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30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정책기획관 이정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현숙 기획팀장입니다. 최현주 예산팀장입니다. 정주연 조직성과팀장입니다. 홍은혜 법무팀장입니다. 곽정란 의회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금년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정책기획관 2021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강화를 통한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공약률을 이행하고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을 통한 시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시민의 행정욕구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시정 운영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속가능도시 구축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제2기 백년도시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 역할 강화로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 개발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동아리 운영으로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자체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 발굴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월 중 하남형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뉴딜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하남 주도형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열린시정 혁신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 청소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시민 제안제도와 국민디자인단을 지속 운영하고 각종 규제로 인한 민생 불편이나 기업 애로사항 해소과제 등을 발굴 건의하여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혁신교육 및 협업문화 조성 등을 통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경비를 반영하고 재정 사전절차 이행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민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등 예산 편성에 따른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신속재정집행계획을 적극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 주민제안서 접수와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8월에 지역위원회를 개최, 10월까지 사업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와 예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사업을 최종 결정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상·하반기 모니터링과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반영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등 재원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가 1월 말에 추진계획이 시달되어 3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4월 예비심사, 5월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공모 계획에 적합한 정책공모에 응모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 검토 등 사업 신청과 국조실 주민참여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신청 관리와 각 부서별 국도비 지원사업의 공모사업 응모 시 지원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국도비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8개 부서 14개동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통합성과관리 등 평가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월별 추진실적 보고회 및 1 대 1 컨설팅 등 수시로 점검하여 부진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결과, 우수지표에 대하여는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등 실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하남도시공사 및 지방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와 출자·출연기관인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교육재단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임원 임면,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 이사회 부의안건 검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교육재단에 대하여도 관련 법에 따라 경영실적평가와 함께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 및 노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사 채용 및 공인노무사 운영으로 상시 노무자문체계를 구축하여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교육 지도와 정기위험성평가 추진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임금 협상 등에 대하여 공무직 노동조합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추진하여 상생의 노사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하여 기구 설치의 적합성,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진단하여 인력 재배치 및 기구 통폐합 등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소 신설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5월까지 완료하고 이후에 조직 설계 및 조직 개편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이나 법률자문관을 활용한 법령 해석 및 자치법규 검토를 통하여 법제업무를 강화하고 관내 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1일 2시간씩 월 4회 변호사 대면상담과 세무사, 노무사의 수시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시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상담을 예약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각종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팀에 법무팀장, 법률자문관과 고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해석 지원 및 법률 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정 필수 청문대상뿐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내부 직원의 업무교육 강화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의회 회기운영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의회 회기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신규시책이나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례회의 시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과 현안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또한 시 중요정책이나 시정방안 제안 등에 대하여 시에서 설명하고 의원님들께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코자 연 2회, 1·2차 정례회의 전월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저출산 대응 및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생애주기별 지원하는 주요사업 목록을 시민들이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안내플랫폼을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관련 주요사업 등을 소개하는 인구정책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자녀가정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해 기념식, 문화행사, 사진공모전 등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처음 개최한 사진공모전을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미사통합학교 연계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부지가 도서관 부지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도서관 부지 내에 복합화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미사통합학교가 마치 SOC하고 연계됐다. 같이 동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서관 부지에 학교와 연계한 통합학교를 생활SOC 시설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 관할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SOC 사업은 우리 시에서 도서관 부지에 복합화해서 생활편의시설을 넣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마치 학교도 안 세워졌는데 거기에 SOC 사업을 하니까 마치 시에서 학교를 짓고 SOC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밖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명확하게 전달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학교 추진 설립 관련돼서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입장을 내야 되고 SOC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이런 편의시설을 갖춘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갈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요. 같이 통합적으로 학교와 도서관과 그리고 체육관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업무 관계가 학교는 교육분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생활 SOC는 나름대로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학교부지가 정확히 결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가 3월 정도에 나오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 아마 학교는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학교가 추진된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평도 통과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도 통과해야 되면 시일이 걸려요. 그럼 이게 다 통과되고 학교 설립이 추진이 될 경우 SOC 사업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되면 학교가 교평이 안 되고 설립이 안 될 것을 가정할 때는 이 SOC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학교가 반드시 안 되더라도 도서관하고 체육관하고 문화센터는 복합화로 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생활 SOC 복합화로 학교와 별개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교육사업과 연계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마치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게 상당히 외부에서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시에서 잘 검토하셔서 시정 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하남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 제시를 해야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행정의 진실성 그리고 절실함, 일관성 그리고 현실 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평가 기반을 만들어서 성과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동기 부여가 되고 상당히 유익한 상황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내용에 보면 평가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평가의 기준, 평가를 맞추려면 가능한 부서가 있고 사실 기본업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평가의 기준을 맞춰서 어떤 것을 제시하거나 다시 문서를 만드는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또 하나의 일일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셔서 부서의 특성을 조금 살려서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초에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시에 적합한지 그거를 평가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숫자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평가항목이 부적절하다거나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조절해나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기본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누적되는 부서에 대한 것들은 그 부서의 특이성을 생각하셔서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병용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설명 들으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상당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공모로 해서 80억의 예산을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의 90억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또 어쨌든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시설 전반적인 큰 틀이 아니라 일단 짓는 기본적인 설계와 짓는 비용만 포함된 거고 운영이나 기본 추가적인 시설비들은 저희 하남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거 맞지요?

그게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85억을 따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국비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를 받아온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69억 정도가 됩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국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50억 정도 되고요. 문화센터가 9억 정도, 체육관이 10억 정도 돼서 최고 받으면 69억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국조실에 주민참여 추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국비는 무난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래도 저래도 어찌됐든 도서관 설계공사비로 지금 예산을 1차로 받은 거고 나머지 부분은 받게 되어도 하남시의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인 게 불 보듯 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를 가지고 오시고 특조를 가지고 오시고 다 좋은데 어찌됐든 전체 운영할 때 비용에 대한 부분들, 운영은 어디서 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주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이 사업을 저희 하남시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주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통합학교인지, 지금 말씀대로 공공도서관인지, 문화센터인지, 복합이라고 하면 어느 주요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까 정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학교, 복합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어느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전체 운영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정책기획관에서 했고요. 이후에 현재 정확히 LH에서 교육영향평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것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평생교육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과장님, 추진하는 중인데 부서의 올해 예산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에는 없어요.

예,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업무보고에 국조실 주민참여 시범사업 한 줄을 넣었냐면요. 현재 교육영향평가가 안 끝난 상태에서 규모라든가 어떻게 나온 게 없어서.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학교 설립과 관련한 상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올렸다는 말씀이라면 혹시 만약에 그게 지연되거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통합을 추진했지만 업무 관계상 학교부지 확보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으면 기존에 하던 복합화시설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시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남시에서 홍보 자체를 과밀학급 해소라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홍보하셨어요. 현수막도 그랬고 보도자료도 그랬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 사업 자체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처럼 너무 과하게 포장해서 홍보하시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시민들께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는 정말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부지 확보가 안 되면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 벌써 이걸 다 협의하시고 부서협의하시고 다 끝내신 거잖아요. 가능하면 그런 답변보다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오해가 없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3월경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지요, 거꾸로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의 현실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통합학교를 하든 복합화를 하든 미래형학교를 하든 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 일단 해놓고 학교부지 확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시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겁니다. 교육청 협의도 안 되어 있고, 학교 건립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속된 말로 배우자 없이 결혼합니까?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는 작년 3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다 협의가 끝났고 절차상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영혼결혼식을 해도요. 본인 배우자는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요. 하남시에서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공모하고 혼자 다 판단하고 시민들께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당장 과밀학급이 해결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들을 명확하게 해서 아까 정병용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하신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도 마찬가지예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LH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복합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행정에서는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럴수록 명확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과한 홍보를 하는 것은 시 행정도 힘들고 시민들도 힘든 일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진정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 말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명확하게 이 상황들을 얘기하셔서 시민들을 두 번 희망고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인 부서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번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의 업무보고하고 예산 심의가 별도로 구분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의 받을 때도 구분되어 있는 건데 이 사업계획서 내용의 뒷부분에 예산내역이 첨부가 돼서 하나의 일원화된 시스템식으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 사업계획 내용 따로 예산 따로, 모든 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분석이라든가 어떠한 한 공간 내에서 총괄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평택시 같은 경우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부서에서 어차피 일한 사업은 항목별로 계획서가 다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계획서 뒤에 예산이 첨부가 되면 계속사업이냐 아니면 단속적인 사업이냐를 구분만 지어놓고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마다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할 필요성이 굳이 없다. 중복적으로 또 다시 업무보고할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영준 의원님께 작년도에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산설명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했으면 어떠냐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영준 의원님 말씀이 보통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의회로 넘어와서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아니면 감액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구 사례가 있으니 타 시군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만 벤치마킹을 해주면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문제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총괄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예산 편성 내역들 조정을 최종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산 항목이 조정되고 난 이후에 조정된 항목이 다시 편성돼서 들어오는 경우 확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필터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일단 본청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예를 들어 삭감된 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나 그런 말씀이신가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예산내역서 취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일단 항목을 조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항목은 과하니 이거는 삭감이다라고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 부서하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 이 항목은 삭감이니 그렇게 알고 처리하십시오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항목은 과하니까 이건 삭감한다고. 그럼 부서도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협의를 하지요.

그랬는데 그 삭감된 항목이 다시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세부내용 말씀이시지요?

세부내용이 어쨌든 총액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총액은 그대로 있는데 그 총액 안에 세부내역이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결국은 그 항목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총액이 감액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랬던 그 항목이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부서에서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알 수 없겠지요, 그 내용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정하는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에서 확인을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진단을 시행할 예정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조직진단 용역이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별 인력 재배치 측면에서 기피부서라든가 격무부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구분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이 최대한 더 집중되어야 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부분에 있어서도 기피부서라든가 격무부서에 대한 가중치 부분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결국 민원 처리와 직결되겠지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치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현실이에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피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력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인력 조정을 하고 나면 새로운 업무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부서에 대해서 팀장들이나 과장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조직을 반영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서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들 진행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요. 실질적인 최종 목표치가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인력 재배치 이런 측면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청문제도를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문 실시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행정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되고 있는지?

현재 저희 법무팀장이 청문을 주재해가지고 통보를 보냅니다, 청문회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는 대면청문을 실시하고요.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문 절차 진행하는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이고요. 청문이 필요한 게 결국은 당사자의 권익 침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통지문을 보내는 그 당시에 통지문상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돼서 통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통상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청문제도를 다 알려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 돌아가는 거하고 별개 문제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까지 행정처분 관련된 통지문상에 하남시에 이렇게 좋은 청문제도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청문을 신청하라는 안내문구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분을 내릴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제도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게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일반인 누구나가 다 이 법조문 볼 수 있어요. 그 법을 볼 때 일반적으로 법 해석이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일차적인 법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국어 문장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결국은 여러 민원인분들,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법 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 동떨어진 해석, 자의적인 자기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본 의원이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자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법조문들이 한자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한글로 많이 바꾸잖아요.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한글인데 실상 의미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의 의미를 모르면 법 해석 자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일반 시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도 얼마든지 허용이 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거절부터 하는 이런 문제점들, 이거는 법률교육 이전에 다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칫 행정처분을 너무 쉽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결과치로 행정소송이 진행이 돼서 하남시가 패소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남시가 승소하면 소송비용 청구는 당연히 하겠지만 만약에 하남시가 패소하면 그 행정처분이 자의적이어서 패소처분이 나왔을 경우에 자의적으로 행정처분한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만약에 개인한테 귀책사유가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글쎄, 구상권도 좋은데 정말로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 좋은 제도 있잖아요, 청문제도. 이거를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최대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법률자문관과 법무팀장 변호사를 활용해서 각 부서의 애매한 문구라든가 그런 것은 적극 저희들을 통해서 다 해석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일들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라도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상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는 것에 앞서서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1-6페이지에 5번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400만 원 맞습니까?

어느 거지요? 1-5페이지요?

1-6페이지에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해서 400만 원이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예. 2021년도 주요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 해서 400만 원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4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억 7,400여만 원으로 적혀져 있는데 1억 7,400여만 원이 맞지 않습니까?

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매 위원회마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오타가 지적이 되고 이것을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매 해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정책기획관팀에서 이렇게 오타가 나는 것은 사실 건성으로 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담당관님, 이 자료를 보고 공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탈자 발견 못 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수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과 주요 현안사업, 국도비 등 재원 확보 추진 해가지고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하남시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이나 도의 각종 공모에 참여해서 도비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특조금이나 특소세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경기도 지자체는 아니지만 전북 진안에서는 정보동향 파악이나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세종시로 파견을 아예 직원을 해요. 그래서 파견소를 아예 만들어놓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나 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거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형편상 인력 관계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형편상이라고 하면 우리 기획관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예산이나 도에서 나오는 예산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계획적인 재정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년, 2021년도 예산안 검토를 할 시에도 존경하는 이영준 의원님과 박진희 의원님께서도 하남시의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설파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쨌든 세입이 먼저 들어와야 되겠고요. 저희들 세입은 인구 증가라든가 아니면 건축물 단가 상향 그런 것 때문에 세입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잠깐만 이거를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가 이번에 발간이 됐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거 보셨을 때 시군구 해서 나눠서 사실 등수는 의미는 없었어요. 그러나 75개 전체 시 가운데 70위를 했어요. 굉장한 낙제점입니다. 그리고 시군구를 합쳤을 때도 거의 끝에서 10번째 정도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 자료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나서 앞으로 해야 될 기획관님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고민해보셨습니까?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해가지고 경인일보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 유리한 것도 많고 그런데 유리한 거, 잘한 건 빼고 단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지방재정 상황이 자료에 나타난 것 보시면 하위권에 든 것은 전적으로 지방보조금이 많이 증가됐다 그거하고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이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보금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것, 안 받는 경우 선상에만 없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여유자금 같은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해놓고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이 지방보조금이랑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관리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런 지출 관리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용처부터 밝히셔야 합니다.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관님 하실 일이 많으시고 늘어나는 인구수, 사업 절대 지체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시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시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면 사실 시장님의 시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의원들 시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제가 제안한 부분, 다른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부분 잘 융화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한 부분에 기획관님이랑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 편성, 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시고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도 고생하셨지만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발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나 우리 지금 공공시설에서 위탁과 대응하고 있는 부분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게 더 우리 예산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관행적인 위탁은 저는 전체 부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부분에서 공공시설에서 위탁이 맞는 건지, 우리 부서에서 직영을 하는 게 맞는지를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정책기획관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변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기획관에서는 특별히 더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이 지하철 5호선 1단계를 개통하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2단계를 개통합니다. 그동안 2020년도 적자를 봤지만 아마도 2단계를 개통하면 더 많은 적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 우선순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우리가 그동안 겪지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한 분도 이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최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감사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관종합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희종 감사팀장입니다. 고충민원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석천호 조사팀장입니다. 청렴도평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정심 청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청렴감사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조직 및 인력, 주요 업무와 2-2페이지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아울러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2020년 우리 부서 주요 성과와 개선점 또한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2-7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뢰받는 감사 행정 조성과 청렴도 제고를 우리 부서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팀별 목표로 사전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과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신뢰받는 감사 행정을 감사팀 주요 목표로 정하였고 옴부즈만 운영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엄중 조사와 함께 고충민원 해결 및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조사팀의 주요 목표로 그리고 반부패 청렴행정 강화를 청렴팀 주요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청렴감사관 팀별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래 2021년 주요사업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021년 사업계획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한 감사의 효율적 확보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사전예방 컨설팅 방식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사무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 제고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시민감사관 참여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하고자 하며 아울러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 절감 및 예산 집행 적정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해 계약심사를 통해서 5억 8,000여 만 원을 절감한 바도 있었습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소와 출자출연기관인 하남문화재단,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민간위탁사무로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하남시 푸드뱅크 등 수탁기관에 대해 특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는 일상감사 대상기관을 포함하여 80여 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이달의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과 사회복지시설인 작은프란체스코 집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11월까지 감사 일정에 따라서 기간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0페이지 시민참여 감사관제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30명으로 일반분야 14명, 전문분야 16명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구성되는 시민감사관은 제2기로 임기가 2023년 2월 11일까지이며 각종 자체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제2기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지난 1월 모집공고를 통해 추천 유예를 거쳐서 11명을 제외한 5명을 선정해서 2월 10일 위촉한 바 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고충민원 처리 점검입니다. 국민신문고 등 민원 창구 등에 접수된 고충민원 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등 시정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분기별로 고충 민원 실태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민원처리를 시정토록 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공직부조리 신고자 보상 포상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사이버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민원창구 등에 실명으로 접수된 공익부조리 신고 민원에 대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우리시 소관 사무 관련 공직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 계획입니다. 옴부즈만은 행정 관료들의 불법 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 및 시정을 촉구하는 시민의 기본권 역할의 민원조사관을 말합니다. 우리시에도 총 5명의 옴부즈만을 지난 해 10월 제정된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옴부즈만 구성 절차는 부시장 위원장으로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5명 이내의 옴부즈만 대상자를 추천하면 위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 이후 의회에서 옴부즈만 위촉 동의가 되면 시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위촉은 금년 6월 위촉할 계획이었으나 다음달 말까지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달 안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5명 이내 옴부즈만을 추천받고 다음달 위촉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2-15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하남 구현입니다. 청렴문화 정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 청렴시스템 실행과 부정 청탁 및 연고관계 업무처리 근절을 위해서 첫 번째, 청렴교육을 다양화 하고 청렴 교육 이수 등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케 하는 제도를 추진코자 하며 아울러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업무지시 공정성 강화에 대한 주요 사례 교육 등 전문가 교육을 확대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종합청렴도 상위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를 심층 분석해 금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2-16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란 청렴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 3가지 분야를 심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청렴e 시스템은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세 등 각종 지방행정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비리,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기진단 제도는 비리 또는 행정오류 소지가 있는 사무를 자기진단표에 따라서 스스로 점검하는 것으로 총 276개의 자기진단 표준과제 자체발굴 과제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자가관리시스템은 부서 및 부서원의 일일활동을 가감점 항목을 통해서 계량화 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지속적인 내부 감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발생을 스스로 예방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적극 추진한 우수부서를 평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마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달 중으로 금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고질적인 비리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청렴감사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예방적인 감사를 진행하시는데요. 사전예방감사가 부서에 집중돼 있나요? 아니면 민간 쪽에 집중돼 있나요?

민간 쪽보다는 공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청렴e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민간인 보다는 공무원 쪽에 사전적 예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노고가 많고 담당부서에서도 사전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부서별 문제점보다는 어찌보면 민간 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감사 제도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도 업무계획에 사전적 예방을 하는 건 공직자에 대한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말씀하신대로 비리가 민간에 있어서도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어떻게 사전적으로 예방하느냐 이런 것들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 청렴감사관에서 민간부분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사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간부문도 부서와의 위탁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와 일정 부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민간영역에서 얼마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사전감사에 치중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원론적인 내용이고 제일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내용들. 여기 나와 있는 계획 잡으신 내용들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감사팀, 조사팀, 청렴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시늉만 하는 정말 시행해야 되는 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과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과장님께서 더욱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 감사 효율성 확보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도 감사를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를 봤었는데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환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지만 청렴감사팀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도무지 어떤 것을 감사했는지 의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하라는 당부의 얘기를 드리고요. 용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용역.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신지. 지금 감사를 안 하고 계시지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건 계약심사 그런 쪽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아니라 심사, 일정 부분 그 용역에 대한 설계가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용역이 잘못 됐다, 잘 했다 이거는 사후에 하는 건데 이 전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용역 같은 경우에도 용역에서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시에 대한 감사를 많이 받게 돼서 용역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영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역감사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감사관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국민권익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내부청렴도 평가가 4등급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부서에서 노력은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평가 등급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는 물론 다른 시도 그렇겠지만 지자체의 이미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하남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감사관님은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분이라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오셨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최우선 과제로 청렴도평가 상위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입니다. 소속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를 맡고 있는 김지훈 공보팀장입니다. 브랜드와 시정소식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화 브랜드마케팅 팀장입니다. 뉴미디어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유정수 뉴미디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 현황부터 3-6쪽 2020년 주요성과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2021년 도시브랜드담당관 사업목표입니다. 부서목표는 참여하는 시정, 공감하는 홍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수행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총력 대응이라고 하는 시정의 큰 방향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SNS등 직접 소통채널, 언론 브리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통을 좀 더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행목표는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 및 시책을 도시 공간에 시각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시의회 공간을 이동할 때 도시 곳곳에서 시정과 녹아있는 브랜드 콘셉트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약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제작에 약 3억 2,000만 원, 하남시 도시브랜드 활용 홍보에 약 1억 7,000만 원,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에 9,000만 원, 홈페이지 약 1억 1,000만 원, 시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에 1억 3,000만 원입니다. 가지고 있는 인력과 자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수행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21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전략적 공보를 통한 핵심정책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입니다. 시민의 관심 이슈를 고려한 핵심 정책, 보도 콘텐츠를 발굴해서 깊이 있고 투명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3항입니다. 언론 대응 프로세스입니다.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에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신뢰할 만한 시의 공식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시정소식지입니다. 청정하남의 열독률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많이 쓰는 포털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여 포털을 통해서도 청정하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위해서 지난 해 노력했다면 올해는 그런 콘텐츠가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주요정책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이야기, 독자 참여 코너를 확대하고 열린 지면 등 시민이 만드는 코너를 신설 구성하여 시민이 함께 만드는 소통과 공감의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참여 통로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시민이 친근하게 느끼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산과 역사 등 브랜드 자산을 활용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유투브등 소셜미디어에 최적화된 영상을 제작하여 각종 시정소식과 이슈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보다 넓은 구독 연령층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정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시책들이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지난 해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통해서 기능을 개선하고 새롭게 단장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검색 솔루션 강화, 콘텐츠 관리 시스템 재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지난 3년에 걸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크게 완료될 예정입니다. 3-14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각 채널별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채널은 지난 해 콘텐츠의 양과 질의 향상을 도모했다면 올해는 구독률이라든가 친구 맺기 등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연령층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SNS채널들이 젊은층뿐만 아니라 노년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내용과 확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브랜드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오셔서 여러 가지 시에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라든가 시 캐릭터를 활용한 시 브랜드 홍보가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타 시군에서 몇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이 시정 홍보를 하기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타 시군에서는 횡단보도에 있는 스마트 그늘막 있잖아요. 스마트 그늘막은 태양열로 충전해서 다양한 LED 문자 조명이라든가 겨울철 크리스마스트리로 활용한다거나 다양한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시에서는 밖에 나가서 직접 보고 타 시군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다양한 브랜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행 목표 중 두 번째 목표가 시민들이 실제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브랜드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수행 목표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목표는 저희 부서가 스스로 할 수 있다기보다는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들하고 협력하셔서 시 곳곳에 다니시면서 다양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4페이지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점에서 시민사회 소통과 공감을 위한 게시판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복지센터 13개소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것들은 TV화면을 통해서 인터넷이 송출되면서 저희 시가 송출하고 있는 내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설치된 것은 복지센터 14개소하고 시청에 4개가 달려있습니다. 게시판은 TV처럼 생긴 브라운관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송출을 하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송출하고 있는 콘텐츠는 저희 부서에서 정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13개소에 대한 영상을 총출하는 것이 부서에서 하는 역할인가요?

그렇습니다.

게시판의 경우는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게시판 자체가 영상으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게시가 될 때도 있지만 영상이나 문자들을 통해서 게시판이 브라운관이기 때문에 영상 형태로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상물이든 문자든 간에 게시물을 저희 부서에서 송출하거나 게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담당관님께서는 행정복지센터 13개소에 대한 행정게시판을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 저번 눈 폭설이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저의 지역구인 행정복지센터를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판의 경우, 지면이라고 하잖아요. 지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면이라고 하시면 종이 게시……

포스터나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스터나 이런 부분들은 각 복지센터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게시물들이 시책이나 시정과 잘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착물이라든가 게시물은 복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괄해서 게시하는 부분은 TV를 통해서 송출하는 부분만 게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셔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착물 같은 경우 담당관님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게 저의 평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13개 방문하셔서 검토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센터와 연결을 잘 하셔서 담당관님이 분명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 하남시민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행정복지센터 아니겠습니까? 시정이 잘 홍보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담당관님의 역할을 분명히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2년이 넘으셨습니다.

2년이 넘은 시정 게시물이 아직도 부착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원님들께서 SNS 홍보와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올해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연령대에 맞게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홈페이지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할 때 홍보를 보고 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작년보다 많이 여러 가지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미흡한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 한선희 팀장입니다. 행정정보팀 최광숙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윤동수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 정해윤 팀장입니다. 영상정보팀 최형빈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점, 2021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 4-3페이지 2020년 주요 성과 및 개선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부서 목표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스마트도시 건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등 추진 준비, 사물인터넷 통신망 확대와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자가망 확대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도 주요사업으로 통계 조사 및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2억 7,2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통신장비 확충 및 보안 강화에 16억 6,400만 원,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에 5억 4,80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빅데이터 분석에 7억 8,5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고도화에 25억 1,4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통계조사 실시 및 정책자료 제공입니다. 국가 통계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통계로 청소년 사회환경조사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연보, 시정지표, 사회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현황자료 공유와 정책 수립 및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 발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 및 교육장 신설, 하남시 정보화사업 시행 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를 통한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의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하여 내실있는 생활 속 시민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를 통해 각 부서의 정보화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민정보화 교육에 3,000만 원, 교육장 설치에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9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개인정보 강화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9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통합스토리지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한글 등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보급,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진흥화, 네트워크화, 인공지능화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온나라 전자결제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10페이지 하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내부자료를 최신 콘텐츠로 유지하는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사업은 신도시 개발지역을 제외한 시 전체면적 65.5k㎡를 3등분하여 수정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천현 초이 감북 덕풍 신장동 일원을 대상으로 102도엽 25.5k㎡가 제작되었으며 금년에는 덕풍, 신장, 선동, 미사, 창우, 배알미동 일원을 대상으로 80도엽 20㎢가 제작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4억 원,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리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자가통신망 확대를 통한 스마트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의 2단계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8개 등 14개 기관을 자가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과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교통, 방범, 재난, 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남시 정보고속도로가 조성되며 연간 1억 9,200만 원의 통신요금 절감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지방행정통신 이용 운영 장비 확충 및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청 본관 리모델링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구축, 조직개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IP전화기 등 구매, 노후화된 보안장비 대체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1,500만 원으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빛나는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이디어 공모전 및 리뱅랩 추진에 4,600만 원,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고도화에 7억 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에 900만 원, 스마트도시 역량강화 교육 및 협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 및 리빙랩은 연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2월 스마트시티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리빙랩을 운영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 12월까지 실층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추진되며 분야별 데이터통합과 통합데이터를 분석하는 행정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과 분석된 자료를 시각화 하여 화면에 표출하는 통합 데시보드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역량강화 교육,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참여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빛나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14페이지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적 행정기반 마련입니다. 추진사항은 기 개방된 120종의 공공데이터 관리와 개방 확대, 전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용역에서 노출된 과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 예정인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자체 분석 2건, 용역 분석 1건으로 1,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분야별 데이터 융합을 통해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통한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용역에 18억 5,500만 원이 소요되며 CCTV관제센터 내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및 기능강화에 3억 5,100만 원, 다목적 CCTV 10개소 설치에 2억 2,000만 원, 통학로 CCTV 4개소 설치에 도비 2,600만 원, 시비 6,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CCTV 시설물 관리 일원화, CCTV설치 확대 및 지능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부서에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게 시민과 함께 하는 빛나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플랫폼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도 빨리 극복해서 우리 하남시가 어느 시보다도 지속가능한 시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이금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소영 상권지원팀장입니다. 이덕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자료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과 주요성과, 개선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저희 부서 주요업무 부서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일자리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첫 번째로 청년해냄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취·창업 성공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제공과 맞춤형 교육 스터디 및 컨설팅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8만 3,000원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직업 상담이 가능한 기간제직원 채용과 뉴딜정책을 반영한 4차 디지털산업 분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사업과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제4유형 사업인 지역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 사업을 출자출연기관 등에 디지털분야 10명을 선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이동노동자쉼터의 지속적 운영과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한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발생 우려지역 점검, 계도를 통한 노동자 안전 확보, 노동자 복지시설 설치 및 노동자 단체행사 지원이 있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9,616만 원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진으로 노동권익 향상과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및 협의회 구성으로 노동자, 사용자, 시민 및 하남시의 협력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풍시장은 총 사업비 30억 원에 공영주차장 증축공사와 5-12쪽에 사업비 8억 원에 어닝 및 간판 설치공사를 연도 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신장시장은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매입을 3월까지 완료하고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위한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신장동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장시장과 석바대 상점가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상권진흥센터 설립과 센터장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상권진흥구역 연차별 사업계획 승인과 위탁 협약, 직원 채용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예산 6,139만 6,000원으로 덕풍시장, 신장시장, 석바대상점가에 대하여 신장 매니저사업,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큰장날 경품행사 지원, 전통시장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화폐 발행목표는 900억 원 이상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지역화폐 카드 디자인을 우리 시 상징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변경하도록 하고 결제방식과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결제시스템을 개선하여 모바일 앱카드를 탑재하도록 하겠으며 가맹점 등록의무화에 따라 가맹점 등록조건 충족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2월 말 기준 가맹점 1만 886개소 중 4544개소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경감, 지역화폐 사용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으며 시행시기는 금년도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배달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등 약 3200여 개소가 되겠으며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가맹점 모집 및 배달앱 서비스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9월부터 정식으로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시민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사업예산 6,520만 원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소형 건설기계 자격 취득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사업예산 500만 원으로 채용박람회 개최와 비대면 면접과 구인구직의 날을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5-18쪽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사업으로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정기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5개월 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1인 최대 연 5회까지 대여하도록 하여 청년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사업예산 3억 8,942만 6,000원으로 직업상담사 10명을 통해 구인·구직활동과 취업 알선을 실시하여 많은 무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4월 30일 자로 지정이 취소되어 상당한 안타까움이 남고 있습니다. 2018년도 및 19년도 여성가족부 평가에 연속적으로 6점 이하의 낙제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부진 원인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고 현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새일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운영계획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운영은 사업예산 5,169만 1,000원으로 현재 직업상담사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 2층에 화상면접장을 설치하여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고 1일 취업특강, 계층별 집단상담, 야간직업상담실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끝으로 취업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75세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 478명, 지역공동체사업 20명, 경기지역 방역사업 64명 등 총 5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어떻게 보면 하남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하남시도 정말 자족을 할 수 있는 부서인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업무로 우리 부서가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말 하남형이라는 말이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가능하시다면 단순노무직이나 너무 많은 일들을 창출했다 이런 결과물보다는 현실적인 하남형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 말씀에 여성부에서 계속 낙제점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취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상당히 어렵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오면서 상당히 어렵게 여성일자리센터가 같이 오게 되었는데 취소가 되었어요. 어떠한 자구책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직 직업상담사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현재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자로 지정이 취소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의 인건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 1명, 내년도에 2명까지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센터에 공무직분들이 현재 열 분이 계시는데 그쪽으로 세 분을 편입시켜서, 거기는 30%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30%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있어서 여성인턴사업이라고 해서 채용이 된 여성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인근 구리시여성센터나 남양주시센터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넘기도록 하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족한 게 하남시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우수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하남시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일센터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2016년부터 계속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과 미리 사전에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어떠한 평가기준에 확보될 수 있도록 어디 어디 지역들이 잘하고 있으니 벤치마킹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정말 2∼3년밖에 못해보고 저희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남시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모든 여성들이 일자리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이 새일센터는 어떻게 하든지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종로의 여성인력양성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처럼 우리도 하남 여성과 관련하여서 일자리를 창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말뿐이 아니라 정말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도 봤지만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도시공사와 문화재단과 협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새일센터가 낙제점이라 취소가 됐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인력을 보강하고 다른 부서에 인력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안정적 노동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창직에 대한 부분들과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하셔서 당장 새일센터가 없지만 이와 유사한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인력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강하게 부서에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정은 비록 취소됐지만 이 사업은 더 활성화시켜서 반드시 차후에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 지정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거하고 연관돼서 또 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정부예요. 웬만하면 이게 취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낙제점수를 받아서 취소가 됐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사실 담당자나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인사 하시는 부분, 조직 담당하시는 분들에 문제가 있어요. 뭐 하나 맡기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안정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6개월 하다가 여성보육과로 가서 8개월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에서 25개월 했잖아요. 그리고 주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운영평가표를 관리한다든가 입력을 한다든가 외형적인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평가에 대비를 해야 되는 주책임자도 없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 부시장님 계시기를 원했는데 아까 회의 때문에 가신다고 해서 과장님을 부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주무관이 임기제로 오신 분 있지요?

예.

굉장히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던데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양주나 구리나 다 민간인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하반기에 1인 크리에이터교육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고 거기를 몇 번 갔는데 다양한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비가 국도비가 없어지면 몇 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새로운 우리 여성들이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보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취소는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야기돼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진희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이거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정이 취소가 되면 보통 신규로 받을 때 3년간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지난 해 잘했으니까 그거 하고 올해 하고 내년 하고 아마 그 정도 실적이 있어야 이게 다시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가부하고 잘 협의하시고 또 어떤 수순을 밟아서 우리가 지름길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있잖아요.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하는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가 비싸다, 질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취급하시는 상품 그런 것들이 로컬푸드라든가 신토불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제품을 팔아줘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고구마를 샀는데 그게 국산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 다를뿐더러 그분들이 암사시장이나 길동 이런 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주부들은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우리가 외형으로 보여지는 주차장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준해서 우리 상인분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상권진흥구역과 관련하여 센터장이 채용됐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를 통해서 상인분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금년도 안에 상인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반산업도 물론 우리가 관여해야 되지만 제품 선정하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셔서 좋은 제품을 파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 강도도 높고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안쓰러움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참 먼저 과장님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먼젓번에 덕풍시장 상인회장님과 함께 구리시장에 견학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희 의원님과 김낙주 의원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과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행복한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이렇게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4월 28일까지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종료하고 4월 30일 이후에 반납 절차에, 일단 국도비 반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는 계획을 하고 있던 교육이 다 중지가 됩니다.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4월 30일 이후에 공무직 직업상담사분들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생각은 2회 추경에 상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파면이나 해임이나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응급처치가 소용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희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만의 노력인데 경기도청이나 여가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하여튼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진행을 계속해야겠지요.

사실 그 검토부터 먼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한 질의는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청년 일자리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작년 7월에 일자리경제과를 와서 보니까 일단 도제식 프로그램을 제가 금년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안 좋아서 폐지를 시켰는데 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교육이라든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하고도 제가 어제도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또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청년들,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제식 프로그램을 하다가 성과가 좋지 않아서 폐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들과 간담회도 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로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점들이 우리 부서에서는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여간 지금 새롭게 하신다는 사업들 전략적으로 잘 하셔서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덕풍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계획은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입찰공고가 나가서 6월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덕풍시장 주차장을 만들면서 사실 전화국 골목이지 않습니까? 덕풍시장에서는 뒷골목이고요. 거기가 사실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중주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덕풍 장날 같은 경우에는 전화국 골목이 사실 교통으로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사실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할 시에는 신호수를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지역 동네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덕풍전통시장 어닝 및 간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덕풍시장에 보시면 반아케이드가 미설치된 구간이 약 74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정비된 간판이 50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을 한 점포당 160만 원씩 부담합니다. 그래서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진행하는데 이것도 현재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가 종료되면 입찰 나가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철거하고 새로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추가로 지금 덕풍시장에 보시면 아케이드가 끊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어주는 거지요. 간판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건물주와 땅주인과의 합의를 끝내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합의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끊겨진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의 건물주가 합의를 하지 않아서 어닝 설치를 못 한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에 시민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계층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해서 다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반면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파악하고 계신가요?

연 1회로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는 거고 교육 진행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아서 실시하도록 할 겁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그쳐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양보호사가 현재 대면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알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는 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짧게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정말 하남시에 필요한 것들 세심하게 잘 관찰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제안도 해주시고 어떤 부분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일자리 하는 부분에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소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진 보고를 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낙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사이동 할 때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인사이동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적극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2020년도에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세우셨지요?

예.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서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들이 골고루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셔서 올해는 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업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태현 기업정책팀장입니다. 고영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광일 기업설립지원팀장입니다. 임용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형 뉴딜사업으로 하남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디지털콘텐츠 관련 4차산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애플공인교육센터 운영과 전문 창업보육 및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상시 운영, 정책공모 응모와 XR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 중 애플공인교육센터 개강과 XR사업 정책공모 및 기업 유치, 1인 크리에이터 100명을 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6-7쪽 하남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바이오헬스 관련 업종의 스타트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타트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운영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전문교육 및 창업경진대회, 클러스터협의회, 실증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입주자 10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3월 중 캠퍼스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지원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산신도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연료 전지복합시설이 구축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6-9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자금 지원 및 기술력 향상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사업과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대출금 이자의 1.5%를 지원하는 이자 차액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특례보증지원사업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결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업체당 3억 원 이내의 자금 대출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자금 대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자금대출 하나은행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체당 5억 원 이내의 자금대출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과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기업인 교육 및 전시회 지원, 기업인 노사한마음 교육문화행사 지원, 기업인 국내외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2쪽 자족도시를 위한 기업유치 추진계획입니다. 대기업 등 앵커기업의 유치로 중소기업과 소규모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산지구 자족용지, 캠프콜번, H2, H3 4개 개발지구에 대하여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대기업 등 앵커기업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LH, 하남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기업이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유치지원위원회 구성과 하남벤처펀드 운영 등 안정적인 기업 이전과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 애로 해소를 통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판로개척 지원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사업, 공장등록패 설치 지원사업, 찾아가는 기업지원상담센터 운영, 기업지원포털 홈페이지 활성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쪽 에너지 복지 지원 및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빈곤해소 및 복지 향상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무더위쉼터 이용이 어려운 거동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하여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 지원과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에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지요?

예?

과장님.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지원과 부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일단 창업지원센터 문제인데요. 지난 2021년 본예산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현장조사 나가시고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일단 문제점들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는 다 끝나셨나요?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문제점들이 제대로 일단 정리가 됐는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가 됐고요. 그 부분은 어차피 규정에 명시해서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규정 없이 국가 지침에 따라서 그 당시 검토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집행된 부분은 계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라 환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

과장님 죄송한데요. 세부적인 내용 설명은 차후에 하더라도 그 문제점들이 일단 정리가 1차적으로 제대로 됐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년여 기간 동안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물론 4차 산업 취지도 좋고 하남시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일단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괜한 예산만 낭비되는 느낌을 이번에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표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과장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하남시 입지나 모든 도시 여건상 봤을 때는 적극 발전하고 육성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여 동안은 우리 13개 업체에 스타트업 유치한 부분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40여 명하고 그 외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공모 부분이 전혀 되지 않았고 교육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갖고 올해는 3월 중에 저희가 XR 관련 벤처기업 1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공모를 계획하고 있고 XR 관련한 국가 정책에 대해 공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한국전자기술원과 협약된 부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하나하나 같이 움직일 계획으로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성과나 실적이 부족하다면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 진행한 내역들을 보면 담당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관리 운영 가능한 범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하는, 물론 이름이 바뀌었지요, 기술연구원으로. 네임 밸류를 통해서 하남시가 얻으려고 하는 이득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차라리 우리 담당부서 직접 운영 능력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네임 밸류도 좋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 하남시 내에서만큼은 많은 하남 시민들이나 기업들에게 얼마나 충실한 현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아이템들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그런 아이템들, 의견들 수렴이 안 된다는 거지요. 배척을 당하기만 하고 독자적인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좋은 아이템을 가진 의견들이 많이 있고 하니 과장님께서 추후에라도 의견들을 수렴해보셔서 좋은 모습으로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리 관내 기업체의 많은 활용이나 XR기술이 전파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스타트업 13개 업체가 들어왔고 향후 XR 관련 벤처기업이 들어오고 점점 그런 기업을 하남시에 많이 유치하다 보면 XR사업이 많이 발전되고 육성될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이동하고 산곡이 좀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기업이전부지 설정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일단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초이동 쪽에서는 대규모 산단을 조성을 제대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곡 쪽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마을은 취락지구는 빼고 규모를 축소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지구계획 설정한 내역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듯한 구역 경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쨌든 기업이전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이고 하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상산곡 쪽에 있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주 불안감 관계는 교산지구에 있는 분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시 정책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 같고요. 원주민이나 기업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 같고. 기업인분들도 자꾸만 그러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엄청 딜레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와 국토부가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일단 주무부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업지원과 역할론으로 볼 때는 기업이전부지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중심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져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전할 기업 수라든가, 필요한 면적 그리고 대규모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산업단지라는 특성 자체로 봤을 때 대규모화가 좀 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는 우리 시의 부족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이영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연장선에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창업지원센터 본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개선사항을 정리가 되셨다고 하시니까 그 사항을 정리하셔서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은 그 당시 조사과정에서 기왕, 아까 이영준 의원님께서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를 제안해주셨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왕 전자기술연구원이라는 네임 밸류를 저희가 이용한다면 조사과정에서 본사 차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현재 창업지원센터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그리고 협의 중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진행상황과 그리고 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부서에서 직접 기업 유치나 육성 같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특화된 조직에서 유치나 육성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 시나리오는 우리가 유치하려고 했던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콘텐츠 특화로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특화해서 우리 시에 전문적으로 유치나 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재난지원금 집행 등으로 이 부분이 약간 연기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과 여기 계획에서 XR 관련 대형 국책사업 유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전자기술연구원의 본사 사업 유치랑 어떻게 또 연계되는지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기술원에 대한 유치사항은 아니고요. XR 관련 기업체 유치, 벤처인증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대로 전자기술원하고 협약했던 그때 당시 주목적은 운영 부분도 있지만 말씀대로 국책사업이라든지 XR 관련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받기 위해서 기술이나 인력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국가에서 공모된 것을 저희가 유치받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한 사항인데, 핑계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경기도허브 문화창조 건도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올해 경기도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도 불투명한 사항이고 저희가 경기문화 허브창조 건은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유치가 된다면 말씀대로 그러한 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전자기술연구원 본사 사업 유치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 창업지원센터로 가져오는 방법도 그때 연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검토된 사항 없고요. 성남 분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에서 디지털캠프의 창업지원센터에 장비나 그런 것은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PC라든지 기술적인 부분 그런 것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본사가 이전한다는 얘기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 진행상황들을 문서로 정리하실 때 포함시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창업지원센터에 4개 기업과 스타트업 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51개 기업이 지원해서 최종 10개 기업사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심사도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정이 됐습니까?

예, 지난 2월에 최종 결정돼서 2월 5일 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테리어가 다 산업은행 그게 정리가 되면 3월 중에 개관식 할 때 다 입주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는 굵직한 도시 개발 자족용지를 통해서 대기업이라든지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어렵다면 이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때 이번에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들이랑 앞으로 10개 기업 더 추가로 모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타트업 캠퍼스에 최종 10개 기업들 세부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여기 6-13에 하남벤처펀드 운영을 작년 9월 달에 결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자기업 선정에 관내 성장 가능한 유망 청년기업 추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성장 가능한 유망 청년기업이라 함은 앞서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스타트업 캠퍼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유능한 벤처기업 위주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왕 저희가 적은 규모긴 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앞서 이영준 의원님께서 기업이전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찰도 많고 참 시민분들의 애환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시가 그나마 이분들의, 이건 현실 가능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수많은 관내 지식산업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현재 사실 공실도 많이 되고 한데 이주하실 분들한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거나 LH를 통해서 취득세 이런 부분은 면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치하거나 이전할 수 있을 때 우리 시가 중재하거나 이런 부분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캠프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고 감면을 많이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하고 있고, 말씀대로 미사나 지식산업센터가 워낙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공실률이, 입주율이 82%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치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통해서 서울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유치가 돼서 공실률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스타트업이라든지 디지털캠프 유치할 때 우리가 심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어필하고요. 주변에 하남시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있으니 소개를 하고 홍보해달라는 주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믿고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숙지하셔서 올해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지훈 의원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에 대해서 작년 2월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인수인계가 되지는 않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서면이 됐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업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시에 협업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내 부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하시고 특히나 저는 도시공사와 기업지원과에서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남이 미래 신산업도시로 구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도시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와 필히 협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으시고 또 주셔서 우리 하남시 기업이 어느 시보다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업이 잘되어야 그 시가 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서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일 잘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어려우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균 세정팀장입니다. 심광섭 도세팀장입니다. 김유덕 재산세팀장입니다. 윤성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전도익 감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1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지방세 세입 목표의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1년 지방세 징수목표 총액은 7,051억이며 이중 시세는 과세대상 지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도 세입 징수액보다 5.2% 증가한 2,640억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도세는 경정장 휴장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 전년 징수액보다 12.5% 감소한 4,411억 원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지속으로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동주택 및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세수증가 요인으로 인해 시세세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세입목표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영세납세자 세정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관련 지방세 재원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활동을 지원하여 영세 납세자 등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5명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있고 연간 상담 건수는 4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 및 자문 등 불법 송고 업무를 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정대리인은 경기도에서 세무사 및 변호사 등 1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8쪽 지방세 정보 및 납세 편의시스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지방세 등 도세 부과 운영입니다. 취득세 등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 현황은 14만 6618건에 4,731억 원을 신고납부받거나 부과분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세징수 목표액은 4,411억 원으로 이중 취득세는 3,265억 원입니다. 향후 신고서류 철저 검토를 통해서 누락 세원을 최소화 하고 교산신도시 부동산 수용자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을 신속하게 결정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7-10쪽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재산세는 우리시 시세 세입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으로 도시 성장에 따라 세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 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과세대상 증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징수액보다 7.4% 증가한 1,351억 원을 증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증가에 따른 세원 발굴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산신도시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하여 과세유형 변화를 정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주택 6531가구에 대해서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과정을 거쳐서 4월 29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7-11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지자체 신고 제도 안정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 등 4개 세세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685억 원입니다. 5월에 신고하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1곳, 세무서 1곳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신고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납세자에게 소득신고 관련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7-12쪽 감면 사후 관리 및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목적 용도 사용 여부를 전제로 미사용 및 매각 증여하는 경우 추징토록 돼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주로 취득세 등 도세 분야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사후 관리 대상은 1만 8000여 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면 및 사후관리 운영 방식은 종전 조사 및 직권 추진 방식에서 사전안내문을 통한 자진신고 납부방식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원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구연갑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희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백인성 체납기동팀장입니다. 임승빈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영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원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및 개선점, 부서목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2021년 사업계획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 증대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기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50%인 135억으로 정했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무재산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 이월체납액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징수 강화를 위해 철저한 재산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과 10월에 일제 정리기간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집중정리 대상을 선정하여 징수 활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경제활동 보호를 위하여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체납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하고 압류재산의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체 교육 및 벤치마킹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운영입니다. 사업의 적극적 홍보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 체납자 실태 분석을 통한 체납사례별 맞춤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 및 복지 지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총예산 7억 800만 원으로 63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전수 방문 상담 및 실태 파악 후 체납자 유형별 징수, 분납, 결손, 복지 연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는 4월에서 5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8-8쪽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공평 과세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조사목표는 110개 범위 내 10억 원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조사를 최소화 하여 기업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기도 합동으로 하는 기획세무조사는 세원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목표액은 425억 9,500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정확한 세입자료 관리는 물론안정적인 세입관리를 통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사용자 실무편람 제작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협조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증대입니다. 2021년도 정리목표를 이월체납액의 45%인 49억 2,500만 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의 66.7%를 차지하는 이행강제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며 체납자료 통합조회 원클릭 시스템을 운영하여 징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4월, 10월 중에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3월, 8월에 있는 지난 연도 체납액 정기 인계인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우리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징수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생계형 체납자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남시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여러 가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제30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