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의원 발언

단체로 다.

다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겁니다.

예.

예.

그거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거는 아마 점심식사하고 가게 안 되겠습니까, 시간상? 11시에 하니까 점심 먹고 버스 타고 가는 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까지 의논된 건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31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83조와 우리 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와 관련됩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1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 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서 부산지방공인회계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박지은, 선근우, 박수빈 공인회계사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김은표 세무장 그리고 김미경 의원을 책임검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제3조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와 협의 후 구청장께 통보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세 분과 세무사 한 분에 대한 양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협의가 되면 추천한 결산 검사위원을 구청장님께 통보하고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 총 지출총액은 7912억 6303만 원이고, 일반회계 7813억 449만 원, 기타 특별회계 99억 5854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인 6월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을 받고 조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과연 어떤 조직인가? 그 권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집행부의 2020년 결산 검사위원으로 올라온 게 김미경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검사위원 추천은 우리 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면 의장이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3조에는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온 게 의회운영위에서 여기서 협의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추인을 하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여기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제3조제2항에 있는 그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결산 그거 올라오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협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 전반기에 보면 두 의원분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장님이 위촉을 하시고, 그게 의장님 권한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추인을 하는 거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된다는 거는 의장님하고 이렇게 위원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토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인사위원회 올릴 적에는 2배수, 3배수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기에는 그런 게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후반기에도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조례상, 명문상 의장이 위촉한다는 말은 언뜻 보면 의장이 선임한다고 의장의 권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의장은 부산진구의회의 기관장으로서 위원을 위촉만 한다고 해석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3조 선임사항은 위촉은 의장이 하고 의원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의장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선임하고, 위촉은 기관장으로서 의장이 하고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게 우리 의원들의 사무를 도와주고, 보장해 주고, 의회사무국을 지휘하고 그게 의회운영위원회 아닙니까? 학교운영위원회듯이 의회운영위원회도 의회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협의를 거치고, 토론을 거치고, 결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전반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거 뭐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것도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쪼잔한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적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이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몇십 년 전과 다르듯이 업그레이드되는데 이 조례도 업그레이드돼야 된다고 하고, 결산 검사위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 조례의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결산을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제3조 선임방법,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재무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전문적인 그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의원들 중에서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실력을 좀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3선 의원도 계시고, 2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좀 심각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를 만든 목적에 부합하게 결산 검사위원을 추천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절차상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다시 선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승민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개인의 생각은 또 다르니까 법률적인 규정은.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