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주말들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평우
신평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평우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보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가진 다음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자
박인자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인자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과 2021년도 업무 보고 2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우리 모두 일상생활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나은 보건의료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환경들이 바뀌었죠. 전에는 거의 비대면 아닌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사업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점점 바뀌어가야 하는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치매 안심 꾸러미 이런 것들은 지금 비대면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과장님? ○
인자
박인자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중심 진료사업 추진이라든지 경로당 중심, 아니면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서비스 중심에서 지금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고 있는 현세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사업들을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과장님의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자
박인자보건과장
코로나19 상황들을 봐서 사회적 단계별로 그런 것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비대면, 대면 이렇게 유동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어르신들은 비대면이라고 하면 일일이 개별 방문을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청ㆍ장년들은 찾아오는 방안도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
인자
박인자보건과장
저희 보건의료원은 각종 사업이 많아서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할 수 없어서 각종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러면 현재 사업들이 거의 다 비대면이 아닌 대면 사업들이 많아요, 보건의료원과는. 특히 어떻게 보면 안전과 가장 밀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자
박인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과장님 많은 사업 설명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장소가 전라남도에서 9개소인데 우리 군이 지금 검토되고 있죠? ○
인자
박인자보건과장
예, 우리 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래서 그것도 백신이 오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에 신뢰받는 의약업소 환경조성에서 중간 밑에 쯤 보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인자
박인자보건과장
예, 곡성 사랑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혹시 과장님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에 대해 아세요? ○
인자
박인자보건과장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요?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대현
조대현의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 급히 돈이 없을 때 국가에서 병원에 대납해주고 다음에 그것을 환자한테 청구하는 제도가 응급의료비 대불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민들한테 홍보된 것이 9.8%밖에 안 되고 있어서 거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요 근래에 들었는데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군민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랑병원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이것은 군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인자
박인자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 관리 등 20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곡성의 맑은 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14페이지에 죽곡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은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거죠?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재해복구사업은 확정돼서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해피해 입은 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개념이 아닌 5개소를 폐쇄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급하게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완료됐고 2월에 부분변경 승인이 되면 국고 부분은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고 우선 올해 사업 시작은 확보된 재해복구 사업비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웬만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획보고를 잘 안 하고 확보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2020년도 사업인데 이렇게 자신이 있고 할 수 있는, 진행이 잘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과하고 사실상 재해복구의 어떤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해서 새롭게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진행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곡성에 노후된 관 정비를 하실 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물론 방송을 하면 듣는 것도 있고 못 듣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취약 지역은 안 들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직장인들은 더더욱 주민 방송하고는 거리가 먼데 이런 부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 교체 시에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향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제일 염려스럽기 때문에 항상 미리 홍보하고 단수 계획을 통보하고 특히 물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심야 시간 때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맨투맨으로 앞으로 확실히 홍보해서 그런 부분은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관 정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은 관 정비 후에 물이 나오면 한동안 흙물이라든지 녹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있을 때 실제로 좀 황당합니다. 그렇게 물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사전에, 물론 그 지역에 공사 구간이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나요, 지금?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대화 사업은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공사하신 분들은 소통했다고 하지만 실은 주민들은 소통을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세탁기를 돌렸는데 그게 다 녹물 되어서 버린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은 실은 행정에 말을 하지 않고 가까운 저희들에게 이런 부분을 말하면 난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이것은 주민들과 소통해서 막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담 사례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 검침원들이 나가시죠?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숙
유남숙의원
읍내 5구 주민께서 본인 집이 누수 됐는지 몰랐는데 상하수도 검침원께서 오셔서 해보니까 지난달보다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 누수가 분명하다. 한번 점검을 해 봐라.’해서 점검해보니까 실제로 본인은 모르고 있었는데 누수가 돼서 이번에 수리한다고 하면서 되게 좀 많이 기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작은 거지만 이런 배려들이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한파를 겪고 나서 검침을 2월에 최근에 했습니다. 검침한 결과가 명절 쇠고 부과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검침원들이 테스트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 것들은 가장 밀접한 민원이기도 하죠.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고 계량기가 돌고 있으면 그 부분을 누수로 판단하고 고치도록 이렇게 하고,
남숙
유남숙의원
실제로 본인도 몰랐는데 누수가 돼서,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또 빈집 같은 경우는 밸브를 잠가놓고 와서 추후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에 가장 밀접한 민원인데 그런 것들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미담으로 사례 드렸습니다. ○
복기
정복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유남숙 의원 대표발의) 3.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대현 의원 대표발의) 4.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수정안)(심인식 부의장 대표발의) 6. 곡성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변경고시 동의안(군수제출)
11시04분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변경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2월 4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 위반 및 불합리한 곡성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인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식
심인식부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의장 심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안 제2조의 장학생 신청 자격과 안 제4조 별표2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표 항목별 심사기준 중 이장경력 근속연수 점수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상호 연계성을 제고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장학생의 신청 자격은 이장의 경력과 무관하게 이장의 자녀로 규정되어있고 안 제4조 별표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표 항목별 심사기준 중 이장경력 근속연수는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우 최하위 15점 점수를 주도록 되어있어 평가 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안 제4조 이장경력 근속연수를 2년 이상∼3년 미만에서 3년 미만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직업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변경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곡성군의회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할 경우 의안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4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가 금일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7일간의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번 임시회는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책에 대해 청취하고 의결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알찬 업무계획 수립과 많은 자료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보고된 사업과 정책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시책은 적극 협조하고 성원할 것이며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언자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으며 위기가 끝난 후에는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아닌 모두가 아픔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이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군민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