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정기 간사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338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홍천군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 건입니다. 대상 재산에서 주차장 편입부지 현황은 총 10필지에 4,066㎡입니다. 2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현황은 당초에는 연면적 2,150㎡에 120대였으나 변경 4,920㎡에 27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 1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109억 4,900만 원이며 그중 토목·건축 공사비, 흙막이 공사비, 전기·통신·소방 공사비가 94억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대상재산은 화촌면 주음치리 329번지 2,294㎡이며, 매각 사유는 토지의 위치, 형상, 용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장래에도 행정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워 인접 토지주인 매수 신청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매각방법은 감정평가 후 공유재산 매수 신청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하고 수의계약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27호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홉 건조장, 마을체험장·공방, 삼생권역 한과제조 공장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홍천군 홉 건조장 조성으로 원활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 서석면 삼생권역 한과 공장 대체부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세 번째 마을체험장 및 마을공방 운영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 국비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내용은 수제맥주, 카페, 도예, 목공예 체험 등의 마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에 토지는 서석면 풍암리 512번지 3,569㎡이며, 건물은 655.7㎡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 1월부터 2121년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4억 2,7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38호로 상정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 건은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민원인과 청사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사 제2주차장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조성하는 것은 민원인과 인근주민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건은 해당 토지의 위치 및 용도를 살펴보면 향후 행정용도로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이므로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군유재산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홉 건조장, 마을체험장·공방, 삼생권역 한과제조 공장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서석면 지역의 여러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체험 및 축제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소득을 다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의회를 옮길 계획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면을 보면 아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주차장 하시겠다는 도면을 보면 아예 의회는 움직일 생각이 없나봐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고요. 실상은 이번에 명동보육원이 해결되면 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후보지를 선정해서 원장님과 직접 다니고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말들을 하면서 이해와 설득, 보상협의를 하려고 무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명동보육원의 결단이랄까, 용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잘 안됐고요. 다만 제가 향후에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차피 명동보육원이 31명이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 31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번에 주차장을 크게 짓는다고 하면 지금 철제 주차장이 15년, 16년이 됐는데 그걸 다시 주차장을 만들 때 지하만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2층, 3층을 의회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우측 우리 현재 있는 철골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군청 앞에 철골 주차장을 얘기하는데 그게 16년째 됐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약해보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주차장으로 해보고 주차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주차가 크게 해소가 돼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래도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고, 2층 내지 3층, 3층 내지 4층은 의회로 활용하면 어떨까.

저번에 말씀하시길 향교가 있어서 이 부분은 더 하고 싶어도 모 한다고 했는데...

향교 때문에 그 주차장도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마다 법이나 이런 것이 환경 변화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향후를 내다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3년, 5년 후를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번에는 여기다가 3, 4층을 올리라고 했더니 향교 「문화재보호법」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봤다는 뜻이고요. 지금도 철제 주차장도 문화재 때문에 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할 경우에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야가 아닐까 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가면서 왼쪽 편 녹지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서 김익환 법무사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 매입을 해서 이걸 주차장을 하고 녹지공간을 명동보육원 주변으로 옮기는 건 안 되나요?

녹지공간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의미가 아니라 민원인이 왔을 때 이쪽에 와서 차를 대고 간다면 불편한 게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앞에서 가벼운 행사도 가끔 하거든요. 주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앞에 철제 주차장이 크게 온다고 하면 군청 자체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 했거든요.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은 이쪽 향교 쪽에 있는 주차장을 좀 협의해서 이걸 더 올리든가, 제가 볼 때는 괜히 이쪽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자료를 먼젓번에 드린 걸 시간이 없어서 다 재조사 할 수가 없어서 그전에 조사한 게 있어서 제가 따로 드리는데 현재도 118대를 대고 있습니다. 118대를 더 하게 되면 3층, 4층을 더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1층, 2층 한 것도 문화재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차후에 주차면을 많이 댈 수가 없어서 생각을...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가 간다고 하면 도면을 주신 위에 여기가 맞지 않나, 여기쯤이 맞아서 여기에서 구름다리로 건너다닐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지. 여기도 한다고 하면 주차장 있는데다가 의회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돼요. 저번에 검토를 심사숙고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당장 주차장이 시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가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세밀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한번하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100년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투자할 때 제대로 해야지, 급하다가 밀어붙여서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회가 그 면적이 너... 지금 이 의회도 작은데 더 작게 될 것으로...

지금 이 면적이 몇 평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산 경사도 있기 때문에...

그거야 돈만 들이면 하는데...

하여튼 우리 땅이 조금 좁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시급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쉽게 생각해서 그냥 처리해 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도 다른 어느 분들보다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셔서 지금 현재 제출된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안이 적절하지 못하다. 최선의 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사도 굉장히 난공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명동보육원 쪽에 옹벽을 몇 군데를 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명동보육원 자체도 지은 지 30년이 넘어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런 상태라 공사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보이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더 좋은 안들이 있다면 그 무렵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에 주차장 문제가 간담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로 논의가 될 때 제가 과장님께 그때도 물었던 기억이 나는 것은 이곳에 군청 앞마당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이 부분 지하 2, 3층을 파서 하는 것이, 그래서 지하에서 본관 쪽으로 들어오도록 연결도 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좀 어떤가. 이렇게 하면 대략 봤을 때 면적상으로도 현재 부지의 배 정도가 되거든요. 배가 조금 넘는데 공사비도 사실은 불안정한 이 주차 건물에... 제가 이 주차 건물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이유는 주차 빌딩이 100억을 넘게 들여서 짓는데 거기에 1층에서 2층을 못 올라가고, 2층에서 3층을 못 올라가는 이런 건물이 과연 온전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불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하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 답변은 제 기억에 이렇습니다. 지하에 암이 있어서 지하를 내려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래에 군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본관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업무를 보셨던 분들, 그리고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토목직 공직자들 일부해서 여러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군청 앞마당에 암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지질 조사한 것도 없고. 다만 본관 건물을 지을 때 지하 1층에 식당 있는 자리 쪽에 지하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암이 있어서 지하 1층까지만 했다, 그리고 군청 앞마당은 오히려 성토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토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상당한 여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암층이 나오더라도 표층하고의 보통 5m 정도의 여유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고 조사도 안 됐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한데 이 부분을 서두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관 앞에 지류 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사실은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원들도 계시고, 동네 주변 분들도 계시고, 민원인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 주차장이 어느 정도나 수요가 필요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군청 인근에 노상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됐는데 군청 주차장은 주목적이 이용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동네 주차장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다 하는 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인근에 적절한 부지를 취득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군청 앞마당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 불편한 주차장들은 인근 지역에 다른 방식으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군청사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차를 항시 대놓는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이용자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지금 당장 100억이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토목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고 인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보상 또 들어가야 되고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 드리면 암 관계는 우리가 별관 서고동 짓다 보니까 암이 나왔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식당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암이 있어서 1층밖에 못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과 2~3m 정도, 1층 정도... 지하는 왜냐면 식당하고 땅하고 마당 쪽에 같은 암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담당했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지질 검사한 적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관을 짓다보니 암이 나왔고, 오늘 새롭게 알았지만 과거에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 말씀대로 지하를 더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암이 나오다 보니까 지하1층밖에 못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질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여건을 봤을 때 암이 있을 것이라고 전임자들도 추측을 하고 과거에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결론을 잡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알아보려고 알아봤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질검사해서 암이 나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억 넘게 들이면서 사업을 하는데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더 검토를 해보면 어떤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군청이 85년도, 86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5년, 40년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군청을 새로 짓거나 하는 경우도 다가옵니다.

그런 과정까지 다 붙이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짓는 건 100년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지하는 오래 못 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하로 들어가는 게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과장님 추정인데...

이건 추정이 아니고 먼젓번에 기술진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위원님 방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공사비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60면, 70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습기도 차고 공사도 난공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가정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실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100억 넘게 쓰는 사업을 생각만 추정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그때도 군청 마당을 검토를 해서 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사를 하게 되면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그 기간 동안 민원 보시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거든요. 주차면이 반은 먼저하고 반을 하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하기에는 진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지금도 불편한데 민원인들의 주차장 확보 때문에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청 마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 민원인들이 민원 보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일대가 어제 저희가 실무자하고 8시에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군청에서 가까운 곳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골목길에 차들이 많죠. 그런 부분도 해소를 시키고...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또 다른 검토를 해서 하면 될 텐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00억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여러 가지 조사나 검사를 해보지 않고 그냥 추정치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군청 인근 주차장 부족한 문제들은 우리 도시구역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방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면 될 것이고 보완적인 성격이면 될 텐데, 저는 최소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정도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고 나서 판단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저녁 인근 주차장은 주택가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청 민원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몇 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손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 자체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의 형태나 운영방식, 여러 가지가 온전치 못하고 그래서 더더욱 다른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같은 내용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민간 같으면 이런 사업비를 쓴다고 하면 타당성검토 여러 차례 해봐야 됩니다. 어느 곳이 더 효율적인가, 누구 한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갈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 판단에 이 부분이 더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면 이거 또 못 갑니다. 내 주장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사전에 필요한 선제적인 조사나 검토는 정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년 전부터 부지매입도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이고요. 심각하다보니까 부지매입을 했고요. 또...

과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차장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홍천군 주차장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직원 주차장이 몇 대 정도 되고, 인근 민원인들 주차장이 주차를 어느 정도 순환해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대고 있고, 이런 수요조사나 이거 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면 적정한 규모일지, 이 부분도 고민하고 검토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군청 앞에 차단기를 설치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현재 주차장이 몇 대인데 상시 대고 있는 직원 주차가 몇 대, 인근 주민이 늘 대고 있는 주차가 몇 대, 왔다갔다 민원 볼일 보고 가는 차량이 몇 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하고 그래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어느 관공서든지 마찬가지로 공공청사들 주차장이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데 인근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궁여지책으로 정말 어려워서 직원들이든지 아니면 민원인이든지 인근 주민이든지 주차장 5부제도 해보고 2부제도 해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 파악이나 해보고 진행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방정기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방정기 위원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시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정리해보면 재검토를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어렵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견 다른 의견 없으면 다른 위원님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여러 차례 제2주차장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집행부의 의견도 받고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본 위원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이게 진짜 100억이라는 예산을 민원인과 공무원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사실상 이번 주에 모든 게 끝나지만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군민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주민들이 과연 이 부분을 납득을 할 수 있을까. 1차적인 건 좀 그런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철골주차장이 118대, 도로변이 25대 정도 댈 수가 있고, 군청 내부, 외부해서 내부 쪽으로 보면 총 80대? 거의 100대 정도가 청사 주변, 청사 앞쪽까지 해서 분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차를 끌고 출퇴근 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몇 대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45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끌고 옵니다.

450명이라는 사람이 출퇴근을 차량으로 한다는 건가요, 군청 직원인가요?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

예.

물론 외부도 있고, 관내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450명에 그분들이 차를 대는 부분도 민원인이 한 대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바깥에 주로...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보육원 쪽이 50대, 60대 정도 되고, 도로변이 25대 정도 되고, 철골이 118대라고 하고, 민원인은 전용으로 80대를 했는데 80대로 기준 삼아서 한다면 본청 청사 앞 주변은 전부 민원인 주차장으로 써야 돼요. 향교 쪽하고 보육원 쪽하고 주차장 양쪽에 있잖아요. 그게 다 민원인 주차장으로 써야만 80대 정도 돼요. 근데 대개 보면 향교 쪽이나 군청 좌측이나 우측이나 후면쪽, 전부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대는 주차공간이란 말이에요. 저도 군청을 드나들지만...

거기는 공공용 차량...

공공용 차량 주차장 있잖아요.

직원 차는 앞에 일체 없습니다.

공공용 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예. 종합민원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그걸 어떻게 빼서 다른 쪽으로 돌릴 생각을 해야지. 떡하니 그런 차들은 다 세워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민원인 주차장이 없다고 하는 건 서로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명동보육원에 15대 정도 댈 수 있도록 임시로 해서 일단 공공용차량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쪽에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만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출장 나갈 때는 빼서 쓰고 그렇잖아요.

지금 공공용 차량은 다 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 민원인 주차장도 모자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하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인원이 꽤 계시잖아요. 그럼 출퇴근용 버스를 운행하면,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서 한번 운행을 해봤지만 한두 명 타고 다녀요. 그건 어떤 그런 부분은 편하잖아요. 출장 나갈 때 얼마든지 그 차량을 이용하라고 사준 것이고.

인허가나 필요한 부서만 사줬지, 전체 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부서별로 한 대씩 정도는 다 있잖아요. 버스 운행을 하면서 직원들 출퇴근을 그걸로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민원인을 위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45인승이 다니면서 두세 명 타고 다니는 버스가 되다보니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런 방법도 시도해 보면서 조금 주차장 부분을 새롭게 접근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야 승인해주고 사업은 거기에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주차장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게 밖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의회도 참 불편하고 해주다 보면 좋은 뜻으로 해줬지만 외부에서 보면 좋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모르는 부분은 아니에요. 다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득이 되는 부분인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려 반 걱정 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왜 그런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주차장 공간 확보 때문에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방정기 위원님이나 나기호 위원님이나 지적을 하셨지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김재근 위원님도 말씀지만 예산 대비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없나 그건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줘서 넘어갈 때 모든 게 홍천군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올바른 사업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다 됐잖아요.

예.

1,23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과장님이나 설계 대표님도 와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설명을 잘 듣고 사실 그 시스템으로 했을 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감이 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1,230평에 지금 그 부지를 정리를 해서 2단으로 주차가 돼 있는데 대략 50대 이상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예.

밑에가 29대에서 30대 정도 있고, 위에 20대 정도 있는데 그 평수가 500평 정도 돼요. 상단부에도 600, 700평을 정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노면이 경사면이 있으니까 그 면에서 한 대당 4평을 잡았을 때 310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꼭 2단, 3단을 안 만들어도 되는데 좀 더... 국장님 옆에 와 계시지만 차후에 의회 사무실이 지금 있는 건물이 아니라 본청 별관 옆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철제 쪽도 얘기하시고 했지만 그건 내가 봤을 때 불가하다고 보고 그 부지를 지금 당장 좋은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1,230평을 잘 가꿔서 완전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의회 사무실이 거기로 신축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이 서고 한 다음에 주차장 조성을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년간 연장됐던 게 아마 그런... 물론 이제 명동보육원을 매수하려고 하지만 언제 이게 될지...

명동보육원은 제가 봤을 때 바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수년째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하고 의회 건물은 의회 건물대로 검토를 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거든요. 의회가 군청 옆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도 편리하고, 의회뿐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 되면 민원인이나 직원이나 주변 분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이라서 이번에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별도로 우리가 김익환 법무사라든지 그쪽을... 또 명동보육원이 아까도 희망을 걸고 있는 게요. 31명이거든요. 줄게 되면 명동보육원도 그 면적을 다 쓸 게 아니고 반 정도는 홍천군에 매각하고 김익환 법무사나 그쪽으로 매수해서 의회를 짓는 걸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은 1,230평에 대한 부분을 단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직원들 450여 대가 1,230평에 가서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일단 임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의회 사무실이 올라갈 수 있을 때 안을 잡아서 다시 한번 그런 안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경제국장님, 행정국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차장만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향후에 소방서 신축이 들어가면 현재 소방서에 대한 활용방안도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행정국에 8과가 있고, 경제국이 8과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문화체육과는 잿골 체육공원 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그랬지만 이제는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민원인이 분산돼서 가고 하면 그런 것도 주차난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나중에 소방서 뭐로 쓰실 거예요. 지금 여쭤보면 특별한 대안이 없을 거예요. 소방서도 신축이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하면 예산도 충분히 아끼면서 앞으로 신축돼서 갈 때는 준비를 하면서 몇 개 과는 그쪽으로 몰아서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모든 게 해소가 될 수 있고, 건축물에 대한 활용도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이런 자리에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이 거기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자꾸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가 가게 된 게 군청에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면 종합행정이고 민원인 중심 사회가 돼 있거든요. 민원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흩어져있는 것보다...

원래는 그게 대안이죠. 그러면 당시 서고동을 지을 때 서고동이 꼭 창고로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예측을 안 하고 문화체육과가 거기로 나갔냐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질타의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나갔다고 하면 서고동을 다른 쪽으로 해서 해야지, 한 개 과를 내보낸다는 자체도 알았을 때 저 자신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향후에는 소방서 훌륭한 건물을 어떻게 쓰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해봐달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의 방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방서 부지는 요긴하게 쓸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나가있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4명으로 홍천군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홉 건조장, 마을체험장 공방, 삼생권역 한과제조 공장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홉 건조장, 마을체험장과 관련돼서는 기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왔지만 어쨌든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군비로 100%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억 2,700이라는 예산이 오히려 그 부지 말고 다른데 더 효율적이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거기에 그 정도 땅이면 40, 50만 원 되는 땅인데 그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어떤 서석 지역에서도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땅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인근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집중화할 수 있는 부지를 많이 모색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그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 지역이 땅도 판다는 얘기가 과거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근래 들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면서 마을에 중심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집적화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다른 대체부지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찾으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본 위원이 주말에 다 가봤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철골 앵글 구조로 해서 군데군데 부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리모델링만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건물 자체가 자원이 돼서 스토리텔링화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용하기에 기대되는 효과는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을 내부는 못 봤지만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구 건물도 수리하는 거보다 부수고 신축을 하는 게 돈이 덜 든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토지주는 애물단지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청소해 주는 역할밖에...

아닙니다. 토지주는 도로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토지 부가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다른 부지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신축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0%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군비 100%는 부지 매입비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도 부분도 검증도 안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자체가 너무 급하게 가지 않는가. 조금 시간을 갖고 2회 때 공유재산을 하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하고 했는데 안전도 문제가 있으니까 헐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사에 자문을 받긴 받았습니다. 안전시설 공인된 기간이 아니겠지만 가서 보고 그 정도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이 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 선호를 하는 겁니다.

행정에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증된 기관에서 하든지 정확하게 가야지. 나중에 가서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건 될 수가 없다고 할 때는 위원님들도 심의해주고 나중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전에 대해 보완하는 부분도 리모델링 비용에 포함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속에 그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전에 신중하게 모든 걸 사업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 시간만 모면하려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전상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내부 쪽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땅은 그렇게 사고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이 이 사업 가지고 될까. 리모델링도 군비 50% 사업비로 다 하는 거죠?

예. 4억 5,000.

걱정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 2명으로 홉 건조장, 마을체험장 공방, 삼생권역 한과제조 공장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2월 19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