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부산시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후 8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향후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지내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TOP

존경하는 김부민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송삼종입니다. 평소 문화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옥란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본 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거보다는 안 있습니까, 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깊은 것보다는 방향만 좀 얘기를 하죠.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2001년도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주택사업 지정할 때부터 이런 문화재에 대한 관점이 없었다는 거는 이미 지나갔지마는 그때 이런 문화재에 대한 관점이 있었다면 여기에 사업지정을 약간 다른 방향으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상채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부터 이렇게 문화재구역 안에서는 개발단계부터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아마 처음부터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2001년도 당시에는 이런 사항이 없이 여기 복천 이 지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저는 보는 사항은 그겁니다. 개략적으로 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조건부 가결됐고요.

예.

또 부산시 문화위원회에서도 조건부 가결됐고.

예.

일단은 절차는 이렇게 마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 하나 확인해 볼게요. 사유재산권 보호, 그 지역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문화재의 가치보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개발행정업무는 아마 구청이나 개발사업자나 조합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의, 아니면 기본적인 재산권 보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문화재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위원을 포함한 문화유산과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의 문화재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익 상충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아마 조심스럽게 국장님이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사유재산권은 다른 식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해 줄 방법이 있지마는 문화재는 파손돼버리면 아무리 다른 돈을 가져온다고 해도 그 문화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구조 이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이지마는 어쩌면 사유재산보다도 더 이상의 보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 보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더 이상의 보상이 되더라도 그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주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국가기관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처럼 충분한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도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당연히 그렇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그런 방향에서만 공감 있게 간다면 이후에 풀 수 있는 방향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마 오늘은 깊은 것보다는 좀 통상적인 사항으로 가면 좋겠어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있다 아닙니까. 문화재보호법 37조에 보면 허가사항의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어저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내가 던져봤어요. 한번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을 해 버리면 조건부, 가결해 버리면 그 사항은 그냥 영구불멸이냐는 질문을 내가 두 번, 세 번 해 봤어요. 아마 어제 분위기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는 쪽인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현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는데 여기 37조에 보면 허가사항의 취소해 가지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가사항이 위반할 때, 두 번째는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이 포인트에 우리는 방점을 두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문제는 뒤에 문제입니다.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 문제 있죠?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일은 물론 다음 세 번째가 있는데 이런 사항 있을 때는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찌해 왔든 부산시, 어찌해 왔든 부산시 산하에 있는 이런 문화재를 보호할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화재를 보호해 주려는 취지는 한순간의 뭐라고 합니까, 인기나 한순간의 재산보호가 아니고 이 나라의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문화를 물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이런 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공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차이인 거 같아요.

예.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기존에 허가가 난 걸 취소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방금 세 가지 취소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사항 조건위반이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느냐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관계자가 조합이지 않습니까, 개발을 원하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또 개발사업자하고 이게 허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많은 법적 쟁송이 붙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특위 과정에서도 과연 공식허가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허가취소가 가능한지 이 조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향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주시고 어떻게 또 이런 논리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장과 결국은 부산시 또는 동래구청이 같이 문화재청과 이렇게 많은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근거들이나 논리들이 있다면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자는 쪽이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또 하나가 중요한 사항이 뭐냐 하면 시지정을 보면 아닙니까, 거의가 2018년도 초가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예.

초가 2018년 후반이 아니고 어쩌면 현재에 있는 부산시 여기서 아닙니까, 어쩌면 그런 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2015년, 사적분과위원회의 사항도 2015년도 8월 사항이고 제일 늦은 게 2018년도 1월 사항이거든요. 이 사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로서는 아주 자유롭게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문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자료 같은 거는 별도로, 위원장님! 추가자료는 오늘 지금보다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게 좋겠죠?

예.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오전에 내가 몇 가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자료에는, 자료에는 자료 보시면 알겠지마는 거기에 출석위원이 탁탁 나와 있어요. 문화재청 자료에는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 낸 자료에는 보면 ○

다 돼 있거든요, 사실요.

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주면서 이 사항은 비공개로 하라고 하든지 있다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공유해 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냥 딱 차이나거든. 문화재청 자료는 출석위원이 누구누구 이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사항도 그 사람 소속까지도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산시 회의록에 보면 전부 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명단 이렇게 문화재청과 부산시 제출자료에 총괄명단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서 아까 말한 이게 입법상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지 방침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된다면 그게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회의록 이런 데 ○○

표시되거나 아니면 총괄 참석인원 명단이 안 나오는 부분은 지역 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미치니까 아마 그렇게 명단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 저희들 또 참여하는 문화재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향후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회의 결과록에 어느 분이 참석했는지 명단, 총괄명단이라도 정리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항은 결코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집행부와 우리 사이의 의견도 합의가 되어야 되고 이 사항이 문화재청 등 동래구청 이상 합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우리 의견을 갖고 관철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대로 첫째는 문화재청 자료도 이렇게 나오는데 부산시도 이렇게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건 빨리 의견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각 문화재 우리 시 심의위원들 향후 회의를 할 때 설명을 해 드리고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명단만은 공개 여부에 대해서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일정 정도 자료는 봤는데 있다 아닙니까? 뭐랍니까, 이 사항 하나만 하고 내가 마무리할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저희들이 고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실론적인 입장 부분에서 이미 국가지정 문화지정은 문화재청으로 허가, 조건부 허가가 났고, 그죠?

예.

그러면 시 지정 문화재는 나름대로 지자체 그러니까 동래구청에서 허가가 난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저희들이 의문시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고분의 어떠한 보존들, 경관 훼손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래구청에서 나오는 용적률 부분 이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 허가 낸 사항은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허가가 났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청이 실질적으로 우리 고분 부분에서 과연 보존가치를 느끼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에서 가장 주 업무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의아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위를 할 때 사실은 현실론의 입장, 도시정비 어떠한 차원에서 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체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느냐 부분이 이미 허가된 사항들 여러 가지 오랫동안 시간에 따라서 그런 어떤 시스템 구조가 조금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허가 부분들을 나름대로 미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고유의 법률적인 어떤 부분에서 동래구청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가 과연 이런 부분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즉 우리 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 입장이 나는 이건 명확하게 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당성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법률적인 어떤 부분에서 저촉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부분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부분들이 도시심의위원회하고 경관심의위원회예요.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허가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부산시가 제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제안의 부분에 이 부분이 현실적인 어떠한 차이점을 우리 문화국에서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조사의 과정속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성이 나왔을 때 지금 있는 법률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했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생각으로는 경관심의와 도시심의밖에 없어요. 그 비근한 예로 모든 허가사항이 다 나와도 우리가 시민공원 부분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위정자의 마을 의도에 따라서 모든 허가되는 사항들이 높이 제한이 다 낮춰버렸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부산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분의 보존의 어떠한 부분과 이 높이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어떠한 부분을 낮출 수 있느냐는 부분이죠. 그것이 명확하게 우리 부산시가 저는 입장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허가권자가 문화재청일지언정 아니면 동래구청일지언정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어떤 심의 속에서. 법률적인 사항이죠? 경관심의와 도시심의위원회.

예.

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이 제한을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원칙을 또 아니면 그 입장에 세웠을 때는 충분한 그 부분은 제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적인 어떠한 부분 이제 조합결성, 정비사업 조합결성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건축률 다른 건 없습니다. 건폐율 증가입니다. 당연하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업체는 놔두더라도 조합원 입장에서는 건폐율을 나름대로 상향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220까지만 지금 허가가 닿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낮추려고 우리가 어떠한 앞으로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말이 내가 자꾸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어떤 최대의 맥시멈에서 우리는 도울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어떠한 그 원인들을 보존하고 어떠한 시각적인 부분들을 더 침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적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걸 부산시가 우리는 우리의 허가권이, 권한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법적인 사항에서 경관심의위원회나 제가 해양교통위원회 또 도시심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이건 법적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상충된 부분들 아까 말하는 방향들이 지역의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그 속에서 대립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문화국에서는 원칙을 좀 지켜라, 가져야 된다. 지키라는 게 아니라 가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 역할이 여러분들 역할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특위 위원들과 앞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부산시 입장과 같이 결합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대안을 찾는 건 나는 현실론적으로 경관심의와 허가의 어떤 아까 몇 가지 부적격한 사유 그건 우리가 증명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짐작할 때. 그렇게 되면 사측의 어떠한 이미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미 오랫동안 허가의 비용들은 애법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허가취소까지, 문제는 허가의 부당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자체가 유산이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우리의 입장들은 나는 정확하게 서야 된다. 지금의 어떠한 높이의 형태들은 대략적인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 보니까 어느 블록은 12층, 또 어떤 한 블록은 47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이런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우리가 이건 안 된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부산시가 이것을 동래구청의 허가권자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권을 가진 경관심의위원회나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이건 우리 심의다. 충분하게 나는 이 부분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런 예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경관심의나 모든 부분들을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화국에서 정확한 입장 정말 그걸 가지면서 우리와 같이 결합을 하면서 우리는 허가의 어떤 부당성 부분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 특위들이 조사를 할 거예요, 그죠? 그걸 찾아내지 못 했을 경우에 또한 방법론적인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의 어떤 위원회를 우리는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게 나는 현실적이다.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대략적으로만 국장님과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떠한 세부적인 부분의 부분들은 아직 많은 논의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어떠한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게 우리는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위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걸 같이 고민하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동일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향후 우리 특위 이후에 오늘 첫 회의고 향후 저기 개발사업 규모, 높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우리 경관축 그다음에 우리 통경축이라고 하죠. 문화재 최고 높은 뭐죠, 산 위에. 제가 이름은 정상은 생각 안 납니다마는 위에서 바라보는 경관축이라든지 통풍축 이건 앞으로 우리 경관심의위원회 때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건축물 높이나 규모 이것에 관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다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향후 앞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개발범위를 확정할 때 그 범위라든지 아까 구역, 절개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건 또 총괄범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3개 위원회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문화재 심의위원회는 결국은 조건부로 모든 걸 조건부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컨트롤, 통제랍니까? 개발과 우리 문화재 보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특위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거기서 집약된 의견들이 반드시 경관위원회, 첫 발인 경관위원회에 의견이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도시계획위원회 때 개발범위에 문화재 보존구역이 있으면 조금 더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높이 조정은 결국은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작년 9월에, 20년 9월에 나왔던 최고높이 45층, 아까 제7구역 45층이라는 것도 최고의 높이의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그 높이를 조정하는 건 건축위원회에서 또는 경관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또 가능하고 거기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한테 아까 말한 건폐율, 건폐율을 늘리면 용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175냐 220 이런 차이인데 건폐율을 높여주면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 호수의 변동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또 우리 시가 직접 관여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특위에서 나왔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특위의 의견들이 해당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고 그게 반영되도록 저희도 관련 부서들도 의견을 제출하고 사전에 관련 해당 부서들과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우리 의견들을 전달을 해서 보다 나은 문화재 보호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설명을 다 못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계속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언론의 질타를 당하는 게 북항이라든가 엘시티라든가 또 해양친수공간 그쪽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친수공간을 병풍처럼 막는 거 이런 게 계속 거론되고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이쪽에도 복층 박물관도 있고, 그죠? 각종 문화재가 그쪽에 있습니다, 동래읍성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쪽에 제가 어제 가서 느낀 건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성 위주로, 돈벌이 위주로 가기에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쪽에는 쾌적한 환경 위주의 층고를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쾌적환 환경 위주의 주거공간과 문화재 보호 양쪽을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 당초에 19층으로, 부산시가 19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화재청에서 26층 또 심지어 32층까지 오히려 증축을 시키는 이런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산시민들과 언론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산시 기준보다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층 아파트를 더 짓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압력을 받지 않았느냐, 로비를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필요하면 증인도 부르고 관계되는 서류와 자료를 분석해서 의구심이 없도록 밝히는 게 저희 특위의 소임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걸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공사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 지역 전체를 단독주거지를 다 부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 5,000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전부 다 파괴하고 저걸 철거를 해서 막상 착공을 했을 때 군데군데에서 유적지가, 문화재 유적지가 발굴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스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한 군데, 두 군데 이래 되면 괜찮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과 많은 부분에서 저게 만약에 문화재가 나온다 했을 경우에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안 됩니다. 5년, 6년, 7년 이래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10년 이상 이래 걸릴 수도 있고 또 문화재가 발견이 된 그 지점을 보존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쉽게 결정 내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공사가 장기화되면 비용이 계속 불어날 것이고 오히려 사업이 적자가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지역을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가구 수가 이사를 한 상태고 빈집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게 방치를 또 하게 되면 도시슬럼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예상 시나리오별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공사 시작하고 나서 장기 표류가 예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특위에도 시민들이 어떤 이쪽에 대해서 의구심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진실을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본사업이 2001년도부터 딱 20년이 걸렸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낙후된 지역을 감안할 때는 동래구도 그렇고 조합원 주민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타 지역과 비교할 때 굉장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최종 조건부 허가가 나왔고 사업이 만약에 금년도 상반기에 동래구청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마 예정대로라면 내년쯤 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인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성토, 작업이 들어갈 텐데 터파기 공사부터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매장 문화재가 아마 추측하기로는 상당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재, 매장 문화재가 조금 전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설명드렸듯이 개발계획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발굴 규모에 따라서 표본조사, 지표조사, 표본조사 하고 문화재가 나오면 공사가 스톱되고 문화재에 대한 정밀조사가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단계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기초공사가 들어가면 문화재에 대한 제동이 엄청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조합원들이 사업이 들어가고 저게 일반적인 건축하면 한 3년 내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건 어떻게 보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발굴 문화재가 중요도가 높아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밀발굴이 들어가면 3년이든 5년이든 하나하나 발굴작업이 국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완료되고 이전보존계획, 아니면 전시공간이 필요하면 그 사업지 내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설립하라고 개발사업자 조합한테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많은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업의 범위도 중요하지만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문화재, 발굴된 문화재를 어떻게 사업자가 덮어버리지 않고 차근 차근 발굴해서 우리가 이전복원을 하든지 전시공간을 새로 확충하든지 유물들을 어떻게 찾아낼 건지 이런 게 가장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견된 문제고 우리 문화재 또는 위원들하고 참여해서 기초, 기초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파기할 때 그때 저희들이 동래구와 협의해서 매장 문화재가 발굴될 때 어떤 조치를 할 건가는 사전에 충분히 리허설이라 하죠. 나오고 당황하지 않게 사전에 한번 서류상이든지 뭐든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계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질문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잠시 추가질의를 하자면 그 문화재가 이제 아파트 터파기 공사,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문화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이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전시관을 만들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아파트가 이미 30평짜리 아파트가 설계된 곳이라면 설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죠? 설계를 바꿔야 되고 모든 동선이나 레이아웃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아파트 이게 계속 재설계, 재설계, 설계변경이 들어가다 보면 또 문화재 발굴도 이걸 이동할 것이냐 그 자리에 할 것이냐 이거 결정하는 데도 1, 2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다가 한 군데만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여러 군데가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총체적으로 올스톱된다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 그쪽의 조합 측에서는 당초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1조로 예상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계속 불어나서 1조 5,000억, 2조까지 갈 수도 있다 이거죠. 나중에는 적자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그때그때 이렇게 닥쳤을 때 우왕좌왕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도 사전에 그런 시나리오를 충분히 고려한 어떤 허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발굴된 문화유산들이 많이 나올 때는 본 구역이 문화재청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아마 발굴작업이 진행되면 문화재청에서도 직접 관여를 할 겁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보존대책과 아까 말한 사업기간이 너무 장기화되고 또 문화재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문화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업은 장담할 수 없는 내용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각종 아파트 건축라인의 형질변경 또는 아파트 층고 높이 이런 게 문화재가 나타나면 설계변경까지 이건 다 국가사적이니까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심도 있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단순한, 지금 동래구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 짓는데 지금 또 스톱이 되고 지표 발굴조사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보존대책 똑같이 이건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제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특위 과정에 또 위원님들 의견 반영을 저희들이 잘해서 예견된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고 추후에 그래도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그래서 만약에 전시관을 그쪽에 만든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 원래 쓰기로 했던 아파트가 예를 들어 30층이다. 그걸 못 짓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건설업체는 공사 들어가기 전에 분양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말이죠. 이런 경우도 전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이 우선권을 갖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이 들어가고 하는 건 관리처분 계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행위를 하려고 터파기를 하다가 아파트, 큰 대규모 아파트 밑에 유물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늦어지면 문화재청에서 직접 세부하고 우리가 전에 정관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질 때 정관 박물관이 하나 생겼지 있습니까? 나오는 유적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보관할 것인가는 국가사적이고 저희 부산시도 대표적인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과정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일단 준비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중에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회의자료나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표기하는 거, 참석인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또 사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녹취록만 있었으면 이런 조작이니 이런 언론에 나오는 게 다 해소가 되는데 회의할 때 녹취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것도 사실은 공식 우리가 말하는 도시계획, 건축 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녹취를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 속기를 하겠지만 시에도 중요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녹취요구를 해서 기획실에 정식 속기사들이 있습니다. 배석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요구사항도 없었고 업무담당자에 따라서 자기가 녹취를 해서 업무를 다시 풀어서 정리한 사람도 있고 또는 그냥 이렇게 자기 수기해서 결과만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한 우리가 62년, 68년도에 아마 문화재위원회가 만들어졌답니다. 그 많은 한 50년의 세월 동안 업무담당자에 따라서 그동안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가 정리하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체계 있게 정리가 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속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속기도 하면 보강기간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각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위원들별로 내가 발언하는 걸 또 속기한다. 공식적으로 그걸 기록에 남긴다. 또 사람의 입장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위원회의 위원회별로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다. 속기를 남겨도 된다. 녹취를 해라.”하는 위원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발언을 왜 녹취를 하느냐. 결과만 표기해라.”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입니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특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각 문화재분과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런 걸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별로 속기를 해도 좋은지 녹취를 해도 되는지 그런 걸 갖다가 조율을 해서 앞으로 그 업무에 이런 업무 기복에 따라서 남아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런 걸 좀 보안을 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총괄참석자 명단을 향후 정보공개 할 때 똑같이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 지금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녹취록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건데, 오해가 해소가 될 건데 이 녹취는 한 것 같아요, 이날. 왜냐하면 회의록을 이렇게 다 발언했던 게 다 나오는 것 보면 그때 당시 녹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폐기했다니까 문제인데 녹취를 좀 의무화하고 이 보관을 좀 기간을 정하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예.

또 한 가지 좀 몇 가지 확인을 더, 그리고 어제도 또 현장에서 했지만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사적하고 우리가 시지정문화재의 교집합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데 계속 우리는 문화재청에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다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는 26층 정했는데 저기서 32층해뿌고, 뭐 50층해뿌면 따라야 된다고 우리 시가 헛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정하자. 그리고 그 보다도 더 해서는 시가 좀 대응을 적극적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래 정하고 부산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 국가에서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문화재청장이고 이렇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조건부라는 게 있는데 ‘경미한사항’이라고 좀 돼 있더라고요? 경미한사항 때는 수정가결하고 어떤 2명의 위원님들한테, 2명의 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어서 확인을 받아서 시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경미한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나오는, 우리 서류상에서 심의받을 때는 아까 말했지만 3,800세대 하겠다 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5,100세대 짓는데 1,300세대가 늘어나는데 이게 경미한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미한사항이 어디까지가 경미한사항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할 때 이게 경미한사항일까요?

그런데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현장에 가 봤지만 7구역이, 7구역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전체 복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국가지정 사적지가 200m 반경까지 선이 그어져 있고 부분 부분적으로 열네 군데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열네 군데를 중심으로 또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빠진 부분이 이제 동래 입장이, 동래구청 또는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이제 빠져가 있는 7구역이 양쪽 문화재구역과 겹치지 않는 그 공간입니다. 거기가 이제 어찌 보면 이 개발사업에 다른 규제를 안 받는 핵심구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3,000세대에서 5,000세대 이렇게 1,000세대 이상 차이나는 게 이제 7구역에 집중적으로 45억 5,000 정도에 건축물이 들어가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쪽 문화재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않는 제3의 개발대상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수 높이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경미한행위 또는 허가를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되는 행위, 이거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특위가 오늘은 첫 시작이고 진행 과정에 우리 각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제 필요한 대응들이 뭔지 향후 남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문화재청에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 각 기관에 또 협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안건을 다듬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7구역, 7구역 하시는데 이게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하고 보면 허용기준의 적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나름 해석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허용기준의 외곽경계 내·외에 걸친 행위는 사업 범위를 조정하되 신청 내용의 성격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전체 행위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다. 이 조항을 본다면 7구역을, 했어야, 부분이고 저는 또 참 이게 한 10회 정도를 계속 부결이 되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나 참석했던 간사가 계시죠? 이 위원회에?

예. 간사는 아까 말한 우리 담당 계장이, 계장이 간사가 될 겁니다.

계장이 계셨으면 이런 걸 사전에 좀 알았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편입니다. 이걸 저희가 처음 와서 만약에 이래 됐으면 몰랐을 건데 10회 동안 이 5,100세대를, 6,000세대 짓겠다고 해서 5,100세대를 짓겠다고 계속 넣었던 게 어느 날 7구역 빠졌다고 해 가지고 2018년 1월 25일 날, 3,800세대로 해 가지고 통과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도 앞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 업무했던 담당자, 계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총 열한 차례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10번 보류 또는 부결이 되었고 열한 번째 이렇게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가 조건부로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그때만 해도 동래구에서 또는 건축자가 올렸던 안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거기에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올라온 안건 도시계획위원회나 경관위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참여하시니까. 올라온 안건을 뭐 담당자가 빼고 넣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기…

그대로 심의 안건으로 올렸는데 아까 말한 그런 7구역 특히 사업 아파트 규모가 차이 많이 나는 이 구역에 대한 마지막 11차 심의 때 왜 그 구역이 녹취록이나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그게 없느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대로 올라온 안건대로 올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의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만 한번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첨부된 이 회의자료를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도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거기에 대한 게 왜 앞에 종전 안과 현재 안에 왜 7구역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느냐 하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해도 아마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고 문화재청에서 이미 한 번 허가가 조건부로 났기 때문에 시 문화재위원들로 더 시기를 늦출 수 없으니까 그 당시 7구역은 반영은 안 했습니다마는 논란 속에서 전체 문화재에 해당되는 바운더리 안만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조건부로 허가가 난 걸로 보입니다.

자, 국장님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문화재보호법 제37조의2항에 보면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아마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런건데 그 당시에 업무담당자는 당연히 동래구를 거쳐서 올라온 안건에 가감 없이 올렸고 그런 게 빠진 것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사전문의나 좀 더 “어? 왜 이게 없었느냐.”하고 아마 그런 걸, 그 당시는 법적조건이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올라온 그대로 안건이 생성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갈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아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었냐면요. 우리는 시행사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냥 배부만 해 줄 뿐이지 나는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걸 담당부서에서 그걸 안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참여하시는 위원님이니까, 담당 소관별로 참석을 하시는 의원님이 있을 겁니다. 거기도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업무담당자가 업자나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안건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는 문화재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여하는 건 안건 상정만 모아서 회의일정만 잡아서 올려주면 그걸로 직원들의 역할은, 아까 속기록을 남기든지 결과보고만 해서 공문으로 통보해 주는 그 역할만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허위가 아니냐. 허위로 페이퍼가 남아있지 않느냐.”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프로세서를 볼 때는 그렇게 할만한 정도의 단계가 전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문화재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모든 사업에 이 문화재청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문화재 위원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대부분이 개발사업을 할 때 조건부로 나가는 건 많은 위원회 중에 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대형개발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인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이게 가장 중요한 대부분의 개발사업의 역할이고 문화재위원회가 할 수 있었던 부분에 그리고 직원들이 그동안 쭉 했던 과정을 보면 그냥 안건 상정하고 결과 정리만 해서 동래구에 통보해 주고 주로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직원이 업무소홀이나 또는, 허위문서가 있지 않느냐하고 의혹이 생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언론에서 허위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문사항이 있다라고 나온 거지. 그리고 국장님 다음에 말씀을 하실 때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할 때 질의시간 보다 답변 시간이 더…

아마 조금 제가 이렇게 첫 자리니까 좀 우리 입장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료의 요청한 거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가 문화재보호구역 내 개발사업 추진 시 오늘 언급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