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원규입니다. 제27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월 8일 성재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배재성 위원, 부위원장에 박용순 위원을 선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행복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난 2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관맹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2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성재기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성재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의원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성재기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까지만 제가 후배공무원 편에 서고 앞으로 3월부터는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 관계는 군민의 편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어떻게나 글샀던지 지금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 참고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도 벌써 2월에 접어들어 민선 7기가 출범한지도 2년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본 의원에게 공직자 출신의원으로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중에는 민선 7기가 출범하면 군수 공석기인 민선 6기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희망이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군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함안군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면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때 군민들의 삶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8년 12월, 201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군정질문을 통해 함안군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오늘 군민의 뜻을 받들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함안군은 고속도로 IC를 4개나 가진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인근 110만 인구의 창원시와 접하여 있으며, 김해시 50만, 부산시 350만 인구와 근접한 곳으로 자동차로 50분 거리에 있어 함안군을 일러 “기회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줄고, 지역경기는 살아나지 않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여 살기 좋은 함안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민선 5기에는 2010년 67,207명에서 2013년 67,667명으로 460명이 늘었고 민선6기에는 10만 함안시 목표로 2014년 68,741명 2015년 69,156명으로 415명이 증가하였으며 부군수 대행시기인 2016년 68,937명, 2017년 68,207명으로 68,000명대는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에는 2018년 67,025명, 2020년에는 64,182명으로 2,843명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인구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광지내 상업시설 관계입니다. 우리 함안군은 입곡군립공원을 포함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인근 창원시와 인접한 대도시에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들 관광객들이 머물러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집단상업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에 상업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함안군이 유일무이합니다. 2016년도에 함안군은 입곡군립공원 내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을 설치하고자 먼저 민간업체와 200억 투자MOU을 체결하고 이 시설을 건축하고자 시설결정 고시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민선7기에 서류를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군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고 서류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군에서는 2차로 입곡군립공원 시설 변경고시를 하였고 투자자는 군에서 2차 고시한대로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함안군은 “공원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건립 허가 시 공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자연공원의 관리지침과 부합되지 않음”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자연공원의 관리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곳이면 초기비용 20여억 원 투자를 하기 전에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야함에도 현 집행부가 시설결정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는 누구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시계획 수립, 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해보았습니다만 투자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을 보면 의령군 50억 원, 창녕군 200억 원, 고성군 200억 원, 창원시 2,000억 원인데 비해 우리 함안군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의령군보다도 5억 원이 적습니다. 군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면 소상공인이 살아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함안 대표 먹거리를 만들자』입니다. 민선7기로 취임하자 실시한 2018년 10월 『함안군 미래30년 먹거리사업 아이디어공모』, 2020년 2월『지역관광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선정 건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이 궁금합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에 관해서입니다. 산업단지 등 입안은 하지 않고 전직 군수님이 입안하여 허가받은 산업단지 두 곳과 미니복합타운 한 곳을 현 집행부에서 하지 못해서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민간투자 3,000억 원, 1,000명 고용 규모의 실버타운 건설을 집행부와 협의하였으나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현재 하동군에서 착공, 공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5분 발언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넥센타이어가 함안에 600,000㎥ 규모로 입주하고자 하였으나 공해업종이라는 이유로 함안군이 투자유치를 하지 않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창녕군으로 가서 입주하여 지금 창녕군과 달성군의 경기가 여기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잘 분석해서 함안군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인구도 증가시키고 군민들께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성재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다가 한 장이 더 넘어가버려가지고 아라홍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군수님이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관맹 의원 질문 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관맹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관맹 의원입니다. 2021년 첫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와 미래가 함께 하는 고품격 함안”을 그랜드비전으로 함안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을 통해 국내에 처음 전파된 코로나19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선제적으로 대처한 일부 국가에 비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일 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군민에게도 어김없이 많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표하여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에서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군수님께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두 번째는 부군수님께 함안-창원간 대중교통 광역환승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함안군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는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군의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인 천연가스발전소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서 우리 군에 유치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발전소를 유치하면 7천여 억의 총사업비에 연간 65%의 설비이용률에 기준하면 공사기간 3년간 105억 원의 특별지원사업비와 33년간 103억 원의 기본지원사업비 그리고 운영기간 30년 동안 282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와 209억 원의 기타 지방세 등 약 700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상주인력 200여 명의 일자리창출 및 인구유입 효과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까지 반영한다면 가히 획기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발전소 건립에 따른 시공비의 30%인 약 500억 원이 지역건설업 및 자재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낙수효과가 예상된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말경 보도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과 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령6호기 석탄화력 발전을 대신하여 함안에 천연가스복합발전소 건립이 확정되어 2023년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전 군민과 함께 환영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꼭 우리 군에 발전소가 건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주민들이 의회 앞에서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반대 시위를 거의 매일 하였습니다. 처음 발전소 건립 반대의 집회가 있을 때 어떤 사업이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에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 집행부에서 잘 홍보하고 이해시킨다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반대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 광경을 보신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을 할 것인지, 지금껏 해온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전소 건립 추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안-창원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 추진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역대 우수하신 분들이 부군수로 부임하셔서 많은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2019년도에 부임하신 조웅제 부군수님께서는 문화전문가로서 군수님을 보좌하여 아라가야 역사유적지구 조성에 376억 원을 확보하여 아라가야 역사 재조명의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2020년도에 부임하신 김준간 부군수님께서는 농업전문가로서 로컬푸드 개점 등 우리 지역 농산물 판로개척과 직원들의 업무 방식에 대한 사고 전환에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지난 12월 31일자 제29대 부군수로 부임하신 조규호 부군수님께서는 경상남도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셔서 교통관련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함안-창원 시내버스 환승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중교통 중에서도 특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은 대다수가 학생, 노인, 서민 등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함안과 인접하고 생활 공유지인 창원시에 이동함에 있어 환승이 되지 않아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수년째 겪고 있으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복지 실현 차원에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통약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함안-창원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우리군 인구 유입정책에도 부합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환승과 관련하여 구 마산시, 창원시와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창원시와 창원 버스업체의 미협조로 현재까지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상남도의 중재로 창원-김해, 함안-창원, 진주-사천간의 환승 협의가 몇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11월 1일 창원-김해간만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양 도시 4,700명의 주민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5일부터는 진주-사천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되어 2개월간 1만 5천여 건의 광역환승이 이루어져 2,20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이 양 도시 주민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함안-창원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할인제는 추진되지 않았고 지난 1월 27일에도 함안-창원간 제1차 광역환승 협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성과도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함안-창원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군수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나 포부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설날과 함께 신축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흰 소의 해를 맞아 운외창천(雲外蒼天)의 마음으로 현재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 하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이관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근제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호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자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십 분을 초과할 수 없으면 본질문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야 함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의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이관맹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먼저 일부 주민의 반대의견으로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한 저와 동료의원에게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많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답변의 일부는 집행부에서 직접 실행할 내용인지, 아니면 경남개발공사나 중부발전에서 실시할 내용을 대신 답변하신 것인지 의문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질의에 대해 지금 바로 즉답하기보다는 차후 서면을 통해 추가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부군수님의 성실한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자 언론에 경남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추진이라는 기사가 먼저 떴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경사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안-창원간 광역환승할인제가 올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과 칠서산단 주변 지역에 통합역사 유치 또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통합역사의 혜택이 남지로 유출되지 않을 대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의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재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2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로 2월 5일 회부되어 2월 8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세부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토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242억 원과 특별회계 48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9억 원이 증가한 총 5731억 원이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75억 원이 감액된 4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배재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5.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향교 지원 조례안 8.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안 9. 함안아라가야체험장 운영 조례안 10.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3. 함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10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행정복지위원장
먼저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끼고 말을 하면 성에가 끼어서 글이 잘 안 보입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추경자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퇴직한 일반경찰공무원에게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인 공증의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함안군 향교 지원 조례안은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관내 소재 향교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 제9조 중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함안아라가야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함안아라가야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제309호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여건의 변화와 함안군 장학재단 장학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통합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함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올 설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추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향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아라가야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의사일정 제14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이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함안행복택시의 운행조건, 횟수, 부담요금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을 사용한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농촌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 4.1km 구간이 완료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자마회원 위탁마의 체계적인 관리와 승마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 비해 낮게 책정된 위탁관리비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부터 제가 안 읽은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군 경전선폐선부지매입‧활용기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안군민 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행복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