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남궁호선 입니다. 지금부터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8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제45조제3항에 따라 2021년 2월 10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부재중이라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소장의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국·담당관·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담당관·과·소장님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쪽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기획조정 기능 강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기능 수행, 건전재정 운용, 감사기능 강화, 인구 늘리기 시책 등입니다. 14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18개 사업에 12억이 되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시책 5건, 주요업무 11건, 공약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 추진은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군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정책 방향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부서별로 공모 및 부처 방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기업유치, 4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상급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치 활동이 필요하며, 정책자문단을 활용하여 현안사업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천형 뉴딜 사업도 전문가 자문, 타 기관 우수사례 등을 종합보고 관리회를 통해 미래 정책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군민 소통 강화 카카오톡 기반 채널 운영은 신규시책으로 다양한 사용자층이 접근하기 쉬운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 군정 홍보로 활용할 수 있어 2020년 10월 1일 시범 오픈해 현재 16회 발송하였으며, 구독자수는 4,497명이 되겠습니다. 기존 SNS보다 도달률이 높고 재난 문자 및 스마트 마을 방송보다 디자인 및 문자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원을 확보해서 행사 및 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보조금에 대한 이해부족 해소와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교육으로 위탁하여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코자 합니다. 실과소에서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위반사례가 나타날 경우 감액 등 엄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20쪽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는 청백-e 시스템을 적극 운영하여 행정업무 착오·오류 및 부정 징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지방세 12종, 지방재정 16종, 세외수입 11종, 새올 행정 8종, 지방에서 4종 등의 예방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행정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여 점검하겠습니다. 21쪽 다자녀가정 혜택 지원은 신규 시책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다자녀 가정의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양육 환경 지원을 위해서 현재 588가구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존 세 자녀 이상 지원 대책과 더불어 각종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을 발굴하여 우대 카드를 제작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우선 실과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제로 어떤 분야에 지원이 필요한지 다자녀 가구와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2쪽 홍천비전 2030장기발전 실천과제는 실행과제 120건에 대해 책자를 제작해서 실과에 배부하고, 분야별 계획들을 추진부서와 실행 단계를 분류하면서 추진사항을 카드화하고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군민 편익증진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 정착시켜 군민의 편익 증진과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 2건이 선발되어 성과급은 지급 예정이며, 특별휴가 1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8건이 접수돼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극 행정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소극행정을 혁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은 불합리한 규제 정비 및 발굴로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에는 규제발굴 4건, 규제애로 1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규제발굴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군정홍보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신문사, 소식지, TV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주요핵심사업 정부 예산 확보는 코로나 시대에 정부 방향에 맞는 사업을 조기 발굴 및 적극적 활동 추진을 위해 2020년도에는 57건, 1,000억 정도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부처의 동향과 선정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방문활동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코로나로 위축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교육·견학 등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회의 구성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자체감사 활동 강화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종합감사로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 기관을 실시하고, 재무감사로 교육과 등 6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쪽 예산 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는 총 307건에 11억 3,9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1쪽 인구정책 활성화는 지난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귀촌인 증가로 인해 연 초 대비 출생아 대비 사망률이 높았음에도 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시된 안건들 중 우수 제안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군인가족, 다문화, 다자녀 가족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 증감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내 생활인구의 주소이전 방안 및 기타 특별한 시책도 찾아서 인구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군정주요업무 평가 기능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5대 국정과제 106개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체업무 성과를 통해 군정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4쪽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통행정 구현은 군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도 군민 제안 및 공무원 제안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피드백에 힘쓰겠습니다. 35쪽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성실히 이행하여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홍천 건설을 위해 현재 114개 과제 중 완료 25건, 이행 후 계속 추진 39건, 정상 추진 42건, 일부 추진 7건, 기타 1건 등입니다. 공약사항을 임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홍천철도 건설 사업 추진은 구축계획 발표가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투자 규모를 협의 중에 있어 예산 규모에 따라서 대상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청회도 당초 1월에서 아마 2, 3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토부 방문과 더불어 국회 교통위원들, 청와대 등도 다시 한번 방문 및 건의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인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우리 적극행정에 대해서 확산을 시키겠다고 올리셨는데 여기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선발이 됐는데 성과급, 저희가 공무원들 업무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줄 때 상위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사상 근평에 있어서 가점을 준다든가 장려일 경우에는 고생한 만큼 특별휴가를 하루라든가 삼일을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면 우대를 받는다는 문화가 공직사회에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 또한 파격적으로 특별 승진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면 우수 과나 우수 팀도 함께 선정을 하고 계시나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전에도 있었고, 작년도에는 개인별로 시상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팀별로 성과에 대한 안배를 해서 진급 심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지침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협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눈에 띄는 게 없으면 의욕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수공무원 선별을 할 때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수 과나 우수 팀을 함께 선정을 해서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자체 우수사례 같은 거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홍천에서 최다건수가 돼서 기사에도 나오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분들이 느끼신 것보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홍천군에서 주민들이 보시기에 가장 취약서비스가 어떤 것들인지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해줬으면 하는 자료는 있습니다.

주민 분들이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아셔서 여기에 소극행정 엄정 조치 및 이런 내용이 사실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주민들이 적극행정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본인들이 체감을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면 이것도 적극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에 대한 투자, 애로 해소점에 대해서... 이것 또한 기업에 대한 애로점이 어떤 분야가 많은지 사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도 수범사례 같은 경우는 남면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로 인해서 문제가 됐는데 주민자치협의체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규제발굴에서 영세업자의 위험물 저장소 설계 인허가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는데 수용여부는 조금 더 있어야지 확정이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애로사항을 좀 들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도 있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 힘들어하시는 상황인데 과도한 규정이라든가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이런 것들에 매어있지 말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홍천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27쪽에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예산학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

올해도 코로나가 종결을 짓는다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선 게 있나요?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염려가 돼서 소극적으로 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월 중순에 춘천시를 비롯해서 삼척, 은평구를 선진지 견학을 공무원이 다녀왔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 관련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 내려갔지만 31명 정도 되니까 집합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집합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적극적으로 작년도보다는 선제적으로 일찍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참여운영협의회 회원들 31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반 주민들은 동영상을 볼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동영상을 저희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동영상 160분짜리를 참여위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사이트에 접촉해서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빨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게 좋고요. 위원회 이외에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저도 의견저금통 같은 것을 수렴해 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주민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례 중심으로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너무 딱딱하거나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만들면 재밌어하시고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건 아예...

작년도에도 사실상 온라인 동영상을 교육을 시키려고 홍성군에서 동영상 제작한 걸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교육을 시키지 못했는데 간편하면서도 쉽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제작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홍성군에다가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제작한 것을 제가 썼을 때 그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저만 보고 직원들은...

잘 만들어주시고요. 혹시 동영상을 모든 주민들이 보실 때 수강신청, 회원가입,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4쪽인데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이게 정부 차원의 관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법령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 개선하고 그러는 거죠?

예.

정부차원은 그런데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조례나 다른 것들에 대한 규제로 보여질만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시나요?

간단하게는 불필요한 서류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로 해놓은 것을 발굴을 해서 의회에서 보고해서 개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만큼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서류라든가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근래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느라 현수막 보면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했는데 여기 주민등록등본도 가져가야 되고 농업인 경영체 등록한 것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사실 행정 전산망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래에 제가 본 걸로 보면 앞으로 할 때 기관 대 기관 협의라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농민수당 신청 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 된다면 앞으로 행정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나 대장, 등본, 여러 서류들이 있죠. 전산 상으로 이루어져서 개별로 불편을 덜고 접수할 때 담당 공무원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쪽에 군정 홍보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홍천군을 알리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언론사별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려고 해요. 언론사별로 홍보 계획이 돼 있으면 횟수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매체, 수도권 쪽으로 홍보하는 것들, 도내에서 홍보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구분이 지어질 젓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계도지 관련해서는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할 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연례 반복적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했는데 피드백이, 효과나 영향을 어느 정도 주었다든가,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게 수치나 이런 걸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별로 관련된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한데 조금 더 효과나 이런 부분이 어떤 곳에서 효과를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를 한 부분도 언론사별로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중앙의 입장이고, 저희도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을 단편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인터넷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클릭수라든지 누가 다녀간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써서 효과를 가급적이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나갈 수 있으면 변경을 해나가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인구 정책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우리가 홍천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홍천읍과 남면을 제외하면 고령화율이 38% 가까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30%가 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앞으로 10년, 20년 더 지나면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급격하게 눈에 띨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귀농귀촌 특구를 신청해서 사실 홍천 지역은 수도권 인구들이 많은 인구들이 귀농귀촌들이 많아서 유지를 어느 정도 그나마 7만선 내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지역 내에서 기존에 사시던 분들하고 새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관계,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갈등 관리를 해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사시는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중간에 연결해주고 하는 홍천군에서 하는 시책들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나가거든요, 갈등관계 때문에. 그래서 물론 서로 간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줄여나가는 노력, 그런 것이 인구정책을 유지해 나가는 방안의 하나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감사 부서에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와서 현지 거주인들하고 갈등관계가 있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내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일부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현지인들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갈등관계가 상당히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전입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서 어느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사례로 귀농귀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이 마을별로 이장님이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행정과에서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읍면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과에는 각 실과가 같이 과제를 정하듯이 이런 부분도 공론화가 돼서 일단 사람을 받는 입장이니까 각별하게 시책을 펼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6쪽에 철도,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철도로 확정이 됐습니까?

정해진 것보다 일반 철도 개념보다 정부에서도 광역 철도의 개념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역을 줘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2020년도 11월 17일에 손병수 차관님이 나온 걸 보면 광역철에 대한 것을 기존 40km에서 60km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도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도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철도로 했을 경우에는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성도 떨어져서 수도권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광역철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건 정부 정책이라서 여기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부가 그런 계획을 검토하는 듯하다.

예.

광역철도가 되면 이게 어느 부분이 나은지 몰라도 어찌됐든 우리는 4월에 결론이 난다고 하다가 미뤄져서 5월쯤 얘기하시는데 모든 국책사업이나 사업들이 처음에는 듬성듬성 가는 것 같아도 마무리 할 때쯤 되면 일의 진도도 빨라지고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이 막 튀어나와서 이런 경우들을 왕왕 보셨을 텐데 지금 석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두 달 더 남았는데요. 중앙부처의 결정 구조 변화 조짐이 보인다든지 했을 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도와 국토부하고 하면서 정말 근래에 유치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시점까지 끌고 왔는데 마무리를 잘해야겠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고생 좀 해주십사 하는 면하고, 이번에는 꼭 유치가 되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나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강원도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중앙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가장 홍천군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신규시책과 주요업무, 공약사항이 나왔는데 신규시책 부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과감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다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특히나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분명히 다 꾸려나갈 부분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홍천형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구성을 선별해서 운영을 안건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해서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는 구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한 구성 가운데 정부기관 퇴직자나 언론인, 각 분야 전문가라고 했는데 홍천 관내에도 정부기관 퇴직자가 어느 정도 계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관내에는 없고요. 외지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언론사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상당수 있고요.

홍천도 찾아보면 단체장을 하셨던 분들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근무하시고 내려와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발굴해 그래도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와서 1년을 사시든 2년을 사시든. 그래서 외부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지역이 돌아가는 것을 꿰뚫을 수 있는 분들이 본인의 정책적인 실력을 홍천군에다가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 인원으로 구성이 되길 바라겠고요.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고소득 고품질 작목 확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1개소 한다고 하는데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건 현재 산림과에서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을 발굴해서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고소득 고품질 작목 확대해서 1개 사업으로 두셨는데 홍천군에 여기에 맞는 작목이라고 하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사업내용은 사실상 스마트농업을 활용한 건데요. 제가 작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래도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예산을 다루고 우리 홍천군의 미래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뭔가 타이트하게 밑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같이 그 부서하고 전략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타이트한 계획성을 가지고 추상적인 것보다 계획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쭉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걸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으로 파악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소통 강화 카카오톡 기반 채널 개설 운영과 관련해서 카카오톡을 많이 하는 시대긴 한데 행정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보내주지만 카카오톡은 승인을 해줘야 되고 초대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내용면이나 이런 것은 디자인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회원 확보를 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이고 그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홍보나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이 많으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흠집 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부터 실천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6쪽 보시면 주요핵심사업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사실 본 의원도 7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맞는 부분을 분명히 공모에 신청해서 적기에 따와서 지역에 맞게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놓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을 딸 수 있는, 군수님이나 여러 과장님들이 다니는 부분도 있지만 공모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예. 간단하게는 토지 확보부터 사전 절차적인 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신청을 놓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물론 평가에 있어서 지역균형을 한다고 하지만 집약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미리 그걸 인지를 하고 절차적인 걸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도에서 하는 행사를 갔는데 어떤 분이 홍천군에 이런 게 가면 좋겠는데 공모신청을 안 한다, 그러다 보면 타 시군에서 다 채가는 형색인데 우리가 다들 본청 내에서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고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발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모사업 쪽에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공모 신청이 들어가서 그런 사업들을 따와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획을 그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막 하다 보면 낚싯바늘에 뭐 하나 걸리듯이 가져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비가 수반이 되고 군비가 수반이 되지만 지역적으로는 불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모를 해서 땄다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해야만 발전을 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조금 그런 게 TF팀이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외에도 다른 걸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한 명 정도는 부서에 전담시켜서 맨날 공모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 단위는 정책사업 발굴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세종협력관한테도 국가의 동향 중에서 대규모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얘기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0쪽 보시면 예산 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사실 예산 절감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큰 노력을 안 하고도 충분히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시내 위주로 상당히 많거든요. 늘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희교 같은 부분도 몇 분이 그 다리를 이용해서 공무원 분들이 출퇴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만들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갈마곡교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놓고 전등이 어느 날 꺼지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게 한두 푼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무관심 속에 다닐 수 있다고 보지만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걸어도 다니고 차도 타고 다니면서 서로 부서별로 전달을 해주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나와서 챙겨보라고 소통들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을 켜놓으면 주민의 안전도 있는 것이고 미관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만들어만 놓고 방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예산을 들여놓고 하는 것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보완시킬 필요가 있으면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과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지휘부 회의 때도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시면 지역에 진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도 많이 개선해야 될 게 많아요. 예산 절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변의 군민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부서에서 보고 바로 가서 조치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같이 계신 분들이 소통을 하면 주민들이 다녀서 가로등 꺼진 것도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고 여러 부분들이 금방금방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 절감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담당관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26분이 계신다고 했죠?

예.

앞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파트라는 게 홍천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홍천 군청을 위해서 군수님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게 관리감독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획실이라는 팀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실과, 읍면소별로 숙제 내주고 검사받는 과라고 볼 수 있는 팀인데 저는 그래요. 각 실과별로 조금 전에 김재근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예산이라든가 최이경 의원님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했지만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오늘도 받고 있지만 기획팀이라는 게 지난 양수발전사업이라든가 철도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이 보다 더 큰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팀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략적인 기획팀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홍천군의 기둥이 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더 좋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담당관님도 여러 가지 사안에서 업무적으로 26분이 하는 업무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실과에서 기획실다운 협업을 해서 갈 수 있는 걸 어떤 지원 독려라든가 벤치마킹하는 부분에서 리드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5쪽 보면 사실 언론사가 사실 우리 군정이나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필요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언론 매체라는 게 군정 홍보라든가 시책, 정책 같은 걸 좋은 기사만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실수를 해서 그게 기사화 돼서 군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쓴 소리를 듣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실과에서 기사화해서 보도가 되기 전에 자료 제공에 대해서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언론 브리핑을 실과에서 중요한 것을 받아서 수요일 10시에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실과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제공하면 저희가 그걸 언론사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가 나왔지만 주무 담당부서에서는 결정된 것과 아닌 것 차이가 있지만 이런 문제점에서 사실 기사가 한 번 기사화돼서 나올 때는 정정 보도를 내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계도지라든가 홍보비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분들한테 좋은 소리만 써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쓴 소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오보되지 않는 언론매체가 됐으면 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실수로 올해도 아직 10개월이라는 많은 날이 있는데 여러 실과에서 일을 추진하면서도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면에서 홍천군이 오점이 남는 기사가 보도돼서 홍천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게끔 기획실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 혼자만은 아니고 실과소에서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시대에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사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고객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있습니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홍보라고 보이고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팀의 언론 매체가 있지만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모든 업체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행정과 소관업무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연례 반복적인 사항은 보고문서로 갈음하고 주요시책과 신규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행정과는 저를 포함하여 행정담당 외 5개 부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2021년 목표 및 추진방향으로는 탈바꿈 조직과 공정한 인사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화합 증진과 주민자치 실현은 물론 후생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홍천형 스마트행정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행정기록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정보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국내와 국제교류를 통한 군민화 운동에 활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행정 인프라 구축과 보안 강화로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 정보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한 방범·재난 등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동면 명칭 변경 추진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명칭 다수 사용으로 지역 인지도 및 차별성 부각이 필요하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존 이미지를 쇄신하고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로 관광 및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면 면 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최대의 방안이 협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무선침입 방지솔루션 및 공공무선 인터넷 구축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자료유출 가능성과 위험성 증대로 무선인터넷 대응체계가 필요하고 각종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무선방지 솔루션 및 공공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본관, 별관, 서고동 등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으로 민원인 편익 증대를 위하여 보안사고 예방과 이에 대한 내부 네트워크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탈바꿈 행정 추진을 위한 인사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한 투명성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인사를 위하여 홍천군 인사심의위원회 실적가점제 운영, 다면평가제 도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균형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무궁화장학회 운영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115억 원으로 지급금액 기준은 고등학생과 대학 신입생에게 각 100만 원과 대학 학력우수 재학생은 300만 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향토주민 자치실현 및 지역화합 증진을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회 구성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운영은 동면을 포함하여 3개소 정도로 시범 운영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후 주민자치회 설명회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회의 단계적 구성 및 운영 준비는 물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75쪽입니다.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해 44개 마을이 승급심사를 통과하였고 금년도 11개 마을이 추가 신청되어 단계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순회 마을리더 교육과 역량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마을별 현장을 대상으로 3단계 마을 승급 심사를 통하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 및 활성화입니다. 국내의 자매결연 현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은평구, 양평구, 경기도 성남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홍천감자 팔아주기 운동, 온라인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수의 실적이 있었으며, 향후 서울시 도봉구, 성남시 미추홀구 등과도 교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국외 자매결연 국가는 프랑스 싸나리시와 우호교류 국가인 필리핀 산후안시가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추진 사항입니다. 재난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자 홍천소방서 노후 청사 신축을 위하여 홍천읍 태학리 소재지에 예정부지 10,249㎡, 약 3,000평 규모이고, 건축규모로는 연면적 3,000㎡로 900평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총 131억 사업 예산 중 건축비가 96억 원, 토지매입비가 33억 원, 지장물 용역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4인의 7필지 중 14억 원 보상비가 지출되었고, 나머지 20억 원은 소송 관계로 일부 지연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인과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결정되면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90쪽입니다. 영외거주 군 관부의 정착기반 지원과 관군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방향입니다. 이는 인구정책 전입 유도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경기활성화와 관과 군의 상생협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상생 협의회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 꾸준히 찾아가는 전입신고를 비롯하여 군 관부와 부사관들의 적극적인 전입 유도, 인구정책 교류 협력, 농산물 유통 상호협력 등 정주여건 개선 환경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협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서... 동면 명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예.

영귀미라고 오래전부터 썼는데 뜻이 있는 겁니까?

영귀미면이라는 용어는 1890년대에 노래하면서 돌아오는 마얼이라는 그런 용어가 고증학적으로 기록이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영귀미면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1순위에 선정됐던 겁니다.

노래하면서 돌아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요. 54쪽에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을 신규 시책으로 해보시려고 하시는데 군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통합 관리해야 되는 군정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군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범위가 워낙 큰데요. 저희들이 빅데이터 통합 관리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전해지는 인구정책이라든가 통계자료, 군의 일반현황, 기업과 관련된 사항, 일자리, 대기환경, 상수도, 하수도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플랫폼을 하나 형성하는 식으로 해서 자료들을 수집해서 빅데이터 자료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공개의 범위에도 포함이 되나요?

공개가 되어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비공개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종 데이터들이 각 부서별로, 항목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들을 찾거나 보기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서 추진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들이 일례로 예전에 꽁꽁 축제할 때 지역주민들이 어디서 많이 방문했나 하는 산술적인 평균, 그런 빅데이터 자료를 확보했을 때도 저희들이 이미 추진했던 단계가 있습니다, 춘천, 서울, 경기도 쪽에서 온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함께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뭐 그런 쪽의 개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0쪽 보면 이장 역량강화해서 사업들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대략 600만 원 정도 연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장님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보신 게 있으신가 해서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금액도 월 3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장님에 대한 지침이 행정안전부 지침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홍천군 이장님 지원 조례로 통신비도 2만 원 드리는 방안을 추진했고요. 반장님들에게는 연 5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연간이죠?

예. 반장님들도 통신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는데 반장님들 숫자가 적지 않으세요. 1,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고민은 아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에서 보면 주민들이 볼 때 이장님들도 많이 부딪히고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 해소도 하고 하지만 더불어서 이장님 혼자서 커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장님들 통해서 상당 부분 일이 진행이 되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고민하고 검토하시면서 반장님에 대한 처우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81쪽 군의 우리 군민화 시책이 있는데 관내 3기갑, 20기갑, 11사단, 포병여단, 야수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취지가 군의 군민화를 하겠다는 게 이분들의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여기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주민등록을 홍천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인구 늘리기도 하고 하는데 부사관들 현황이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시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간부들, 관내에 거주하시는 부사관 분들에 대해서 주소를 이전 안하신 분들이 다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원인도 분석을 해보니까 영관급 간부들은 나이가 젊어요. 20대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말이나 휴일에는 여기에서 안 놀고 서울, 경기도에서 놀고, 또 부사관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다소 있고 해서 상품권도 드리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본 결과 작년에 465명 정도 전입 실적을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그 정도 인원을 전입신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군민화 운동에 일부 포함되지만 그 외적으로 다른 것도 포함은 됩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도 있고, 유대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관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해에 석미경 계장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아주 자세히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과정에서 대화하면서 얼핏 기억나는 부분은 부사관 분들이 4,000명, 5,000명 정도가 있고, 추정입니다. 대략 석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기술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했는데 아주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 되고 용사들 규모도 꽤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인구 늘리는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과에서 군의 군민화 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되면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난해 400명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인원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함께 노력해서 하고 저희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나갔으면, 발전이 빠르게 됐으면 하는 시책이라 개인적으로도 반갑고 많이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87쪽인데요.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건인데 작년에도 이 소방서 이전 건으로 부지 취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예.

지난해 매듭을 못 짓고 올해로 왔는데 혹시나 이 과정에 부지 취득,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50%가 넘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소송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외적으로는 그런데 또 내적으로 보면 보상가에 대한 불만족,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면 어떨까. 마냥 끌고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항공대 이전 반대 대책위 할 때 토지주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소송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이 지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간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수용재결하는 것까지도 검토는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 그래도... 이해관계인과 가급적이면 협력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고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형태가 되든 해결이 되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서 우리 홍천군이 지난해보다 여러 가지로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이장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 어차피 금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어디 부분이시죠?

49쪽. 이장님들께는 통신비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나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장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에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반장 같은 경우도 연 5만 원 외에는 다른 게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장님 분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다시피 반장님도 수당도 받을 수가 있고, 상여금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회의에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편의제공 측면에서는 신문 구독 정도의 부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여금 제도도 만들어져 있죠?

이장님들은 있는데 반장님은 아직...

반장님도 주게끔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홍천군 반 설치 조례 12조, 13조를 보면 거기에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안준 것뿐이죠. 또 모르고 계신 것뿐이고... 그런 것도 관심을 조금만 갖고 찾아주면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상여금이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건 시행을 안 하고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5만 원만 주면 끝났기 때문에 그것뿐이 없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없는 것도 지금까지는 막 주다가 갑자기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번에 많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반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줄 수 있는 근거가. 그래서 이장님들도 많은 군 행정의 서포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반장에 대한 부분도 자리에서 이장님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 중 한분이란 말이에요. 인원이 많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찾아보셔서 조금이나마 고통 분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그게 있는데 못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도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0쪽 보시면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동면은 영귀미면으로 도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상 끝나면 금년 6월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하면서 용역도 주고 그러면서 예산이 수반이 됐나요?

아직은 용역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사항도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시설물도 바꾸고 간판도 바꾸고 하려면 수반된 게 많죠. 각 가정마다 도로명 표시도 바꿔야 될 것이고.

예.

동면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작년, 재작년에 수요조사 할 때도 화촌면도 검토가 됐고요. 북방면, 서면도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동면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촌, 북방, 서면도 계속 검토 중에 있어요. 마을 자체에서 예를 들면 서면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팔봉산면으로 하자, 한쪽은 모곡리 쪽에 있는 한서제 남궁억 선생님 있는 쪽이니까 남궁억면으로 하자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일제강점기 시대 동서남북이란 의미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동면만이 문제가 아니고 서면, 북방, 남면, 3개 지역도 방위에 따라서 면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하려는 의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일제강점기 때 방위에 따라서 면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면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동서남북을 일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동서남북에서 어떻게 어떤 면으로 가면 좋겠는가 그것만 발췌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 명칭을 변경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마을 명칭을 변경하자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추진되어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방위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동면은 직접 형성해보겠습니다 하고 마을에서 공감대 형성이 됐어요.

북방도 그런 현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방도 마을 명칭 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 같은 경우는 방위에 따라서 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명칭을 어떤 면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동면처럼 적극성이 없기 때문에 3개 면은 못하고 있다는 것하고는 조금 적극성에서 떨어지고 어차피 군에서도 할 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고 모든 부분이 같이 갈 때 동서남북이 가야 되는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면에서 공감대를 끌어내는 건 지역주민과 면에서 하든 관련 부서에서 하든 해서 도출을 시켜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효율성이 좋다고 보이기 때문에 1개 면하고 조금 있다가 1개 면을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일괄적으로 동서남북을 어쨌든 명칭을 바꾸려고 하면 다른 지자체도 다 했잖아요. 여기도 동면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서남북이 일괄적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가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홍천군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감대를 4개 면에 형성시켜서 일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게 더욱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방서와 관련돼서 소방서는 진행이 금년도에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추진계획이 상반기가 지난 하반기 7월에서 8월쯤에는 착공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토지 보상만 완료되면 모든 행정적 절차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라는 게 아까 방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분이 상투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강 건너 오드카운티 쪽에는 토지가 평당 400만 원대 형성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100만 원 정도의 보상비를 주면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감정해서 평균을 낸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 가지고 얘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이미 그 금액에 보상협의가 완료된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토지 소유주 이해관계 되시는 분이 아주 우리 지역이 왜 낮냐고 하는 것을 아주 그러지는 않아요. 본인들도 알고 계시고 다만 금액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개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 잡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땅을.

먼젓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어느 금융기관에 관계가 있어서 그건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면 전부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금액이 1억 5,000정도 돼요. 근데 토지보상 받을 분은 2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소송 걸려도 1억 5,000 공탁 걸면 돼요. 공탁 걸어놓고 나머지 1억 5,000만 맡겨놓고 소송 걸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분이 토지 사용 승낙에 동의하고 보상 협의만 응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어영부영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유지를 가지고 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도유지 부분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 소방서 부지 활용계획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부지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계획이 있다면 본 의원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도시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의원님께 별도...

병행해서 가야지, 나중에 활용도가 없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련돼서는 계속 CCTV는 늘어만 가요.

예.

사람은 한정적이고,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한 명당 관제수가 있잖아요. 한 명당 몇 개 CCTV를 한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몇 년 동안 CCTV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업무보고 때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데 사람은 고정인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대수를 관제하다 보면 피로감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관제센터에 대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공무직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1개조 4명씩 근무하는 걸로 16명이 3개조로 근무를 서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업무가 좀 피로가 쌓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계속 모니터를 주시해야 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순환교대 근무하면서 하고 계신데 현재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검토해보는 방안을 잡아보겠습니다.

왜냐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인원과 대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 충족은 못하지만 관제센터 사업시행 후 지금까지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고정 인원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홍천군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분들도 공무직이지만 주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늘 거기 앉아서 보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피로감이나 근무여건을 봤을 때는 인원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은 더 올려야겠지만 업체와 소통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57쪽이요. 과장님이 행정업무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시면서 우리 홍천군에도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 군에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수 인원이 있으시잖아요.

예.

제가 한 예로 기간제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1년에서 2년 시한부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취업 채용을 못하고 2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부서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실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근무하고 더 하고 싶어서 못하는 부분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재차 채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수한 기간제 직원임에도 진짜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제 근로자들이 도태돼서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2년 동안 배운 노하우를 행정에 사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도태되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을 실과에서는 채용을 해서 그 인원이 2년 동안 스펙을 쌓기 위해서 현직에 있는 직원들 몸종이 돼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일을 가로막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공무직이 홍천군에도 공무직 채용 기준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공무직은 예전에 무기계약직을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무직에는 여러 분류가 있어요. 환경관리원, 도로, 외적으로 농기계 쪽에도 있고 현업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무직에 대해서는 별도 인원을 갖고 있지 않지만 현 상태에서 중앙지침에도 가급적이면 정규직을 더 채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규직 채용은 당장 어려우니까 공무직이 옆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저희 인사부서나 승인을 해줘서 그럴 때 한두 명 정도 채용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다시피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2년만 근무하고 업무의 연찬과 노하우를 갖고 나서 본의 아니게 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안타깝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2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 계신다면 부서에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별도의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천 같은 경우에는 산업 공단이 대규모 공단이 있어서 취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으로, 주부로,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2년 열심히 일을 하고 일 할만 하니까... 물론 계약할 때 2년 기간을 두고 왔지만 우수한 인력이 있을 때는 실과소나 위수탁 업체에서도 추천을 통해서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행정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77쪽인가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 78쪽에 보면 거의 중단되고 활발하게 되는 지역이 바탕가스주 산후안시예요. 우리 산후안시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행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산후안시하고는 우호교류가 협력이 돼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상호간 직원을 교류 근무하는 것까지 협의를 했고요. 저희 한글문화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측면에서 세종학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학당 부분은 엄청난 인기 속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온라인 수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거의 10대 1로 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필리핀 산후안시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협력관계를 맺고자 방문을 하려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일부 중단이 됐고 현재도 영상으로 또는 인터넷상으로 연락은 주고받고 있고요. 교류만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산후안시하고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농촌 일손 돕기 차원으로 인력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농정과에서도 추진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 교류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은 세종학당만?

예. 세종학당 한글문화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하든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석미경 담당이 같이 와 있는데 페이스북 비슷하게 교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석 계장님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관계 부서가 행정과하고 농정과에서 말씀하신 계절근로자 때문에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과가 있습니까?

다른 과는 없는 거 같아요.

농정과에서 계절근로자 때문에 간담회를 가져서 얘기를 나눠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계절근로자를 한국에 투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최소한 전화 한 통화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깜깜무소식에 우리 농정과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쪽 사정을 너무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그래서 과별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과와 농정과 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산후안시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소통하는 가운데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가운데서 농정과에서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그런 거 연계해서 농정과해서 협의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60% 이상이 한 분 소유라고 들었는데 60% 이상을 한 분이 소유하고 있고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강제 수용 가능합니까?

예. 그건 도시계획결정이 이미 확립이 됐고 소방서 부지로 확정이 돼서 나중에 자치단체가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 사업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강제수용 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수용절차는 1차적으로 강원도 수용위원회에서 열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이쪽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다툼의 소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서로 원만하게 보상 협의를 상호간 존중하면서 협의에 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이번 달 안으로 구체적인 안을 잡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제 수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른가요? 몇 프로 이상이 확보된 상태에서 소규모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소방서 부지처럼 60%라고 하면 반 이상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강제 수용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보상협의가 응하지 않아서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강제로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순리적으로 풀기를 원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서 시작할 때 순리적으로 잘 풀릴 것 같고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복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2차 회의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인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연례 반복적인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시책과 중요 주요업무, 공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포함 총 36명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 8건의 신규시책 사업을 포함하여 총 34개 사업에 16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규시책 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민·관·학 소통을 위한 창구 개설, 행복교육지구 교육프로그램 안내, 마을선생님 및 방과후 강사 신청 및 활용과 학생 및 학부모 또는 군민의 교육 관련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축을 위한 교육 수립과 교육청과의 협의, 예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축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년들의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희망리 167-7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2020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선정 시 청소년시설 부분 도비 80%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으로 현재 주차장으로의 용도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로 계획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 부지매입 등 사전절차를 이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소년 수련관 미디어 활동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회에 수련관 시설 운영 개선을 제안한 사항으로 청소년 수련관 유휴지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소 휴식공간 1동, VR체험실 및 영상체험 제작소 1동, 스튜디오 노래방 1동 등 총 3동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4차산업 혁명시대를 반영한 청소년 이용 공간 확충으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성화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일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가 되고 있으며, 지난해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주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관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1,000만 원 사업비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쪽 군민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취약한 교육 환경을 보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 사업비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에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배달강좌 프로그램 사전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개 학습 모임으로 추진코자 2월 19일까지 강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진행 결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홍천군 평생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교육 강사의 발굴 육성 및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 사업비로 홍천군에서 활동하는 평생교육 강사 또는 예비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기법 맞춤 코칭 등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한 강의 스킬 제공, 4차 산업혁명과 뉴딜정책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자원 확충 및 강사 역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해설자 양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군 관광수요에 맞춰 지역의 문화·관광·생태 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해설사 배출 필요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위한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애향심,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설사 활동에 관심있는 홍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해설사 기반 소양, 스피치, 관내 관광자원 교육, 현장실습을 통해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평생학습 현장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자격취득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격취득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강좌 다양화에 따른 강사 수요 충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좌 개설 요구 대비 강사 인원이 부족한 강좌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프로그램 사전수요조사 결과 6개 광좌 중 2개 강좌를 시범 운영한 후 평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112쪽 공무원 역량강화 및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6억 9,500만 원 사업비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장기교육과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업무에 지친 공무원들을 위한 힐링 과정을 개설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청소년 사회참여 사업 운영입니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청소년 참여 확대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의회 운영과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청소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축제 및 박람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우리 군과 공동개최로 선정되어 추진코자 하였다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제5회 강원도 평생학습 박람회와 우리군 평생학습축제와 공동 개최하는 사항으로 금년 8월에 계획 수립하여, 10월에 도시공원 토리숲 일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며,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하여 참가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인근 시군 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내면 공공도서관 건립은 부지면적 1,100㎡에 지상 2층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21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다음 쪽 128쪽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0억 4,000만 원으로 부지면적 974㎡로 지상 3층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복합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인 장난감 그림책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68억 4,800만 원으로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설계가 나오도록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청소년 수련관과 토리숲 일원 청소년 문화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쉬운 토리숲, 꽃뫼공원,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문화존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함으로 공연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폭넓은 소통과 청소년들의 재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인재 육성 교육경비 지원 확대입니다. 교육경비는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 15%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 총 75개 학교에 78건, 61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학교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홍천 행복 교육지구 사업 등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군 의회와 교육청, 군청과의 간담회를 추진코자 하며, 향후 학부모와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추진함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농촌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2019년도에 우리군 자체로 지원하던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교육청 65%, 강원도 20%, 군 15% 부담률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복 협력 사업을 변경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7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는 성인학습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군민들의 학습, 일의 효과적인 연계로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및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국민 맞춤형 평생학습 배달강좌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38쪽 각급 단체 활동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1군민 1취미 갖기 운동으로 학습동아리의 발굴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재능활동을 통해 동아리에게 사회 환원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도시락 운영으로 동아리 재능 활동 요구 시설인 관내 복지시설에 악기 연주, 노래, 민요, 독서 등의 관련 동아리에서 직접 찾아가 나눔을 실천하고 실력을 발표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과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평생학습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학수고대 사업 등을 추진하여 각급 단체 활동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소관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청소년을 포함해서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주시고 운영해주셔서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교육경비 135쪽에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선을 다르게 봤습니다.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절차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까?

절차가...

받은 과정, 받은 후의 정산 과정에 대해서 서류적인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신청할 때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 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심의를 하고 교육청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하는데요. 어렵다고 하는 건 정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규시책으로 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구축에다가 정산을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해서 철원군청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소통의 장도 마련할 겸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한 거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본 결과 여러 가지 서류나 시스템이 너무 어려워서 그쪽에서도 차라리 도 교육청은 조금 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담당과도 그렇고 홍천교육지원청하고도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사실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나하는 고민까지 하실 정도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행정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학교는 어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거기에 올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크시다고 애로점을 말씀하셔서 군 차원에서 교육경비 지원이지만 받으시고 활용하시는 분한테 쉽게 받고 아이들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연구하는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철원군청에 벤치마킹 가서 어떤 시스템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봐서 보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경비를 주시는 지자체에서도 기쁜 일이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신경 쓰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셔서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머지않은 시간에 이대로 가면 다 폐교될 상황이 다가오는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학교니까 학교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저는 시골에 폐교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 를 해서 우리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각 학교마다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곡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어쩌다가 성공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문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거점 거점의 폐교를 확보해서 인근 지역의 여러 개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드론 교육을 한다든지 어학 교육을 한다든지 목공을 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걸 나 의원님 말씀대로 귀농하신 분들 중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발굴되지 않는다고 하면 찾아서 가면 조금 활성화가 되고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작년 가을에 홍천 동면 노천초등학교를 교육부차관이 와서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애들이 굉장히 밝고 재밌어하고 그래요. 노는 애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가 괜찮니, 너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춘천에서 온 애들도 있고, 서울에서 온 애들도 있고, 전국단위 모집을 해서 그런데 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예산이 세 배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그래서 많이 온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학교가 재밌다는 거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학교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기준대로 움직이고 그걸 벗어난 것이 방과후 학교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해서 하고는 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자체가 교육 이외에 다른 순기능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돌봄하는 기능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폐교들이 거점적으로 쓸 만한 데가 있으면 융합, 복합 센터로 해서 모아서 그 학교는 일정시간 이후 되면 시간대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사방에서 학생들을 오도록 해서 관심을 유발하면 나가는 학생들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번에도 원주 학교를 정관교 의원님이 예를 들어주셔서 노천을 한 번 가봤어요. 갔는데 프로그램이 대안학교라서 자유로운 부분도 있지만 목공 같은 경우도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다 만들라고 해서 기간 내에 만들지 못하면 안 되게끔 해서 스트레스를 주는데 거기는 교장선생님이 기다려준다면서 능력껏 일주일 걸려서 완성하는 애도 있고, 한 달 걸려서 완성하는 애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짜 제가 학부모라면 애들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목공 관계는 지금 홍중에서 하려다가 사정에 의해서 못 했다고 해서 교육청에다가 시범적으로 홍천읍내에 있는 학교가 시설 운영을 할 수... 어느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학교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공 체험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서 성과는 없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목공 체험교실이든 다른 특성화 교실이든 그런 교실을 하려고 하는데 현황을 봤더니 폐교를 활용할만한 게 마땅한 게 없었거든요. 최근에 폐교된 데가 있다면 그런 걸 한번 해서 거점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주문을 해야 교육청도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05쪽 보시면 청소년 문화공간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도 올라왔던 사항인가요?

당초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 부지가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으로 타당한가, 용역으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3억 8,000이 되는 건가요?

그건 옆에 사유지고 있어서 그것까지 하면 더 좋을 거 같아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없어도 충분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그 부지까지 하면 더 여유롭게 청소년 문화공간을 할 수 있어서 그 부지까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대 때 그 부지를 사준 부지예요. 그게 정수장 쪽하고 교장 관사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유재산해서 다 사줬어요. 그리고 교장 관사 쪽이 6억이 나오고 저쪽이 4억이 나와서 2억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하겠다고 정산이 다 됐겠죠. 그래서 그걸 주차장 부지로 쓰시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아침에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런 곳을 해주고 아이들한테는 급식소를 신축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다 심의했던 사항이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활용이 돼 있어요. 2016년도에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그 똑같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연봉 쪽에는 연봉도서관이라든가 복합문화센터가 있고, 갈마곡 쪽에는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이 있는데 이쪽 지역에 도서관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접수되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쪽 부지가 있어서 여기 주차장 고유 목적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공간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미진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대고 있어요. 거기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청소년 공간이 온다면 좋다,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를 하는 거예요. 주차장으로의 용도도 활용하면서 위에 공간에다가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라든가 청소년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 부지에 두 가지 이상 기능을 활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그걸 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해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결정을 내려주잖아요. 그럼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예.

이렇게 하는 사례도 법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목적한 대로 쓰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주차장 부지로도 쓰고 청소년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관내에 이면 주차장이 많죠?

예.

홍천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문화원 자리도 그렇고 여러 부지들이 있죠? 그것도 그런 쪽으로 2층 구조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죠.

그런데 두 가지 기능이 상충되는 기능일 때는 안 되지만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같은 사업을 홍천초등학교 앞에다가 2층 구조로 해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

상충되지 않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하면 구조물을 설치하는데도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할 때는 그 위에다가 구조물을 할 수 있다. 근데 거기 부지매입이 다 돼 있는데 그걸 다 사야 된다는 별도의 이유가 있어요? 3억 8,000이?

그때 주차장 조성할 당시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사유지 주인이 안 판다고 했대요. 매입을 하려다가 못했던 사항인데 이제는 팔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서...

이호열 의원님도 아시지만 거기가 홍고 교육장 관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교환하면서 한 건데.

옆에 땅이 4m정도 길쭉하게 있는데...

그게 3억 8,000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실제로 감정평가한 금액은 아니고요.

가상금액이라도...

공시지가의 2.5배를 한 것이라서 3억 8,000이고 감정평가를 하면 어떤 금액이 나올지 평가를 해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도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옆쪽으로 길쭉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지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더 확대해서 사용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건데.

길쭉한 거 사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때도 부결이 됐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면적도 1,182㎡예요. 그런데 523㎡는 어떤 뜻으로 했는지도 궁금하고...

523은 건물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바닥면적을 해서 필로티 구조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그건 7대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상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되짚어보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바로 뒤쪽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수련관 미디어 활용 공간 확충해서 이걸 해주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컨테이너 박스 세 동 가져다 놓는다는 게 사실 아이들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참 크지도 않거든요. 3개를 가져다 놓으면 공간이 고정돼 있잖아요. 차라리 뭔가 새로운 부분을 가져다가 요즘 나오는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컨테이너 세 동을 가져다 놓는다는 게 조금 사업성에는 옳지 않지 않은가. 굳이 컨테이너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컨테이너 박스 세 동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립식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수련관에서 너무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서 6,000인가 했는가 저희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서 협의해서 조정한 게 9,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주변하고도 미관상 고려하고 아이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내 공간이 조금 좁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올바르게 된 사업이 되겠는가 세심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설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은 관광 수요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하고는 업무가 다르지 않은가. 그 뒷장의 역량 강화도 그동안 행정과에서 해왔던 직무능력 프로그램이었는데 대상과... 교육과는 교육청과 연계된 어떤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존에는 행정과에서 직무교육이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고, 뒤에 보면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진짜 맞는 사업인지를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추진사업 내용이니까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벤치마킹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 건립해서 일전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시간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위치도 지금 하려는 곳이 맞는 것이고.

예.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곳도 그 자리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본 의원이 확인한 후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데 정산이 어렵다고 해요?

거기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지출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별도로 우리한테 정산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정산을 최대한 간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한번 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학교마다 액수도 많지 않은데 뭐가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행정은 모르겠는데 교사다 보니까 애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안 해봐서 조금 두려움을 갖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간편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학교마다 가는 예산 보면 그리 많지 않고 다 찢어서 주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군에 보고해야지, 일선학교에서 군에 보고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학교에서 정산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138쪽에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133개 강사료 지원 동아리 있잖아요.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원하고 우수동아리 10개 선정한 거 있죠?

예.

뭘 지원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 5억, 6억씩 매년 나가는 부분인데 지원 근거까지 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만 드리면 되나요?

두 번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까지 나갔던 것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