요.

예.

이 3층을 증축 17억 5000에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총무위원회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자, 산업에서, 이 소관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설명도 옳게 안 됐고, 이거 예산을 아직 통과해 줄지도 몰라요, 본인들은.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했을 때 뒤에 어떻게 처리가 되죠? 그것 궁금해서. 안 그러면 회계정보과장님 한번 설명해... 예. 그래 됐을 때. 저번에 우리가 산업에서 1개 해 주고 나니까, 그게 우리가 또 총무위원회 왔을 때 해결이 안 돼서 다른 데 이거 옮겨왔는 거거든요. 이거요.

그렇습니다.

예. 맞죠?

의원님 잘 아시는 바처럼 실제 집진필터 사업은 이미 확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국방석유 소재산업은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사전에 저희들이 영천시가 이야기를 해서 산자부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는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 저는 와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올라갔는 거는, 같은 농업인회관에 건물을 사용하니까 이번에 3층 하면서 같은 또 섬유개발연구원 분원에서 하는 거라서 같은 안건으로 올렸고요.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게 혹시나 국방섬유가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럴 여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 요 건에 대해서는 인제 3층은 그대로 만약에 실증화사업으로 사업할 테고, 4층은 의결은 받았지만 그 사업이 안 되는 관계로 못 쓰고, 안 되는,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부대가 많은데 국방의류 피복하고 모든 것 들어가는 것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때 설명할 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전국에 국방섬유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가 새로 이거 우리 영천에 이거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다 하마 MOU 체결해가 하고 있는데, 이거 했을 때 우리가 그거 안 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 시비도 많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의원님, 건물을 짓지는 않고요.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지 않으면 4층 건물은 짓지 않고, 그냥 그냥 3층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보니까 2020년 11월 달에 국회 회관에서 설훈 주재로, 국회의원 주재로 이걸 했던 거더라고요. 제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요. 그런데 그 국방 의류에 들어가는 모든 게 우리 영천에다가 이거를 이것 덜커덩 해 놓고 이게 전국에 이런 회사가 많은데 우리 경북에 이게 대구에서 안 하던 게 이거 우리 영천으로 넘어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이거 소관부서하고 이게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소관 부서하고 잘 조율해가 하시고, 일단은 3층, 4층은 증축하겠다 하는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 생각에는 전번에 우리가 거기 하려고 했다가 전부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옮겨왔는 건데, 이래 됐을 때 이것도 안 되면 사무실만... 지금은 뭐 있는 건물에 증축한다니까 큰 그거는 뭐 부지 매입 값은 없으니까 다행이다만은... 그런데 이것도 4층이 7억 5000이고... 일단 이거 하여튼 부서하고 조율하고 소관 부서하고 이게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이크 미사용) 이게 산업에 그날 우리 간담회에서 3층에서 잠시 해 가지고 산업에서 이게 처음하는 건데 이거 무슨 이해를 잘 못 한다고 아까도 내보고 누가 ‘이거 의원님, 공유재산으로 해 주면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 안 해 주면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의논 잘 해 보라’ 하던데 ...(녹취불능)... 이 자체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녹취불능)... 하는 말도 안 해 주고...(녹취불능)...아직까지 요 문제만은 좀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금 우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에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기부채납, 자산 취득 이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에 사업 이야기는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구분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사업을 통과를 시킨다고 가상을 했을 때에 이제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노 그 이야기가 또 있어요.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회의를 정회를 하고 우리가 토론을 좀 해서 그래서 수정 동의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원안을 가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 의결을 하시려면 뭘 뭘 뭘 수정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지금 뭔가 원안대로 해 주면 어떤 후속 조치라든가 앞으로의 예산 문제 이런 등등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일단 유보를 하는 게 맞지, 수정이 아닙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