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동정
김동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순응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행지역 요건을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 등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한 거리 측정이나…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마을의 경계가 외딴집이 있다든지 요렇게 마을의 경계를 구분 짓기가 좀 애매한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행복택시 운행요건에 맞는데 우리는 왜 배제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을회관이 보통 보면 그 마을의 입구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또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혹시 동떨어진 데가 혹시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을회관 대신에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중심지를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그러면 그런 문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을회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이라면 명확하게 좀…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마을회관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경로당이라든지 마을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장소가 있으면 그걸로 하는데, 그걸 또 마을마다 마을의 중심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똑같이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마을회관 등”까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적용을 하면서 적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주민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일부 조금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고예.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다음에 인구수 비례 그리고 이용률에 따라서 운행횟수를 차등한다고 했는데 이용률에 대한 차등횟수가 지금 정확하게 정해졌습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이용률에 따라서예.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현재 마을별로 월 32회에서 월 80회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행횟수가 좀 부족하다는 데도 발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운행횟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용률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 이거는 전월이나 아니면 몇 개월치 이용률을 파악해서 산출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얼마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금 현재 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예. 그거를 이용률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적용할 때 1년치를 한다든지 6개월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하고자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근데 지금 현재대로라면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만약에 A라는 마을하고 B라는 마을이 50명씩이라면 똑같은 쿠폰의 매수를 드릴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A라는 동네는 사용을 잘했다, 100% 다 소진했다 그러면 거기는 쿠폰을 더 주겠다는 이 말씀이죠?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안 쓰는 데가 있으니까 안 쓰는 데 있는 것을 좀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전체적인 이용률을 높이고자 그 내용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사용한 데는 쿠폰을 더 드릴 거고 적게 사용한 데는 쿠폰을 줄이겠다 이 말씀이죠?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서 이 이용률에 대한 것도 정확한 조건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예?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근데 마을마다 미리 다 정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 부분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여튼 마을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좀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려고 할 때 초등학교는 통학버스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칠북에서 칠원중학교로 오려고 하니까 버스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학생들 등교시간만큼이라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의견 드립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러면 등하교 시간에 버스노선을 이용하자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행복택시로 대체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동정
김동정위원장
하교시간은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는데 등교시간에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교시간만큼이라도 좀 부모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요 행복택시를 학생 몇이 그걸 파악해서 한목에 타고 학교 갈 수 있게끔, 그래 칠북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하는데 아산이나 저런 쪽에서 좀 학교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마을별로 저희들이 행복택시 쿠폰을 배부하면 마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이 등하교에 필요하면 조금 더 배분을 한다든지 그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좀 정해서 결정해 주면 될 사항 같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학생들 위주로 조금 많이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것 같고 이거는 등교시간만큼이라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건설교통과장
예, 읍면에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이 교육 중이시므로 과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3호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조례안 폐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함안역사 부근에는 매입을 해서 정리가 되는데 군북역사 부분은 지금 매입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태준 기념관하고 그 앞에 공원시설 하는 데에, 그죠?
그런 매입부분에 대해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거 존치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는데 앞으로 영구보존이나 더 개발하기 위해서 그 역사부지 자체를 함안역사처럼 매입하는 게 앞으로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담당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김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이문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5호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정
김동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윤광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7조의2 마필의 제한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12두 이내로 제한했다가 제한수가 없으면 무제한입니까?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예, 무제한입니다. 마방 수에 따라가지고 비어있는 마방에 한해서는 자마를 조금 더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비어있는 마방이 몇 개입니까?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현재는 빈방이 없네예?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열0 두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말들이 11마리, 12마리째 들어오는 말들이 마방이 지금 현재까지는 당장은 두가리 마리가 비어있어도 들어오지를 못하고, 비어있는 걸 갖다가 마방을 못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한 두수를 삭제를 해놘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현재는 제가 자마를 갖고 있어도 마방이 없어서 못 들어가네예?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관리두수는 12두인데 어제아래까지 2두가 들어온다고 서면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빈 마방이 두 개 있었는데 두 개가 다 차는…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12두가 되는 거네예. 무제한으로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마회원을 더 늘려서 좀 수익을 창출하겠다 지금 이런 목표입니까?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예, 조금 기본페이스는 사양관리비에 우리 말도 있지만 자마에 대한 사양관리비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한 15두에서 17두 정도 기본 자마 두수를 확보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운영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마장 이용료가 자마회원비가 관내는 50에서 70만 원이고 관외가 70에서 90이거든요. 지금 관내가 2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럼 50에서 70만 원 같으면 한 해에 40%가 오른 거거든요. 그쵸?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거 너무 과한 인상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비율로 보는 것 같으면 조금 과한 거는 맞습니다. 한참에 20만 원이라는 걸 올렸으니까. 그런데 지난 9월 달부터 자마회원하고 관외 일반 개인승마장이나 지자체 승마장 안있습니까. 주로 검토를 하고 자마회원들하고 의견을 했을 때 자기들도 이 정도는 자마회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저희들도 시설에 대한 모든 걸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측면이 더 알찰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단지 지금까지 싸게 받았다.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끔 올리겠다?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40%나 인상이 되면 우리 회원들한테 주어지는 또 다른 서비스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주어지는 서비스가 저희들 마장관리하고.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뭔가…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지금 당장 추가적인 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저희들 실내마장하고 정비를 새롭게 모래 보충하고 다 정비를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원래 그거는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상된만큼 우리 자마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뭔가 있나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회원들한테 충분히 되었습니까?
웃음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예, 공지하고 검토의견도 받고 자마회원들 한 80%가 이 금액에 다 동의를 하였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자마회원들이 따로 원하는 게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예?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게 뭡니까?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그거는 자마회원들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희들 휴장기간이 월․화가 되어 있는데 화요일 정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주 5일 근무를 주 6일 자기들이 말을 타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건 어떻게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그거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하고 모든 영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주 5일 근무조건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어쨌든 자마회원들하고 같이 이 부분이 상의가 되어서 금액을 올렸다는 거니까 어쨌든 40% 정도 금액이 오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자마회원들한테 뭔가 승마공원에서 서비스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승마공원소장
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