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환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북면은 지촌리, 신포리, 오탄리, 지암리, 지촌리 등은 춘천과 화천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2019년 12월 말 인구는 총 2,577명이었고 현재는 49명이 감소한 2,545명입니다. 사북면 인구가 감소와 출산율이 떨어지며 신포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신포어린이집은 지촌리에 1994년에 개원 하여 현재까지 27년간 사북면 지역의 영유아보육과 지역에 육아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2021년 3월에 법인어린이집 정원 최저기준인 11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3월부터 원장 급여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반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보육교사 1명이 줄어들 수 있는 등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영유아를 둔 학부모들은 신포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될까 봐 진정서 를 보내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춘천지역 농촌인구 감소로 받아들여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춘천시 도심은 인구와 산업시설 과밀, 주택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비수도권의 농산어촌은 인구 유출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소멸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여 년 전부터 춘천시에서도 농촌 인구소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 하다 보니 춘천시도 농촌인구 소멸 문제가 이제 코앞에 닥쳤다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춘천 농촌인구 증가 사례로 고탄 송화초등학교 예를 보면 춘천별빛산골유학센터를 통해 산골유학을 온 아이들로 송화초등학교와 고탄 지역 농가가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산골유학을 통해 이주한 가구 수를 조사해보니 2021년 현재까지 총 33가구로 44명이나 됩니다. 현재 송화초등학교 총 학생 수는 40명인데 고탄리 토박이 아동은 3명뿐이고 모두 산골유학으로 온 아동들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타지역에서 벤치마킹으로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정작 춘천시는 더 이상 확장·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시점입니다. 춘천시에서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만19세에서 45세까지 귀농귀촌한 청년들에게 3년 동안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년농업육성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창업기반조성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만45세까지의 청년이라면 가족을 구성하게 되고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돌봄과 교육문제가 가장 필요한 연령대입니다.

이들이 농촌에 정주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교육과 돌봄시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청년들이 농촌에 정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거나 이주해 들어오더라도 도시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혼자서 춘천에 귀농했다가 다시 춘천을 떠나게 되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타지역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어 농촌살리기 및 산골유학 지원 등 대대적인 방송과 언론 홍보를 펼치며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구례군 사례의 경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활발한 귀농귀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및 이주로 인해 농촌살이를 시작하는 분들이 춘천시민으로 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춘천시 집행부에 세 가지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촌 벽지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신포어린이집의 경우 폐원을 하려고 해도 주변 8㎞ 내지 10㎞ 반경 안에 통폐합할 어린이집을 단 한 군데도 없소이다.

이에 춘천시에서도 벽지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산골유학 확산과 농촌지역 교육·돌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농촌경제살리기를 통해 농촌에 청년들이 살 수 있는 농촌환경 기반 조성을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