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제27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2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선 의원이자 최고 연장자로서 앉은 김에 그냥 위원장 하십시오. 배재성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장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심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다루고 개월 수는 2개월이지만 거의 한 달 좀 지나고 다시 바로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말고 또 추경계획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원래 1회 추경이 3월 말이나 4월 초쯤 잡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산이 얼추 결과가 나와야 잉여금이라든지 그 부분이 나타나면 될 수 있으면 그걸 보고 필요가 있으면 조금 당겨서 하든지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한 원포인트죠? 생활자금 이게 주내용이고 그 외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추경자료를 받고 생각했던 부분이 굳이 이게 원포인트 추경인데 충분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먼저 추경보다는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다음에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3월이나 4월 달에 원래 계획했던 시기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로 집행한 부분을 맞춰가지고 1회 추경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1회 추경을 따로 원포인트로 잡은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비비가 약 100억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재난예비비는 이쪽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67억 다 재난예비비에서 끌어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를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금을 조정을 해서 조금 있다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기금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지금 근데 사실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꼭 재난구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 예비비가 한 100억 넘기 때문에 60 몇 억 정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한 달 두 달 정도 상관인데 예비비로 집행하고 그 사이에 또 다르게 크게 예비비로 써야 될 일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인데 굳이 2월 달에 추경을 하고 3월이나 또 4월에 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이유를 저는 조금 집행에 있어가지고 진행에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차피 지금 올라온 거니까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처리하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도 하게 되면 추경부분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을 잡은 지가 불과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사유야 있겠지만 추경하는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정 안 될 때는 이런 추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다는 위원 있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함안사랑상품권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잡히게 되는데 예전에 우리 회의할 때 보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작비 예산을 보조를 다 받았죠? 근데 이번 것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별개로 되는 겁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이번에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촉진 차원에서 온라인상품권이 아닌 우리 함안사랑상품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끝에 말씀하신 게 뭐라고예?

국비나 도비를 함안사랑상품권 제작에 지원받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결산이나 예산을 보니까 상품권 제작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국비 지원을 받더라고예?

그 부분은 우리 경제기업과장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우리 함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수수료 지원을 해 줍니다. 수수료 지원을 해서 수수료 지원이라는 거는 할인율만 말합니다. 발행액 자체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할인율에 해당하는 5% 또는 10%를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금년도에 우리가 45억을 발행을 합니다. 종이로 된 게 35억이고 모바일로 10억 해서 총 45억을 발행하는데 이거는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고 금번에 함안형 긴급지원금과 관련해서 중앙에 추가발행 승인을 안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거라고 이와 관련해서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류로 만들지 않고 예전처럼 카드형식이라든지 현금으로 지급할 때하고 차이점이 비용에 있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사용 편의성은 지류로 하는 것이 가장 높고 접근성이 제일 높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모바일이나 또는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접근성이 높습니다마는 요 두 종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제로페이라든지 전산 관련해서 우리가 협약이 왜냐하면 함안지역에 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산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류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용의 편의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성은 지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급하기 위해서 지류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봉투라든지 나머지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용들은 예를 들어 카드형이나 모바일로 하게 되면 그리 하더라도 돈이 드는 겁니까? 그런 데는 이거처럼 많이 안 드는 겁니까?

똑같이 비용은 듭니다.

그걸 한다 하더라도.

카드사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수수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바일로 하는 것 같으면 회선료,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선료를 주기 때문에 금액의 차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수료는 세 가지 다 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마치더라도 지류로 제작할 때의 어떤 비용하고 지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할 때하고 그 비용은 한번 자료를 어느 과에서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많은 군민들이 어차피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으면 설 전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류로 만들다 보니까 지류제작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상품권을 제작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품권을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하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방식으로 전체 다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먼저 지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설 전에 지급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류와 모바일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의 담당 계장에게도 자문을 좀 구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류만으로 선택했던 부분은 모바일의 가입절차라든지 사용이 좀 많이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우리 함안군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상품권을 쓰는 방법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류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는 좀 편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류가 전국적으로 제작을 많이 해서 지체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그 소요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 전에 외부에서 우리 출향인들도 들어오시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도 하시고 또 지역경제도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선 브리핑을 해서 언론발표를 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3월 중순쯤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과 동시에 바로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에서 조금 완화되어서 5인 이상도 해제가 되고 이러면 상품권 쓰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함안사랑상품권을 지류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장곤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요번 추경 예산안은 사전에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들었고 또 조금 전에 질의, 토론까지 다 마친 상태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같은 생각이라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