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운영 의원 발언
선의
홍선의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해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의원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이해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의 핵심 분야인 장애인복지에 대한 평택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권익보장을 위한 평택시의 역할과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평택시의 관내 등록 장애인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평택시 54만 인구의 약 5%인 총 2만 4,881명입니다. 관내 약 2만 5,000여명의 등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살펴보면, 거주시설 7개소, 장애인이용시설 13개소, 기타 시설 3개소로 총 27개 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인근 지역인 인구 18만의 안성시의 경우 28개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통해 평택 관내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 관내 장애인시설을 유형으로 살펴보면, 거주시설로 7개소가 있으며, 이용시설로 직업재활시설 6개소, 주간보호센터 7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수어통역센터 1개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회관 1개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센터 1개소입니다. 이중 남부권역에 13개소, 북부지역에 4개소, 서부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로는 장애인편의 증진 기술 지원 센터를 제외한 19개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확충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욱 시급한 것은 장애인 탈 시설화 정책에 따른 재가 장애인들의 이용시설 확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7개소의 정원은 총합 155명이지만 이용을 기다리는 대기자도 121명으로 수요에 비해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권익과 활동보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택시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장애인시설을 북부지역과 서부지역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부 지역의 경우 북부장애인복지관과 부설 주간보호센터를 제외하면 직업재활시설 2개소만 운영하고 있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은 북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20~30분 이상 차량을 이용하여 남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니면 북부지역 시설의 신규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데 현재 북부지역 이용시설 3개소 중 북부장애인 보호센터의 경우 현원 25명에 대기자만 39명으로 현원보다 대기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기 기간을 거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6개월~1년 단위로 혹은 2년 단위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또다시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여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설 개소가 절실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들의 권익 보장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시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기에는 시설 신축 등에 따르는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제안 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확보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때 조속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운영 법인 및 개인이 시설을 구축하고 시에서 조기에 운영비를 지급함으로서 이용시설이 확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존재해 있는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통합적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문제제기와 제시한 제안 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이해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터 의사일정 제3항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까지 모두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유승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위원장
유승영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 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사업장 운영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평택시와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 은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및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선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본 안건 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각한 골목상권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재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평택시의회 의원의 선제적 참여를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유승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안 」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5.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6.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 8.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7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평택시의 각종 시책 중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을 폐지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권현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평택시 23개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와 ‘근로자’ 용어를 ‘노동’과 ‘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 평 가결 과를 공개하고,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세부 평가기준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신규 출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업지원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소관 내용을 신설,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14명에서 2,223명으로 9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체육회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체육활동은 공공체육시설에서 강습행위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관우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신규 출자사업 동의 의 건」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까지 모두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해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담을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유승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종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주한미군기지 내에서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 시 평택시가 관련 논의를 하여 시민의 건강과 공공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유아의 심신 안정과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조성·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곽미연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곽미연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주한 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6.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7.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8.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9.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주변 신도시와 연계성을 확보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승차구매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맞게 회계 관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및 위험도 평가단구성·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에서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이종한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종한 위원장 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3항「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모두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윤하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등 총 7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학물질 안전도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은영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권현미 의원님 등 총 6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이병배 의원님 시정 질문 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 미만의 질문 을 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에 보충 질문 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도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정장선 시장님께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발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대안 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시정 질문 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추진기간이 10여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도 학교, 체육시설, 교통 등 주민편익 인프라가 입주단계에 맞추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우리 시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합적 3개 시·군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며,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의 기틀이 될 곳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역할수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도시내 주민휴식공간인 공공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체육시설이나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택시는 넓은 면적으로 인해 대중교통 노선확충이나 개편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입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까지 대중교통 노선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확충 단기적인 계획을 포함해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시기성을 잃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확충사업 진행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알파탄약고 관련 질문 입니다. 알파탄약고 이전이 국방부와 미군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하는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미군관련 탄약고가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군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언제 완전히 이전을 계획하는지,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알파탄약고 이전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역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강당산 CPX 훈련장과 소총사격장 반환 진행사항과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학교 설립 관련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분양되고 입주세대가 정해지면 대략 공사기간은 2 ~ 3년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학교개교 준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입주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덕신도시내 거주하는 아이들은 입주 시기에 맞추어 학교개교가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가 단시일 내에 안정화 되려면 교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덕신도시내 교육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북 어연·한산 산단내 폐기물 소각장 관련 사항입니다. 소각장은 2016년 사업자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토지매입 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민 간사 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수차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부정적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청북신도시, 고덕신도시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북 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해서 시의 정확한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덕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 건축 부지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위치가 고덕신도시와는 다른 4, 5 ㎞ 떨어진 용이동 인근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계 민원인들께서 LH 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고덕 신도시 내 유휴지를 이용하여 허가, 건축되어야 하고, 고객이 직접 고덕신도시를 방문함으로써 도시의 위상을 알리고, 분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드린 7가지 사항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불편 사항들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가 진정한 국제신도시로의 면모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생활불편이 해소되어야 하고 언제쯤이면 불편사항이 해소될지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질문 에 대해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님, 또 질문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승겸의원
( 의석 에서)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그럼,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알차게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월 4일 ‘평택 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우리 평택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평택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국·도·시의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다툼은 뒤로하고, 중부권 물류 중심항인 평택항 발전을 위해 당진시와 평택시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