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맹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저는 대표 의원보다는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다 공동으로 발의해서 요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설명도 듣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우리가 2015년도부터 매년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원할 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경우회 같은 경우도 일반 보조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당부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작년에 이 조례안에 있어서 조례에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예. 여기 보면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서 보훈단체 관련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지원 금액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훈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열악하다고 인지하는 부분이 있던데 좀 더 우리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서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많은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고성에서 전국 최다 보훈단체 지원이라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저희 함안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성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비교가 되었는데, 저희 함안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인식을 주민들한테 주지 못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행정을 취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홍보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오늘 조례가 잘 통과되고 나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함안군에도 보훈에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좀 인식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운용하다가 실제로 운용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안이 올라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전문위원 설명도 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크게 저소득층 관련 지원 조례 필요성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인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함안군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많은 장학기금을 모아놓고도 지금 이자가 줄어드는 관계로 실제로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축소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장학금이라고 하면서 보면 다른 회의도 참석해 보니까 성적이 좀 우수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재능이 좀 우수하고 하여튼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저소득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정말로 성적이나 아니면 다른 재능이라든지 체육기능자라든지 정말 타의 모범이 되고 좀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동등한 경쟁에 의해서 장학금이 해당이 되어야 되고 저소득층에 관련된 거는 그쪽에서 배려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장학재단이 아니라도 우리 행정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별도의 저소득층 애들에 대한 부분들은 장학금을 지급해야 저소득 자녀들도 장학금 혜택을 보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장학금 운용에 있어서도 좀 더 실제로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이걸 폐지해 버리면 지금 장학금 운용에 모순되는 부분을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저소득층 애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급되는 기준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조례지 않습니까? 근데 조례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급한다는 게 또다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 기금을 통해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자도 안 그래도 적은데다가 그 부분은 맞지 않고, 그 기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자보다는 확보한 그 돈을 통해가지고 직접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조례도 없이 법적근거도 없이 지급한다는 게 오히려 더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금에 있어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가 폐지가 되는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자녀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되고 앞으로도 지급을 할 거라면서요? 이자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해서 지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조례 항목들이 아까 말씀처럼 기금의 이자를 통해서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례에 안 맞아도 폐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받는 부분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런 관련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꾸 기금에 대한 이자가 적어서 운용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조례가 안 맞으면 폐지를 하고 신규 조례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서로 간에 저도 한번 챙겨볼 테니까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불필요한 행정 내지는 우리 예산낭비다 해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봤을 때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각종 우리 계약이 갱신이 있어가지고 건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공증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조례 때문에 또다시 그때 예산을 집행한 건지, 아니면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보류를 하고 불필요한 행정 내지는 예산을 좀 아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예산절감의 어떤 효과를 봤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교 지원 조례는 저도 따로 조례를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해서 관심이 있는 조례였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향교와 관련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단체 보조금 나가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지원 사업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항목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포괄적인 어떤 부분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조에 지원 결정 등 해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나중에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없겠습니까?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교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존에 예전부터 오래된 건물이라든지 또 문화 쪽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따로 편의시설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향교시설에 대해서 또 지원할 근거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향교 운영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건데 특히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지금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그래도 이 조례가 됨으로써 혜택 내지는 추가 지원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딴 게 아니고 지금 우리 9조 손해배상에 있어 내용을 보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준비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다른 조례도 보면 이 문구가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문구를 바꾸는 걸로 제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은 우리 법무계에 계신 계장님, 이 부분 문구 한번 검토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부군수님하고 계신 사옥에 대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배상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그게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배상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바꾸고 해서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손괴를 했으면 배상해야 되는데 왜 문구를 바꾸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바꿨는데, 다음 안건이지만 42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잘 해놨거든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안이 올라오면 모양새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혹시 법무계장님이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다음에 또다시 이 건으로 해서 조례 개정하지 않는 그게 될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제 말고 또 다른 분이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찬반토론 시간인데 좀 전에 질의응답을 마치고 잠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한 결과 반대토론보다는 제9조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문구수정을 하자는 위원들 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재청은 받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못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재청 다음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의가 없다면 방금처럼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고생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코로나인들이 발생됨에 있어가지고 우리 함안도 예외일 수 없이 발생은 다수 있었지만 그래도 집단감염이 없이 무난하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안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폐의약 약이나 약품들을 아까 말씀하실 때 약국에서도 수거했다가 제약회사를 통해서 보관소에서 일괄 보관했다가 폐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발생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함안군 처리장에서 그냥 태우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드는 거다 그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