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의안번호 3335호로 상정된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 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통합 관광 전문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재단의 설립, 사업의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재정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부터 6조에, 공무원 파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8조에 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35호로 상정된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 관광재단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 및 인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및 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탄력 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홍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게 18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조례를 하고 있죠?

저번까지 10개 시군에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 중 홍천군과 관련된 부분이 조례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조례안에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사용은 사실상 홍천군에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모든 게 도에서 주관해서 관광진흥업무에 대해 위탁 대행 업무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뭔가 관광 진흥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주고 마케팅 전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위탁하는 사무인데 그렇다고 강원도에서 하는 부분이 홍천군 재산에 대해서 대부 사용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조례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강원도에서는 대부재산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까지 조례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혹시 강원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홍천군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하면 미래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조례에 담은 겁니다.

도에서도 업무 자체 성격상 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에서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춘천시 내의 부분을 공유재산을 임대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각 지자체마다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무상 대여할 그런 부분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1년에 500만 원씩 주나요? 얼마씩 주죠?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홍천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우리도 관광재단에 대한 3,000만 원... 돈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재단에 의뢰를 하고 그럴 것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3,000만 원 쓴 것에 대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지자체에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고요. 그쪽에서 1년간 3,0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명분도 조례에 담아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홍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큰 건 아니더라도 어떤 조례상에는 명문화도 시키면서 해주면 좋지 않은가.

제8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항에 예산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 초과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재원은 18개 시군에서 3,000만 원씩 해서 내고요. 강원도에서 출연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3,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지도 있는지.

3,000만 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을 올리고자 하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겠죠. 3,500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18개 시군하고도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작년 10월에 교감을 하고요.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협약은 하는데 조례 부분도 이정도 선이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 이건 강원도 법제담당관 부서에서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3336호로 상정된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과 지정 기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필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으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 업무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 및 경제관련 사회단체대표, 유통산업, 마케팅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선별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는 심의 대상이 아니며, 지난 2020년 11월 10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회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면 하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자치법규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36호로 상정된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관내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의 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장의견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형상점가하고 전통시장 조례 있죠?

예.

그거하고 맥은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조례를 정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앙에서 볼 때는 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같은 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지원과 골목형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중앙부처에서도 별도로 필수 조례를 담아가는 걸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 조례에다가 믹스를 해서 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별도 조례로 담아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간다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규모 타 시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다가 전부 집어넣어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접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18개 시군이 전부 별도의 조례안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제정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만 제정한 데도 있고...

원주나 강릉 이런 데는 그 안에 담아서 간단 말이에요. 서울, 일반광역시는 다 그렇게 담아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거랑 접목을 해 가야지,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예.

지정만 하면 뭐 하냐고요. 지원도 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많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우리가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과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이중으로 반복돼서 담게 되면 그 부분은 조례 정비를 하라고 권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지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홍보할 때 만약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면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조례안이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보다 하나의 어떤 조례안에 담을 수 있는 건 담아서 포괄적인 조례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떤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부분하고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하고는 맥이 달리돼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갔으면 오히려 그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손을 대고 여러 번 손을 대야 될 요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하면서 시장 쪽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공청회나 토론을 한 적이 있나요?

시장하고요?

예. 입법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입법예고 맨날 집어넣어야 누구하나 토를 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건 시장 분들하고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공론화 자리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켜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그쪽으로 별도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어차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고자 남면이나 서석이 해당될 때 전통시장이 상인들의 특혜를 뺏기는 차원에 반대를 한다고 조례를 지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은 측면에서 만들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하지만 한 번, 두 번 정도는 주민들하고 그런 걸 하면 주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맨날 만들어놓고 몰라서 지원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는 단체가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몇 분들 모시고 전단지라도 돌려가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니까 향후에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다시 협조도 좀 해달라고 하면 쉽게 그분들이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최대한 지역 상경기를 살려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뚜렷한 목적이 있죠, 왜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상가를 형상하고 있지만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꽤 있잖아요. 그런 곳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상점들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그렇게 돼야 관리도 수월해질 수 있고 기반시설 하는 데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까지도 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하든지 범위를 변형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면단위 상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의안번호 3337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조항을 변경하여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근거 조항이 상이함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조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를 「같은 법」제8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37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 도내 시군별로 상이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홍천소방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